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네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집행부서의 답변준비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김재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대명9동 출신 김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화시대에 남구의회도 그 원년을 보내고 두해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자성의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솔직히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듯이 우리 모두 노력한다면 발전이 있음을 믿으면서 본 의원이 그간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린다면 지방화시대에 제도적인 문제 즉, 지방자치법 등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의 부족, 또 지방의회 의원이 배우고 노력해서 지방화시대의 주역임을 깨닫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전문성부족, 그러나 이것들 못지않게 그동안 지시행정, 관료행정에 길들여져 있는 공직자의 의식구조 변화 및 창의력 결여, 또한 주민들이 새시대에 적극 동참하는 정신과 의식개혁의 결여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삼위 사위 일체가 되어 나갈 때 지방화시대의 민주주의지가 착근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지방화시대와 민주화시대에 살고 있음을 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구의회는 자치구 의회로써 건국이래 첫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가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구정책임자이신 청장이하 모든 공직자가 과연 대민봉사에 있어서 그동안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또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공존의 관계 즉,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더 큰 발전을 위해 반성과 자성을 의회와 함께 해볼 시기라 여겨지는 바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본 의원이 잠시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지방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금년도 6월 지방행정호에 보면 서어비스부분으로의 행정이란 제목하에 일본에서는 매년 기업경영과 서비스측면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기업과 단체에게 영예인 "능률협회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이 상을 수상한 기업은 소니, 토요타, 혼다, 미쓰비시등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1등으로 수상한 단체는 출운시 즉, 이즈모시가 최고의 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본 시는 시네마현에 속하는 8만인구의 소도시의 불과합니다. 이 시가 굴지의 기업을 제치고 수상한 것은 암국철인 즉, 이와쿠니데쓰도 시정 책임자인 시장의 노력과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부임후 산하 공무원을 좋고 나쁜 부서가 없는 전문인이어야 한다며 즉 시정철학을 침투시켜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기능화시켜 첨단서비스맨으로 바꿨으며 말이 아닌 행동의 시정을 펼침으로써 대기업 못지 않은 능률적 공무집단으로 변모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태의연한 눈치행정, 관료주의, 적당주의를 배격함은 물론 말장난이나 관행, 비능률적인 근무태도를 완전히 추방함으로 해서 일본 최고의 능률 기업상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비록 이 사실이 일본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남구 자치구에서도 자치단체장이신 청장께서 체질개선을 해나가야 할 급선무요, 또한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여 지방화, 국제화, 전문화, 능률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주위환경은 변하는데 사고는 변치않는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단정지을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예화를 소개하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살아가는 자치구의 구정책임자로서 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정, 새시대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구정, 적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는 구정, 구정도 서비스산업이라는 구민위주의 봉사행정의 구상과 구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3비행장과 캠프워카, 부대 및 앞산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초 선물보따리와 기쁜소식을 한아름 안고 교수님이 곧 오신다고 온통 남구구민들은 북치고 꾕과리치라 하면서 축제분위기의 기사들이 연일 대구 주요일간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즈음 구민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사들은 의회와 사전에 일언의 상의나 협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정녕 기쁜님으로 오시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신 청장님께서는 3차 우회선도로는 언제 날 것이며, 헬기장은 또한 언제 이전되며 또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는 과연 언제 착공하여 부대를 지나가는 순환도로, 고가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연루된 제반 사항들의 진척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명9동과 대명6동 지역에 1974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18년간 적용되어온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줄 압니다만 그동안 기초, 광역 총선거등 선거때마다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18년전보다 현지사정이 환경이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용주거지역으로써의 환경이 적합지 못할뿐만 아니라 식당, 유흥가가 수백개 들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그 지역 출신으로써 누구보다도 현실사정을 잘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1989년 주민 김성기씨와 497명으로부터 지상민원실에 투고한 사실도 있고, 동년에 지금은 동료의원이신 김대성 의원외 500여명이 해제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92년도에 또한 지역변경 건의신청등 수차례 건의 및 해제를 신청을 했던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실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계시는지요? 