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8년3월26일(목)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의건
(14시 03분 개의)
○의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이신학의원, 서정륜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한 뒤 집행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신학의원, 서정륜의원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학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이신학의원, 서정륜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한 뒤 집행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신학의원, 서정륜의원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학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학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남구의회 임시회에 함께 자리하신 장택진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제2대 지방의회 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어쩌면 구정질문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를 맞아 송구하면서도 뜻이 있는 의정활동이 아니였는가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경제회복과 민주주의의 실현등 수많은 난제들을 안은 새로운 “국민정부”도 출범하여 우리 국민들이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너무나도 큽니다마는 그간의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제난, 즉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탓에 지금 온갖 정책적 과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있고, 또한 우리 사회 각 분야, 여러 계층의 많은 고통의 소리들과도 같이 지금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측면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경제난은 우리 국민들을 허탈감에 젖게 하고 마음까지도 황폐하게 하니 이는 경제난 못지 않게 공허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도약조차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기 한량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어느 학자가 말한 바와도 같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격적 경영의 길”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주저앉아 “도피의 길”로 후퇴를 하든가 두 가지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용기와 생산적인 일로 심기일전 할 것인가 아니면 황폐한 심적 공황에 젖어 무기력에 빠질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구행정이 무슨 범국가적, 정책 결정의 권한이나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 구행정이 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묘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는 답답한 심정에 그리고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황폐감과 공허감 그리고 무기력이 심기일전의 여력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가 더욱 걱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부 내지 행정에 대한 역할 기대와 수요는 증대되고 있는데도 행정조직은 축소 개편되어야만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 면직제 도입 예정 등으로 사기는 더욱 위축되는데다 여러 부문의 긴축 재정등 어려운 행정환경은 업무 수행까지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니 여러가지로 많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구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도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답답하신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구산하 행정 조직의 역량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사회 내지 주민들의 심기일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환경 보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장이 되신 이래 「녹색남구21」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남구 지역의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대명동 삼각지 테마공원 조성과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 및 향후 성당못 정거장 주변 조경 조성 계획 등은 환경분야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IMF사태와 우연의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 지역 대기 오염도의 통계 수치를 보면 96년도의 SO²즉, 아황산가스 및 TSP 즉, 총먼지의 오염도는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97년도부터 오늘까지는 오염도가 감소하여 인간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청장의 환경친화적 사업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존은 아무리 구청장께서 노력하고 정열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여도 혼자 환경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따라 주고 일상 생활에 환경 친화적인 의식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즉 환경의 근원적인 문제는 경제발전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주민 개개인의 의식이 환경친화적인 사고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부족한 환경 분야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가정 생활에서부터 관내 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회 지도층까지 총 망라한 환경친화적인 의식 전환을 위한 방편으로서 대주민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고 곁들여서 앞산 공원 및 남구관내에 산재해 있는 대명제2공원을 비롯한 소공원 내의 토양 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앞산공원 관리권은 대구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줄 압니다만 대구 시민의 공원이기에 앞서 남구 주민들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휴식공간입니다. 더욱 남구 주민이 제일 많이 애용하고 있는 우리의 공원이기에 묻겠습니다.
그러나 공원치고는 그렇게 짜임새있게 잘 단장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원 내의 벚나무 수십 그루 및 어린이 놀이시설, 삭도, 케이블카 등으로 공원을 구성하고 있으나 공원 주변의 수종들은 오래된 나무도 별로 없지만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숲속에는 생태계의 파괴로 곤충들을 비롯한 각종 동식물들이 잘 서식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처가 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 내에 소재한 소공원들도 예외없이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물론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한 부분도 있지만 풀과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크나큰 이유중의 하나는 토양이 산성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 전체의 토질을 비옥하게는 할 수 없지만 공원 주변의 휴식 공간등 일부 지역에라도 토질을 비옥하게 하여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갈 계획은 없는지 관리권 밖이라면 대구광역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제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생활 환경 보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며 삭막한 도시의 공간 속에서도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좀더 자연에 가까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얼마 남지 않는 자투리 공간에도 나무를 심고 조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왔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이후부터 조경 식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의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지도와 계몽이 부족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특히 문민정부 이전의 옥상 조경이 한때 붐을 일으킬 정도로 도로주변 건축물에 옥상 조경식수가 성행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관리 부실로 고사 및 흉물로 변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청건물도 이러한 범주에서 예외없이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 고층 건물에는 아예 조경식수를 볼 수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남구의 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녹색남구21」이란 추진 계획으로 남구 지역을 앞산과 더불어 푸르고 아름답게 환경을 가꾸고자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의 식수와 옥상 조경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사람은 “자기의 잣대로 남을 잰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은 그 서있는 위치에 따라 생각은 물론 가치판단도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서로의 입장과 시각이 다르듯이 구행정을 두고서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나 시각 차이도 흔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집행부나 의회 모두 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하였으면서도 그때마다 무엇이, 어느 것이 더 옳았던 것이며 또한 어떠한 방안들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의문들도 가져 보았으며, 또 때로는 상호갈등의 순간도 겪어 보았던 것을 생각하니 저 자신도 그 「서 있게 된 위치」로 인하여 그동안 구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시각 차이로 어떠한 편견에 젖어 들었던 점들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제 제2대 지방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저는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잘 되었던 점들은 잘된 대로 또한 잘못되었거나 상충되었던 입장들은 그들대로 우리 모두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며 특히 본 의원의 그간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러가지로 부족하였던 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기회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구 구민께도 많은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민선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과 그간의 의회 관련 소감 및 견해를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밝혀 주시면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 활동과 우리 남구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므로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모든 분과 남구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남구의회 임시회에 함께 자리하신 장택진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제2대 지방의회 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어쩌면 구정질문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를 맞아 송구하면서도 뜻이 있는 의정활동이 아니였는가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경제회복과 민주주의의 실현등 수많은 난제들을 안은 새로운 “국민정부”도 출범하여 우리 국민들이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너무나도 큽니다마는 그간의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제난, 즉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탓에 지금 온갖 정책적 과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있고, 또한 우리 사회 각 분야, 여러 계층의 많은 고통의 소리들과도 같이 지금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측면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경제난은 우리 국민들을 허탈감에 젖게 하고 마음까지도 황폐하게 하니 이는 경제난 못지 않게 공허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도약조차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기 한량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어느 학자가 말한 바와도 같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격적 경영의 길”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주저앉아 “도피의 길”로 후퇴를 하든가 두 가지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용기와 생산적인 일로 심기일전 할 것인가 아니면 황폐한 심적 공황에 젖어 무기력에 빠질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구행정이 무슨 범국가적, 정책 결정의 권한이나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 구행정이 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묘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는 답답한 심정에 그리고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황폐감과 공허감 그리고 무기력이 심기일전의 여력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가 더욱 걱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부 내지 행정에 대한 역할 기대와 수요는 증대되고 있는데도 행정조직은 축소 개편되어야만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 면직제 도입 예정 등으로 사기는 더욱 위축되는데다 여러 부문의 긴축 재정등 어려운 행정환경은 업무 수행까지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니 여러가지로 많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구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도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답답하신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구산하 행정 조직의 역량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사회 내지 주민들의 심기일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환경 보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장이 되신 이래 「녹색남구21」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남구 지역의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대명동 삼각지 테마공원 조성과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 및 향후 성당못 정거장 주변 조경 조성 계획 등은 환경분야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IMF사태와 우연의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 지역 대기 오염도의 통계 수치를 보면 96년도의 SO²즉, 아황산가스 및 TSP 즉, 총먼지의 오염도는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97년도부터 오늘까지는 오염도가 감소하여 인간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청장의 환경친화적 사업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존은 아무리 구청장께서 노력하고 정열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여도 혼자 환경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따라 주고 일상 생활에 환경 친화적인 의식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즉 환경의 근원적인 문제는 경제발전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주민 개개인의 의식이 환경친화적인 사고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부족한 환경 분야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가정 생활에서부터 관내 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회 지도층까지 총 망라한 환경친화적인 의식 전환을 위한 방편으로서 대주민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고 곁들여서 앞산 공원 및 남구관내에 산재해 있는 대명제2공원을 비롯한 소공원 내의 토양 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앞산공원 관리권은 대구광역시가 직접 관리하는 줄 압니다만 대구 시민의 공원이기에 앞서 남구 주민들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휴식공간입니다. 더욱 남구 주민이 제일 많이 애용하고 있는 우리의 공원이기에 묻겠습니다.
