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박종대의원 이정훈의원, 최일오의원, 백종교의원, 김재철의원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평소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높은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구정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정휘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재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의회 관계 정립문제와 공무원의 교육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 의회 관계정립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우리 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틀인 지방자치가 꽃을 피워야 할 때이며 이 시대에 걸맞는 대의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관계정립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가 됩니다마는 김의원게서 말씀하신대로 조정 내지는 협력관계라는 전제하에 견제와 상호협력을 조화롭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로써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의회개원후 2년 남짓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사전 협조라든지 또한 대화 부족등으로 다소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청장이하 우리 산하 직원들은 구의회를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은 개개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한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구체적인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위상정립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주민 및 지역관련 여러 가지 동향도 수시로 의원니들게 홍보를 해 드림으로써 주민 불편과 애로사항해소에도 의원님들이 직접 아시고 집행기관과 함께 논의를 하고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주요현황 타개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전문가등으로 구성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상호의 의견교환과 토의를 가짐으로써 남구의회가 기초의회중에서 그야말로 앞서가는 크게 발전할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식변화에 따른 산하공무원의 교육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문민정부를 맞는 신한국창조의 기치속에 변화와 개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새시대에 우리 공직자가 요구하는 사고와 행동은 바로 자기 혁신이며,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새로운 공직관을 재 정립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하 모든 간부직 공무원들부터 자기혁신을 위한 반성을 하고 있고 또한 윗물 맑기운동의 률선실천과 분수에 맞는 근검절약 운동을 확산하는 등 새바람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기성찰과 사고의 전환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새시대에 걸맞는 봉사 자세를 재정립하고 타성과 전례답습등 고정관념을 씻어 버리고 창조적 능률행정과 실천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특별 연수교육과 업무연찬 및 지금까지 주민에게 저해되는 행정환경 관습 형태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행정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대민 행정수행을 위해서 구민이 있는 곳에 항상 구정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대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비 민주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와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는 사항도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구태 의연한 관행과 타성 비현실적인 제도는 과감히 쇄신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직자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속에 우리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한층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세차례에 걸쳐서 산화전직원에게 신한국창조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조회라든지 간부회의 때마다 구청장 혹은 부청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기 1회정도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풍토를 과감히 쇄신해 나가면서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행정에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과 위상이 존중되는 가운데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지랑 오거리 부근 1일 노동시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랑오거리 부금 1일 노동시장의 형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발생의 확실한 계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78년경 시장형성 당시 시대적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는 취업이 매우 여려운 실태로써 기업체 또는 상용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유휴 인력들이 단순노동의 일거리라도 찾고자 공사장등의 주변에 산발적으로 한·두사람씩 모여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1일 노동시장은 남구관내 안지랑 오거리를 비롯하여 동구 신암1동 남명상가앞의 시장과 동구 신암1동 신암성당 입구앞의 시장, 서구 내당1동 명성약국앞, 서구 비산1동 동아다방앞, 북구 침산1동 오봉사거리등 7개소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노동시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1일 평균 30에서 40여명이 모이고 있으며, 모이는 인력의 월취업 상황을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12월에서 2월사이에는 한사람이 월평균 7일내지 10일정도 하절기에는 한사람이 15일내지 17일 정도 취업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취업지역으로써는 시내전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사철에는 대구인근 농촌지역까지 1일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관리문제에 관하여는 제도적으로 보호나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로변에 모임으로 인한 미관상 일반시민에게 주는 좋지 못한 인상과 1일 노동인력의 보호와 지원측면에서 90년도와 금년초에 현재 모이고 있는 장소인근에 부대시설을 즉 전화기와 의자, 책상등를 포함한 사무실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장소에서 벗어나면 1일 취업이 어려워 진다는 사유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동구청의 경우에도 2개 시장을 90년 9월에 구예산으로 7평정도의 사무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1일 근로자들의 활용도가 낮아서 금년에는 4평 정도로 줄여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마저 별 성과가 없어서 지원의 의의를 못찾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일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생계유지와 자립 기반을 돕고자 젊은층을 비롯한 여건이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업체에 취업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기업체 취업시 구속력과 보수격차,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1일 노동시장에 대하여 1일 노동시장 현장을 방문 취업 희망자를 수시 파악하여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 하겠으며,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의 직업훈련을 위탁실시, 전문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점차 1일 노동시장에 모이는 인원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노동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구의회와 정보교환 및 1일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대하여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에 대한 배경은 음식점에서의 과소비 억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운동 차원에서 식당개선 방안강구 필요에 의해서 1991년도 7월 24일자 국무회의시 총리지시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당 개발보급 및 균형식과 조리업권장, 우리고유음식 문화의 발굴개선등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함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목적은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동추진에 따라 기히 실시중이던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시설의 환경청결과 종사자의 서어비스뿐만이 아니라 좋은 식단제 이행여부를 지정 기준에 포함시켜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여 식생활문화 개선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식품접객업의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거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계에대해서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등을 봅니다. 또 종업원의 위생상태 및 서어비스관리 상태를 봅니다.
