○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동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5일차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하시고 소관 동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대명5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순일 대명5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대명5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배순일 대명5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5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기획단 좌충우돌 프로그램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겁니까?

○송민선 위원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송민선 위원  주로 어떤 활동 하십니까?

○송민선 위원  왜냐하면 다른 동에는 이런 청소년 기획단이 없어요.
  그래서 생소해서 여쭤봤고, 저번에 여우골 축제할 때 초등생, 중등생 호응이 되게 좋았는데, 보통 축제 가보면 어른들을 위한 축제가 많거든요.
  이게 참 잘하시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달구벌 희망 급여라는 게 시에서 신청해서 받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는 만큼 나오는 겁니까?

○송민선 위원  달랑 30만원이요?

○송민선 위원  동마다 적혀 있길래 희망 급여를 얼마나 받길래…….

○송민선 위원  동마다 1인당 30만원, 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엄청 적네요.

○송민선 위원  긴급복지지원으로 받고 달구벌 급여는 따로 시에서 한 가구당 30만원 한 건만 준다는 거네요.

○송민선 위원  왜냐하면 달구벌 희망 급여 해서 동마다 있는데…….

○송민선 위원  이것도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송민선 위원  이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구 줄 수 있나요?

○송민선 위원  달구벌 희망 급여를 좀 더 주면 좋겠네요.

○송민선 위원  긴급 복지는 그렇고, 달구벌은 1인당 30만원에 한해서 준다고 하니까, 달구벌 희망 급여라는 이름이 아까워요.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송민선 위원  다 줄 수는 없지만 다른 거 대비 이름은 달구벌 희망 급여라고 거창하게 해놓고 달랑…….

○송민선 위원  1인당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동마다 급한 한 세대만 준다고 하는 게 좀 의아하네요.

○송민선 위원  조건이 되면 몇 세대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송민선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동장님 고생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 있겠나 싶어서…….

○이정현 위원  알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다음 팀장님들 아셔야 할 게, 이게 녹음되고 회의록을 직접 타자로 입력해야 하거든요.  발언하실 때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해주셔야 직원분들이 편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적인 의미에서 여기는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관내에 학교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학교랑 그다음에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할 때는 여기 지원 비용이 나와서 담당 퍼실리테이터 개념의 분들이 지원 받으시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동 직원분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이정현 위원  그 와중에 대봉배수지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우골 축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 꿈꾸는 시어터 같은 전문단체가 옆에 같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지, 이거를 그냥 동에서 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라고 했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그 우연들이 다 모여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너무 잘 하시는 이유가 비용도 지원되고, 인력도 지원되니까 잘 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몇 가지들을 동에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는 동에 왜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분들한테 이걸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모르는 게 되더라고요.  현실은 이거 다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동에 지금 직원분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빼놓고,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제 할 때 직원분들 한 분씩 나가서 하셔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이지만 주민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담당 업무가 아닌데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남기려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명5동 같은 경우야말로 지금 정도의 교육 나눔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이상급으로 올려서 주민자치회에서 더 스스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 비용도 들이고 인력도 줘서 한다면 더 좋게 할 수 있겠죠.  축제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기획단을 좀 더 키워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직원분들한테 하시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담당하는 업무 빼놓고 또 이거까지 하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잖아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분들이나 일반 구민들이나 또 지방 의회에서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이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걸 더 잘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좀 남겨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나 이런 데서 했던 분들이 참여 예산제를 조금 더 신청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참여 예산제 구성 인원과 이쪽 구성 인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받기가 또 힘들잖아요.  이것을 통달하는 담당자가 한, 두 분 계셔서 여기서 있는 아이디어를 저쪽에 넣어주고, 저쪽에 있는 것들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할 텐데, 그거를 한, 두 분 맡겨서는 물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직원 한, 두 분이 계실 때는 가능하죠.  지금 이 대명5동이 약간 그런 정도 수준에서, 동장님 수준에서 굉장히 뛰어나시니까 될 건데, 이거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안 하는 분위기가 되면 다 죽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꿈꾸는 시어터가 이제 더 이상 축제 맡지 않겠다고 빠지면 그 느낌을 낼 수 있을까.
  작년에도 꿈꾸는 시어터가 그렇게 바쁜데도 이거 하실 때는 우리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감독 봐주시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동에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인력 자체가 없는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의견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5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5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명5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명9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승구 대명9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대명9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양승구 대명9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9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요 업무 실적에 마리모 버섯 키우기 되어 있는데 마리모가 뭡니까?

