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양병화 의원, 김상태 의원, 박종대 의원 세분의 의원께서 이번 제14회남구의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오늘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각종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솔직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바로 잡도록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양병화 의원님께서 구청회의실이나 민방위교육장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결혼식장등 주민들께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은데 대해서 먼저 행정기관의 강당이나 회의실을 이용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 청사내에 예식장을 갖추고 전통예식과 일반 예식실을 대관하여 연평균 50여쌍의 예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식만 무료 대관하는 종합복지회관은 연중 40여쌍을 운용을 하고 있고 야외예식을 주로하는 어린이회관의 경우 연평균 30여쌍의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을 이용하여 예식으로 사용하는 구로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방위교육장이나 3층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현재 시설을 그대로 당분간 이용해서 무료로 활용토록하고 또 그 빈도가 이용율이 높아지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예식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선진국 공무원과의 교류 방문시 예산 확보 방안과 최근에 남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바람 새행정 운동의 배경, 동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은 다른지역, 나라와 교류를 한 경험을 없습니다. 시의 경우는 15년전에 일본 삿뽀르시 공무원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1년에 6개월씩 두차례에 두사람씩 교류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남구의 경우는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외국과 맺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하고 행정 선진문제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하도록하고 금년도에 우리구 공무원들가운데 다섯사람정도가 분야별로 해외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갈 때 비목사항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풀예산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직원에 한해서는 분야별로 해외에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무총리께서 공무원들이 빈번하게 해외에 나감으로 인해서 당초에 목적과 달리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외국과의 선진교류를 빙자해 빈번히 나감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 특히 중앙관리청이나 실무진들이 그 분야에서 선진교류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아마 검토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이점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봐서 풀예산을 운용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해외에 선진견학을 또 행정관계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구에서 신바람 새행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각종 제조분야에서 경영원리를 적용해서 미국의 경우는 X이론, Y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오늘날 미국의 산업을 부흥시킨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Z이론이라고 해서 그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오늘날 세계시장을 제패한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전통과 국민정서에 알맞은 그런 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제전쟁이라고 불리울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특히 기술패권, 기술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은 뒤떨어지고 후진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알맞은 경영원리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찰라에서 서울 공대에 있는 이민우 교수께서 얼마전 한국에 알맞은 경영원리는 W이론이다해서 W 이론을 만들자하는 책을 지은일이 있습니다.
  일명 신바람운동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책이 나가고 나서 우리나라내에 사기업체에서 대거도입을 해서 현재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경영원리가 각 부분별로 한다면 우리 행정에도 접합을 시켜서 이용할 수 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화바람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행정수요도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변혁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변화하여 적응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의회가 탄생되고 여러 가지 행정의 민주화,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주류해왔던 관료들이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보다 더 익혀야 된다고 생각할때, 지금까지의 행정이 중앙집권하에서 상위하달식으로 중앙에서 오다만 내리면 이것이 시, 도로, 시·군으로, 동으로 면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통로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경직되고, 현재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우리 스스로 바꿔봐야겠다 해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이번에 1박2일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4차례에 팀을 나눠서 먼저 시민과, 세무과, 건축과, 위생과등 민원과 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은 대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차출을 해서 한달 정도씩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 교육은 주로 공무원들에 경력평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게되면 점수를 많이 얻어야만 승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료들과 같이 가도 서로 경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팀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바람 새행정에는 기간은 짧지만 과장부터 말단직원까지 전팀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운용을 하여 팀을 특히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직원들이 보다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도록 상위하달식이 아니 하위상달식의 훈련에 상당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인기있는 것은 사장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라, 불량품을 없애라, 안전사고를 줄여라"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흉내만 낸다면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를 살리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분임토의식으로 해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밝혀내고 또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나 불량품을 줄이는 문제 이런면에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과 