또 이 업무는 도시계획법 제6조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에서 대구직할시장에게 권한위임사무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지금은 체육청소년부 차관으로 계시는 당시 이해봉 시장께서 저와 동료의원 몇분과 간담회 석상에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제 처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년중 대구시 도시계획 재조정작업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지역이 재조정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과 주민들의 뜻을 모아 보셨는지 또한 어떤 성의있는 행정건의조치를 하였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다음 질문에 앞서 정말 마음과 몸이 편치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대 의회관계 정립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는 7회 임시회에서 의전문제를 비롯하여 제반문제를 질문하였고 부청장 및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정립되어 가기는커녕 별관심이 없어보이고 더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직원이 작년에 A-3비행장 주변에 6만6,300평이란 땅이 고도제한에 걸려 구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무려 13년간이나 당하고 있을때에 본 의원은 국방부로 국회로 한미연합사령부로 또한 대구부대 실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수합을 하고 해제코자 노력하고 쫓아 다닐때에 일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사건해결 전후에 소극적이고 냉대를 하고 비웃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 의원은 묵묵히 참고 결국 해결해 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와서 생각해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요, 협조자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하면서 공동목표선인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공존해야 하며 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동반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걱정해주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즉, 역지처지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래서 청장님께 반문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을 청장이 아니면 시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이 30만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 의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명자는 구민입니다. 그러니 임명자의 뜻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살림을 감시감독하고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동에서 선출되었지만 30만의 대표요, 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동의원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동의회의원이라 불러주세요.
  청장은 구정의 책임자요, 동장을 임명하며 또 집행부는 수직적인, 종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수평적인, 횡적인 관계입니다. 근본적으로 집행부와 구조가 틀린다 이 말씀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의회수장입니다. 허나 동료의원들도 다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의원, 청장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잠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내 대소사건들을 사전, 혹은 사후에 의회에 상의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관내 계명대학교 사건, 부대화재 사건, 부대인근주민 피해사건, 얼마전 언론에 연일 특필되어온 오네시모갱생재활원의 삼정비취맨션 불법준공검사등 일련의 대소사건들을 구민이 궁금해할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구민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질타도 당한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30만 구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동안 상의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잘 협조되어 간다면 나쁜 소리, 싫은 소리하는 구정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중 한가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지난번 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시 발행한 안내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우선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남구의회 게재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여러 의원앞에 보여줌)
  정 의장께 묻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렇게 게재해 달라고 후원과 부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연인 정아무개로 할것이지, 왜 이렇게 의회의 동의없이 함부로 남구의회명의를 도용하고 남용합니까? 집행부의 책임자가 수긍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의장께서 분명히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장께서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는 분명히 의회를 모독하고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의회는 물론 구민을 업신여기는 행위라 여겨지는 바입니다. 여기 의회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병원, 시계방, 주택회사와 우리 남구의회가 같이 취급당해서 되겠습니까? 엄연히 구의회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또한 그동안 남구의회가 부족하고 부덕한 탓에 언론으로부터 정말 따가운 질책과 자성의 기회로 삼으라고 많은 충고와 격려도 받았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의 평소 언론에 대한 견해는 언론은 공직으로써 사회의 거울이요, 대중의 목탁이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는 더욱 자성하고 공부하고, 화합하는 우리 남구의회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속언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해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반자라는 좋은 의미에서 덮어주고 숨겨주고 아껴주어야지, 밉게 보이는 시누이역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금후 집행부서가 대 의회관계를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를들어 격주 간격으로 구청 간부공무원과 의회의원들과 합동으로 가칭 협동구정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께 유명작고 예술인의 유지와 유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92년 5월 14일자 이첩지시에 의해 당 구청 문화공보실에 동년 5월 22일자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유명작고 예술인 추모선양사업 관련자료 파악이란 제하에 문화부에서 향토문화 예술계에 큰 자욱을 남기신 예술인의 공로를 선양하고 지역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또 그분들의 숨결이 깃든 작품현장등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업실적과 기념사업 계획의 수립여부 및 추천코자 하는 예술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유명 작고 예술인이 몇분이나 계시는지요? 