그러나 공원치고는 그렇게 짜임새있게 잘 단장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원 내의 벚나무 수십 그루 및 어린이 놀이시설, 삭도, 케이블카 등으로 공원을 구성하고 있으나 공원 주변의 수종들은 오래된 나무도 별로 없지만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숲속에는 생태계의 파괴로 곤충들을 비롯한 각종 동식물들이 잘 서식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처가 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 내에 소재한 소공원들도 예외없이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물론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한 부분도 있지만 풀과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크나큰 이유중의 하나는 토양이 산성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 전체의 토질을 비옥하게는 할 수 없지만 공원 주변의 휴식 공간등 일부 지역에라도 토질을 비옥하게 하여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갈 계획은 없는지 관리권 밖이라면 대구광역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제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생활 환경 보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며 삭막한 도시의 공간 속에서도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좀더 자연에 가까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얼마 남지 않는 자투리 공간에도 나무를 심고 조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왔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이후부터 조경 식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의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지도와 계몽이 부족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특히 문민정부 이전의 옥상 조경이 한때 붐을 일으킬 정도로 도로주변 건축물에 옥상 조경식수가 성행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관리 부실로 고사 및 흉물로 변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청건물도 이러한 범주에서 예외없이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 고층 건물에는 아예 조경식수를 볼 수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남구의 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녹색남구21」이란 추진 계획으로 남구 지역을 앞산과 더불어 푸르고 아름답게 환경을 가꾸고자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의 식수와 옥상 조경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사람은 “자기의 잣대로 남을 잰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은 그 서있는 위치에 따라 생각은 물론 가치판단도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서로의 입장과 시각이 다르듯이 구행정을 두고서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나 시각 차이도 흔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집행부나 의회 모두 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고 하였으면서도 그때마다 무엇이, 어느 것이 더 옳았던 것이며 또한 어떠한 방안들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의문들도 가져 보았으며, 또 때로는 상호갈등의 순간도 겪어 보았던 것을 생각하니 저 자신도 그 「서 있게 된 위치」로 인하여 그동안 구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시각 차이로 어떠한 편견에 젖어 들었던 점들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제 제2대 지방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저는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잘 되었던 점들은 잘된 대로 또한 잘못되었거나 상충되었던 입장들은 그들대로 우리 모두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며 특히 본 의원의 그간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러가지로 부족하였던 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기회에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구 구민께도 많은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민선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과 그간의 의회 관련 소감 및 견해를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밝혀 주시면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 활동과 우리 남구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므로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모든 분과 남구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대 의정활동에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척 어려운 여건속에서 모두가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사회는 냉정하게 변하고 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집단 자살하는 사례도 많은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할때 본의원의 심정은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에 젖어보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창조를 위하여 서로의 가슴을 활짝 열고 고통스러운 이웃과 함께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대덕산 기슭에 자리한 대덕문화전당 건립에서부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남구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하여 건립한 만큼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문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구행정의 주변에서 보고 느낀 가운데 행정에 있어서의 『기술성 제고』 라는 측면에 대해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행정을 두고서도 『기술성』측면이 강조된 바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이러한 강조는 행정은 정치권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어지는 기술성의 특징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지방정치 내지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민선구청장이나 지방의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체제로의 변동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은 그 본연의 책무인 공익과 사익의 공정한 조정과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계속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 이하 조직은 민선이나 임기제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니 비록 “IMF 시대다”, “공무원 감축이다” 하는 지금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그리고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앞둔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이지만 직업공무원 조직은 더욱더 그 취지에 맞는 안정성 유지와 변함없는 공익증진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은 발전을 위해서도 환경을 의도적으로 변혁하는 적극적 기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처방성이나 문제 해결성, 그리고 실천성 측면의 『기술성』 또한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더욱이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 목소리 측면에서 행정조직의 살아남기 위한 전문성, 기술성 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행정은 어떠한 노력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현실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강의 확립이나 각종 기회교육의 강화 그리고 자기연찬과 전문·기술직원 임용 확대등 여러 측면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란 지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사물과 인간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고찰이나 기교를 가리킨다고 하고 또한 기술은 우리 인간의 노고를 덜어주며 그리고 관련된 지식의 증대는 필요한 합리적 수단을 제공했다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행정도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확충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지주와의 매입협상에 있어서도 기술적 설득과 보상등 매입 노력들이 필요하듯이 일반 행정 집행에 있어서의 각종 기법개발이나 기술적 집행을 위한 관심도 제고와 질적 향상도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노력들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뜻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발전적인 방안들은 없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재용구청장님을 그토록 유명인으로 만들었던 야간업소 불법영업 단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구 관내에 시간외 불법영업 하는 곳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더라도 구청단속은 계속 강화해야 함에도 버젓이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서슬퍼른 처음 의지는 어디로 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각종 영업이 주민 소득과도 관련되어 한편으론 이해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취객들의 새벽시간대 고성방가는 많은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잘 지경인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임해 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보람스러웠던 점 그리고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점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부실관리 의혹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의 자체 감사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구 만명 미만의 동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본 의회의 96년도 조직진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었음에도 언론 보도로는 마치 의회가 반대를 하여 추진을 못해 온 것처럼 비치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 신정부가 출범되어 강력한 각계 각층의 구조조정 요구에 맞물려서야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통·폐합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아직도 비포장 상태의 도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봉덕3동 1337번지와 보성아파트 사이 도로의 경우 십수년간 비포장 상태로 있어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가 없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포장은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여러차례 구정질문과 건의로 완공한 봉덕3동 1338번지 미군부대 신축 막사 주변 옹벽공사는 아주 잘 되었기에 그동안 이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옹벽공사에 심은 잔디가 이미 많이 말라버린데다 인근 주민들의 바램은 10m 정도 간격에 벚꽃나무라도 심어주면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는데 잔디 보식과 벚꽃나무 식재 그리고 장미꽃 식재로 이 지점을 더욱 미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완공된 옹벽과 청소차고지 담밑과도 연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후 사후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대명3동 2532번지 일대 계명맨션 주위에 가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도로사정도 매우 나쁜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건교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이 되면 구청에서 하수도 및 도로정비 계획을 설계용역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하수도 및 도로를 정비한다는데 아직도 그대로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개설 공사중인 3차 순환선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 간의 도로개설공사추진 상황을 보면 공사계획상 폭은 40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구간의 폭은 42m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경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효성타운 일대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은 진입 교통난으로 불편이 많아 3차순환선 도로개설이 추진되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남북간 도시계획 도로와도 연계되길 기대해 왔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월배방면에서 남구청으로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에 용무가 있는 대명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영대네거리에서 하차하여 구청까지 걸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또한 현재 대덕APT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들도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증차를 해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지하철 전면 개통과 더불어 시내버스 전노선에 대한 일괄 조정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불편사항도 시에 건의하여 반영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대 의정활동에 마지막이 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척 어려운 여건속에서 모두가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사회는 냉정하게 변하고 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집단 자살하는 사례도 많은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할때 본의원의 심정은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에 젖어보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창조를 위하여 서로의 가슴을 활짝 열고 고통스러운 이웃과 함께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대덕산 기슭에 자리한 대덕문화전당 건립에서부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남구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하여 건립한 만큼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문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구행정의 주변에서 보고 느낀 가운데 행정에 있어서의 『기술성 제고』 라는 측면에 대해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행정을 두고서도 『기술성』측면이 강조된 바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이러한 강조는 행정은 정치권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어지는 기술성의 특징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지방정치 내지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민선구청장이나 지방의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체제로의 변동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은 그 본연의 책무인 공익과 사익의 공정한 조정과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계속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 이하 조직은 민선이나 임기제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니 비록 “IMF 시대다”, “공무원 감축이다” 하는 지금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그리고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앞둔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이지만 직업공무원 조직은 더욱더 그 취지에 맞는 안정성 유지와 변함없는 공익증진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은 발전을 위해서도 환경을 의도적으로 변혁하는 적극적 기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처방성이나 문제 해결성, 그리고 실천성 측면의 『기술성』 또한 강조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더욱이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 목소리 측면에서 행정조직의 살아남기 위한 전문성, 기술성 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행정은 어떠한 노력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현실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강의 확립이나 각종 기회교육의 강화 그리고 자기연찬과 전문·기술직원 임용 확대등 여러 측면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란 