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201호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등을 개정하고 공익사업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과 진료비 납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소 진료비 징수등 세외수입 과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을 보건소법 제8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소 진료수가의 고시 주체를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관한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추징의 근거를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본 계획은 내용이 많아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준비된 제안설명 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자료가 미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보건 계획안에 책자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계획수립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보건의료시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시행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의 수립 후 중앙의 조정을 받는 형태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97년 98년 2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며, 내년도에는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4개년 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7일 보건소내 진료의사와 각 계별 직원 1-2명으로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실무팀을 구성하였으며,
  ‘97년 3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조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 실시하였고, ’97년 5월 30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97년 7월 15일 97년 98년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자체 수립하였으며, ’97년 7월 18일 지역주민대표, 보건의료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을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번에 작성하게 된 계획안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97년 7월 21일 구청, 보건소, 각동사무소 게시판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함과 동시에 관내 소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과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의과대학에도 공람후 의견제출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97년 7월 30
  일자 발행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7년 7월 21일부터 97년 8월 13일까지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제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97년 7월 30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회의내용과 결과는 계획안 10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위하여 노동부남부사무소, 국민연금달서출장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남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남부교육청과 남구청 전산실, 사회복지과, 위생과, 건설과 등에서 자료협조를 받았습니다.
  지역진단을 위하여 90년도 통계청 발간 사망원인 통계연보와 96년도 보건복지부 발생 보건복지통계연보, 97년도 대구시에서 발간한 주민등록인구통계와 ‘96주택통계연감 및 우리구청에서 96년도에 발간한 남구통계연보를 참고로 하였으며, 연구기관의 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95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및 ‘96지역보건의 정책과정과 활성화 방안 등 연구논문 5편과 영남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연구자료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남구가 당면한 보건의료 문제와 구민들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여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 달성목표는 기존 자료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여 정확히 분석함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공공보건사업 수행에 구민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활용가능한 민간단체의 자원을 적극 참여 시켜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 및 지질과 지역 특성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구통계는 기준일 96년 12월 31일로서 관내거주 외국인 536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보건의료 수요 측면에 있어서 남구인구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2.5% 감소하고 있어서 8년 인구추계는 179천명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0세 인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과 성인병 예방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 등에 대한 의료수요와 각종 사고에 따른 치료 및 재활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 있어서 보건소 차원의 의료서비스는 장비보강과 환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환자 중심의 질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1차적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향후 지역사회 진단을 위하여는 보건의료 수요분야와 보건의료 공급분야에 관하여 전가구의 3%를 대상으로 98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보건의료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건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서 98년도예산안에 요구 중인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및 발전방향으로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으로 환자조기 발견과 관리를 보건소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방위주의 검진과 접종기능을 확대하고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재교육 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도 질병의 예방과 환자의 발견및 진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의료관리를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진료당번제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기능분담 계획으로는 보건사업부문, 진료부문에 보건소가 구심점이 되어 보건사업의 기획·시행·평가부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민간의료 인력들도 지역주민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의 호응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말씀드리면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영유아보건,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영유아보건사업 대상은 0세부터 6세까지로 보건소에 등록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진단, 예방접종,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며, 사업목표로는 0세 신규등록율을 현행 42.4%에서 50%이상으로 높이고, 신생아 전원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박아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보건사업은 학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교의와 양호교사 및 보건소가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성교육, 약품 오·남용, 금연, 구강관리사업등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과 금연, 절주운동, 영양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함으로 정기검진율을 50%이상으로 높이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모성보건사업은 사업의 목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성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를 등록하여 정기건강검진과 보건교육, 영양상담 및 가족계획상담등으로 건강한 모성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이 사업대상자로서 97년 1월 1일 현재 1만2,485명이 됩니다.
  사업의 목표는 대상자의 신체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연차적 단계별 등록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율을 현행 58%에서 70%이상으로 높이고 노인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거동불편 등록환자에게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의료보험연합회나 지역의료보건조합 등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무료건강검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보건소에서도 혈액분석장치 등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성인병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 7가지에 대하여 구강보건,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물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의 예방 및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기 이전의치아관리가 특히 중요함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건강검진시 학교치과의 구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연중 1회이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98년도부터는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61페이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상수도보급율 100%와 95%의 하수도 보급으로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타지역보다 낮으며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색출사업과 성병, 나병, 결핵 및 기생충관리사업등 사업 전반을 전문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 추진함으로 대상자 관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안 65페이지 의·약물관리사업은 의료기관 186개소, 약국 166개소에 대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의약품의 유통감시는 물론 부정의료행위 및 무자격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켜서 건전 의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응급의료기관을 8개소로 지정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구급차 운용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소를 포함하여 11개 기관의 구급차 15대가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 6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의 전면개정과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업무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구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확보시까지는 기존인력 중 간호사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활용하여 신경정신과 병의원 7개소와 의료보험조합의 자료를 참고로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에 대하여 정신보건에 관한 이해와 정신질환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 정신보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재원환자의 계속 입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문정신병원, 정신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안 71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은 사업목표는 지역내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자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자 등록과 검진율을 높여 나가고 보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물리치료실을 보강하여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겸할 수 있는 재활치료실 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 74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암, 퇴행성관절질환 관리사업등이 대상으로서 재활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서 고혈압, 당뇨환자는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조기발견을 위하여 내소자 상담과 환자식단 전시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질환 관리를 위하여는 골다공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40세이상 저소득 세대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국비를 재원으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76페이지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간호팀 의사1명, 간호사2명, 운전원1명을 구성하여 거동불편 독거환자를 등록하여 정기적인 가정간호와 수시방문을 통하여 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치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2차 진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외적 생활애로사항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관계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법규개정으로 인해 폐지된 업무는 없습니다.
  신설된 업무가 6가지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장애인재활사업,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업무, 응급의료업무, 국민건강증진업무이며, 강화된 업무가 6가지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개선, 방문보건의료사업,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관리기능, 성인병예방관리로서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직제개편과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는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의 문제는 내무부 승인사항이므로 기구개편 및 인력확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안 88페이지 시설및 장비보강 계획으로는 2001년까지 노후장비의 개체와 장비현대화를 위하여 방사선 검사용장비 3종과 임상병리검사 장비 7종 및 재활치료용장비 8종과 보건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화 장비 등 19종의 장비를 도입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91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인 금년도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2차년도에는 수정·보완함으로 구체적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위하여 금년도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체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의 현황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지표를 개발하고 98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의료 수요·공급현황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여 99년도 4년차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은 현재의 의료전담체계를 유지하면서 금년에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진단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건사업의 시행과정과 평가에 동참토록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최초 수립된 계획이라 별도 예산의 확보도 없이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인력 활용으로 자료 수집과 계획수립에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가르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이 내용은 관내 주민들이 진료실에 어떤 치료를 받아온 내소자 수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년 인원수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맞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이 완치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숫자로 볼때는 보건소 약에 신뢰성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산보다도 환자들의 음식물을 음식모형을 차려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영양관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에 하면 10일간격 전시를 합니다. 교육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것이 연중하고 있습니다. 10일정도 날짜를 정해서 그때는 내소자 한테 의사하고 영양사 이런 분들이 당뇨에는 어떤 어떤 음식이 좋다 염분은 어느정도 하면 좋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때 저희들이 의장님 앞으로 위원회 한분을 대표로 선출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기관인데 위원으로 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빠졌습니다.