또 작년 4월 15일 지방화시대가 열린 이후 이와같은 취지에서 대구 수성구에서는 망우공원에 고모령시비건립, 인근 성주에서는 백년설 노래시비를 성밖 입구에 건립하는등 많은 관심과 함께 문화부의 뜻에 지방의회 개원이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한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남구에 사셨고 남구가 본거지이기에 본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여겨지기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바로 한솔 이효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생전의 이력과 경력을 본 의원이 아는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께서는 1906년 1월 14일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나셔서 해성보통학교와 현재의 경북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1926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독문학과에 입학하시어 그때부터 작품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930년에 동대학을 졸업하시고 현 대륜중고등학교 전신인 교암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시어 민족교육에 투신하셨으며 광복직후에는 경상북도 학무국장에 부임하셔서 건국 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1948년 학무국장직을 사임하시고 현재의 대명동 집으로 이사하시어 작품활동에 몰두하셨습니다. 또한 52년에는 경대문리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면서 시론과 독문학을 강의하시다가 1959년에는 경북문화상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후 60년 4월 19일후 8월에 초대 참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정계에 투신하셨습니다.
  6대, 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피선도 되셨습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로마교황의 대훈장과 경북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이후 정계를 떠나 80년 대명동 자택에서 기거하시며 저술활동과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사재를 기증도 하신 분입니다. 이외에 수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1989년 6월 18일 83세를 일기로 대명동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신 그 오랜 세월 즉, 1928년부터 1987년까지 50여년을 작품활동을 하시던중 시집5권, 3질의 선집, 독어, 불어 번역시 358편, 수상논문집 6권, 28권의 샤르뎅 전집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활동을 하시어 이 지역은 물론 이 나라 문단에도 큰 뜻을 베푸신 시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게 모르게 생전에 수많은 활동과 작품이 있습니다만 고인에 만에 하나 누가 될일은 없는지 말씀은 드리나마 조심이 가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생님은 문단에도 큰 뜻과 자욱을 남기셨지만 한때는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또 이나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카톨릭신앙인의 신자로도 많은 업적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차원을 넘어서 거시적으로, 아니 그 이상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어른에 대한 유지를 받들고 기리기 위한 선양사업의 구상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도중 혹시 표현상 과격한 언행이 있다 하더라도 구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부족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아량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순제 의원  조순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다섯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해서 지방세 불복종 이의신청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한해 동안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대한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미수사유별로 보면 주소불명 5,348만6,000원, 무재산이 1,756만원, 납세체납이 4,136만9,000원 도산이 1,768만7,000원 기타가 3,641만원, 도합 1억6,651만2,000원인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을 받지를 않았는지, 받고도 그것을 없애 버렸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91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보면 채무증감 및 현재의 계산서란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 및 채무액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말 현재 11억여원이 있다고 지적되어 뒤늦게 서류를 고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의 실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동 기금에 대한 융자금 회수부진에 대한 대책 및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은 융자금을 제때에 갚고, 내지않고 버티는 사람은 득을 보는 이런 불합리한 처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방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성금등 기부금에 대해서 91년도 성금 기부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공사 및 고산골 하천부지 복개 공사등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 및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아 이로 인한 예산낭비에 다른 집행부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조순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남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과 