지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사물과 인간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고찰이나 기교를 가리킨다고 하고 또한 기술은 우리 인간의 노고를 덜어주며 그리고 관련된 지식의 증대는 필요한 합리적 수단을 제공했다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행정도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확충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도로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지주와의 매입협상에 있어서도 기술적 설득과 보상등 매입 노력들이 필요하듯이 일반 행정 집행에 있어서의 각종 기법개발이나 기술적 집행을 위한 관심도 제고와 질적 향상도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노력들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뜻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발전적인 방안들은 없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재용구청장님을 그토록 유명인으로 만들었던 야간업소 불법영업 단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구 관내에 시간외 불법영업 하는 곳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더라도 구청단속은 계속 강화해야 함에도 버젓이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서슬퍼른 처음 의지는 어디로 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각종 영업이 주민 소득과도 관련되어 한편으론 이해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취객들의 새벽시간대 고성방가는 많은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잘 지경인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임해 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보람스러웠던 점 그리고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점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부실관리 의혹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의 자체 감사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구 만명 미만의 동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본 의회의 96년도 조직진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었음에도 언론 보도로는 마치 의회가 반대를 하여 추진을 못해 온 것처럼 비치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제 신정부가 출범되어 강력한 각계 각층의 구조조정 요구에 맞물려서야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통·폐합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아직도 비포장 상태의 도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봉덕3동 1337번지와 보성아파트 사이 도로의 경우 십수년간 비포장 상태로 있어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가 없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포장은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여러차례 구정질문과 건의로 완공한 봉덕3동 1338번지 미군부대 신축 막사 주변 옹벽공사는 아주 잘 되었기에 그동안 이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옹벽공사에 심은 잔디가 이미 많이 말라버린데다 인근 주민들의 바램은 10m 정도 간격에 벚꽃나무라도 심어주면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는데 잔디 보식과 벚꽃나무 식재 그리고 장미꽃 식재로 이 지점을 더욱 미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완공된 옹벽과 청소차고지 담밑과도 연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후 사후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대명3동 2532번지 일대 계명맨션 주위에 가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도로사정도 매우 나쁜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건교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이 되면 구청에서 하수도 및 도로정비 계획을 설계용역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하수도 및 도로를 정비한다는데 아직도 그대로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개설 공사중인 3차 순환선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중동교에서 봉덕초등학교 간의 도로개설공사추진 상황을 보면 공사계획상 폭은 40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구간의 폭은 42m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경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효성타운 일대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은 진입 교통난으로 불편이 많아 3차순환선 도로개설이 추진되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남북간 도시계획 도로와도 연계되길 기대해 왔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월배방면에서 남구청으로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에 용무가 있는 대명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영대네거리에서 하차하여 구청까지 걸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또한 현재 대덕APT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들도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증차를 해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지하철 전면 개통과 더불어 시내버스 전노선에 대한 일괄 조정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불편사항도 시에 건의하여 반영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서정륜의원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선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과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선 발언대에서 이신학의원과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처음 개최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방향제시와 의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바쁘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남구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이렇게 의회를 찾으신 존경하는 남구 주민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난 극복에 따른 구 산하 행정조직 역량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지 주민들의 심기일전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역량강화와 또는 활성화 문제는 오늘날의 국가 경제문제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조직의 통·폐합과 기구 신설, 인력감축, 산하직원에 대한 각종 기회교육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조직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58회 임시회는 사실상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한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이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우리 조직 내부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라도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탈바꿈하여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 상반기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대한 개편계획이 확정되면 구단위 조직도 단계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고효율의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민이 심기일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0일부터 우리 남구에 취업알선정보센타와 연계한 취업알선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6명에 대하여 재취업을 알선하여 준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일 남구 이천1동사무소에 실직한 지역 주민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남구 희망의 쉼터를 개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평균 1일 15명 정도의 이용자가 계시며 연이은 200명을 훨씬 상회하는 분들이 남구 희망의 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실적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면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과 함께 지난 3월 초에 개관한 대덕문화전당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의식 전환을 위한 방편으로서 대주민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환경보존 및 환경친화적인 의식전환을 위하여 지난 해에는 환경홍보물 8회 제작 배부, 환경영상물 대여센타 운영을 통한 환경영상물 대여 134건, 환경기초 시설 견학 865명, 환경관리인 교육 3회, 자연보호협의회 및 남구환경감시단등 민간단체 주도의 환경보호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 체제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자칫 낮아지기 쉬운 환경보호 의식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 위하여 환경영상물 대여센타 운영, 환경기초 시설 견학, 각종 홍보물에 의한 주민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감시단,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등 민간 환경관련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나아가 지역단위의 각종 언론 홍보매체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시민환경의식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미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녹색남구의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다짐함은 물론 보다 격조높은 환경의식 함양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주변의 휴식공간을 비롯한 일부지역의 토질을 비옥하게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자연 공원으로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공원내 시설 및 수목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도로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하여 수목 식재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목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작년에는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유기질 비료 250포를 구입 시비하였으며 금년에도 300포 정도를 구입 시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화된 토질을 비옥하게 하여 울창한 숲으로 가꾸는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식수와 옥상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식수는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면 임업시험장에서도 매년 관상 수목 및 덩굴식물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에 전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상조경은 과거 80년대 초반에 푸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적극 권장한 일이 있었으나 옥상에 수목을 식재한 결과 옥상 성토로 인하여 건물 유지상의 어려움이 있어 건물주들이 기피하거나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름철에는 옥상 시멘트 바닥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하여 식재된 수목이 쉽게 고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시에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대지의 의무조경 면적 부족시에 3층 이하 옥상부분에 한하여 조경면적의 3분의 1까지는 옥상조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관리 및 생육상의 문제점이 있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상조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의회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집행부는 중앙정부 또는 시장이 위임하는 업무와 구 고유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역할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가정을 예로 들더라도 원만한 가정을 이끌러 갈려면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일치를 통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고유권한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면서 협조할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흉·허물은 서로 감싸안아주므로 해서 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신학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하였던 부분도 다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 양기관이 바람직한 지역발전과 더 나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된만큼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반목과 갈등이 생긴다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하여 서로간에 다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로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앞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원만한 관계정립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행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한 관련법규, 처리절차,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주민에 미치는 여러가지 상황변화등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법 집행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성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산하 직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시책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 기획, 민원봉사, 재무, 세무 및 토목행정 분야등 각종 업무 영역별로 중앙 또는 시단위 공무원 교육원에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산분야는 정보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직급별, 수준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업무연찬, 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창의적인 시책 개발등 전문성 배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각종 기법 개발이나 기술적 집행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의 최우선 과제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합법성을 추구하여야 하나 때로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경직된 업무추진의 결과로 공공 또는 개개 주민편익에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예상되며 또한 지나치게 합목적성을 추구하다 보면 주위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관계로 행정의 기술적 집행이 중요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기술적 집행은 어떻게 하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잘 조화시켜 업무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라는 헌법정신에 기조를 두고 엄정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 공공복리와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관내에는 위생업소에서 시간외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취객의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시는데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관내 위생업소는 3월 현재 3,261개소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758개, 유흥주점 114개소, 단란주점 34개소, 휴게음식점 355개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위생과의 1개반 7명의 상설단속반이 있고 필요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불법 심야영업 165건, 퇴·변태 영업 65건, 무허가 114건, 건강진단 및 시설기준 위반 등 334건 등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118건, 영업정지 300건, 고발 114건, 기타 146건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으며 98년도에 현재까지 불법 심야영업 28건, 퇴·변태 영업 14건, 무허가 14건, 기타 72건을 적발, 허가취소 27건, 영업정지 64건, 고발 14건, 시정명령 2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위반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특별단속반이 