접해서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항이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밑에 직원들이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인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접하면서 느꼈는 사항을 개선안을 분야별로 모두 검토를 해서 이것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체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직원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실에서 늘 간부들 회의만 했습니다마는 매주 수요일은 구 단위로는 각과의 직원들이 한사람씩 1주일동안 자기들이 일을 하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직원이 와서 보고도 하고 토의를 하도록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각동에 한사람씩 그 동네에서 일주일동안 하였는 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보건소 이래서 17명이 회의를 갖도록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윤번제로하여 이렇게 운영을 하여 여기서 토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없이 즉각 반영시킬수 있는 것은 그 다음날부터 즉각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 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재원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구 전체 직원 교육은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직접 구정을 논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보다 더 민주화적이며 인간적이고 또 우리 민의가 하위에서부터 위로 상달되어 올라가고 이것이 더욱 지방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까지 법령을 고쳐야 될 문제라든지, 조례를 고치는 문제 이런것도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호응이 좋을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대구시 7개구를 위시해서 시본청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내무부에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주민들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대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미 친선회의때 미군부대에 에너지 절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미친선히의를 통해서 10여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 관계되는 민원사항등 여러 가지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협의중인것도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토의해 본일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미군들이 그 내용을 알면 직접 자진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10분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를 안했지만 미군들 스스로가 차량이 시내에 체증이 심한 것을 알고 차량10부제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을 하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한미친선협의회가 있을 때 사령관에게 건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절약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1동 동사무소에 부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구청장으로 있습니다만 1974년도에 시정계장을 만4년간 했습니다. 그때 대구시내에 이 동사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두 새로 지어가고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하는 그날 그 동사무소가 비좁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얻어 이전을 했습니다만 케비넷과 책상을 놓으니까 직원들이 들어가 앉을 장소가 없어 이 동사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안되겠다해서 그 당시 74년도로서는 파격적인 동사무소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지 100평에 지하 30평, 지상 1층 60평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연 건평 90평을 갖추도록하고 다음에 재정적인 여건이 되며 60평으로 2층을 지어서 총 150평이 되는 것으로 해서 표준설계를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신 김우현 시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도 시 재정이 어려운데 동사무소를 이렇게 파격적으로해서 되겠느냐면서 이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동행정이 점점강화되고 인원도 기구도 점점 바꿔감에 따라서 최소한 이정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당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해에 각 구단위로 두 개동씩 신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제대로 동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해도 아주 좁았고, 아니면 남의집을 빌려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대명2동 동사무실 면적이 9평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실에 가보면 숙직을 책상위에서 하고 이불을 개어서 케비넷위에 올려놓고 있고, 숙직중에 화장실에 갈려고하면 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혼이나고 해서 이것을 파격적으로 해야겠다해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 규격으로 유지가 될만큼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2동, 대명9동부터 그해에 시작해서 새로 지으면 그 규격으로 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부터 서울 부산에서 서울의 행정과장이 직접 내려오고, 부산도 대구시가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자기들이 견학도 하고 갔고, 아마 대명2동에는 이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부에 전출입기자단이 아주 파격적으로 동사무실을 구경하고 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의원님 참석하셔서 잘 아실것으로 압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 동사무실 청사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절대 소홀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이천1동의 경우 1951년도 30평정도밖에 안되는 동사무실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아서는 이천1동사무실이 대구시내에 최저 중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남구에서는 가장 여건이 어려운 동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 3년전 부청장을 4년 할때부터 동사무실을 개선해야겠다고 느끼고 몇차례 시도를 하다가 제가 본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당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도저히 안되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굉장히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두리 개발지역이나 아파트 지구 같으면 땅을 할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유지도 있을수도 있고해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천1동의 경우는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계획된 도시에서 취락된 것도 아니고 현재 소방도로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자연취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구입할려고 하면 마땅치도 않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땅을 