의정활동 진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 서서 집행부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그중에는 개선된 점도 있고 그냥 구정질문에서 끝나 버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 강력한 질책도 한 것도 있고 간곡히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이루어 간다면 구 의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세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회 임시회때 여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에 영세민 감소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영세민 선발에 있어서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거택보호에 1인 월소득 8만원미만 재산 1,000만원미만 자활보호 월소득 10만원미만 재산 1천만원미만 의료부조 월소득 12만원미만 재산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영세민 대상조건으로는 모든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이나 불구자 이외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월소득 12만원이하 이 기준의 적용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터무니 없는 규정이라고 보는데 이 기준을 높여서 실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그리고 영세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자금융자시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업자금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전세자금 3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된 자금이 남구에 6억1,4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8,600만원을 지급하였고 18세대가 지원 받았습니다. 92년 계획에 13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21세대 5억2,800만원을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말까지 모두 지원이 될는지 의심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사회과장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이중 의심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이 융자금 받는 조건을 보면 재정보증인을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자금회수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인줄 압니다만 누가 1,000만원에 월소득 12만원미만의 재산소유자인 영세민에게 재정보증을 해주겠습니까? 이러한 제도 때문에 꼭 자립을 희망하는 영세민에게 이 자금이 돌아가지 않고 우선 보증만 세울수 있는 조건으로 엉뚱하게 다른곳으로 융자금이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과장께서는 자금이 나간 18세대에 대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영세민이 융자금을 수령해 갔는지 밝혀 주시고 하반기 자금융자 계획과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회 임시회때 동료의원께서 인사문제를 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서두에 인사는 백정에 근간이 되고 임명 또는 파직을 한다던지 할때는 대단한 자세로 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장, 사무장 인사의 방침은 지역주민의 봉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한 동네에 가면 그대로 2년 정도는 자기능력을 주민에게 봉사의 손길을 뻗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 이외 인사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태준 동장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92년 5월 15일 봉덕2동에서 대명11동으로, 92년 7월 23일 이천1동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밝힌 최소기간 2년이 아니라 두달도 채 안되는 기간내에 자리를 옮겼는데 박 동장은 93년 4월 23일 정년이고 9개월만 있으면 퇴임하는 이러한 사유를 알고도 인사이동을 시킨 것은 본 의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로 하여금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에 우선 투자할 동장 재량사업에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사고유업무에 대하여 간섭은 추호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동업무가 원활히 움직여야 구청도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동 여건을 전혀 무시하고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동행정을 염려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동을 위해 인사행정을 펴겠다는 총무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동료의원의 질문을 적당히 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동료의원의 질문을 무시한 처사인지 92년 7월 22일 제10회임시회때 답변한 속기록을 보시고 성실한 답변과 인사이동 배경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동사무소마다 일용직 사환 1명씩을 두고 있습니다. 각 동이 공히 비슷한 사례라고 보는데 이 일용직에 대하여 봉급은 동자문위원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동에서는 일용직이지만 모든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돈으로 일용직사환의 봉급을 주는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알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재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23시경 30mm정도의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이천1동 영세민촌 일대가 물바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천교 일대는 차량통행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천1동 432-9번지에는 4세대가 침수되어 부엌안에 있는 연탄이 무너지고 방안에는 가구, 침구류등이 물에 젖는등 이런 30mm정도의 비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침수가옥주민들은 밤을 새워가며 방안에 들어온 물퍼내기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 현장은 건설과장과 본 의원이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 침수현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러번 집행부서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재배예방에 신경을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왔습니다.
