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가장 양준식입니다.
  4월 3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역시 같은 날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동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게시는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도 마지막인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안건은 지난 3월 27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건축조례제정안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 4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93년 4월 3일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남구의 주민편의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미치는 입법을 제정하는 조례인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3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박종대위원, 백종교위원, 정응규위원 3인과 전문위원 및 건축과장과의 토론식 회의로 본 조례의 총 10장 47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을 검토하면서 축조심사하여 조문 7개조와 신설 1개항을 다음과 같이 남구건축조례를 제정한데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 제9항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를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이 500㎡이하로서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지면적이 660㎡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3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공지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조경면적 산업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를 공지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에 있어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일반주거지역포함, 90㎡를 일반주거지역의 90㎡로 수정하면서 제2항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내의 대지로써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분할된 대지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150㎡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8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1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 제외로 수정하였으며, 제30조 제1항제2호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을 철물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철물점으로 공구상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7개 조문과 부칙 3개조의 남구건축조례제정안을 조문 7개조와 신설1개항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원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건축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조항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1장 제3조 건축위원회중에서 제9항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사항을 준용한다.
  이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위원회 자율성 및 민주성을 제고 한다는 의미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제10조 대지안에 조경, 대지안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건축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 건물면적에 따라 그대지 5%에서 15%까지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수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이 500㎡ 이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중에서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500㎡를 660㎡로 상향조정해서 완화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자 하는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어차피 완화해 주는 것인데 그 처리 기한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것을 심의 위원회의 심의없이 상향조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지안에 조경중에 혹한기와 혹서기에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조경면적에 대한 금액을 건축사가 산정을 해서 이것을 구청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있었는데 당초에 시조례는 1개도 내에서 조경면적이 100㎡, 공사비가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을 예치하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금액을 3배로 1,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으로, 이런 돈을 예치하지 않으면 조경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조경을 시키려면 혹서가니 극한기를 지나가지고 조경을 하게 되는데 금액을 많이 예치해 놓으면 그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 조경을 할 것이다 해서 금액을 3배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3배가 너무 많지 않느냐 2배정도로 하향조정하자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다음은 제10조 대지안의 조경중에 조경식재면적 산정입니다.
  옥상조경에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평으로부터 2m 이상인 옥외부분 조경면적 및 온실로 적용되는 조경면적, 이와 유사한 구조로부터 공중에 통용 제한되는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정한다, 옥상조경면적은 지상조경면적의 4분의 1까지 올릴 수 있다,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조경을 해야 되는데 25㎡는 옥상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75㎡는 지상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단서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미관사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의 기준의 3분의 1까지 면적을 옥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조금전의 25㎡인데 33㎡까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완화조치를 했고 공지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것인데 설명을 드리면 공지에 상업지역입니다. 도로변에 집을 짓는데 지층이 있고 앞에 조금 공지가 있으면서 스라브 부위에 나무를 못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화조위에 나무를 못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옥상조경면적을 조금 완화해서 기준면적에 2분의 1, 50㎡는 옥상에 올라가고 바닥에 50㎡가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대지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은 다음 각호 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 지역 200㎡이상 약 60평 정도 됩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다 하는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1, 2, 3종 이것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공포가 되면 그때 삽입하도록 하고 각 조항에서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은 90㎡, 중심상업지역은 330㎡, 일반상업지역은 300㎡, 근린상업지역은 330㎡,자연녹지지역 600㎡, 지역지구가 없는 지역은 90㎡로 했습니다.
  이전의 조례를 많이 준용을 했고 여기에 위원회에서 신설된 조항이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지금 200㎡, 일반상업지역은 300㎡인데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내에 대지로서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분할된 대지의 대지 최소한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150㎡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완화를 해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18조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로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제30조 건축물 용도제한에서 미관지구내에 제1종 미관지구입니다. 제1종 미관지구는 우리 관내에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로타리까지입니다. 거기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2항에 보시면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은 미관지구에 미관상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했는 것이 공구상만 허용하고 건재상이나 철물점은 규제를 하자해서 공구상만 허용하고 철물점, 고물상 이런 것은 못지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8개 조항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아닙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예, 그리고 주거지역에 200㎡인데 이것도 150㎡로 하향해서 20㎡ 같으면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0㎡ 같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작은 땅도 작은 대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150㎡로 더 완화를 시켰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준공할 때에 예치를 하고 난 뒤에……

○건축과장 현운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혹서기, 혹한기가 되어 가지고 나무를 못심는 경우가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치를 하고 난뒤에 준공을 해줍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물이 그 당시에 준공될 건물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많지는 않는데 한두건정도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최동일  방금 김상태의원이 질문했는 중에 이것은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만일 거기서 이견을 제시한다면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법절차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여기에 출마자가 감표위원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백종교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내무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선거는 한 장의투표용지로 한 개 상임위원회별로 단기투표방식입니다.
  투표는 어제 의장단 선거때와 같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시어 뒤로 나가셔서 우측의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사무과직원 및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는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3번의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는 내무위원회 선거를, 두 번째 선거는 사회·도시위원회 선거를, 세 번째 선거는 운영위원회 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결정은 선거에서 각각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결정이 되며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선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내무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사무과장 양준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의원,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김재철의원, 최일오의원, 양병화의원, 이길웅의원, 신상도의원, 김철환의원, 민태술의원, 조순제의원, 이실근의원, 최동일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휘진의장님.

○신상도 의원  신상도 의원입니다.
  개의요구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분 나왔고 내무위원회에서 한분 나왔으니까 두분을 놓고 빨리 결정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상도 의원  전의원이 원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배금식  세 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