주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허가받은 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로 포장마차 등 IMF형의 소규모 생계유지형 무허가 업소에서 심야영업을 일삼고 있어 고발 및 건물 철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심야에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하고도 꾸준한 지도 단속으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 그리고 가장 보람스러웠던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9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 모두가 단합을 해서 남구의 20만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치권한의 미흡함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재정부분은 물론이고 입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분야에서 자치권한이 미흡하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돼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또 고충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점은 저 나름대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단히 미흡한 상황에서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난 3년 가까운 동안에 제가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으며 또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보람스러웠던 점은 9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 9개월동안 근무를 해오면서 우리 의원님들, 또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남구의 공무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좋은 분들과 같이 만나서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20만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제 인생의 많은 기간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또 그러한 기회를 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가장 보람으로 남는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처음 개최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방향제시와 의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바쁘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남구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이렇게 의회를 찾으신 존경하는 남구 주민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신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난 극복에 따른 구 산하 행정조직 역량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지 주민들의 심기일전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역량강화와 또는 활성화 문제는 오늘날의 국가 경제문제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조직의 통·폐합과 기구 신설, 인력감축, 산하직원에 대한 각종 기회교육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조직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58회 임시회는 사실상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한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이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우리 조직 내부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라도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탈바꿈하여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 상반기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대한 개편계획이 확정되면 구단위 조직도 단계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고효율의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지 지역주민이 심기일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0일부터 우리 남구에 취업알선정보센타와 연계한 취업알선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6명에 대하여 재취업을 알선하여 준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일 남구 이천1동사무소에 실직한 지역 주민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남구 희망의 쉼터를 개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평균 1일 15명 정도의 이용자가 계시며 연이은 200명을 훨씬 상회하는 분들이 남구 희망의 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실적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면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과 함께 지난 3월 초에 개관한 대덕문화전당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의식 전환을 위한 방편으로서 대주민 계도 및 홍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환경보존 및 환경친화적인 의식전환을 위하여 지난 해에는 환경홍보물 8회 제작 배부, 환경영상물 대여센타 운영을 통한 환경영상물 대여 134건, 환경기초 시설 견학 865명, 환경관리인 교육 3회, 자연보호협의회 및 남구환경감시단등 민간단체 주도의 환경보호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 체제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자칫 낮아지기 쉬운 환경보호 의식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기 위하여 환경영상물 대여센타 운영, 환경기초 시설 견학, 각종 홍보물에 의한 주민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감시단,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등 민간 환경관련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나아가 지역단위의 각종 언론 홍보매체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시민환경의식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미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녹색남구의 기반을 더욱더 튼튼히 다짐함은 물론 보다 격조높은 환경의식 함양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주변의 휴식공간을 비롯한 일부지역의 토질을 비옥하게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자연 공원으로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 공원내 시설 및 수목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도로주변의 경관조성을 위하여 수목 식재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목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작년에는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유기질 비료 250포를 구입 시비하였으며 금년에도 300포 정도를 구입 시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화된 토질을 비옥하게 하여 울창한 숲으로 가꾸는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식수와 옥상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식수는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면 임업시험장에서도 매년 관상 수목 및 덩굴식물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에 전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옥상조경은 과거 80년대 초반에 푸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적극 권장한 일이 있었으나 옥상에 수목을 식재한 결과 옥상 성토로 인하여 건물 유지상의 어려움이 있어 건물주들이 기피하거나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름철에는 옥상 시멘트 바닥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하여 식재된 수목이 쉽게 고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시에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대지의 의무조경 면적 부족시에 3층 이하 옥상부분에 한하여 조경면적의 3분의 1까지는 옥상조경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관리 및 생육상의 문제점이 있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상조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의회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집행부는 중앙정부 또는 시장이 위임하는 업무와 구 고유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역할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가정을 예로 들더라도 원만한 가정을 이끌러 갈려면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일치를 통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고유권한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면서 협조할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흉·허물은 서로 감싸안아주므로 해서 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신학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하였던 부분도 다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 양기관이 바람직한 지역발전과 더 나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일치된만큼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반목과 갈등이 생긴다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하여 서로간에 다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로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앞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원만한 관계정립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행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한 관련법규, 처리절차,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주민에 미치는 여러가지 상황변화등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법 집행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성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산하 직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시책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 기획, 민원봉사, 재무, 세무 및 토목행정 분야등 각종 업무 영역별로 중앙 또는 시단위 공무원 교육원에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산분야는 정보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직급별, 수준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업무연찬, 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창의적인 시책 개발등 전문성 배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각종 기법 개발이나 기술적 집행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의 최우선 과제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합법성을 추구하여야 하나 때로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경직된 업무추진의 결과로 공공 또는 개개 주민편익에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예상되며 또한 지나치게 합목적성을 추구하다 보면 주위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관계로 행정의 기술적 집행이 중요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기술적 집행은 어떻게 하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잘 조화시켜 업무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라는 헌법정신에 기조를 두고 엄정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 공공복리와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관내에는 위생업소에서 시간외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취객의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시는데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관내 위생업소는 3월 현재 3,261개소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758개, 유흥주점 114개소, 단란주점 34개소, 휴게음식점 355개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위생과의 1개반 7명의 상설단속반이 있고 필요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불법 심야영업 165건, 퇴·변태 영업 65건, 무허가 114건, 건강진단 및 시설기준 위반 등 334건 등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118건, 영업정지 300건, 고발 114건, 기타 146건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으며 98년도에 현재까지 불법 심야영업 28건, 퇴·변태 영업 14건, 무허가 14건, 기타 72건을 적발, 허가취소 27건, 영업정지 64건, 고발 14건, 시정명령 2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위반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특별단속반이 주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허가받은 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로 포장마차 등 IMF형의 소규모 생계유지형 무허가 업소에서 심야영업을 일삼고 있어 고발 및 건물 철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다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심야에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하고도 꾸준한 지도 단속으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 그리고 가장 보람스러웠던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9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 모두가 단합을 해서 남구의 20만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치권한의 미흡함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재정부분은 물론이고 입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분야에서 자치권한이 미흡하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돼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또 고충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점은 저 나름대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단히 미흡한 상황에서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난 3년 가까운 동안에 제가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으며 또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보람스러웠던 점은 95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 9개월동안 근무를 해오면서 우리 의원님들, 또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남구의 공무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좋은 분들과 같이 만나서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분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20만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제 인생의 많은 기간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또 그러한 기회를 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가장 보람으로 남는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늘 존경하는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부실관리 여부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부실관리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내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현금취급 업무 특별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봉덕1동 담당자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즉시 구금고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마감후 판매대금을 익일 불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연불입과 일반업소 및 공공기관에 판매한 대금을 개인통장에 입금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위법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무부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서 98년 1월 5일 남부경찰서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고 98년 1월 9일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해서 지난 98년 2월 21일자로 해임 조치되었습니다마는 사법당국의 수사는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 