구입할려고 하면 가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감정을 평당 500만원정도 나올수 있는데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씩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박종대 의원님 그리고 이천1동 이재웅회장님 이런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떠한 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겠느냐 가보지는 안해도 그 땅 면적으로봐서 안좋을 것 아니냐, 지적도면으로 봐서도 땅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있겠나 이래도 추진을 해보면 가격이 맞지 않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느끼기로는 그 지역에 상수도 본부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땅을 모두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천1동사무실에서 로타리쪽으로 오다보면 주차장을 많이 해놓은 공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곳에 100여평이 나올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지만 동사가 들어가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관리사무소가 종합건물로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듣고 현재 이 건물 아래층에 봉덕1동과 같이 그곳에 종합건물로 하면 1층은 이천1동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2층이상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설관리사무소에서 종합건물로 할때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건축비용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진을 할려하니 상수도본부건물을 수도산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상수도재정상 차후로 미루게 되어 있어서 처음 계획했던대로 마땅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땅과 인접해 있는 땅을 사서 30평이던지 40평이던지 일단 사놓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상수도땅을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해서 100평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시켜보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묘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철에 날씨도 더운데 박종대 의원님과 이재웅회장님께서 마땅한 집이 나있는데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여 위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얼핏보아서 동사무소로는 적당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한다하면 앞으로 동사무실 지하1층, 지상 1, 2층을 쓸 수 있고 3층은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까 공부방으로 쓴다든지 동민을 위한 다용도로 써도 좋겠다해서 7억정도 같으면 한번 해보자고 나름대로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뒤에 분할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실무진을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 박종대 의원님께 7억이면 해보자고 한 것이 사실상 실언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실언을 하기 위한것보다 그것을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다가 보니 의도적으로 실언이 된 점에 대해서 박의원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총 예산 7억 2,8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결과를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이 금액은 대구시내 140여개 동사신축 귑비이던간에 아마 최대의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동사 신축구입을 위해서 8억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한 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안하시도록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공무원,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한 척결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 조회석상이나 어느때던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30만 시민에 대해서 봉공하고자 하는 800여 직원이 어떤 한 두사람 때문에 이지역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또 우리 800여직원에 대한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간에 민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언짢은 그런 소문이 난다든지 하면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800여 직원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은 부서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특히 강화하고 있고 친절문제라든지 봉사문제에 대해서 어느 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민원을 추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민원실운영이라든가 민원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중앙부서, 총리실과 내무부에서 평가한 결과 아마 가장 우수한 구로 지정이 되어서 연내에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두명이 아닌 800여명이 모두 나름대로 법규에 맞추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미진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을 어떠한 사항이라고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고 또는 이해를 해 주고 있지만 자기의 어떤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가차없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 각동에 위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동네별로 지침사항은 자치구 동은 4,0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고 재정형편상 92년 당초예산편성에 따라서 16개동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총 2억 3,300만원을 편성해서 동장재량에 따라 우선 순위로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에는 동별로 계상하지 않고 풀로 2억을 구청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해서 속된 말로 묘사 떡 나누듯이 16개동에 골고루 나눈다든가 이렇게 운용이 되어서는 너무 안일하게 예산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도 큰동이 있고, 적은동이 있고, 여건이 좋은 동이 있고, 나쁜동이 있고 또 그때그때 봐서 재난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할려고 하면 시기적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량사업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동별로 골고루 균형되도록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꼭 동별로 균형되게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 예를 들어서 대명9동과 6동을 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부청장으로 있을 때 대명6동에 하수도포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을 때 새마을 사업으로 그당시 집중적으로 대명6동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대명6동에 민의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 상당한 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9동의 경우는 그전에 사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특히 