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기획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이어서 감사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다음은 김연수 총무국장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실·과장께서도 함께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서 저희 행정부가 1년 동안 해온 업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고 우리 구정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실·과장 그리고 직원들은 이것을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총무국장 김연수  
    (각 실·실과장 선서문 제출)

○전문위원 김영희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전문위원 김영희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갈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여타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순서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계장님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계 및 인사)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및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 구의회 업무지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구정업무 계획수립 및 각종 종합계획수립,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개최, 건전 지방재정운영, 감찰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정순찰, 법제행정의 기반조성 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직제에 대한 현원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5개 계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본청 직제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3국, 3실, 16과 15계, 1보건소 3계, 16개 동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으로는 총 717명 중에 구본청이 404명이 근무하고 의회 15명, 보건소 52명, 동에 2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재정규모는 총 517억2,200만원으로 일방회계 501억7,000만원, 특별회계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 및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구에 대한 기구증설 및 조정을 했습니다. 
  기구신설은 의정계, 교통운영계가 생겨서 2계가 신설되었고, 폐지는 체육청소년계, 세외수입계, 공과금계 해서 3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 명칭을 3개과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총무과 진흥계가 총무과 사회진흥계로 문화공보실 문화계가 문화공보실 문화체육계로, 세무과 세무3계가 세무과 세입총괄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실, 과장 중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결권을 하향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154건 결재하던 것을 108건으로 줄여서 43% 감소되었으며 부청장님이 253 건 중 213건으로 19% 감소되었습니다. 국장님이 44건 결재하던 것을 389건으로 14%가 감소된 반면 실·과장이 888건에서 973건으로 9% 증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구의회 업무지원입니다. 9회에 걸쳐서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지원을 했고 의회 안건처리를 33건 했습니다. 그 중 조례가 26건, 예산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회에 걸쳐서 25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기타 비교견학 및 연수회 개최가 3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에 따른 분기별로 1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시책 및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업무예획 수립 및 각종 종합계획수립입니다. 94년도 들어와서 9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평가하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었고 각종 종합대책 수립으로는 동, 하절기 설맞이, 추석맞이, 연말연시 종합대책 등을 수립했으며 특히 재해 및 각종 사고 미연방지로 각종 재해를 사전에 방지를 했으며 검소한 명절보내기, 주민생활보호 등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정업무 연찬발표회 개최입니다. 연구기간은 구산하 직원들에게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제를 주어서 자유과제 또는 지정과제를 주어서 연찬발표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연찬과제가 수합된 것이 총 28건인데 그 중에 논문이 27건이고 기행문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는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실과장님들이 채점위원이 되어서 현재 채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표는 12월 중 발표를 해서 우수한 자에 대한 시상을 3명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94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441억4,600만원, 추경 70억 해서 총 517억2,000만원 중 20억8,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현재 추계가 되고 있으며 예산의 약 4%가 되겠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 반영조치해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투자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감찰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 종합감사를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20일간 기간으로 해서 10개동에 걸쳐서 민원처리 동예산 집행사항을 동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조치된 것이 주의가 47건, 시정 42건입니다. 재정상조치는 368만원을 회수했고 2건에 3대한 추징을 실시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21명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분 감사실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 실태전반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11건, 주의 3건 조치를 했습니다. 복무기강 점검을 94년도 1월 1일부터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시정53건, 훈계 1명을 주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정순찰이 되겠습니다. 평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구정순찰을 통해서 생활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순찰하는 방법으로서는 구정순찰해서 581건, 기획을 수립해서 순찰한 것이 515건, 직원들이 길거리에 출퇴근하거나 출장 시에 불길한 사례든지 생활사례 등을 점검해서 통보한 것이 394건, 본청에서 저희들 관내를 순찰해서 지적을 준 것이 73건입니다. 총 1,563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법무행정의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송수행이 행정 27건, 민사 2건, 국가사무에 대한 것이 2건해서 31건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패소된 것이 3건이고 승소된 것이 3건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수가 25건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공무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1회 13명에 대한 법무담당자 법률 교육을 실시했고 소송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1회에 걸쳐 2명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에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등 관리실태 점검을 1회 해서 직원들이 법규를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열한 번째로 통계의 정확한 관리조사입니다. 과거에서는 인구조사를 실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매년 주민등록표에 의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에 조사결과에 의하면 7만4,632세대에 24만3,002명이 저희 구관내에 사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92년도에 결쳐서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추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대상은 제조업체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해서 11개 분야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1년도 추게는 5,418억2,400만원이고, 92년도에는 5,869억2,500만원이라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3,677개 사업체가 저희관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종사자는 4만3,076명, 총매출액은 3조1,830억6,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산업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351개 업체에 종사자가 3,1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자는 5인 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체입니다. 