○송민선 위원  예, 345쪽에 12월 비대면 마리모 버섯 키우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송민선 위원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민선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항 속에 키우는 종류인 것 같아요.
  아이들 정서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송민선 위원  다른 동에 없는데 마리모 버섯 하니까 어른들 생각에는 균사체로 만든 어떤 큰 거를 키웠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다른 동에 없는 걸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고, 여기 청소년 와글와글 숲 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행정에 보면 아이들이 배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 정서에 어릴 때 기억이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했다는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마을을 사랑하고, 대명9동에 대한 마음도 따뜻할 거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같이 이렇게 개인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이런 건 독려해서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아이들 다 키워서 괜찮은데, 요즘은 공동체 생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독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장년 혼잘 꾸러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해서 청장년 혼잘 꾸러미 지원입니다.
  꾸러미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십니까?

○송민선 위원  제가 왜 궁금했냐면 청장년의 기준이 한 40대, 50대까지가, 45살까지 청장년이죠?

○송민선 위원  아, 청년은 45살까지고, 청장년은 60세까지군요.
  60세까지 청장년에 속하는구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꾸러미를 지원하고 청장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분들께 전달했을 때 마음은 다치지 않을까, 뭔가를 받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제가 어떤 기회에 집마다 방문할 일이 있어서 보니까 50대, 60대의 가장이라 해야 하나, 그런 분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송민선 위원  그러네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청장년 꾸러미를 만들었다.
  그러면 반응은 좋겠네요.

○송민선 위원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장애인 등록 등급별 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 대비 1,086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비율이 거의 6:4인데 관내 타 동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왜 늘어났는지 혹시 이유는 아십니까?

○송민선 위원  인구도 많고,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네군요.

○송민선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이게 늘어나면 지원대책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구가 많아서 자동으로 장애인도 많다, 그런 결론이네요.
  인구 많은 건 장점인데,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동장님,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 만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명9동하고 대명2동이나 봉덕2동 한 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 전체 통일감 있게 작성하라고 이야기는 할 건데, 대명9동은 서류적으로 보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머지는 전문위원님 통해서 말씀드릴 거라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350페이지에 받으셨는데 시정견문 보고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는데, 다른 동에는 시정 견문 몇 건 하고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우수를 받으셨는데 몇 건 했고 이런 게 안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희는 이 보고서 하나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을 좀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그냥 같이 보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362페이지에 방독면 있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년 지난 거는 노후에 폐기 예정을 적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적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 적으신 직원분께 여쭤봐야겠죠?

○이정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폐기 과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동은 7년이 지났지만 양호라고 적어놓고, 어떤 동은 노후에 폐기 예정 이렇게 적어놓고, 어떤 동은 그냥 노후만 적어놓고, 이렇게 좀 달라서, 작성하신 분들마다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걸 적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내구 연한이 10년이라서 아마 10년 동안 폐기 안 될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폐기할 때, 안전총괄과 예산 찾아보니까 1년에 한 100개 정도를 폐기하고 돌려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폐기하자 할 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건데, 서류 작성하실 때는 이걸 어떻게 직원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적으셨을까 되게 궁금해져서요.  작년에는 대명9동이 폐기 예정을 안 적었었거든요.  폐기 예정이라는 말을 어떤 경로로 해서 넣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한 번 확인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서류만 보고 이거 폐기할 거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10년 동안은 내구연한이랑 상관없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것도 서류적으로 정리가 좀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서류적으로 정리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9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9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명9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대명10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후자 대명10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대명10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남후자 대명10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10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제가 구 의원으로서 10동에 들어가 보면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장님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관의 이미지가 무척 다르게 느껴질 텐데, 동장님께서 모든 동을 평정하고 계시는데 있는 듯 없는 듯 굉장히 내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러 동을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반 주민이 관에 왔을 때 느끼는 느낌은 동마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편하면 우리 동민들도 참 편하게 왔다 가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생계·의료·주거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은 왜 줄어들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부양의무 폐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그래서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인구가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양의무 폐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동민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송민선 위원  예,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 폐지로 인해서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부양의무 폐지가 어떤 건지.