앞산공원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본관같은 경우에 경사가 급하다보니 유속이 급해 하수단면 아랫면이 모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둬버렸다가는 큰 재난을 가져올것으로 판단해서 일부 우선 급한 것은 재량사업비로 수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77관리대에 방법동 300만원을 왜 달서구인데 해줬느냐는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관리대가 옛날에는 남구에 있었는데 송현동을 달서구로 분구하다보니 달서구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럴것이고 우리 남구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유사시에 방비를 위해서는 777관리대가 남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있고 또 현재 전쟁상태에 있지 않을 평화시에는 전 장병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동원되어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주민들이 피하는 앞산공원 자연보호때에 앞산 꼭대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장병들이 수백 포대를 모두 옮겨주었고 신천변에 급류에 의해 훼손된 제방들을 장병들이 모두 보수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산에 한밤중에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을 동원해도 겁을 먹고 선뜻해주지를 않고 있는데 이 장병들이 그런 유사시에도 적극적으로 병력이 투입되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대 보호와 안정을 위해서 300만원정도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구청장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미진한 점도 많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신데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양병화의원께서 현재 저희들 동사무소 회의실을 서당으로 활용해서 청소년 교육에 기여할 의향이 없느냐는 것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동은 16개동에 보통 1층에는 동직원이 사무를 모고 2층에는 나름대로 예비군중대본부를 활용하고, 그 외에 남은 공간은 각종 통, 반장회의 또는 교육, 저희들 각종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등 각종 관변단체 회의장으로써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단체 공식회의만 해도 월 5∼6회이상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동마다 사정이 조금 젋은 회의실을 가진데도 있고 아주 좁게 가진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금 괜찮은 동네에는 이미 독서실로 활용이 된 동도 있습니다. 예절교실도 일정한 계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는 활용이 된 동도 있습니다. 대명7동에서 한번 예절교실도 해봤고, 대명11동에서도 독서실로 개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당같은 것으로 전용적으로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전용 책·걸상, 조명시설 여러 가지 설비, 방음관계등 이런 여러 가지 전용시설로 해야되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욕심을 내지 않은 범위내에서 연구를 했고 검토를 해서 이런 중대본부나 각종 관변단체회의나 지장이 없는 여건이 좋은 동을 한두개정도 연구를 거쳐서 시범적 실시를 해본 후에 효과를 평가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확대하는 계획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의원님 그 정도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건설과장이 해외에 출장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도로 굴착 공사의 비합리적인 방법과 복구를 제때에 안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시정방법 또는 개선책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도시국의 많은 업무중에서 도로의 굴착복구 이 방법이 가장 주민의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은것이고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도로의 굴착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합니다. 금년의 도로굴착 허가 건수를 참고로 말씀 드리면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243건, 통신공사를 위해서 314건, 한전 5건, 도시가스 15건, 기타 이렇게 해서 578건을 허가 했습니다. 총연장은 4만 7,000미터입니다. 금년에 한꺼번에 굴착을 많이하게된 사유는 통신공사 봉덕전화국 개설에 따른 도로굴착입니다.
  통신선로증설로 인한 도로굴착이 많았고, 지난번에 상수도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관을 개체하기 위해서 이 굴착이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가능하면 도로굴착을 안해주도록 바라지 말고 하나의 공공사업으로써 주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해 오는데 저희들이 거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양면성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허가할때는 박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제안과 조건을 부여해서 이 조건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허가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이외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은 밤중에 교통이 없을 때 하도록하고, 야간에는 안전조치를 위해서 간판이라든가 현판, 야광등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도로복구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긴급한 사건이외에는 도로 굴착허가를 통제하고 있고, 사고가 많은 우수기 7∼8월에도 피해가 우려되므로 도로굴착 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나 도로굴착은 공사를 발주하는 전화국통신공사, 상수도 이사람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도로의 복구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을 대구시에서 하는 관계로 체전기간은 도로굴착을 제한했습니다.
  그렇게함으로 불과 4개월만에 500수십군데를 한꺼번에 굴착하다보니 복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도로복구는 독려하지만 도로굴착업자는 감독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시를 해야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건이행을 옳게 하지 않는 관계기관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약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한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을 저의방에 불러서 회의를 여러번 했고, 공문지시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시기, 발주방법, 업자의 선정방법등 이런 것이 각 기관별로 상이한 관계로 이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의 시정을 위해서 특별한 지시를 하고 도로굴착이 우리 조건대로 시행되고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건대로 시공이 잘되지 않는 회사가 있을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좀 강력한 통제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이현규 어린이의 부상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의 발주관서인 통신공사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시공업자가 부모를 방문해서 정중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의 상징적인 깃발 구기제작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남구를 상징하는 구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남구 구기조례는 지난 88년 5월 1일 우리가 자치구로 승격될 