  아직 여러해동안 대구에는 큰비와 다른 재난이 없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재해재난의 준비는 철저히 해두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30mm정도의 비가 내려 물이 도로에 넘치고 가옥이 침수되고 하는데 큰비가 내렸다고 가정을 하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지역이 낮은 지역같으면 낮은 지역대로 거기 특성에 맞는 대책을 평소에 준비해야만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어느 지역에 재난이 당하던 우리는 구호품내지 수해의연금등으로 도와 왔습니다. 전국이면 전국에서 지역이면 그 지역에서 재난을 당한 후라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이천1동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피해의 사례지만 남구청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 물량이 꼭 엄청나게 커야 대책을 마련합니까? 다른 타시도에도 구호품등을 보내고 재난의 아픔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적은 피해지만 내 지역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이면 좀더 성의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을 보면 큰변화를 당한후 조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남구 구민의 생각하는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수해현황 사진을 보시고 사후 대책과 아울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직후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주차장 문제를 계속 거론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연구검토와 현재 불가능 사정을 들어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남구청을 찾는 모두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보기전에 불쾌감을 가진다고 봅니다. 또한 구의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주차장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저 임시방편으로 공무원 차량 홀짝수 2부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사안입니까? 이제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주차의 공간을 마련할 때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이에 부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구청장 포괄 사업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목적은 투자효과 극대화로 위민복지재정구현과 주민수혜도 제고 및 편익 증진도모와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탄력성있는 예산운영과 시책 수행상 시급을 요하는 각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91년도 구청장이 집행한 포괄사업내용과 92년도 구청장이 포괄사업비 3억에 대하여 적절한 장소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91년 92년 동장재량 사업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진정 또는 집단민원의 발생해소 대책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서의 동반자 입장으로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최일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봉덕3동 최일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몇분의 의원이 심도있게 유익한 질문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신문과 방송이 오네시모 사건에 시민들의 귀와 눈을 어지럽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선한 많은 시민이 한 사람의 무지한 힘과 돈과 그리고 야합한 권력의 힘을 업고 시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또한 어수선하게 만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은 악한자보다는 선한자가 많을 것이고 오직 힘없는 자가 기댈곳이란 그래도 관공서를 믿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대명10동 소재 삼정비취맨션 건립 및 준공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 행한 조치는 약한 백성의 편에서서 공복으로 일했다기보다는 소수의 한사람의 꼭두각시 놀음에 놀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 삼정비취맨션 입주자들이 준공을 처리해 달라는 청원서를 89년 11월 10일에 남구청에 접수한바 89년 11월 16일 소유권 일부 미확보, 소방시설미비, 어린이 놀이터 미설치, 하자보증금 미이행에 대한 보완이라는 명목을 붙여 청원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89년 11월 28일 준공신고서 접수후 바로 준공처리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물쩍 준공처리해주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은 설치하려고 해도 법적면적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을 준공 처리시 법적 면적 충족되었다고 준공된 모순점과 아파트 통로구석에 놀이기구 몇점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두었는 것은 1년도 못가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없어 현재로는 철거하고 없습니다. 놀이기구 시설 현장이 폭 4m 길이 9m인 것이 어찌 놀이기구 놀이터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준공검사를 필한 사람이 대지 42평을 확보한 놀이기구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42평을 확보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모퉁이에 형식적으로 된 것을 보고 준공검사를 한 것은 저자신은 직무유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조 시설기준이 불량하여 92년 5월 13일 구청검사시에 수질검사기준 100ppm보다 134.10ppm이 기준치 초과라는 명목으로 아파트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검사시에 오수정화 시설중 일부가 모타를 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해 주었기 때문에 무지한 입주자들은 그대로 1년을 넘기다 보니 모타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타자체가 없다보니 자연히 수질검사 기준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금년 7월중에 주민들이 가가호호 돈을 거둬 150만원 돈을 투자하여 모타를 설치하여 그 기준에 맞춰 놓았습니다. 사소한 것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민이 남구청을 불신하고 또 시민이 고생하시는 공복을 불신한다면 그 시민들은 약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대오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덕3동 대덕아파트 북편도로 축조공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 또한 조기 착공하게 된 점을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공사 진행 도중 본 의원이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조망 설치 전에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오늘 내일 도로개설이 되는 지점인 것을 알면서 미군측이 경계선이라고 철조망을 설치할 때 한두사람 공무원들이 관심만 가져주었다면 그후 시간과 미군측에 애걸복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도로 폭 8m인곳에 평지라면 몰라도 언덕 높이가 약 4m됩니다. 바로 4m언덕에 경계측량 8m에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 현장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 언덕을 뭉게었을 때 공사가 과연 될 수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현장에 몇 번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나 주위에 사는 사람이나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람이나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랴부랴 미군측에 철조망 이설요청을 낸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구청측에 구정질문 자료에 그 자료를 이렇게 저 본인한테.....
