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2년 9월 18일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수정하여 원안을 승인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을 부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민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내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부결되었다는 사회도시상임위원장의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보류했다는 예결특변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상임위원회간사 김재철  우선 내무위원회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 상임위원장께서 청에 의해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회 임시회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 제·개정건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91. 9. 18 10:00∼15:00까지 하였으며, 9명 위원중 심사에 참석한 위원은 김철환, 김상태, 양병화, 이길웅, 이현규, 민태술 의원과 본인을 포함 모두 7명이었습니다.
  또 본 사안이 중요하므로 회의를 연장하여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2. 9. 21 10:00∼12:00까지 하였으며 그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김철환, 이정훈, 김상태, 양병화, 이길웅, 민태술, 이현규 위원과 본인을 포함 모두 8명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위원회를 92. 9. 22 10:00에 개의하여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번안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참석한 위원으로 김철환, 이정훈, 양병화, 이현규, 조순제 의원과 본인을 포함 모두 6명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위원들께서 전문위원 채용시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 즉 사회도시위원회에는 건축, 건설 등 도시행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전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한 임용권자인 남구청장은 전문위원이 의회직원이므로 채용시 사전에 의장 및 해당상임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김상태, 본의원, 양병화 의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위원들간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은 현지 확인후 문제가 없다면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 의원이 물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천1동 동청사 매각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 파악 및 건물용도,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집중질의를 하던 중에 매입 예정건물이 복합건물로써 토지분할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른 해당과장의 설명이 충분히 있었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건물을 매입한 후 토지분할 등기 등 향후 당 구청 행정 재산에 재산권행사에 어려운 점을 우려했고,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자료와 대안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결국 9월 21일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9월 21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재차 현장확인을 전 위원이 같이 하였으며, 집행부서의 지적과장, 건축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매입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한 결과, 지적과장은 현재로써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나 1년간 소유한 후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건축과장은 분할이 현단계로써는 불가하며, 분할시 건폐율 적용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이 총무과장에게 재차 매입건물에 대한 대안 및 향후계획 등을 집중 추궁과 질문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등 집행부서측의 무성의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보아, 이천1동 청사 매각 매입에 대하여는 제반 문제들과 향후 행정 재산권 행사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부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대명11동 매자골 9필지 매각에 대하여는 본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 징수관계 등 집중질의와 현장 확인하여 징수와 현장 상태를 직접 현장 확인했습니다.
  매자골 일대에 대한 공유재산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9필지만 매각을 승인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승인을 보류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매자골 일대에 대한 공유재산 현황 관련자료를 당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승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이천1동 동청사 매각 매입의 건은 부결시키고, 그 나머지는 원안통과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남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했고,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내 종교단체의료업 적용 대상이 있는지 및 카톨릭병원의 적용여부 등의 질의가 있었으나, 관내에는 해당단체가 없으므로 위원들간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통과를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2. 9. 22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종교단체가 현재 각종 혜택을 받고 있고, 또한 이 조례에 의해 구세까지도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구에는 대상단체가 있을 경우 본조례를 시행하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으로 보아 더욱 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번안 동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적용대상이 없는데도 미래를 미리 예상해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또한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위원들간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승인하자는 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6인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넷째, 대구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에 의해 적용되는 대상여부 및 관내 도서관 현황을 질의하였고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점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상임위원회간사 김재철  김재철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원의 이의신청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언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크게 없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에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물론 박종대 의원에겐 선거 당시 본인의 공약 사업이고 또 이천1동 사무소가 협조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이천1동 동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전 의원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전원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 재산인 행정재산이 현 상황에 대지가 약 104평 총건평이 276평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지비율이 땅에 비해서 대지 앉은 비율이 약 75%가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서는 아까 심사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즉 지분등기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등기법에 지분등기는 모양과 방향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등기법이 없습니다. 또 지분등기는 당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모두 공동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래서 향후 행정재산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 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만 즉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옳은 돈을 주고 무엇 때문에 문제점 있는 물건을 살려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자료보완과 함께 또 저희들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빠진 것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자료와 추후로 또 어떠한 묘안이 나올 시에 본 회의에 재상정이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재심을 해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상임위원장 신상도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9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열었으며, 참석위원은 박종대, 최일오, 백종교, 김대성, 정응규 의원, 본인 등 모두 6명이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중 문안내용과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으로써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중 "사육장을 관할하는"어구와 제2항의 "관할"을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정화조 청소차의 계측단위 눈금이 "ℓ"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1조 및 별표1중 "㎥(입방미터)"를 "ℓ(리터)"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지정될 경우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은 관내 축산지역 및 축산폐수처리 공동시설의 설치 가능장소 등을 집중 질의하여 관내는 축산지역과 축산폐수처리 공동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분뇨수집의무 제한구역이 가구수 50호미만 또는 차량통행 곤란한 지역으로 이 규정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관내 해당지역이 있다는 우리 위원들의 주장과 본 조례를 시행하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자구 수정등 전반적으로 현 시조례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자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방법으로 집행부서에서 더욱 연구 검토하여 차회 회의 때 상정토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