징계조치에 불복해서 3월 7일 시에 소청을 제기하여 현재 소청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봉투를 직접 제작하여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초기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체계가 7정착되지 못하고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사무소 판매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자리에 없을 때는 타 직원이 여러 종류의 봉투를 대행 판매하면서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서 결산시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쓰레기 담당자가 변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관리는 쓰레기 봉투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과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지휘계통에 있는 동장, 사무장의 지휘, 감독소홀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 봉투는 현금이기 때문에 수시로 감독부서로 하여금 판매 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1일 판매대금을 구 금고에 직일 입금하도록 수차에 걸쳐 강조 지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 감사시에 동행정 전 분야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관리부분에 대해서 밀도있는 정밀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관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2월 26일 종합개선 지침을 시달해서 동사무소 담당자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구매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하는등 쓰레기 봉투 판매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업무개선 지침 시달후 시행실태를 지난 98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에 걸쳐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16개 동에 불시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구산하 부서의 현금 취급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인력을 총동원해서 밀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부터는 자체 감사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사업소 및 동종합 감사 주기가 3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년으로 변경을 하고 감사기간도 3일에서 5일로 개선해서 공직자의 비리발생 소지를 자체 감사로 예방을 하고 특히 대민행정 분야의 현금취급 업무에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을 철저히 색출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신뢰받는 공직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동 통·폐합 작업이 언론보도에 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추진을 하지 못한 것처럼 비춰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소 행정동 통·폐합이 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로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지난 96년 5월 28일 제45회 임시회에서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96년 9월 13일 제47회 임시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인구 1만명 미만 행정동을 통합토록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의회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못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행정동 통·폐합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아직까지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는 타 자치단체장의 사례를 유추해서 언론인의 주관과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정부 출범과 각계각층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야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구청 조직진단을 통하여서 1개 과, 5개 계를 통합하고 67개 통과 314개 반을 감축해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등 1차적인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의회의 과소동 통·폐합 건의와 상급기관의 다섯차례에 걸친 통합지침이 시달되어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과제 자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국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대량 부도와 실업, 고금리와 고물가등 온 국민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당면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구조조정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부 자체의 행정구조를 먼저 조정하기 위하여 금년 연초에 중앙부처의 통·폐합과 국가공무원의 감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조조정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그 개혁 작업은 금년 하반기 중에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등 재정여건이 제일 열악한 우리 지역으로서 경비 절감면에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현재 우리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할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600억원의 규모로서 연간 지출되는 비용은 인건비 237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190억원, 구자체 사업 63억, 관서운영비등 기타 110억원 정도로서 구세가 95억원, 세외수입이 105억등 자체수입은 200억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400억원은 중앙과 시의 지원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IMF 체제 하의 국가경제위기는 곧바로 세수결함을 야기하여 국·시비등 지원경비의 삭감뿐 아니라 자체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서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로서 98년도 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 215억원중 50억원이 금번 삭감 조정됨으로서 구정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재경비의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등 강력한 경비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9월 13일 구의회의 행정동 통·폐합 건의와 96년 11월 행정동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소 행정동에 대한 통·폐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난 해 7월 우선 통반 조직의 광역화를 추진하였고 금년 1월 이천1동과 이천2동, 대명2동과 대명8동, 대명3동과 대명7동에 대한 행정동 통·폐합안을 마련해서 지난 2월 통합 대상동 의원과의 사전 설명회와 3월 10일 전체 구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당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주민의 고견 수렴과 문제점 파악 및 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중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통합동 통·반 구역조정과 통합동 청사 준비, 각종 공부정리 및 전국 시·군·구에 통보, 통합동 정원 및 예산 조정, 통합내용 주민홍보 등을 오늘 6월말까지 차질없이 준비해서 98년 7월 1일부터는 통합동의 개소 및 민원처리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과소 행정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한번 마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부실관리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내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현금취급 업무 특별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봉덕1동 담당자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즉시 구금고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마감후 판매대금을 익일 불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연불입과 일반업소 및 공공기관에 판매한 대금을 개인통장에 입금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위법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무부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서 98년 1월 5일 남부경찰서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고 98년 1월 9일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해서 지난 98년 2월 21일자로 해임 조치되었습니다마는 사법당국의 수사는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 징계조치에 불복해서 3월 7일 시에 소청을 제기하여 현재 소청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봉투를 직접 제작하여 동사무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초기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체계가 7정착되지 못하고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사무소 판매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자리에 없을 때는 타 직원이 여러 종류의 봉투를 대행 판매하면서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서 결산시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쓰레기 담당자가 변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관리는 쓰레기 봉투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과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지휘계통에 있는 동장, 사무장의 지휘, 감독소홀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 봉투는 현금이기 때문에 수시로 감독부서로 하여금 판매 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1일 판매대금을 구 금고에 직일 입금하도록 수차에 걸쳐 강조 지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 감사시에 동행정 전 분야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관리부분에 대해서 밀도있는 정밀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관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2월 26일 종합개선 지침을 시달해서 동사무소 담당자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구매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입토록 하는등 쓰레기 봉투 판매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업무개선 지침 시달후 시행실태를 지난 98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에 걸쳐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16개 동에 불시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구산하 부서의 현금 취급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인력을 총동원해서 밀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부터는 자체 감사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사업소 및 동종합 감사 주기가 3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년으로 변경을 하고 감사기간도 3일에서 5일로 개선해서 공직자의 비리발생 소지를 자체 감사로 예방을 하고 특히 대민행정 분야의 현금취급 업무에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을 철저히 색출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신뢰받는 공직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동 통·폐합 작업이 언론보도에 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추진을 하지 못한 것처럼 비춰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소 행정동 통·폐합이 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로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지난 96년 5월 28일 제45회 임시회에서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96년 9월 13일 제47회 임시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인구 1만명 미만 행정동을 통합토록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의회의 통·폐합을 추진하지 못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행정동 통·폐합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아직까지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는 타 자치단체장의 사례를 유추해서 언론인의 주관과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정부 출범과 각계각층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야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구청 조직진단을 통하여서 1개 과, 5개 계를 통합하고 67개 통과 314개 반을 감축해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등 1차적인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의회의 과소동 통·폐합 건의와 상급기관의 다섯차례에 걸친 통합지침이 시달되어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과제 자체가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말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국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대량 부도와 실업, 고금리와 고물가등 온 국민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당면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구조조정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부 자체의 행정구조를 먼저 조정하기 위하여 금년 연초에 중앙부처의 통·폐합과 국가공무원의 감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조조정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그 개혁 작업은 금년 하반기 중에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등 재정여건이 제일 열악한 우리 지역으로서 경비 절감면에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현재 우리구의 재정사정을 감안할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600억원의 규모로서 연간 지출되는 비용은 인건비 237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190억원, 구자체 사업 63억, 관서운영비등 기타 110억원 정도로서 구세가 95억원, 세외수입이 105억등 자체수입은 200억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400억원은 중앙과 시의 지원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IMF 체제 하의 국가경제위기는 곧바로 세수결함을 야기하여 국·시비등 지원경비의 삭감뿐 아니라 자체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서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로서 98년도 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 215억원중 50억원이 금번 삭감 조정됨으로서 구정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재경비의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등 강력한 경비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원여러분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9월 13일 구의회의 행정동 통·폐합 건의와 96년 11월 행정동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소 행정동에 대한 통·폐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난 해 7월 우선 통반 조직의 광역화를 추진하였고 금년 1월 이천1동과 이천2동, 대명2동과 대명8동, 대명3동과 대명7동에 대한 행정동 통·폐합안을 마련해서 지난 2월 통합 대상동 의원과의 사전 설명회와 3월 10일 전체 구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당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주민의 고견 수렴과 문제점 파악 및 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중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통합동 통·반 구역조정과 통합동 청사 준비, 각종 공부정리 및 전국 시·군·구에 통보, 통합동 정원 및 예산 조정, 통합내용 주민홍보 등을 오늘 6월말까지 차질없이 준비해서 98년 7월 1일부터는 통합동의 개소 및 민원처리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과소 행정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한번 마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3동 1337번지와 보성아파트 사이 도로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봉덕동 1337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도로는 폭 8m, 길이 135m로서 72년 4월 11일 시설결정됐습니다.