  기타 준수사항 이행 상태등에 두고 있습니다. 지정현황은 1992년도에는 13개 업소를 지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는 1993년도 금년도에 지정업소를 9개했습니다. 이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지정 추천은 요식업 단체에 설치된 사단법인에 대한 요식업중앙회 대구직할시회남구지부식생활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남구청장에게 추천을 하며 이 지정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92년도 특정업소를 지정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소를 지정한 것이라 보다 대형소를 지정한 것은 시설면에서 월등하고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지정함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정목적 쯕 쓰레기 감량, 자원절약 위생적인 식단 제공등 달성에 효율적인 성과 거양을 이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대형업소만 지정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시설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이고 또 이용객이 많으므로 파급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이고 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등 효과면에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정업소에 대한 재 지정시기는 매년 3월달에 재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 92년도에 지정했던 업소는 금년에는 하지않고 금년 3월달에는 9개업소를 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소 이 지정업소에 대한 어려움은 시설향상 즉 공개주방을 해야되고 객장, 객석 또 환경정비등을 타 업소보다 월등하게 해야 된다는 점과 조리사 채용, 일용인건비가 약 100만원정도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6㎡ 즉 20평 이상되는 업소는 이 조리사 채용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20평 미만에도 이 모범업소가되면 의무규정으로 조리사 채용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표찰제작 게첨을 하여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진기사식당의 예로써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375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원가절감에서는 40%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33%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도시국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김재철의원님께서 최근에 건축과 관련된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없는 동사무소에 많은 건축업무를 이양함으로써 앞으로 건축행정이 잘 되겠나 그에 대한 경해와 앞으로 대책을 질문하셨고, 봉덕2동 효성타운 서편 개인 건축과 관련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문의 하셨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초에 건축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리 또는 위반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담당채임 국장으로서 좋지않는은 일이 언론에 보도 됨으로써 우리공무원의 비리 또는 위반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담당 책임 국장으로서 좋지않은 일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공무원의 위상고 또 의회에도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중요한 사건을 보면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정비치 아파트 사건과 순복음 그다음에 대한코스믹 빌딩등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삼정비치 사건과 순복은 사건은 비교적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가 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더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 당국에 의해서 수사가 종결되고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조치와 적절한 내용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대한코스믹 빌딩 부실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내용을 좀 소상하게 보고 드리므로써 이해를 돕고져합니다. 이 진정은 건축주 신창법과 시공회사 주식회사 신아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을 시공을 맡은 신아주택에서는 총 공사대금은 6억원인데 현재까지도 2억원만 지불받고 부실공사를 이유로 해서 4억원이 미 지불된 상태로 현재 시공업체가 공사잔금의 청구 및 건물 가압류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계류함으로써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는 부실공사를 구청에서 묵인하고 구청에서 사용케함으로써 하나의 공범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준공검사시 자기가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조사를 해달라 이런 내용과 지하 주차장에 누수로 인해서 주차장의기능을 할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 또 오수정화조가 용량에 부족되도록 시고을 했다.
  그 다음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가 합당하지 못하다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구청에서 묵살했다. 이런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이와 유사하게 보도가 된바있고 저희들은 이 소리를 건축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어서 구청에 있는 자체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정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준공검사시 이름까지 밝혀서 사전 유출을 할때 금품수수를 30만원했다 하느넫 조사에 의하면 3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가 되었고 지하 주차장누수는 준공당시에는 이무런 하자가 없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실의 펌프의 임의철거로 고의적으로 지하실에 물이 고이도록 해놓고 소송을 한 이런 것을 우리가 탐지를 했습니다.
  시민신고가 90년 9월 23일날 부실시공을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에 건축계장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시민 신고 내용을 알리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따라서 적절히 부과되었고 주차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펌프는 가동하지 않으므로써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이런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오수정화조시설도 용량이 충분하다고 환경보호과 조사결과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허가에서 준공까지 제과정이 관계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민사상 소송에 의한 하나의 내용으로 이것이 종결되면 앞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민원을 접하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준공검사시 건축주의 입회없이 시공자와 내용만을 가지고 검사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입주자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더욱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비리와 관련해서 시장님 주제로 건축공무원, 건축사등과 교육을 한바 있으며 구청에서도 제가 주관을 해서 여러번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도 물론 비리와 거리가 멀어야만 되지만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건축 대행업자 등도 많은 협조를 하고 또 시민들도 새시대를 맞아서 비리아 관련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실 때 우리가 옳은 행정을 수행해 나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축업무가 동으로 이관된 것이 92년 6월 1일자입니다. 현재 저희 16개동에는 건축직이 3명, 토목직 5명, 일반행정직이 건축업무를 8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서 너무 주민의 편익만 생각을 하고 행정의 능률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매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동장님이나 건축담당자에게 교육을 하고 또 모르는 것은 물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건축행정은 반드시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숙달만 되면 행정직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마는 동 형편에 의해서 자주 담당업무가 변경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은 더 보강될 이런 내용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맡아 업무를 추진하는 건축담당공무원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존속하고 업무에 숙달되도록 교육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 서편 개인건축과 관련된 민원 내용은 현재 개인 사유지에 10수년전부터 임의로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현재 건축허가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시공을 위해서 자기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주민이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사유지입니다. 그 도로가 없어졌을대 72명이 진정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통행에 불편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법으로써는 개인 사유지에 건축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과에서 강제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주와 인근주민과 설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이런 미덕을 발휘해서 통행을 최소한 차량이 지나갈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또 건축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일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히 전주나 담벽에 불법으로 부착되므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이것을 제거하는데에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서 최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작년도에 철거한 것만 해도 2회에 걸쳐 14만4,000매를 제거하였고 금년도에도 7만6,000여매를 제거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한자에게는 현재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경고도 할 수 있고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발조치에 필요한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또 확실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고도 하였고 고발도 16개업체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체적으로 광고가 필요한 업체수는 320개 업체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방법은 앞으로 부착을 할때에는 지정 게시판에 하던가 아니면 신문에 끼워서 또는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관내에 지정 벽보판은 129개입니다. 일반 벽보판이 91개이고 극장에서 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38개소입니다.