당시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조례심사특위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 급히 자치구가 되면서 각종 조레를 만들때에 상위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방해서 그대로 문안만 수정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기에 대한 규격이나 문장, 휘장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색바탕에 대구시 마크가 들어있는 시기에 마크 가운데에 "남"자를 넣어서 우리 남구 구기로 쓰고 있고 7개구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깃발을 우리 자치구에서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도 구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기 제작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각계 각층 의견등을 수렴해서 제작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2회임시회의시 부결된 이천1동 사무소 부지거늘 재상정하지 않은데 대한 견해, 책임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천1동 청사 이전을 위해 지난 12회 임시회의때 상정해서 매입추진하던 물건 현황 같은 것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매입하고자 했던 대상 물건의 문제점이 저희들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다. 또 본 건물이 같은 부지내에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유로된 토지로서 그 건물이 연립 주택과 연결되어 있어 건축법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폐율등으로 해서 지적분할이 불가한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천1동 동사 이전부지 물색을 위해서 그 동안 이천1동 지역내에 10여건의 대상필지에 대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지주와 협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도심지내에 청사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운점이 많았고, 또 특히 이천1동 청사이전 사업은 이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고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다소 문제점들은 있으나 현재 청사로서 활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해서 물건을 매입 추진을 해서 지난 12회 임시회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타 소유자들과 공유로 인해서 재산권에 분쟁이 있고, 재산권 보존 또는 행사등에 제약요인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12회 임시회때 부결됨으로써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물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지적분할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공유 지주들과 합의 공정을 사전에 없더라도 재산권 분쟁시비의 가능성이 계속 잔존할 가능성이 있고 법원판결에 따라서 지적분할시에도 연립주택의 진입로는 확보를 해줘야 판결이 가능할 것이고, 향후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때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청사 신·증축 개축이 제약을 따른다는 제약요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이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등 사유로 시급하기는 하지만 다소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장래를 보더라도 더 나을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번 회기때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를 실무과장으로서는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결된 사항을 다시 상정 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재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건물이 현재의 지주와 뒤에 연립주택에 있는 분들 어느분이 하던 소송에 의해서 법정분할을 해 놓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구에서 취득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때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수정안건으로 필요하다면 제출할 용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천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빈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빈  건축과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김상태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시유지 20%의 거주자 철거대책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일반현황으로 봐서 위치는 봉덕2동 1222일대의 일명 고산골입니다. 면적은 2만 1,67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76세대 300평입니다. 사업방식은 현지 주민 자력으로 불량주택 개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혜택으로 보아서 건축법이 일단 완화가 되어서 건폐율이 60∼80%, 용적율이 300∼500%, 대지의 최소면적은 9-∼30평방미터, 건축물 높이제한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대책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 불량주택 개량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경우 소방도로 조기개설로 인해 철거되는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는 소유자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인들의 희망일 경우 이주대책으로는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의 신축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향으로는 93년도 1/4분기중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93년도 1차 추경예산안 반영하여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청사별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현황으로서 위치는 봉덕동 565-5외에 3필지입니다. 건축규모로서는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2만 2,532평방미터로서 용도는 근린공공시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의할때는 90년도 10월 1일 협의되었고 변경이 지상 4층에, 지하1층으로써 1층 더 면적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만 8,652평방미터로써 근린공공시설로써 92년 5월 15일 4층 증축으로 협의가 되었고. 92년도 8월 13일 내부설계변경에 의해서 협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설계 및 감리자는 종합건축 남양건축에 함종관씨가 했고 시공자는 태성건업에 구의숙씨가 했습니다.
  층별 규모 및 용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경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조경은 건축공사시에 설계상으로 975.5평방미터로 되어있고 기존이 237.0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738.52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구재정상 일단 조경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별관 옥상 사용용도를 검토하여 예산확보후에 조정하도록 재무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일단 묶어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법 25조 즉 말하면 조금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 8조입니다.