현재 인접대지의 건축이 완료되어 자연개설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포장은 돼있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0년도에 사업시행 계획으로 돼있으나 현재 구재정이 열악하여 금년의 경우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시기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별도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도로 및 하수도 설치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 청소차고지 주변의 잔디보식과 벚꽃, 장미 등의 식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3동 1338번지 내의 미군부대 신축막사 주변은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97년 옹벽축조시 잔디를 식재한 것으로 현재 시공사인 주식회사 범양건영에서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으므로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 보수토록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주민들의 바램인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벚꽃 나무와 장미 식재는 옹벽위 비탈면에 향후 거수목이 될 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옹벽 유지 관리상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차고지 밑 부분의 비탈면에 대한 장미식재는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당장 식재는 불가합니다. 이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3동 계명맨션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하수도 및 도로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명맨션 주변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97년 8월 7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로서 현재 계명맨션 서편 및 북편에 2m 정도의 협소한 도로가 자연 개설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 및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최소 폭원인 노폭 4m 도시계획 도로를 수립하고 97년 2월 20일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도로편입지 소유자인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인 소유 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시행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합의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3차순환도로의 노폭이 계획상 40m인데 일부구간은 42m로 하는 경위와 효성타운에서 3차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남북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순환선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로 3류1호선으로서 65년 2월 2일자 최소폭 30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도로 폭은 69년 10월 4일자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로의 폭은 40m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로3류는 도로폭 40m 이상, 50m 미만의 도로로 돼있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중동교부터 봉덕초등학교 구간은 도시계획도상 상당부분 40m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도로와 접속되거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주변 지형의 경사가 심하여 도로개설시 절·성토가 많은 부분은 도로폭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효성타운에서 3차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남북간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3년 이후에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조기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97년 11월 10일 주민다수가 우리구의 도로의 조기개설을 요구하였으며 97년 11월 26일 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에 재건의하겠으니 서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정류장에서 남구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과 더불어 대구시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한 미해결된 주민의 건의사항을 이번 노선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17건을 작년 9월에 시로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에는 월배에서 남구청 방면 버스 노선 2개가 신설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화원 설화동에서 남구청을 거쳐 범물동으로 이어주는 406번, 그리고 대곡지구를 출발해서 남구청을 거쳐 비산네거리를 경유해서 대곡지구로 들어가는 626번입니다.
그리고 대덕아파트 부근 버스 정차문제는 노선 조정후에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 조정안이 구청에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3동 1337번지와 보성아파트 사이 도로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봉덕동 1337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도로는 폭 8m, 길이 135m로서 72년 4월 11일 시설결정됐습니다.
현재 인접대지의 건축이 완료되어 자연개설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포장은 돼있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0년도에 사업시행 계획으로 돼있으나 현재 구재정이 열악하여 금년의 경우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시기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별도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도로 및 하수도 설치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 청소차고지 주변의 잔디보식과 벚꽃, 장미 등의 식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3동 1338번지 내의 미군부대 신축막사 주변은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97년 옹벽축조시 잔디를 식재한 것으로 현재 시공사인 주식회사 범양건영에서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으므로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자 보수토록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주민들의 바램인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벚꽃 나무와 장미 식재는 옹벽위 비탈면에 향후 거수목이 될 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옹벽 유지 관리상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차고지 밑 부분의 비탈면에 대한 장미식재는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당장 식재는 불가합니다. 이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3동 계명맨션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하수도 및 도로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명맨션 주변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97년 8월 7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로서 현재 계명맨션 서편 및 북편에 2m 정도의 협소한 도로가 자연 개설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 및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최소 폭원인 노폭 4m 도시계획 도로를 수립하고 97년 2월 20일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도로편입지 소유자인 주민들의 반대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인 소유 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시행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합의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3차순환도로의 노폭이 계획상 40m인데 일부구간은 42m로 하는 경위와 효성타운에서 3차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남북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순환선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로 3류1호선으로서 65년 2월 2일자 최소폭 30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도로 폭은 69년 10월 4일자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로의 폭은 40m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로3류는 도로폭 40m 이상, 50m 미만의 도로로 돼있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중동교부터 봉덕초등학교 구간은 도시계획도상 상당부분 40m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도로와 접속되거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주변 지형의 경사가 심하여 도로개설시 절·성토가 많은 부분은 도로폭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효성타운에서 3차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남북간 도시계획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3년 이후에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조기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97년 11월 10일 주민다수가 우리구의 도로의 조기개설을 요구하였으며 97년 11월 26일 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에 재건의하겠으니 서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정류장에서 남구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과 더불어 대구시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한 미해결된 주민의 건의사항을 이번 노선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17건을 작년 9월에 시로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에는 월배에서 남구청 방면 버스 노선 2개가 신설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화원 설화동에서 남구청을 거쳐 범물동으로 이어주는 406번, 그리고 대곡지구를 출발해서 남구청을 거쳐 비산네거리를 경유해서 대곡지구로 들어가는 626번입니다.
그리고 대덕아파트 부근 버스 정차문제는 노선 조정후에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 조정안이 구청에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 후에 즉석에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은 가능한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 송영남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 후에 즉석에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계없는 개별적인 사항은 가능한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 송영남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의혹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감사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런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물론 여기 관련된 본 당사자는 처벌은 당연하겠으나 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어느 선까지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상급 감독기관의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통·폐합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만약에 문제점이 없다면 이천1동 부분 즉 남구청에서 수도산까지 도로를 경계하여 대명8동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천2동에 흡수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대명2동은 대명8동과의 통합이 남문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서 이 동은 5동과 흡수 통합하고 또 봉덕2동 지역에 보면 봉덕1동 일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 지역을 봉덕2동에 흡수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봉덕3동에 보면 대명5동 부분 일부로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예 이 기회에 3동으로 편입시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예산절감 측면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답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광역통을 일원화 해서 예산을 6억원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아예 통장 제도를 폐지시킬 경우에는 본 의원이 예산을 예상해 보니까 6억 정도 절감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통장제도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의혹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감사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런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물론 여기 관련된 본 당사자는 처벌은 당연하겠으나 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어느 선까지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상급 감독기관의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통·폐합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만약에 문제점이 없다면 이천1동 부분 즉 남구청에서 수도산까지 도로를 경계하여 대명8동으로 흡수 통합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천2동에 흡수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대명2동은 대명8동과의 통합이 남문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서 이 동은 5동과 흡수 통합하고 또 봉덕2동 지역에 보면 봉덕1동 일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 지역을 봉덕2동에 흡수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봉덕3동에 보면 대명5동 부분 일부로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예 이 기회에 3동으로 편입시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예산절감 측면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답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광역통을 일원화 해서 예산을 6억원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아예 통장 제도를 폐지시킬 경우에는 본 의원이 예산을 예상해 보니까 6억 정도 절감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통장제도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통장입니까?
○서정륜 의원 통장.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서정륜의원의 질문 중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불법 영업 퇴폐 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여러가지 단속실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단속실적이 현재도 버젓이 간판을 달고도 새벽 6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은 우리 청장님의 실적 PR로 밖에 생각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효성타운 부근에서 보면 봉덕2동인데 현재 불법 퇴폐영업이 새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 퇴폐영업이 양지로 및 봉덕1동 부근을 떠나 새로운 형태의 불법영업이 주택가에까지 침투하게 된 심각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 원인과 단속 행정 태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서정륜의원의 질문 중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불법 영업 퇴폐 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여러가지 단속실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단속실적이 현재도 버젓이 간판을 달고도 새벽 6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은 우리 청장님의 실적 PR로 밖에 생각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효성타운 부근에서 보면 봉덕2동인데 현재 불법 퇴폐영업이 새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 퇴폐영업이 양지로 및 봉덕1동 부근을 떠나 새로운 형태의 불법영업이 주택가에까지 침투하게 된 심각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 원인과 단속 행정 태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의원 송영남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대명3동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서정륜의원님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동에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생각하고 상이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법으로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에 어떤 데는 맹지로 돼서 지을 수도 없는 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는 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 없는 집도 1.5씩 내서 길을 내고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물론 개인 명의로 돼있는 땅에 하수도 설치가 안된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거환경, 일반건축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기에 거기 1.5씩 내놓은 길을 통과해서라도 하수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만 지어서 있고 하수도는 남의 집 구둘장 밑으로 소로로 돼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비가 오면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어디로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수도를 설치 못하고 전부다 우왕좌왕 물이 모이게 되는데 하수도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개인부지도 하수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특별법이 형성이 될때 하수구까지 형성이 되지는 않았는지 건축만 하도록 돼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하수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만 지어놓고 하수구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루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든지 할때라든지 이런 상태일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명3동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서정륜의원님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동에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생각하고 상이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법으로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에 어떤 데는 맹지로 돼서 지을 수도 없는 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는 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 없는 집도 1.5씩 내서 길을 내고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물론 개인 명의로 돼있는 땅에 하수도 설치가 안된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거환경, 일반건축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기에 거기 1.5씩 내놓은 길을 통과해서라도 하수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만 지어서 있고 하수도는 남의 집 구둘장 밑으로 소로로 돼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비가 오면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어디로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수도를 설치 못하고 전부다 우왕좌왕 물이 모이게 되는데 하수도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개인부지도 하수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특별법이 형성이 될때 하수구까지 형성이 되지는 않았는지 건축만 하도록 돼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하수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만 지어놓고 하수구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루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든지 할때라든지 이런 상태일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송영남 의원 예.