  이정도로 가지고는 광고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동별로 광고게시판을 대폭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4월중에 봉덕1동을 시범동으로 우리 동네 알림판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14개의 게시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것을 효과를 보아서 전동에 확대실시할 이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봉덕1동에 기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만 게시판의 규격을 현재의 게시판보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도시미관을 감안해서 가로 160㎝ 세로 1m 이런식으로 해서 각종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석유배달, 점포세, 파출부, 철학관, 종교 교환, 기타 목격자 찾음, 전세등을 망라한 이런 것을 편리하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이 광고물의 문화는 아직까지 정착이 덜된 상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고, 계도도하여야 되지만 시민 스스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다보면 시민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정 벽보판에 게시를 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오의원께서 광고물 증거물을 현재 부착장소의 확인과 또는 광고주 또 우리는 자인서까지 첨부를 해야되는 이런 내용, 현재 그것을 가지고 당국에 고발하기에는 미흡한 증거물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있는 지역내에 무허가 건물 또는 수목등이 상당히 존치가 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 이로 인해서 보상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느냐 이런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는 대단위 주택개발이라든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이런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소방도로상에 개인사유지상에 건물을 이런 내용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동이나 구청 항측등을 해서 연간 계속해서 적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151동을 적발 철거를 하였고 금년초에 총 151동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어서 현재 철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라 하면 도시계획법상 지적고시가 된 도로 기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로써 예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상에 가건물이나 무허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설 건축은 시공코져할때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수목이라든지 기타는 이것을 식재를 못할하드의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보상을 하기 대무에 전액 땅을 돈을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이라든가 수목은 하나의 이전비 이식비를 지불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에대한 건물의 노후된 상태를 감정해서 감가 한 이후의 이전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목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을 조사할 필요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보상지점은 항상 조사시점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고를 한 이후에 언제부터 조사를 해서 언제 이전에 살은 사람이라야만 혜택 이전비라든가 기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결정되고 공고이후에 시간을 우리가 조사기간을 만들어서 조사시점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보상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를 91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끝나고 앞으로 내년에 이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 전임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이도로를 축조계획할때에는 3차 우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전혀 가능이 없을 때 우선 주민숙원사업인 폭이 15m, 총길이 90m가 됩니다.
  이것을 소통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12억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3차 우회선이 조속히 개설되어야 된다는 이런 언론과 기타 시장님 대통령각하의 지시 이런 것이 있어서 추진을 함으로써 15m 이 사업에 지장이 되는 6개의 건물이 3차 우회선 하는데 이전해야 되는 것을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면 예산이 7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3차 우회선에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3차 우회선이 건립되면 그 7억원을 다시 딴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사업을 중간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인 사유지는 전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공사도 완료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58m 미군이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만 남겨 두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앞으로 금년도 시세로 따질 때 약 8억5,000만원이 더 소요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거리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굉장히 쉬운 공사입니다. 이산가족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38선에 설치된 DMZ155마일 철조망이 물리적인 힘이 어려워서 우리가 남북통이릉ㄹ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 미군과의 특수한 관계 한·미간에 어려운 관계, 구청에서 극단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현재 앞산순환도로도 6차에 걸쳐서 전적으로 본청에서 한·미간에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협의의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는 국방부와 미군과 대구시 본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3차 우회선은 앞산순화도로의 협의가 완선된 이후에 논의 하기로 문서로써 현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 도로는 3차 우회선과 병행 추진하든가 아니면 헬기장이 다른곳으로 이전 되든가 두가지 전제가 이루어져야만 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공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이정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기초 예산 편성작업을 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심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의결은 지방자치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의 각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의결은 집행부와 의회에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예산 편성할때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 심사한 제도의 도입은 입법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으로써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 하셔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으로써 우선 순위결정이라든가 거기에서 투자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소나마 반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법만 가지고 고집하지 않고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사전에 충분히 서로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였는데도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에 남구 총 공무원의 정워는 767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93년도 지금 현재 들어와서도 아직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단, 직제[는 전산시이 새로 증설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제로 직원이 배치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사네 인건비는 111억5,400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의 인건비 97억6,000만원에 비해서 13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액된 인건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차량 증차에 따른 환경 미화원 10명, 증원분 3억200만원 저희들 직원들 금년 7월부터 봉급인상 예정분 3% 2억9,300만원, 인건비가 3억9,900만원, 기말수당에 92년 작년 12월부터 본봉과 직무수당이 포함됨에 따라 여기 변동분이 3억9,500만원 등 해서 13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계획과 국민 각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공무원에게 7월부터 3% 오르는 봉급이 동결됩니다.
  그것이 2억9,300만원이 동결되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신규채용분 3억200만원 등 5억9,5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기타 사무보조일용직은 93년도 예산편성때에 이미 세무과에 다섯사람과 지적과에 두사람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범원이라든가 운전원등도 인원이 자연 감소될 경우에는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감축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의 3%를 항상 결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구청에 유사계를 통폐합하여 축소하고 일선 동사무소에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는 기구와 정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기구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에 의거해서 매년 저희들이 두 번씩 전반기와 후반기에 실시를 하여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됩니다.
