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하에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간사와 협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중 본 위원회에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에 의사일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종교 위원   전문위원, 이것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원래 안건으로 상정을 안시켜놓은 것입니까?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묻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희   예.

○백종교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중 마지막 사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 일괄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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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권영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광희   권영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애과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것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같이 되어 있었겠네요?

○박순종 위원   분리가 안되어 있었겠네요?

○박순종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노인복지기금조례에도 보면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되어 있고, 장학기금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모두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이 조례상에 보면.

○박순종 위원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되겠네요?

○박순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남구 저소득주민자녀가 현재 우리 남구에 몇명이나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인원수하고 대략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1억이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는 하나의 지방조례보다는 상위법 아닙니까?

○김선명 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위법인 조례가 별도로 이렇게 자구수정되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김선명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이것이 세입세출외현금을 그냥 현금으로 관리한다를 계좌를 별도로 관리한다로 이것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인데.

○김선명 위원   자구수정은 안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데요.

○김선명 위원   명문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선명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명문화하는데 상위법에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백종교 위원   과장님, 만시지탄이 있지만 늦게나마 지적이 되어서 장학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하는데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전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때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백종교 위원   그것하고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했을 때에 이자율 관계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부터 통과해서 하는 경우와 전에 해온 경우로 했을 때에 현금계좌로 관리 했을 때 하고 특별기금계좌로 했을 때 이자율이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까?

○백종교 위원   없어요?

○백종교 위원   예치은행이 아니고 이자율이 달라지느냐 이말입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은 몇%로 해놓습니까? 지금 예치되어 있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했을 때 이자율 얼마정도로 올라오는 겁니까?

○백종교 위원   정기예금 정도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오직 기금계좌만 바꾼다 이 말입니까?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내용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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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즉 회의를 시작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만 본 조례개정안의 부칙사항인 시행일정은 97년 11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부칙난인 시행일정은 97년11월1일로 시행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