○의장 장택진 송영남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예. 이영재의원 긴급발언 있습니까?
○이영재 의원 예.
○이영재 의원 아까 빠졌는데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이영재 의원 서정륜의원이 효성타운에서 3차순환선 관계되는 남북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차순환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를 해서 남구청 도로가 내일 개통을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천2동에 재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현재도 공사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차순환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간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3차순환선과 제2대봉교에서 동서로 관통되는 이 도로도 지금 개통을 하게 되면 남북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두가지 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은 하지마는 남북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동료의원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재 남구관내에 있는 대봉4거리에서 3차순환선까지의 도로가 현재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20m 내지 25m로 확장 도시계획을 설치하여서 3차순환선 도로와 제2대봉교의 도로, 남구의 동쪽에 있는 봉덕시장을 기점으로 한 그 일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차순환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를 해서 남구청 도로가 내일 개통을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천2동에 재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현재도 공사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차순환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간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3차순환선과 제2대봉교에서 동서로 관통되는 이 도로도 지금 개통을 하게 되면 남북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두가지 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은 하지마는 남북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동료의원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재 남구관내에 있는 대봉4거리에서 3차순환선까지의 도로가 현재 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20m 내지 25m로 확장 도시계획을 설치하여서 3차순환선 도로와 제2대봉교의 도로, 남구의 동쪽에 있는 봉덕시장을 기점으로 한 그 일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의장님, 자료가,
○의장 장택진 청장님, 자료 준비 다 됐죠?
○이영재 의원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이영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 질문하고 다소 틀리는 말하자면 개연성이 많은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재까지도 간판을 버젓이 달고 6시까지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 거기에 대한 실태나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한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는 무허가 포장마차나 또는 가건물에서 간판을 환히 켜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대네거리 주변에 주로 많이 밀집돼 있고 앞산호텔 주변에 밀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1월달에 영대네거리 주변 13개소를 고발 및 건물 철거조치를 했으나 그중에 또 많은 수가 재발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고 4월 초에 무허가 포장마차 등을 철거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산네거리에서 앞산호텔 그 사이에 무허가 포장마차 총 16개 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97년 12월달에 고발 및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재발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 4월초에 일괄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주택가인 봉덕2동 효성타운 부근에까지 업소들이 들어와서 심야영업이나 퇴·변태 행위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소를 말씀드리면 효성타운 부근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뉴욕피자가 영업정지 두달 15일을 받았고 세바스챤 영업정지가 15일 쵸이스가 영업정지 1월, 에스파니아 영업정지 2월 23일, 원샷 영업정지 15일 등등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5개소 외에 또 18개 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택가까지 업소들이 들어오는 요인은 기존의 퇴·변태 업소들이 밀집해서 장사를 하던 이 부분에 단속이 심해지니까 영업장소를 옮깁니다. 옮겨서 허가라기보다 무허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주로 밤에 불을 다 꺼놓고 2중 3중의 격문을 달아놓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단속반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막연한 지역만 알고 그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문을 따고도 재빨리 도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장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럴때는 기물을 파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단속반이 다 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퇴·변태 행위를 하고 있는 심야 영업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최초 질문하고 다소 틀리는 말하자면 개연성이 많은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재까지도 간판을 버젓이 달고 6시까지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 거기에 대한 실태나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한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는 무허가 포장마차나 또는 가건물에서 간판을 환히 켜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대네거리 주변에 주로 많이 밀집돼 있고 앞산호텔 주변에 밀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1월달에 영대네거리 주변 13개소를 고발 및 건물 철거조치를 했으나 그중에 또 많은 수가 재발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고 4월 초에 무허가 포장마차 등을 철거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산네거리에서 앞산호텔 그 사이에 무허가 포장마차 총 16개 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97년 12월달에 고발 및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재발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 4월초에 일괄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주택가인 봉덕2동 효성타운 부근에까지 업소들이 들어와서 심야영업이나 퇴·변태 행위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소를 말씀드리면 효성타운 부근의 업소가 되겠습니다. 뉴욕피자가 영업정지 두달 15일을 받았고 세바스챤 영업정지가 15일 쵸이스가 영업정지 1월, 에스파니아 영업정지 2월 23일, 원샷 영업정지 15일 등등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5개소 외에 또 18개 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택가까지 업소들이 들어오는 요인은 기존의 퇴·변태 업소들이 밀집해서 장사를 하던 이 부분에 단속이 심해지니까 영업장소를 옮깁니다. 옮겨서 허가라기보다 무허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주로 밤에 불을 다 꺼놓고 2중 3중의 격문을 달아놓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단속반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막연한 지역만 알고 그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문을 따고도 재빨리 도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장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럴때는 기물을 파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단속반이 다 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퇴·변태 행위를 하고 있는 심야 영업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질문 조금 더,
○의장 장택진 하실랍니까?
○이영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봉덕2동 효성타운 부근 인근을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불법 영업형태가 자리잡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아까 청장님께서 약 이 부근에 18개소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18개소가 자리잡고 퇴폐영업을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많게끔 되기까지 지금 담당과에서 단속을 인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봉덕2동 효성타운 부근 인근을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불법 영업형태가 자리잡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아까 청장님께서 약 이 부근에 18개소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18개소가 자리잡고 퇴폐영업을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많게끔 되기까지 지금 담당과에서 단속을 인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글쎄요. 이런 부분 중에는 아마 무허가도 있고 허가는 냈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중 3중의 격문을 달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또 고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속을 한 이 업소에도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나간 결과 단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원이 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물론 사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나한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양지로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신고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합니다. 주민들이, 물론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충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업소가 들어와서 밤중에 하는 것을 알면서 단속을 안하고 이러한 일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나한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양지로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신고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합니다. 주민들이, 물론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충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업소가 들어와서 밤중에 하는 것을 알면서 단속을 안하고 이러한 일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예를 들어서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붙여놓고 미성년자가 취업을 하러 오면 12시 전후로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임시로 해서 또 미성년자 손님을 받아서 술을 팔고 퇴폐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령 피자든지 레스토랑이면 정상적으로 그런 것만 팔아야 되는데 그 영업장소 이외에다가 불법 퇴폐영업 장소를 만들어서 버젓이 말이지 그 안쪽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때 우리 구청에서 이런 구민이 제보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런 깊숙히 자리잡은 불법 영업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빠른 시간에 적발해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이영재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셨다는 주민이 이영재의원님한테 하셨던 내용을 의원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러한 주민이 바로 우리 관련 위생과나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영재 의원 그러면 청장님은 제보 이외에는 단속의 방안이 없습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단속에 관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속을 안하고 일부러 방치한다거나 그렇게 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재 의원 동료의원인 서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아까 답변내용이 단속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단속실적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도 새벽6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새로운 내용의 퇴폐형태가 주택까지 침투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은 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아까도 그것을 본 질문때 다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기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단속에 대한 기법상의 문제나 이러한 부분은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서 얘기를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단속에 대한 기법상의 문제나 이러한 부분은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서 얘기를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그와 관련하여 의장님, 제가 하나 이것은 참고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료 이영재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무허가 가건물이라든지 또는 포장마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그렇습니다. 도로변에 버젓이 드러내놓고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한테 어디인지 묻지 마시고,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본 의원이나 고충이 많은 것은 주민들이 집에 전화가 옵니다. 저 사람들 뭐하고 저렇게 두고 있냐고, 항의가 우리한테 와서 의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그러면 의원님은 알고 계시단 말씀입니까? 어느 지역인지.