  이번에도 신정부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의 개편차원에서 조직 진단 결과를 중앙으로 현재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그 개편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자치구에 표준조직기구로 설정되면 저희들 구에도 전문적으로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구의 축소 및 확대는 자치구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혹은 시전체로 이렇게 해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라던가 제8조 등에 의하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구의 축소 및 확대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어렵고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민 봉사행정 최일선 담당 공무원으로서 불철주야 전심전력을 다하고 열심히 근무한다고 보고 있고 항상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3년까지 6회에 걸쳐가지고 동에 인력을 조정하여 동근무 직원의 사기앙양과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기능직 공무원 직급도 향상했고 또 기술직 공무원 직렬도 조정했고 동사무소에 전문화된 세무직원도 희망에 따라서 동간 조정도 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동사무소입니다. 정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동 정원은 기준정원이 있습니다. 기준 정원하고 그 다음 공과금 요원하고 미원사무처리 양에 따른 추가정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준 산정내용으로는 기본 정원이 8명입니다. 인구 1만명당 3명을 추가합니다. 또 연간미원 사무처리양이 5만건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동에 정원이 확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동에 확정된 정원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고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는 상당히 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거기에만 의존하는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의 여건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하여 동직원들의 격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첫 번째 박종대의원께서 매년 저희들 구에서 개최하는 대덕제 개최시기에는 동에서 유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기름마련을 위한 자치복권을 발행을 위한 연구단 구성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대덕제 행사를 동에 유지들로부터 그런 좋지못한 지원을 받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덕제 행사에 첫 번째는 내실있고 검소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예산 3,200만원 중에서 약30.8%, 960만원 이상을 줄여서 직원들한테 모자라던지 츄리닝이라던지 현수막 하나라도 줄일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소비성 행사보다도 환경보호행사를 곁들여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복권하고 행사 기념복권 두 개가 있는데 행사기념복권을 대덕제 기금마련을 위해서 할 수 없느냐 이것은 금년도 3월 3일날 규칙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깊은 연구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대덕제가 구민들로부터 성원이 많고 외지인사가 많이 온다면 박종대의원의 말씀한 이런 행사복권을 발행해서 기금을 충당하는 것도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당장 어떤 연구단을 구성해서 할 정도로 큰 행사는 아니고 지금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진해군항제나 신라문화제나 타시도에서도 복권을 발행해가지고 행사경비를 충당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덕제 문화행사가 더 확대된다면 연구단을 구성해서 복권발행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500원권을 10만매를 발행햐야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자치구역내에서 밖에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역내에서 30만 인구중에 1/3이 구입해야 5,000만원이 되는데 그 복권 경비라던지 인쇄비라던지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났을 때 과연 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덕제가 보다 더 역사가 오래되고 해서 이런 재원이 필요하다고 느낄때에는 의원님들과 연구단을 구성해서 또 자문을 받아서 연구단을 구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유선방송관계입니다.
  병원유선은 병원과 유선방송사의 비도덕적인 상행위에 대한 위법 합법여부와 처벌에 대한 질문을 물어 오셨습니다.
  우리 현재 자가유선 방송이라해서 시설내에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시청케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종대의원이 말씀하시는 병원은 아마 종합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30분당 100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1년이하의 징역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4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처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종합병원인 영대의료대학의료원과 가톨릭병원 두군데만 저희들이 정관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정관 승인은 사단법인 한국심신장애자 장학회라는 단체가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85년도에 당시 문교부 현 교육법에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그돈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대구·경북일원 전국에 한 130개 병원에 이분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청에서 92년 3월 30일 이용약관을 승인해 주었을때에는 대구·경북지부에서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병원에 T.V시청료를 받아 그 수익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규약을 만들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계명대학교 연구단체에 물가조사를 해서 병원에 T.V시설이라던가 이런 운영은 전부 장애자 협회에서 다 합니다.
  단, 그 수익의 10%를 병원측에 주고 있습니다.
  수익의 10%만 병원에서 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장학회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전기사용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서 다 가져가고 그 수익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학사업으로 쓰고 있고 영남의료원이나 가톨릭병원에서도 그 10% 수익금마저 장학기금으로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용약관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하에 남부 도서관 건립이 곧 머지않아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에서는 장기투자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남부 도서관을 짓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기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 96년까지 남구에 도서관을 짓겠다. 그래서 남구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그래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앞당겨서 그것을 서면으로 건의하고 개별적으로도 많은 유지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현위치에 12월 30날 협의 매수를 완료해서 등기이전을 완료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작년 12월 27일자로 세아건축과 세아종합건축사에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품이 6월 30일날 납품이 됩니다. 4월중에 가설계가 나오면 건설기술심의를 받아 7월중에 공사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7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9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본청에서 하겠다 하니 그래서 개원은 건물만 완공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충당을 해야되고 새로운 도서도 구입하여야 되기 때문에 95년 1월에 남부도서관을 개원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하루라도 앞당길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건의를 해서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김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통·반장 제도를 문민정부에 걸맞게 제도개선 구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제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행정쇄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반장제도는 조금전 김재철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행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 그다음 각종재난 등 사태에 대비한 민방위대운영, 반상회운영 또 기타 각종 행정시책을 홍보, 주민여론수렴 창구 역할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운영되어온 통·반제도는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구조, 시대변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로 보완이 되고 개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반 운영에 따른 어려운점은 현 실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통·반운영을 맡고 있는 이 통·반장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통·반장의 경우에 위촉대상자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점 그 중에서도 그래도 반장은 조금 괜찮습니다마는 반장의 경우에는 더욱 애로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운영을 사회 여건에 맞고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통·반조직관계, 통·반 위촉방법등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저희 남구에 379개통이 있습니다마는 이 통조직을 통합을해서 수개통을 1개통으로 통수를 줄였을때에는 현재의 통장수당이 월 10만원 내외로 됩니다.는 수개통씩 통합을 하더라도 수당은 월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이런 수준을 더 넘을수는 없습니다.