그 결과 배부된 프린터에는 20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100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구청장 재량 사업비 집행내역, 고문변호사운영사항, 자치법령집 제조현황, 풀예산집행내역, 9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통계업무추진현황 및 간행물 발간부수, 94년도 공무원비리와 관련한 문책현황, 구자체감사 결과현황, 구정환경순찰실시내역, 각종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각종지시사항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감사에 시정한 사항이 첫 번째로 환경순찰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환경순찰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정비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데 순찰이행이 미흡하다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신경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여러분에게 주민에게 보이는 현황은 만족한 기대수준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과는 달리 감사계장 외 3명으로 순찰을 조를 편성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환경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 3회씩 순찰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해서 불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연보 배부의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연보 배부는 정확을 기하여야 하나 수령인 미날인 등 배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 분은 추가날인을 완료했고 유관기관 운송일자를 기재해서 누락사항을 보완했으며 차후 배부지에 수령날인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건의를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제출 지연과 부분적으로 부실한 내용이 있으므로 보다 성실한 감사자료 작성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3년 11월 25일에 남구의회에서 통보와서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증언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에 의거해서 93년 11월 26일 문서를 접수해서 제출기한인 93년 11월 29일 남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토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임의단체 보조금이 부적정한 배정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배정 시 각 임의 단체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성 없는 위원회가 많으므로 이의 적정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각종 볍령 등에 근거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93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폐지가 1개, 통합 2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기능이 쇠태한 위원회는 계속해서 통폐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지회를 관변단체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통폐합한 방안은 역시 3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기능이 미비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통폐합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구전체의 인력진단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하여 조직의 적절한 개편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회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것을 조직이 개편될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시행하지 못할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직이 행정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승소사건 중 민사소송 내용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두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공무원의 징계내용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감봉이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4명해서 징계를 준바 있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구조정위원회를 작년에 10회에 걸쳐서 구조정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구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근거는 남구구조정위원회 조례 2조에 근거를 해서 10회나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회 개최했는데 14명 위원이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대구직할시 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근거해서 94년도 재산변동사항 공개시기방법과 심사방안을 의결했고 신규등록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로정비가 8건을 했고 사회복지 8건, 기타사업 4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이 3억인데 집행한 내역은 2억17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예정내역 재량사업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을 3건 했고 사회복지사업 부분에 3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빼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사업이 기간으로 봐서 완료된 부분이나 예산집행이 완전히 안된 부분입니다.
  도로사업 3건은 그런 상황에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남구청인데도 파고라공사는 끝이 났고 경노당 난방시설설치 보수하고,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보강은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실적부 사본을 따로 뒤에 첨부물이 첨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수당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도 양해를 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93년도하고 그 다음 여백에 실무진영에서 검토할 적에 잘못되어서 기재를 안 한 부분인데 그 부분 공란에 94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부터 94년 10월까지 601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비용이 소송대리인에 관한 것이 71만2,000원,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착수금이 360만원, 수당이 17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령집 제조현황 되겠습니다. 자치법령 제조는 3회, 4회해서 300부를 제작해서 시구본청 각 실과, 중앙행정기관, 시산하기관, 유관기관, 자체보관분 등을 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34회 걸쳐서 13개과, 1개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관내 21개과가 있는데 지급을 안한 과가 시민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지적과 6개 과에는 요청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각 실과에 요청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해서 집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무엇이냐 하면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불법대출 행위 지도·단속이라든지 식목일행사, 산불예방 이런 것과 조기출근 기사에 대한 조식대 등을 해서 35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수차에 걸쳐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각 실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부족분에 대해 여비부분을 국내여비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동직원하고 구, 보건소 직원들이 해외에 금년에 계획에 의해서 출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25명, 동에서 17명, 보건소 2명해서 해외를 나들이 했고, 그 다음 구자체에서 2회에 걸쳐 유럽과 일본을 참가해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국외여비 내역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본 행정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295페이지를 보시면 소상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다음에 총무과장이 충분한 설명이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상금 분도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 부분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 모범청소년 표창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경비지원 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약 1%를 법정경비로 남겨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해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반경비 해서 2회에 걸쳐 지급했고 건설과에 작년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65만원을 건설과에 책정을 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구입토록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현황 및 간행물 발간부수입니다. 93년도 11월에 300부를 만들어서 산하단체 시관계 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별첨 증빙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징계 이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총 59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5급에 6명, 6급에 6명, 7급에 13명, 8급에 7명, 9급에 12명, 기타 15명해서 59명이 되겠습니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47, 감독불충분이 10, 품위손상이 2해서 5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건설 6, 건축 5, 제세공과금이 3, 예산회계 3, 환경위생 6회, 민원 19, 병무 1, 품위손상 및 복무기강 해이 13, 기타 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행정 25, 토목 3, 건축 6, 고용원 10, 기능직 6, 기타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자체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구감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시정이 53, 주의가 76이고 그 중에 돈을 회수한 것이 368만200원이고 추징한 것이 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3월 8일까지 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분야가 되겠는데 부서별로 보면 지적된 부서가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보건소가 되고 기타부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 종합감사를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가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조치 사항으로 시정 46건, 주의 43건, 역시 여기서 회수시킨 것이 386만200원이고 추징이 2만8,000원입니다. 지적동을 말씀드리면 이천1동, 이천2동, 봉덕2, 3동, 대명 5, 6, 7, 8, 10, 1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94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민원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 4건, 주의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부서는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세무과가 되고 동으로는 봉덕2동,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8동, 대명9동이 되고 기타부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정순찰이 되겠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업무추진 보고 시에 보고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조치 내역이 있는데 지금 미조치 내역이 3건 있습니다. 