  이것이 건축법 25조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기정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단체와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의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상기와 같이 건축협의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17조 중간검사 건축법 제16조 1항내지 3항에 사용검사신청, 사용검사 필증교부, 건축물사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구청 청사별관은 건축법 25조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 의거 91년 10월 1일 협이 91-4에 대한 협의된 건물로서 92년 10월 21일 당 구청 사업시행 부서인 재무과에서 남구 시설공사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거 준공통보되어 준공처리된 건물이며, 지하1층 창고와 지상1층 봉덕1동사무소, 지상2층 세무과 일부 사용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5조 공용건축물 특례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청에서는 구청여건상 협소한 사무실 사용 및 각종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를 확보하여 내청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완료된 지하1층 창고와 지상2층 세무과를 공사감리가 확인하여 당년 8월 20일 허가권장인 구청장님에게 결심을 득하여 사용승인되었으며, 기존 봉덕1동사무소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서편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공간의 협소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시공완료된 1층 봉덕1동을 공사 감리자가 확인하여 92년 9월 25일 허가권자의 결심을 얻어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김상태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통시설물의 신설이나 보수, 이전 그 다음에 도로통행방법의 지정등은 대구지방경찰청장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노선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소관부서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산골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산골에서 나와서 상동에 있는 신호가 좌회전도 안되고 직진도 안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실을 금년 10월 17일에 대구시경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은 없습니다.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도로여건을 종합해 볼 때 당장 어떻게 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걸침주차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관내에도 걸침주차장이 안지랑네거리에서 대명9동사무소간 도로 왼편에 그 다음에 원호청 네거리에서 영남공전 가는 오른편 도로변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도 걸침주차장이 확대 설치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여건이 인도연석의 높이가 높다던가 혹은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한전주, 통신전주 이런 전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되어 확대 설치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앞산순환도로 교통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천고속화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7번 버스 종점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7번 버스등이 현재 효성타운 앞도로에 정차를 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신천고속화도로가 개통되기전부터 7번버스 회차지를 옮길려고 적지 선정을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적지를 선정 못하고 있는 차제에 이번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상동교 서편 신천고수부지에다가 7번 버스회차지를 하도록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해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고속화도로 개통과 동시에 관내 봉덕동 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되어서 봉덕시장에서 구 효대 사거리간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속화도로 개통과 동시에 봉덕시장에서 구 효대 사거리로 가는 버스가 55번, 5-1번, 91번, 307번 4개노선이 왕복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향 보고를 받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여 현재는 10번, 10-1번, 6번, 20번, 55번, 55-1번, 91번, 307번 4개노선을 더 증설해서 현재는 8개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동교 서편도로 중앙부분에 설치된 신호등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편 도로 여건이 동쪽 수성구쪽으로는 편도 4처선 도로이고, 남구청쪽으로 편도 1차선에 다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선버스는 제외하고 그래서 동쪽에서 4차선으로 오는 차량을 서쪽으로 중동교 서편으로 진입하면서 1차선 도로로 차량을 소통 시킬려고 하니 도로의 여건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시경 담당자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천고속화도로 개통후 신호체계변경이나 버스노선조정이 일부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정하겠다는 시경담당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내에서 교통 시설물 개선이나 버스노선조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소관부서에 시정건의를 하여 조속한 시간에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규열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늦게까지 이렇게 구정의 심혈을 쓰는데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천1동사무소에 부지가격이 제대로 적정하게 되었느냐 그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구의 그 많은 여러 필지 가운데 공시지가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감정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구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데에 감정가가 대충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은 딱 맞지는 안해도 근사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1동 부지매입가격으로는 그 정도면 매입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대상물건에 따라서 큰 도로변이다 이변 도로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크게 나타날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지가예측은 공시지가가 0.4% 내려가는 역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매입가격은 6억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장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처벌을 한다, 안한다 하는 이야기를 단언적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또 행정집행부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징계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등 다 절차가 있는것이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감사, 징계에 따라서 그래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양병화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결혼식장 활용시기와 홍보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겠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만일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반회보 및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반대중 매체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이 미진하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양병화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늦은감도 있고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날짜를 말씀하자는 그런 보충질의 같은데 저가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떤 시범적으로 할 동을 선정하고 또 이 자체도 하나의 사업의 장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날짜를 어느 날짜, 어느달 이것까지는 저도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연구해서 시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흥 회장님께 이 대상물건을 사면 공무원이 파면된다고 운운했는 그런 이야기 했는적은 없습니다. 