  그정도 되었다고 보더라도 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구역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상향되는 수당 3∼40만원으로는 생계비에는 역시 못 미칩니다. 또 통장들을 유급화 함으로써 직업화가 되게되면 그 3∼40만원 수당으로는 생계비에 못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게 됩니다.
또 활동범위가 넓어지므로 주민들과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각종 봉사를 해야 되는 이 역할도 사실 무리가 좀 따르지 않나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둘째로 통·반장의 위촉제도에도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반장을 선출하고 또 통장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동구의 경우에서 통장 직선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다 각도로 심층분석하고 신중히 연구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사전 협의 또 조정해야할 것이며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할 것은 건의하도록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것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반제도에 관해서 너무 단시일내에 조급하게 개선할려고 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 이 통·반제도는 우리 남구만 특수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의 시·구·통반 제도와도 형평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검토를하고 또 구의회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행정누수가 없는 범위내에서 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해서 좋은 제도로 연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구내식당이 지난해 12월 13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 직전에 임대기간 만료직전에 우리 구청직원 자율회 건의에 의해서 직영을 해보는 것이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율회에서 직영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근검절약 한다는 정신과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편의 제공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직접 직원 자율회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13일 이후 약2개월정도 구내식당을 폐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원인 편의제공,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커피 자동판매기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하반기부터 자율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커피 자동판매기 수익금 500만원을 우선 투입을 해서 직원 간이휴게실로 우선 개설하기로 자율 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2월 20일부터 내부에 정리정돈을 하고 3월 2일부터 간이 휴게실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이 휴게실이기 때문에 식사류는 우동, 김밥, 라면 그 다음에 차류 커피 음료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이후에 1개월동안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총 수익금이 약400만원 그중에 지출은 각종 음식재료 구입비 290만원, 인건비 두사람 100만원해서 그중에 순 수익금은 10만원정도 그러나 음료수 판매재고가 30만원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계획은 간이 휴게실을 집단 급식으로 할수 있는 구내식당으로 시설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로 3월 2일부터 8월31일까지 8월말까지는 간이식당겸 휴게실로 운영을 하고 2단계로 9월 1일부터는 정식등 직원에게 중식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서 규모가 작은 행사 때에도 활용할 그런 집단급식시에 필요한 식기 조리용품등은 1단계 지금 간이휴게실로 하는 이 자체 수익금을 적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등 이런 비품만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편의제공과 직원후생복지증진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대 의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중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반회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반회보 제작은 작년 8월부터 개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행정소식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건강상식등 읽을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면이 8면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각종 공지사항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그 소화에도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또 충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소식난을 고정해서 의정활동등 각종 의회소식을 반회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하여 의회 청원심사제도등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반회보에 게재 홍보하도록 하고 각종 기회 교육시에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과 구민 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과 복지회관 건립은 생활체육활동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문하취미생활을 위한 주민욕구를 수용하고 건전한 시민정신과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산순환도로 확장 직선화 사업과 연계해서 대명6동 산266-1번지 일대 현재 대구은행 연수원 맞은편 속칭 빨래터입니다.
  이 일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건립토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대상지역에는 도시공원지역이므로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원지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되는 구민운동장,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전시실, 독서실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건립토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사유지 11피지 약5,000평 국유지 1필지 20평으로써 약5,020평 정도이며, 구민종합운동장으로 약 3,500평 문화회관은 우선 약 300평 정도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하고 주차장 부지와 체력단련시설 기타 녹지공간으로 1,200평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는 총 28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 재정으로는 사업비 28억을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을 약 20억원 지원받고 우리 구비 8억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장님 연두순시때 또 신임시장님 방문시에 이 사업구상 내용과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건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 결정 승인과 총사업비 28억중 20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시본청에서 건의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용역비등 구비 예산확보 국·시비 보조금확보등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천고수부지 체육공원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고수부지는 신천종합개발 하천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직할시 본청 치수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의 신천고수부지는 대봉교에서 상동교까지 구간으로써 약 3,600㎡의 면적에 대운동장을 포함한 다용도 체육시설과 로라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자전거하이킹로,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기타 화장실을 포함한 각종 편익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신천고속화 도로 건설사업 완공후 93년도 말까지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완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 93년도 당초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본청 담당부서에 의하면 93년도 추경예산과 9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94년말 까지는 제반시설을 포함한 신천공원화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사업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또 관계부서에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한욱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감소계획 및 관리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용차량 관리계획은 차량증차 및 대폐차로 인한 구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증차계획인 재무과의 소형승용 자동차와 환경보호과에 매연단속용 소형화물차 1대 도합 2대를 현재 다른 차량으로 대체 이용토록 하고 신규구입은 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차에 증차와 내용년한의 경과등으로 인해서 대·폐차를 해야될 시점에 있는 차들도 구정 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증차를 억제하고 대·폐차시에도 증차를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년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수리비, 연료비등 계속사용이 경제적으로 어느것이 이득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및 차량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운행은 각 실·과에서 차량운행 신청을 받아서 경미한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지양토록 운영을하고 차량수리비도 최대한 억제할수 있도록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에 차량유지비를 30%이상 절감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차량의 10부제 운행도 철저히 엄격하게 실시하여 차량유지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정원을 90%에서 80% 하향조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원 한사람이 차량 2대를 운영토록 해서 차량 복수담당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하면 각 실·과별로 차량을 배차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전원 정원에 축소조정으로 인한 차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차량 집중관리제를 풀제로 운영하도록 시행방법을 적극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운전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이 행정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원 정원이 줄어지면 거기에 따른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보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번 문제가 해결되면 운전원 감원·감축에 따른 행정기동력 손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철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백종교 의원이 질문하신 성당시장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사용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당시장의 건축 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71년 6월 25일 1차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허가가 났고, 2차로는 83년 7월 4일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시장 개설허가는 71년 9월 1일 개설되었습니다.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주차장 부지인데 성당시장은 지금 상가가 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376㎡ 주차대수는 32대입니다. 여기에 철골아파트 스레트조로 해서 4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83명입니다.