    (자료를 여러 의원들에게 보여줌)
  멀리 계시는 분은 잘 안 보일것입니다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두줄만 읽겠습니다.
  미군 철조망 이설 현황 발신 발신일자 92년 5월 30일 미8군 제20지원단장 내용 도로 축조구간에 인접한 철조망 이설 요청 또 있습니다. 한번 보내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두 번째 동년 6월 25일 미8군 제20지원단장 또 그런 내용입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6월 3일 수신처 남구청장 철조망을 옮기면 미군측 땅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설하기 곤란하다고 또 왔습니다. 7월 20일 남구청장, 무너진 철조망을 보안문제로 가설치하고 구비로 비탈면 상판 높이 4m입니다. 수직옹벽 설치요망,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인지 92년 7월 16일에서 17일까지 대구전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 놓았는 그 수직 옹벽 4m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덩달아 그 철조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하늘이 해결해 주는 해프닝을 만들었습니다. 구청간부께서는 하느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봉덕동 1332-1번지 소재 도로 축조시 92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축조 편입지역에 보상가가 42만원5,000만원으로 감정이 나서 보상비를 받아 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감정은 타 부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조를 하는 것은 구청 보상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적게 책정되는 것은 저도 49년이나 살았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이런 모순점을 남겼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상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간부 여러분 또한 직원 여러분 저 본 의원이 매사에 잘 알지도 똑똑하지도 못합니다만 구청의 관할에 있는 구민들, 또 그 소속되어 있는 토지나 모든 것을 정말 내 것이라고 보살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92년 4월 6일 착공하여 공사준공 예정일이 11월 19일까지 7개월 20일이 소요된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많고 단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봉덕 3동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업자가 2개월 놀고 있습니다. 참작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0분입니다.
  3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일괄 들은후 보충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관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규열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 의원, 박종대 의원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의장님 한가지....
  청장님이 잊어버렸는데 포괄사업비에 대한 진정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대책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서와 서로 동반자 입장에서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의장 정휘진  조금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관내 행사가 있다고 하기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는 본회의에서는 생략을 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시는대로 물어주시면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구정책임자이신 청장님께서는 구정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자상하고 성의있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빌어서 본 의회와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남구 발전에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구청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께서 최일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 김재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순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순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병공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인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조순제 의원, 박종대 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본회의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도 일괄 질의하고 보충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고 답변하시는 분은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10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바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에서 앞으로 철저히 인사행정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또 다른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1991년 1월 1일부터 92년 상반기까지 인사이동에 대한 구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까지 인사이동 인원수를 총괄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이상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준공검사시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남구청에 한분도 안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보고 도중에 관계기관에 조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중에 서너가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도 수도 및 전기는 바로 영세민과 시민들의 근본적인 수단과 혜택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나 수도사업소에서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를 못 넣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기도 한전에서 준공검사전에 건축허가 서류만 접수하면 먼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삼정비취맨션 사전입주했는 분들이 불편함은 본 의원이 6,7차례 그 지역을 방문해서 들은 바로는 이 관공서의 원망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어린이 놀이터가 177㎡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177㎡를 약 50평정도 되는 대지입니다만 사실 이 입주자들이 어린이 놀이터 자체 땅이 없어서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오네시모 모대장이 놀이터 시설을 귀퉁이에 평수가 모자라는데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일반사람들이 다니는 본의원이 지적한 4m에서 9m 그쪽 모퉁이에 평수가 없는 평수에 적당한 놀이터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들이 83년도부터 준공검사때까지 53세대중 15세대가 지금도 그곳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지금 현재도 그곳에 가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오수 정화조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을 아니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시설중에 하지 않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후 과태료가 1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덮치고 엎친 격으로 주민들에게 이 10만원은 전부 세대당 풀이를 해서 이렇게 납부를 했는 것입니다마는 국장께서 지금 이 시설 장치가 안되어서 오물이 수질오염 기준치가 넘었는 것입니다.
