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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3일(토)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를위한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 

(11시 07분)

○위원장 송영남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조례정비을위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조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조례현황을 보면 의회 관련 운영위 소관이 7건, 사회도시위 소관 31건, 내무위 소관 55건 모두 합하여 93건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88년 5월 1일 이후에 조례정비 실적을 보면 폐지된 건수가 58, 제정건수가 135건, 개정건수가 246건 하여 모두 439건의 정비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56회 정기회 조례심사특위활동은 97년 12월 13일부터 97년 12월 19일까지 하게 되겠으며 그간 집행부나 의회의 여러차례 일제정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조례안중 제정, 폐지, 개정의 필요성 있는 안을 발굴하시고 채택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며 위원검토 및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위원회 심의결과 채택여지가 있는 것은 추후 임시회시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남  최명환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시행되어온 대구광역시 남구조례들을 심사하여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있는지 현 시점에서 검토토록 하여 보다 나은 남구조례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검토와 토론으로 보람있는 활동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위원들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가지수도 많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분야별로 내무위원은 내무위원대로 이것을 검토하시고 사회도시위원은 사회도시위원대로 검토해서 각자 분담해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 문화공보, 총무, 전산, 시민, 재무, 세무, 민방위는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고 사회, 위생, 가정복지, 지역경제, 환경보호, 청소, 도시개발, 건설, 건축, 지역교통, 지적, 보건 이런 것은 사회도시에서 다루어 주시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남  지금 간사께서 제안을 해주신 바와 같이 많은 분량이고 이래서 나누어서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획감사, 문화공보는 우리 박병찬 전부의장님께서 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총무, 전산, 시민과 이것은 김재철위원님 맡으시면 좋겠고 재무, 세무, 민방위는 이정훈위원님이 맡으시면 좋겠고 또 사회, 위생, 가정복지는 우리 이광희위원장님이 하시면 좋겠고 또 지역경제, 환경보호, 청소는 우리 박순종위원님 부탁드리고 도시개발, 건설, 건축은 이재학위원님 지역교통, 지적, 보건은 우리 이신학위원님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남  우리 간사님께서 대충 분담을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안맞는 분도 계실줄 알고 또 맞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기획감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남  기획감사?
박병찬 위원    예.
○정연국 위원    그것은 내무에서 서로 분담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영남  그럼 우리 김위원하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그보다 나는 좀 바쁘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남  소속되어 있으면 됩니다.
박병찬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내무는 내무대로, 
○정연국 위원    그렇게 분담하면 좋지요.
박병찬 위원    이정훈전의장도 잘 안나오고 하니까,
김재철 위원    같이 합시다.
○위원장 송영남  그러니까,
이재학 위원    내무는 내무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그래서 이것도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정연국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송영남  그렇게 지금 여기에 특별위원회는 내무위원분과 사회도시위원분들이 각자 있으니까 내무파트는 내무위원들 내에서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고 사회도시분들은 사회도시파트에 조정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형태로 조정해서 우리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검토 및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남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지금부터 각자가 위원님들 분담한 소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산회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남  그러면 발언하실 분이 없기에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부분의 분담이 있었습니다만 각자 계속하여 검토하여 보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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