  그 노점상 발생일시는 71년 9월 1일이니까 지금부터 22년전에 노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무단점용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 9월 1일 시장개설과 동시에 대지 소유자 신재호외 7명이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지에 노점상을 유치 현 주차장 대지를 그때 분양했습니다.
  분양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등기가 안되어 있고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은 노점상들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상행위를 7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후에 83년 5월 17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으로 A동만 증축이 되었습니다.
  A동과 B동 2동이 있는데 A동은 4층이고 B동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으로 증축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경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철거와 허가를 내어서 그후에 준공뒤에 또 다시 노점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주차장 부지가 노점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84년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민사소송, 진정, 고발등 소유권분쟁이 계속 발생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지주가 박달식씨인데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이유는 상인측은 당초 점포분양시에 대지까지 받았다고 하고 지주는 점포는 분양했는데 땅은 분양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포는 대지까지 상인들 노점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대책으로써는 주차장 부지내에 노점상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및 고발할 시에는 관련자, 대지소유자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주 대지소유자, 사용자, 점용자까지 전부 다 고발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한 200명정도 됩니다.
  성당시장안에 지금 현재 고발을 한다면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지금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 차원에서 대지 소유권분양 해결이 우선 정리가 되어야 되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대지 소유자 그 다음에 번영회 건물주 전부 모여서 서로 협의해서 성당시장이 지금 A동은 4층인데 B동은 1층입니다.
  그것을 현대화 계획을 시장측에서 수립해서 증축을 하여 노점상을 2층으로 올리고 하는 계획이 우선 건축주와 번영회 측에서 수립되어야만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답변에서 대기실의 내용 자체를 파악 못해서 임대쪽으로만 생각하여 현재 집결되고 있는 곳에는 임대가 어려움으로 이면도로는 또 1일 노동자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에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내용을 재차 추가질문에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인도변에 간이 건물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도시국에 협의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자체에서 건전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 남구에 가져왔다는 질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우리 구에서 선정하게된 배경자체는 여러 가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자원절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타구에 비해서 경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큰 기업을 해야만 그에 대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여러 가지 자원절약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92년도에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선정할 때는 중간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업소 중에서 잘 되는 업소 어느정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92년 보다는 업소는 적으나 역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저희들 그당시 생각으로는 많은 양을 배출하는데에서 10% 절감하는 것과 개인업소에서 10% 절감하는데에 대한 효과는 많은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0% 감량할 것 같으면 효과가 크다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지금 방금 답변은 어떤 건축물을 크게 지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은 아니고 또 이것도 역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말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에 나와 있는 시장근처에 있는 단속원들 초소처럼 그런 연락소관계 그것을 이야기……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물론 인력은 100명이지만 다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대기실과 연락실에 대한 간이건물에 대한 것은 도시국과 검토도 하지만 인근주민과도 협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한다 안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1일 근로자들이 장소를 옮기면 거의 그쪽으로 가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정한 지정장소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 모인다 하는것만 알고 있지 다른데 조금만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점포를 얻어서 우리가 대기 연락소 같은 것을 줄려고하니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서는 자기들 귀동냥이 어두워서 안 팔려간다.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여기 아니고는 우리는 대기소도 필요없으니까 우선 여기 있겠다 그런 이야기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불을 피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백번 검토를 하고 되는 방향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알아서 도시국과 협의를 하지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최일오의원께서 봉덕1동 벽보판을 통단위로 1개 정도 설치함으로써 무질서한 광고부착을 질서정연하게 할수없느냐 이런 내용과 지금까지 불법으로 광고를 부착하는 업자나 이런 사람에게 계몽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는데 광고업자를 두둔해서 너무 선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도시정비 환경이 불법광고로 인해서 얼마나 무질서한지 현장을 한번 보았느냐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고게시판을 얼마나 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봉덕1동에 약 2개통 하나정도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 효과가 미관 이런 것을 한번 시험해서 전동에 확대를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사실 불법광고가 전주나 벽체에 부착되는것도 물론 안되지만 무질서하게 게시판을 무한정 많이 하는것도 도시 미관을 매우 저해하고 있고 게시판을 설치하는 장소 선정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입니다.