이 회장님을 만나서 저가 어려운점을 협의를 할때에 공무원이 부동산 구재산을 취득할때에는 이 재산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취득할 당시에 그 재산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예를들면 바로 취득을 하면 이 재산의 보존권 구청장 앞으로 재산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냐 또 공유나 이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명확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가 있게 되면 실무자를 위시해서 곤욕을 치루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파면운운하는 말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분할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 김계순씨 또는 연립 주택에 사는 여섯가구에서 하든 어느 누가 하든 자기들끼리 소송에 의해서 법정분할을 해 놓았을 때 그때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 대상건물을 매입해도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법정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재산을 취득해도 바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동사 건물로써 취득해도 가능한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이재흥 회장을 만났을 때에도 사전에 양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별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법정분할을 해 놓았을때에는 그 건물도 대상으로 해서 이천1동 이전 대상건물로 대상을 잡아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12회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과장, 건축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보충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건축과, 지적과와 한번도 협의가 없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를 안할 리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는데 지적과와 협의할때에는 최초의 우리 총무과 직원과 지적과 직원이 직원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되면 그대로 하지만 지적과장께는 안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적과 견해로서는 그 당시에 우리 지적관련 법으로서는 분할이 가능하다 단, 건축과에 합의만 해주면 가능하다 또 그 다음에 법정분할은 가능하다 이러한 견해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중구로 갔는 김세한 과장과 수차례 협의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12회 임시회 하기 몇일전 이정빈과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몇일만에 내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들은바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되어서 건축과와도 협의가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감정수수료건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120∼130만원 수수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이천1동 적정부지가 물색이 되면 또 감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천1동 동사 이전계획은 적정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대상건물도 본인들 스스로 법정분할을 해 놓았을때에도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태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구 상징 색깔을 이용해서 구기 깃발 예를 들면 대덕제에 깃발로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용도로 쓰는 깃발제작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교통과장 정동주  김상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견문이 없어서 김의원님의 질문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행하기는 도로 구조를 변경이라든가 그다음 부대시설의 조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관계 규정도 좀 고쳐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는 미처 제가 판단을 못해서 주차문제는 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내 증축된 부분과 전체를 합쳐서 설계상에 법규로 볼때에 104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청사내 법상 주차면적이 5×2.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0대 가량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여건상에 주차 길이를 4.5M에서 2M로 하여서 주차선을 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증축시에는 재무과로부터 협의를 할때에는 저희들이 조경예산이 없어서 일단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재무과로부터 청사에 대한 설계의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일반 건축허가에 따른 검사와 지금 청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건물은 건축법 8조 즉 말하면 이 허가날 당시에는 건축법 제8조입니다. 이번 개정된 법은 건축법 25조에 의하면 공공건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검사는 협의로써만 가름하고 시설에 따른 준공검사는 재무과에서 입찰 붙인데에 따라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이 완료되면 허가권자인 구청장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조경과 주차문제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구청장님께 의견을 수렴해서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천동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면 건축법 39조 건폐율 문제와 일조권 사선제한이 대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미숙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휘진  우리가 꼭 해주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꼭 해줄것으로 우리 집행부서를 믿고 번거러운데 답변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남구청장 이규열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땅값 문제로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결론이 안난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문제라든가 공시지가가 감정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결정적인 것은 될 수 없고 어떻게 되었던 내년에 꼭 동사를 지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또 지역주민들도 동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