○송민선 위원  금액이 완화된다는 말씀…….

○송민선 위원  지원이 늘어났군요.

○송민선 위원  더 좋아진 거네요.
  이런 부연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확실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대명10동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선정된 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요 교실 전용기기 교체하고 저소득층 천연비누 말고 또 있었습니까?

○이정현 위원  두 건 다 교차로 알리미인 거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산팀장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지금 직접 주민총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하나 듣고 싶어서요.
  지금 최근에 동에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현직 팀장님으로 해보셨던 입장에서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참여율을 조금 더 높여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하시는 분들 우리 몇 년 차죠?
  한 4년 차 됐나요?
  이 정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거의 똑같으신 분들 위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타 동에는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좀 힘들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이런 걸 만드는 걸 동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그러면 참여 예산제 사업에 대한 동의 담당 인력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산 담당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고, 그냥 하는 일 중에 잠깐 나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도 맞겠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기획 사업으로 봤을 때는 담당자가 한 명 따라붙어서 매일같이 연구하고 해야지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저는 예전에는 이걸 좀 더 공무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현실이 그게 안 된다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지금 약간 꽂혀 있어서 39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비 현황에서 민방위 장비인 방독면 민방위 장비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계시겠지만, 요즘 안전이나 이런 게 워낙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봤는데, 여기는 2012년에서 2015년 정도까지의 물품을 양으로 썼어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타 동은 7년 넘은 거는 폐기 예정 혹은 노후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은 10년이라서 10년 동안은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10년 지난 거 이상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우리 담당 공무원분이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호를 적었던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요.  작년에 이게 특이한 사항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자체를 작년 것 보통 이런 것들 다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동이 작년에 노후 적었으면 올해도 노후 적고, 작년에 양호 적었던 동은 올해도 양호 적고 이렇게 따라가긴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정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만 보고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딱 봤을 때 판단이 좀 되면 좋은데 동마다 다르니까 이게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저는 이거 따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쪽에 따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전 동에 다 전달을 할 건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0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10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명10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명1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진영 대명11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어서 대명11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권진영 대명1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11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민선 위원  아까 60세 이상 인구 현황에 보니까 60세 이상이 40.7%라고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산이 있어서 오래 사시나?
  각종 공연이 많아서 문화를 누릴 기회가 많아서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래서 어른들이 많고, 오래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 선정되어서 청도 코미디타운 견학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대상은…….

○송민선 위원  405페이지입니다.
  청도 코미디타운 견학을 해놓으셨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연 설명 해주시면.

○송민선 위원  그러면 코미디타운 견학 가셔서 아이들과 다 같이 보셨겠네요.

○송민선 위원  실내 공연도 봤군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청도라 하는 자연의 특성상, 제가 옛날에 청도에 비슬락 축제에 갔었는데 이대희 씨가 초원에서 비슬락 자연을 벗삼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거기에 반해서 이런 게 너무 많았으면 좋겠다, 아줌마들도 이렇게 좋은데 아이들이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이들도 가서 저처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없는 이런 견학을 시도 하신 거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동에 가셨는데 만나 뵈어서 반갑고,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를 텐데 11동은 또 앞산에 축제가 많아서 동장님이 가셔서 좀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염려도 있는데 좀 어떠세요?

○송민선 위원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좋으신가요?