  내 담옆에다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차에 지장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 또는 동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 이런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한 가운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타동에 전파를 할때에는 시범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분석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광고업자에게 계몽을 정기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광고를 제작하는 업자도 정기적으로 하고 또 업체를 조금전 이야기한 320개 업체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불법 부착을 하지 않도록 계고를 했습니다.
  정확한 회수와 이런 것은 통계가 안나와 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면 다음에 통계를 뽑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을 하는데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보면 구인광고, 구직광고, 전세 기타 여러 가지 광고가 무분별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보면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는데 사람을 추적 못하느냐 고발을 못하느냐 이런식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만 확실히 원인자를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인적이 조서와 또 부착장소, 시간, 자인서 이런 증거가 명확해야만 고발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를 통신공사에 의뢰해서 인적사항을 조회했습니다.
  그결과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통신공사측에서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또 일부는 광고를 하는 사람 종업원을 구한다. 이런 일시적으로 남의 전화를 빌려서 이렇게 며칠간하고 사무실을 철수를 해버리면 이런식으로 하니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센타라든가 기타 극장 이런 것은 상당히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또 자인서를 받고 고발 여건을 갖추는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중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6건 경고를 하고 7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법률상으로는 광고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광고법 18조에 의하면 30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고발한 결과를 보니 사업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1사람에 30만원 벌금을 물고 나왔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고의 정비, 지도감독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금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지도계몽도 하고 광고업자에게는 고발을 함으로써 조금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시민이 도시를 정결히 가꾸는데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양심과 지성에 호소코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선상에 토지매입 건물수목등은 이전비만 지금하는데 이것이 확실하냐 항측에서 무허가 건물을 전부 확인한다 하는데 그럼 1건도 위반된 사항이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항측이나 공무원의 지도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지능적인 소규모 위법 건축물이나 또 위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1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각 가정에도 보면 적은 까대기라도 하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불법이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한계상 어디까지나 우리가 현재 발견할수 있는 공중에서 촬영하는 항측, 시민들의 고발 공무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적발되는 무허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전비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은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건축물을 설치해서는 보상비야 건축비만큼 나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1년이 되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고 내가 건축을 얼마를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보상금이 120만원이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얼마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인건비를 들여서 옮겨 심을 때 나무를 재가 좋은 나무를 사기 위해서 매입을 하면 보상비가 많이 나가지만 이것은 이전하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와 수령과 수목의 형태에 의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내땅에 나무를 심는 이런 것은 현재까지 예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A-3비행장 북편도로 한마디로 짤라서 못한다 헬기장이 완전히 이전 안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32m 도로를 소통도 되지않은 도로를 개설해놓고 주차장화 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것이고 마지막으로 두고온 산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155마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는 것은 질문에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당초 예산을 이야기할때에는 7억8,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억5,000만원을 이야기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이사업을 안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대충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 내가 답변을 할 때 A-3 비행장 북편도로 58m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헬기장이완전히 이전하든지 3차 순환선이 개설되든지 두가지의 내용이 성립되어야만 이 사업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산순환도로와 3차 우회선 도로를 지금까지 미군측과 국방부와 대구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현재 6차 협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부와 대구시와 미군이 합의해서 여러건을 한꺼번에 협의해서는 도저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다.
  그래서 대구시가 시급한 3차 우회선도로에 대해서만 먼저 타결을 하고 그 타결된 이후에 3차순환선 도로를 협의하자는 식으로 문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해서 미군부대가 왜관으로 가든지 어디 옮겨 버리면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데 앞산순환도로로 협의를 하는데 도저히 협의점이 도달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95년도에 이 사업이 완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는지 의문입니다.
  이 협의안되는 초점은 우리가 모든 보상은 건물에 대한 보상은 대구시가 다 부담하겠다는 제시고 미군에서는 우리는 안에 땅이 없다 대구시에서 땅을 구해 달라 구해주든지 땅까지 구해서 옮겨달라 우리는 땅을 못 구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그 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도 건물이라든가 건물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 대구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구청선에서 떠나서 본청과 국방부와 합의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내년에 이것을 할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현재의 입장에서 내년에는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내년이라도 또는 금년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8억5,000만원으로 올랐느냐 조금전 답변드릴 때 이 시점에서 사업비로 계상하면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7억8,000만원 예산은 91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약 20% 증액된 예산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의 통례로 보아서 매년 일정액을 증가시키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이전비가 약7억이었습니다. 7억이 2년전 이야기인데 금년도로 환산 할때에는 한 20% 증액이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계산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32m만 소통함으로써 구청에서 필요없는 도로를 개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주차장화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면은 있습니다.
  도로가 한꺼번에 전부 소통되어서 그 도로의 구실을 100%할 때 도로의 효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예산 사정상 계획상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의의가 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소통하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같은 이런 형편에 의해서 전 구간을 소통 못하고 현재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는 도로로써 완전하게 구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이런 형편에서 또 주차를 할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해를 해 주시고 여건이 되는 대로 집행부서에서 전혀 성의가 없어서 안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오해가 아니냐 청장님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는 몰라도 노력은 항상한다는 것이고 또 청장님 보다는 실무국장이 내용을 더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붙이는 사람이 10장도 붙이고 20장도 붙이는……

○도시국장 이상길  지금제가 답변드린 것을 오해……

○의원 정휘진  이렇습니다. 조금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답식에 질의와 답변을 피하도록 이렇게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일오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음 기회 시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모두가 시간을 절약할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프로테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도시국장 이상길  예.