○정연국 위원   우리한테 뜻도 안 물어보고 의장님 개인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문을 의회사무실에 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이런것을 심의 하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제대로 심의를 할 것인가 이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넣지 말라 이런 구두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생각에 의원님들 한 두분 들어오시면 심의과정도 안쉽겠나 생각하고 의장님한테 어떤 의원님을 정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중에 한 두분을 보건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냈습니다.

○정연국 위원   들어 가는 것으로 결정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그러면 백위원님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내년도에 가면 또 4년차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정연국 위원   소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의결 되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것을 삽입을 안해야 되지 우리 여기서 이미 반영 되었는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드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처음....

○보건소장 문용갑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금년도하고 내년도것하고 2개년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장 문용갑   올해나 내년뿐 아니라 연차적 계획이기 때문에 4년차 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문용갑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중에서 노인인구가 1만2,000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인구통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 연말 인구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1만2,485명인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 아까 박위원님 재활관계도 장애자나 이런것은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진료관계 거기에 하나도 헛점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겁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박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고 금년계획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7, 98년도 양년도 계획이고 99년도 2002년 갈때 그 때는 박위원님 말씀한 그것을 충분히 정리를 해서 어떤 치료기계를 하나 산다든지 주사기를 하나 산다 하더라도 1회쓰고 버릴것이 아니고 2-3회 쓸수 있다 하는 이런 먼 장기적인 그래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감사합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소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1안에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0조에 보면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추징 허위사실에 의해서 진료비를 감면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하는것 이것을 신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신설하기 이전에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가 더러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이것은 감면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대구시 7개 보건소에 1개 군하고 수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이해하고 싶은것은 허위사실로 이래서 진료비를 주는대로 받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현재로써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 조례안을 ......