○송민선 위원  만족하신다니 다행입니다.
  6동하고 11동은 서로 앞산 우리 거라고 싸우시는데, 동네 마을 사랑이 넘친다고 봐서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11동에 계셔서 11동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 위원  동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또 불려 와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동 거 보다가 올해는 사실 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동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손잡고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전반적인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부터 내용들을 조금 통일감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마다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볼 때마다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동장님 수준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거 다른 것들 내용을 정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곳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을 올리는 데도 있지만, 앞에 또 따로 내놓는 데 있거든요.  따로 낼 것 같으면 통일 있게 이걸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시정견문  살피소 그것도 넣는 곳이 있고, 안 넣는 곳이 있는데 저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동장 견문을 넘어서 여기 11동도 안 들어 있죠?
  시정견문 살피소 이 내용 넣어서 특이했던 사항은 사진 정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구의회나 시·군·구 의회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하는 행정 처리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살피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행정적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로,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민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행정 처리가 됐다는 거를 확인하는 의미로 이거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라든가 이런 행사 사진들 여기 몇 군데 넣었는데 봉덕2동이나 대명2동 거 참고해 보시면 사진 첨부도 좀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행사나 현장 사진을 조금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 사무나 법정 사무를 여기 책자에 넣어주시는 것까지는 읽어보면 되는데 좀 축소하셔도 되고 아예 설명에서는 빼셔도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국가 사무 이거 이야기한다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복지 사무를 이거 이상한데 바꿔주십시오, 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시간이 들여서 설명하거나 내용을 이렇게 빡빡하게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같이 듣고 계시죠?
  좀 이따 드릴게요.  어떤 동은 같이 했던 선거사무를 넣어주셨는데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선거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법정 사무에 가까운 건데 행정사무 감사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60세 이상 인구,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10번에 나와 있는 60세 이상 인구 현황에서 퍼센트를 아예 처음부터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 구에서 관심 가져서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대명2동이 유일하게 60세 이상 포함해서 30% 안 되는 데가 대명2동밖에 이제 안 남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30%가 넘어가서 정말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표에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안 넣어주셨죠?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여기 행정사무 감사 내용으로 넣을지, 어떻게 넣을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것을 대명5동 거 참고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5동 참고해서 이렇게 산정된 내용이라도 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넣어주시면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됐는 지랑, 실제로 동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금 연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 들으셨겠지만 방독면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냥 내구 연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보통 이 서류만 보고 저희가 확인하잖아요.  내구연한 보면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 거겠죠.  10년 내구연한이라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명11동에는 419페이지에 있는 모사 전송기가 두 대나 있는데, 둘 다 노후라고 되어 있는데, 쓰실 수 있으니까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주민등록 감별기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쓰시다가 바꿀 거잖아요.  그냥 내구연한이 이런 것뿐이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방독면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거는 동마다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동은 이게 노후돼서 폐기 예정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 대명11동은 그냥 양호하다고 적혀 있으니,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동마다 다르지 않을 건데, 다르지 않은 내용들은 참고해서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일부러 마지막 동이기도 하고 또 동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과 동장님이 좀 손을 잡고 제가 전문위원님께 이거 그대로 드릴 테니까 내년에 할 때는 이게 동마다 다 좀 정리가 돼서 오면 좋겠네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하나 더 넣을게요.  맨날 계산할 때마다 어려워서 우리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14번으로 나와 있는 조직단체 현황 있잖아요.
  422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제가 전문위원님 계실 때 이거 통계를 넣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중복된 인원 수를 이제 빼기 할 수 있잖아요.  중복된 인원수 빼기 해서 뺐을 때의 내용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좀 이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그거까지 넣어주셔야 실제로 조직단체의 인원이 몇 명인지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거까지 확인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동이니까 의견을 남겨보자면 동 가보셔서 너무 잘 아실 거고, 저번에 저랑도 따로 이야기하실 때 동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기억하는데, 예전에 동사무소일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졌다, 복지 사무라든가 이런 게 내용은 더 많아지고, 인력은 더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동에서 하는 일들을 무리하게 시킬 수 있겠냐, 이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우리 마을 나눔 교육 사업이 굉장히 비교되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회계를 통해서 시키고 있으니 당연히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없겠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그나마 한 두 명 퍼실리테이터처럼 계속 붙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전문적인 인력이 계속 붙어서 같이 끌고 가느냐, 안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왜 주민참여예산제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와서는 저는 그 이야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 입장 정도에서는 나중에 우리 정당에 가서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제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저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원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이 모아져서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당장 여기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방향이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1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명11동장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명11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10시에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