○서정륜 의원 지역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남구청장 이재용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인으로서 취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마는 의원님도 또한 주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셔야 될 공인의 입장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을 아시고도 얘기를 안하신다면 참으로 제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마는 의원님도 또한 주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셔야 될 공인의 입장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을 아시고도 얘기를 안하신다면 참으로 제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서정륜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적정관리에 의한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동에 대한 감사를 규정상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한동에 3일씩 감사를 하게 돼있는 것을 5일로, 실제로 3일 동에 종합감사를 하면 정밀감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불여서라도 정밀감사의 농도를 더욱 강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감사는 일반 행정 수행상태보다도 현금 취급, 물품 취급, 이 점에 중점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독자 처벌에 대해서 아까 저는 당사자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현직 동장은 훈계조치를 하고 현직 사무장은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직 동장에 대해서는 퇴직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전직 사무장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냐, 훈계냐 하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업무소홀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이미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오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 상급기관에 책임이 있느냐, 차 상급기관의 책임은 하급기관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기관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 처벌은 당해기관 독립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규정상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법정동은 통상적으로 법률상 통용되는 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상 등재돼 있는 동이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 3개 동으로 돼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는 16개 동이 있습니다.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이참에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대충 집행부에서 경계불합리 지역을 조사해 보면 아까 서의원님 말씀하시던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소동 통·폐합은 동의 통합원칙을 지침에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단계에서 불합리한 경계까지 조정하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려면 문제해결의 주제가 희박해 집니다. 그래서 동대 동 통합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동대 동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불합리한 경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선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제도 자체를 폐지해서 경비절감을 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산하 조직으로서 통장제도는 전국 공통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만 통장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너무 걱정하실 것 없는 것은 지금 신정부 들어서고 지방자치단체 계층 조정문제가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시, 구, 동 이 3개 체제중에 한 개를 없애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계층 축소 검토시에 동시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적정관리에 의한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동에 대한 감사를 규정상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한동에 3일씩 감사를 하게 돼있는 것을 5일로, 실제로 3일 동에 종합감사를 하면 정밀감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불여서라도 정밀감사의 농도를 더욱 강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감사는 일반 행정 수행상태보다도 현금 취급, 물품 취급, 이 점에 중점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독자 처벌에 대해서 아까 저는 당사자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현직 동장은 훈계조치를 하고 현직 사무장은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직 동장에 대해서는 퇴직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전직 사무장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냐, 훈계냐 하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업무소홀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이미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오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 상급기관에 책임이 있느냐, 차 상급기관의 책임은 하급기관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기관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 처벌은 당해기관 독립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규정상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법정동은 통상적으로 법률상 통용되는 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상 등재돼 있는 동이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 3개 동으로 돼있습니다. 행정동은 행정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는 16개 동이 있습니다.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이참에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대충 집행부에서 경계불합리 지역을 조사해 보면 아까 서의원님 말씀하시던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소동 통·폐합은 동의 통합원칙을 지침에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단계에서 불합리한 경계까지 조정하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려면 문제해결의 주제가 희박해 집니다. 그래서 동대 동 통합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동대 동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불합리한 경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선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제도 자체를 폐지해서 경비절감을 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산하 조직으로서 통장제도는 전국 공통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만 통장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너무 걱정하실 것 없는 것은 지금 신정부 들어서고 지방자치단체 계층 조정문제가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시, 구, 동 이 3개 체제중에 한 개를 없애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계층 축소 검토시에 동시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륜 의원 말해도 됩니까?
○의장 장택진 예. 서의원 질문하세요.
○부구청장 양영구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법령상,
○서정륜 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렇다면 행정동과 법정동을 통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등기부에 다른 내용으로 바꾸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서정륜 의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첫째,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법정동을 사용할 때는 내가 대명동인데 행정동에 보면 이천동으로 돼있고 첫째 주민이 생활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두번째는 법정동을 바꾼다면 각종 공부 정리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법정동을 바꾼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두번째는 법정동을 바꾼다면 각종 공부 정리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법정동을 바꾼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서정륜 의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하지 말라는,
○부구청장 양영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륜 의원 없습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예. 없습니다.
단 한다면 상급기관에 승인만 받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하면 거의다 승인을 안해줍니다. 관례상.
단 한다면 상급기관에 승인만 받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상급기관에 승인 신청하면 거의다 승인을 안해줍니다. 관례상.
○서정륜 의원 어렵다고 보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부구청장 양영구 예.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특별법으로 사업 시행토록 돼있는데 편입부지에 하수도를 낼 수 있는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별법으로 돼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도로나 하수도의 시설결정은 개선계획에 포함만 되면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 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아주 간단하게 돼있습니다. 절차가, 그리고 그렇게 절차가 간단하게 돼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금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로라 할지라도 소방도로도 이 개선지구에 포함되면 시비지원이 전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정당시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4m로 지정할려다가 못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도 그 옆에 있는 계명맨션 이것은 개선지구가 아닙니다. 계명맨션 주민들의 부지를 중간에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계명맨션 부지에 하수도를 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추후에 소유자인 주거환경개선 주민하고 계명맨션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3차순환선 개설에 따른 남북간 순환도로 개설과 3차순환선 개통시 제2대봉교 이천로 개통 구간으로부터 3차순환선까지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입니다. 3차순환선 개설에 따른 남북간 소방도로 개설은 전번 저의 답변에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시에 재건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선까지 20m 내지 25m 도로로 확장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20m까지는 저희 구에서 입안이 가능하고 결정과 시행 이것은 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m로 해도 20m로 하면 양쪽에 현재 있는 인도가 그대로 있어야 되고 4차선 차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하고 같습니다. 같아서 4차선 도로는 25m 도로입니다. 25m 도로 이것은 시 전반에 걸친 교통체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천로 부분하고 계속해서 건들바위네거리 쪽으로 해서 전체 시 교통량을 참작해서 시에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시에서 교통량을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당장 길이 25m 도로에 대해서 입안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교통체계는 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구간별로 아니고 전제 전 구간을 판단해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하는 재정비 계획때 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에서 저희들이 우리구의 의견을 시급하다고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송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특별법으로 사업 시행토록 돼있는데 편입부지에 하수도를 낼 수 있는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별법으로 돼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도로나 하수도의 시설결정은 개선계획에 포함만 되면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 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아주 간단하게 돼있습니다. 절차가, 그리고 그렇게 절차가 간단하게 돼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금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로라 할지라도 소방도로도 이 개선지구에 포함되면 시비지원이 전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정당시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4m로 지정할려다가 못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도 그 옆에 있는 계명맨션 이것은 개선지구가 아닙니다. 계명맨션 주민들의 부지를 중간에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계명맨션 부지에 하수도를 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추후에 소유자인 주거환경개선 주민하고 계명맨션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3차순환선 개설에 따른 남북간 순환도로 개설과 3차순환선 개통시 제2대봉교 이천로 개통 구간으로부터 3차순환선까지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입니다. 3차순환선 개설에 따른 남북간 소방도로 개설은 전번 저의 답변에서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시에 재건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선까지 20m 내지 25m 도로로 확장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20m까지는 저희 구에서 입안이 가능하고 결정과 시행 이것은 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m로 해도 20m로 하면 양쪽에 현재 있는 인도가 그대로 있어야 되고 4차선 차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하고 같습니다. 같아서 4차선 도로는 25m 도로입니다. 25m 도로 이것은 시 전반에 걸친 교통체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천로 부분하고 계속해서 건들바위네거리 쪽으로 해서 전체 시 교통량을 참작해서 시에서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시에서 교통량을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당장 길이 25m 도로에 대해서 입안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교통체계는 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구간별로 아니고 전제 전 구간을 판단해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하는 재정비 계획때 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에서 저희들이 우리구의 의견을 시급하다고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구정질문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8년 3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구정질문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8년 3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