○도시국장 이상길  최일오의원이 제 이야기를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여건이 오늘날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현재의 종합적인 배경을 전부 자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답변을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길  답변이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를 하신 김재철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대형건축사고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또 한건 이런 대형사고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없고 이 언론에 보도가 안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이외 내가 양해를 구해서 이것은 언론에 자세한 보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한코스믹 빌딩에 대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셨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마 하의원님은 안의 내용이 좀 궁금하신 모양인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87년도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서류만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용에 의하면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해주었다. 신문에 보도되었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풍치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미만이라야만 형질변경허가를 내어 줍니다.
  이 관계는 언론에도 상세하게 안났는데 이 업자가 신청했던 것이 19도57분으로 경사도를 측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질변경을 하면 측량사 자격있는 이런 기관으로하여 그사람 직인을 찍어서 측량해서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 건축과는 측량을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직원도 측량이라는 것은 할 줄 모르고 측량기계도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측량사 자격증이 있는 이런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이런 사람의 측량을 믿고 현장에 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사는 저도 수사가 되고 서류가 압수된 다음에 복사를 해와서 복명서를 보았습니다. 그 직원이 토목직인데 복명서에 의하면 신청은 19도57분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을 %로 환산하면 이것이 약 33.5%가 됩니다. 우리가 토목에서 경사도를 이야기할 때 도라는 말을 안씁니다.
  도를 %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책을 찾아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은 19도57분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토목기사가 현장의 복명하는 것은 19.57%로 해와서 허위 복명이다. 이것이 죄목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도시국장 이상길  그렇게 해서 사건이 되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먼저 김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개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1일날 행정쇄신기획단 대구직할시남구행정쇄신 기획단이라고 해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요원은 부청장이 단장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실무책임자이고 기획감사실장이 작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은 16명입니다. 전문으로 그 일만 맡아서 하는 직원이 두사람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은 간사와 반장으로 해서 자기업무를 하면서 행정쇄신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작업은 4월15일까지 모순된 관행제도 또 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전부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진달을 합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시민에 불편사항이 있는 사항은 전부 들추어 내어 전문자문위원님도 있습니다.
  자문도 거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또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우선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은 저희들이 질의하신 그뜻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의 한계도 있고 저희들 자체만으로 할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조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넓은 뜻에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정되기전에 기초 예산편성 작업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택하던간 사전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자체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하고 특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각각 동네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을 수렴하고 청취를 하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우선 순위라든가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는데 매일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원증가 추세라든가 예산의 증가추세는 지금 숫자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양해 하신다면 서류상으로 예산과 인력증원 내용에 대해서 이의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유사계를 통폐합해서 기구축소를 하는데 진단을 했으며 여기서 공표를 하라하는 말씀이고 또 동사무소에 지금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구청이나 동이나 현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인원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원님 말씀대로 공표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아무렇게나 저희들이 공표를 할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떠한 진단을 한다 해도 각구청마다 똑같습니다. 인원이라든가 보는 업무 이래 되어서 어느 특정한 어떤 구에서 그것을 진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합해서 시청으로 보내면 시청에서 내무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실지로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시행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별로 뚜렷한 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4월15일까지 전부다 각 시·군에서 저희들은 구아닙니까? 구에서 전부다 그것을 각자 업무맡은 소관별로 수합을 합니다.
  15일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규제완화가 되었다 하는 것은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동으로 부터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다 수렴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획감사실에 계가 하나 많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진단이 되었다고 보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중앙에서라든가 전체 구에서 그것이 많지 않다 또 이런 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기가 죽어서 입장이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서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이 올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단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박종대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신 종합병원의 약관승인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남부유선방송 관계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두차례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6회 정기회때도 그랬고 제7회 임시회의 때도 남부유선방송 부당요금 징수에 대하여 박종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아직도 이유야 어떠하던 시정되고 있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조사권이나 지도감독권이나 이런 권한이 저희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유선방송은 정부에서는 93년 1월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으로 통폐합할려고 시행령까지 공포를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인지 아직도 구체적인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구 구민들이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 남구의회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었다는 사항을 권한이 있는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시정되는데 일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남구 구민들이 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조사권이나 감독권이 없는 이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당요금을 징수한다고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남구 관할에 있다고해서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데 조사권을 발동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현운봉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백종교의원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무단용도변경 성당시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 첫번째 집단민원 발생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무단 방치한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 개인과 개인간에 계약인데 최초의 노점상 불법계약자에 대한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 번째 건축주, 대지소유자, 분양자, 번영회 이사람들에 의해서 성당시장 현대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된다는 구청에 책임전가 문제 이 세가지 문제를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당시장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무단 방치한데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2년동안 부설 주차장이 노점상으로 있게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대지소유권 문제가 지금까지 사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대지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면 시장 현대화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에 구청은 방관하지 말고 대지 소유자 번영회도 지금 번영회 회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대표 몇 명과 같이 구청에서 대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것을 회의를 해서 성당시장을 현대화시켜서 지금 있는 노점상을 4층과 2층이 2개가 있는데 4층과 2층 부분에 다시 증축을 해서 이 노점상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도 이익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수수방관 하지말고 우리 시장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 입니다만 건축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의해서 대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을 구청에서 다시 대지주인, 번영회, 노점상측과 협의해서 하루속히 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