○정연국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없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소장님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보통 영남대학병원이나 응급 실 있지요 응급실에 가정집에서 굉장히 급해서 자기 자가용으로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서 환자를 안 받아주고 저 밖에 나가 있거라 하고 119나 이런 응급차에 환자를 후송해가면 받아 주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도 그런것을 한번느꼈는데 집안 사람이 아파서 차로모셔가니까 괜찮으니까 밖에 나가시요 하면서 받아 주지도 아니하고 119나 구조대원들 이런 차는 즉시즉시 받아주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영남대학에 현재는 많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정위원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다시 영남대학병원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진짜 보기는 다 같은 환자인데 순서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정연국 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약국에 약도 안고 약국에 가서 허위 수가를 끊어서 돈을 약국에 얼마 받아 챙기고 그 약국에는 주민등록증 가지고 도장 찍어 주고 약국에서는 정식으로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정 위원님한테 듣는것이 금시초문입니다.

○정연국 위원   금시초문이지요? 그런것이 현재 계획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사례가 많이 신문까지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정위원님 지적하는대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우리 약사회를 소집해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약사회에서 조치를 하도록 취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자기 몸도 안 아프다 그러니 약국장하고 짜야 되지 내가 이런 돈이 좀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한 20일분 복용하겠다 그렇게 도장 찍어 주고 내 담배값 좀 달라 하면 받아가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가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저희 남구 관내 약사님들은 아마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한번 더 약사회를 통해서 ......

○정연국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95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이 법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도 12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금년도 2월 14일자로 중앙에서 하달되었습니다. 이래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시행령 부칙에 금년도 명년도 양년도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그다음 명년도에 가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다시 했는것에 대해서 거기서 잘못된것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새로 세우게 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한의사 안을 안 넣었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에도 보면 지금 저희 같은 구에는 의사가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외에는 치과나 한의사를 둘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의사 문제 관계를 말하면 치과의사도 되고 한데 7개구청이 공히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력조정도 어렵고 예산관계 이래서 아마 이것도 금년 2차년도에는 이렇지만 명년 4차년도 들어 갈때는 아마 한의사 문제 치과관계 다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것은 서면으로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보건과장하고 이렇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저가 지시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지시 나온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택진 그때 얘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가 회의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갈려고 하는데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튿날인가 소문이 전문성이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정연국 위원   양보 해달라 하더라고요 여기 박홍규위원님이 나한테 양보해 달라고 하기에 그러면 좋은대로 하세요 하고 양보 했는데 저는 두분 전문성있는분이 들어 계신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연국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여기는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났고 소장님도 나보고 열심히 해달라는 소리를 했고 전문성이 없다소리는 그 뒤에......
  간담회에서 재차 얘기가 나왔지 여기서는 저가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전달을 안 해 주었겠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내가 보충설명을 정위원님 해 드릴께요 그것은 정위원님 오해를 하셨는데 그날 회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위원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위원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세분이 있어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격상 모양상에 나쁘다 그러니까 전문성 지식인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그날 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안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보건소장이 우리 남구의회에 공문협조을 의뢰를 할려고 했는데 그리고 지나가버렸는데 그렇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의뢰가 왔는데 공문의뢰를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이기 때문에 공람을 하든지 이런 사항인 줄 알고 우리 내용을 모르고 그대로 의장님한테 결재를 해서 의장님이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체 희의하는데 안건을 상정해서 한번 물어보자 하는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다음에 할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정연국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구의회에는 타 시?군의회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걸 우리끼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셔서,

○정연국 위원   자청해서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것도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배울려고 하고 알아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연국 위원   전체하는 얘기라도 타군?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난 뒤에 그런 것을 갖다가,

○정연국 위원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만 말이지 우리는 그런 것이 안좋다고 들어가지 마라 그것도 저는,

○정연국 위원   저는 그렇게 해 놓았길래 하세요, 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두분 중에 올라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올라 오시니까,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건에 대해서 진정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일시는 97년 8월 28일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1175-5번지 김철규외 5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했는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달성군청에서 앞산 구승마장 사이 및 관문시장 주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용을 요약하면 상기 주변 도로변에 이동상인 및 차량등의 무질서로 도로기능이 상실됐다, 그리고 관청의 일회성 단속으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달성군청 담장주변은 대구광역시 남구와 달성군의 경계지역으로 단속을 서로 회피하는 실정이다, 도로주변 이동상인들의 무단점용 및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다음 상기 사항으로 인한 달성군청에서 구 승마장 가는 도로양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관리가 부실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그 위치에다가 상주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강력히 단속해 달라하는 요구와 이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시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도시국장 한번 부르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새로온 도시국장,

○전문위원 한병훈   집행부서 오늘 안와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