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병훈  한병훈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5일 남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이웃돕기성금모금과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이웃돕기성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에 지원대상에서 불우이웃과 관계없이 취약지 경찰 또는 예비군을 제외하여서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현재 제4조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제6항에 불우한 군경 및 예비군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개정안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통·폐합으로 인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공립보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제1장 총칙과 2장 운영관리, 3장 종사자관리, 4장 재정관리의 20조항과 부칙 2개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관리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토록 규정하였고,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령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종사자 정년은 시설장의 정년은 65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은 58세로 제한하여서 영유아 보육관계자의 노령화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품위유지와 질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의 징계사유와 종류도 규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조문에 의거해서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뒤에 첨부한 별표1과 같습니다. 제3조 업무는 첫째,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둘째,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셋째,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넷째, 기타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입소순위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첫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둘째,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셋째, 보육료 감면지원 대상 아동, 넷째,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다섯째,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순으로 했습니다. 제5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운영관리입니다. 제6조 운영관리는 제1항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와 약정으로 체결토록 하고, 제3항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제4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자격은 제1항 법인 및 단체는 5년이상 보육사업 경험이 있는 기본재산이 5억이상의 규모를 갖춘 단체로 하고, 개인은 영유아보육법규상 보육시설장의 기준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는 제1항 수탁자는 제6조제4항의 보조금 및 제5조의 보육료를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사용토록 하고, 제2항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5항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체납토록 규정했습니다. 제6항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7항 수탁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행위의 금지사항으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한다든지, 재산의 처분행위라든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이라든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사항으로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상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3장 종사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종사자등 임명사항으로 제1항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며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의 정년은 58세로 하였습니다. 제2항 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당연히 퇴직토록 했습니다. 제14조 종사자의 전보규정으로 구청장은 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휴가에 있어서 제1항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제2항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항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제4항 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한 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제5항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첨부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토록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7조 징계권자는 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징계권자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종사자를 임명권자로 했습니다. 제18조 징계의 종류 제1항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항 견책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자, 적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자,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로 했습니다. 제3항 해임의 사유는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정관리입니다. 제19조 예산 및 결산 제1항 시설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설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후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사자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시설의 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로 정했습니다. 첨부된 별표 1, 2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김위원님 질의는 조례 개정안과는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결과 이웃돕기성금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해마다 이웃돕기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금이 강제성이 없을 경우 자발적인 성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그런 불의의 재난이나 어려운 이웃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축하는 의미에서 성금을 좀 여유를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각 동으로부터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화재를 당했다라든지 갑자기 사고로 경제력을 상실했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우 동에서 성금 배정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보류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이란 이 대상은 어떤 계층으로 보느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외에 실지 사정은 참 딱한데 호적상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받기 위해서는 부양할 의무자가 없는 노령이라든지 병약자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는데 실제 호적상 자녀가 서류상으로는 있으면서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되겠고, 미처 법적보호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 이전에 어떤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경우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1항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과거처럼 목표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동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많이 지양이 되었고, 지금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부임하고 한번도 모금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계장 말에 의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할당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강영덕  95년 이후로는 동에서 할당해서 받는다든지 구청에서 창구를 설치해서 받고 하는 일은 못합니다. 95년도 이후부터는 과거에는 동에 할당이 되어서 동에서 거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언론사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곳에서 모금을 해서 모금이 되면 익년 1월말까지인데 모금된 그 금액을 전부 방송국에서는 대구시에 줍니다. 시에서 각 각 구청별로 할당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모금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할당되어 오는 금액이 매년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매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큰 일이 생겼을때 많이 써버리고 나면 매년 내려 오는 것 다 써버리고 나면 다음에 큰일이 있고하면 거기에 충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축해 두는 그런 경향이 있고, 동이나 다른 곳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금까지는 다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돈 있는 것은 남아 있으니까 당신들 뭔가 해서 전부 다 쓸 이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구에서는 모금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금을 기탁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오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이 언론사나 이런데 안내를 하지, 구청에서 직접 성금을 수령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96년도에도 언론사를 통해 모금을 했는 것이 시에서 집중관리해서 각 구단위로 재배정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모금 실적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구청으로 기탁한 것은 구청에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해마다 본청에서 전부 언론사에서 모금된 것을 수합해서 본청 계획에 의해서 각 구로 분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계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성금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불우군경과 예비군 삭제내용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의 생각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정이 되었고 잘 운영되어 왔고 한데, 솔직히 예비군이나 군경한테 성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한데 하필이면 이웃돕기성금을 그쪽으로 지출하느냐 이것은 당초 이웃돕기성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다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은 제외하도록끔 지침이 시달되었고, 지침이 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를 지연했기 때문에 이번 9월달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처분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다른 시도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고려해 볼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내무부 감사때도 경남 모처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다른 구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고, 저희들이 좀 늦어서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처분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집행결과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조례가 제정될 때는 상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유독 대구광역시 남구만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웃돕기성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때 지적당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일로 해서 조례 자체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합니다. 하면 돈이 많든 적든지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조례가 있다하는 것을 그 취지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대로 내려오는 것은 과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지방자치에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통제를 받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에 지적 이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외하도록끔 지침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흥수  그것은 시에 종합감사를 받고 감사추진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과로 공문보낸 것을 근거로 뒤에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의정계장 김흥수  우리도 그때 시 감사때 지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의정계장 김흥수  그것은 의장님이 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의정계장 김흥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과로 내려보낸 공문 사본입니다.

○의정계장 김흥수  지난번에 우리한테 왔는 것을 내용이 기획감사실에서 시종합감사에서 문제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 것은 별도로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진행사항이 아니고,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좀 더 나갔는 것 반납하고 하는 것 그런 것 우리가 조치를 다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공립, 법인 합쳐서 지금 60개가 조금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고하고 폐지신고 매일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약 60여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공립하고 법인이 12개이니까 60여개소에서 12개를 빼면 47∼48개가 개인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 두 군데가 지금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영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과거에 새마을유아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으로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별문제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던 새마을유아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전환 조치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법규상 우리가 법규를 굳이 제정해서 운영하지 않아도 과거 새마을유아원을 하던 위탁자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이것 또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준칙에 의해서 이것도 다른 단체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정부가 보조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공립과 법인하고 합쳐서 13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민간이 보육료 징수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민간시설에도 법적 영세민자녀가 저소득자녀를 보육할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간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