  대오각성을 한다면 이 10만원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봉덕3동 삼정골 도로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대로라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미군측에서 지금 계획도로가 도시계획선 462m 설정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68.25㎡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실보상금액을 적게 책정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접어두고 통상적으로 대구직할시관할에 공시지가 보다 실보상금액을 적게하는 예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건지 묻고 싶으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째서 정부에서 공시지가보다 현 보상이 낮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지점에 철조망을 설치한후 등등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가와서 철조망이 유실되고 또 그 땅이 사실 8m보다 도로가 조금더 유실되어 철조망을 뒤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유실했기 때문에 미군측에서 억지로 한다면 경계측량 8m에 원래 설치되었던 철조망 거기에다가 남구청에서 축대를 쌓아서 8m 이 지점에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할 것인데 유실되기 전보다 약 1m50, 2m를 측방으로 물려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안된다 안된다 할때는 언제고 갑자기 2∼3m 후진해서 철조망을 이렇게 양보해준 이유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 딴 곳으로 가시고 새로오셔서 서류만 가지고 고생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사가 이렇게 터지고 난뒤에 관심을 안가져 주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만약 억울한게 있다면 그 아파트 주민한테 공무원 간부들이 가서 설득도 시키고 또 아픈 가슴을 위로해 줄줄 아는 그런 구청 간부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 의원입니다.
  부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 직원들이 100대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남구청에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구청이 2단 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미친선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부청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콜택시 부지가 물론 법에 계류중이지만 이 한·미친선 협의를 해서 수확을 거두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 문제도 한·미친선 협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600평 이상되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안했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되며 또 주차장을 보면 미리내 아파트 자연공원을 바로 앞에 보면 도서관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융자 지원금이 4억4,200만원이 남았다는데 올해 안으로 4억4,200만원 이중에 일부특별회계도 있고 일부 구비도 있다고 봅니다. 이 4억4,200만원 영세민 지원자금을 위해서 올해 모두 소진 시킬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현시점에서 하수구가 낮은 지역이라서 불가능하다는데 과연 하수도 축조사업은 언제쯤 할 계획이며, 이보다 많은 수해가 온다면 고양군이나 옛날 안강에 글래디스태풍이 온다면 남구에 대한 수해 재난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미리내 아파트에 공지입니다.

○박종대 의원  부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연공원 녹지대에 시설지구를 보면 주차장시설 휴게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을 때 그 땅 주인과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지원대책 마련을 하더라도 개발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지역이 고시된데가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내년 사업에 꼭 건의를 하시고 11월, 12월에 만일 신천대로에 안될 경우 내년말에 우리 남구 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단 주차장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기대합니다.

○의장 정휘진  유병돈 부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양병화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국장께서는 최일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국장님.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일괄 답변중이기 때문에 잠시후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의장님께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의장 정휘진  오늘 본회의장에서 사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질의도 질문도 일괄해서 하도록하고 답변도 일괄 들어도 좋습니까? 좋다해서 결정된 사실이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자의 체면을 봐서 조금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에 답변이 다소 미진한 점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한다고 보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박종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박종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집은 저지대입니다. 물론 하수구가 남의 마당으로 가로질러 갔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쳐줄 예산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수해재난을 당했을때 포괄사업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집에 또 비가 30mm이상이 올 경우 어떤 보상을 할는지 사람이 죽고난 후 보상을 할 것인지 그집에 대한 또한 그 부근에 대한 남구에 있는 저지대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대충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회의진행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