  대명 8동 영선시장 내 동사무소 입구에서 남흥교회 사이 남북도로에 상가상인 및 노점상들이 차도를 과다 점용하여 차량 및 보행인 통행이 불편한 것을 지적했는데 실제 자체정비계도 하고 11월 말경 구, 동 합동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완전소통을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9동 청산가든 앞 자동야구장 폐쇄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 구조물이 파손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유자 몇 명에게 정비토록 독촉을 하고 이것이 자체 추진이 해결이 안 된다하면 행정집행을 실시하더라고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명7동 계대입구 주면 일대에 야간포장마차 영업 중으로 주민불편통행 역시 11월에 구 합동으로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이 만족한다든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걸로 보고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37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액단체로서는 새마을운동지구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회 등에 보조를 했습니다.
  임의단체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새마을이동도서관, 남구노인회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지시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청장님에 걸쳐서 각종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금년에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1건 있었고 시장님 시지시사항이 3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지시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것이 41페이지부터 근거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다음과 감사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93년부터 94년도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는 감사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기감사하고 부분으로 특별히 감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93년도와 9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저희가 구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본청감사 시에 연계되어서 감사받은 부분은 있고, 시자체 감사도 정기감사는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무기연기 되어서 시 정기감사는 받지 않았고 자체감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시감사는 월민원감사라 해서 월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중에 징계를 받았든지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보고 시에 나온 징계내용에 그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한 지적내용은 지금 관계서류 가져와야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감사에 대한 결과는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전보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준다든지 할 때에 이것이 중요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뜨렸을 적에 오는 개인의 특혜라든지 불이익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 보고 드렸다시피 징계내용이라든지 몇 명 몇 명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건수가 시정은 몇 건이고 경고는 얼마다, 징계는 몇 명 받았다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내용에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재 정확한 뜻은 헤아릴 수 없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세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12울 20일까지 계획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감사장설치라든지 중복 감사를 각 기관에 한다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에서 아마 연기를 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장관계 감사를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있다 하는 것은 체납이 얼마 되었다, 사용료가 얼마 체납되었다, 구세가 얼마 체납되었다 하는 것은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이 돈이 얼마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납세의무자 또는 수혜의무자 부담해야 할 의무자에게 돈을 내었느냐, 안내었느냐 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사람이 당시 무슨 사정으로 돈을 안냈어요 하는 정도로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산권을 압류해서 대집행을 해서 돈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할지라도 행정내부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시행되나 일반주민에 대한 감사권한은 저희들에게 개인권익 차원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감사결함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우리 감사계 직원 3명이 나가서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전체분야를 한 것은 아니고 민원분야와 세입분야에만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에 지금 인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이 감사를 할 때 무엇이냐 하면 돈을 횡령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은 특히 중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분야가 취득비, 등록세에 한정되어 보았기 때문에 연수대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감사를 실시했지 그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계직원이 인적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 이 많은 것을 이 기간 내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형식적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감사분야라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분야를 비중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세무전반 수입에 대한 것을 전체로 보는 경우와 민원감사도 역시 일반유기 민원이라든지 일반민원 제증명민원 이런 등속을 다 보는 경우하고 그래서 감사할 적에 어느 분야를 보겠다고 특정분야를 선정해서 보기 때문에 이 많은 과에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보면 전부 민원에 단순민원이 아니고 유기 민원처리하는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고 다만, 중점적으로 많이 시행된 것이 세무과에서 세무분야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 징계를 회부한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징계는 견책, 감봉, 면직, 과면 이렇게 되는데 경징계라 했을 때에는 대체로 감봉하고 견책을 경징계라하고 중징계라하면 정직해임, 파면 등 중징계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원칙적으로 구청업무는 전부가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결재를 전업무에 대한 결재를 한다고 하면 일이 복잡하고 해서 도저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보조기관으로 각 국·실·과가 생기고 계가 편제되고 직원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님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결재를 하향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간섭이라기보다 원래 고유업무에 대한 것인데 설사 전결규정이 하향되었다할지라도 관례적인 업무 외 특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부회의 시에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이러 이런 것을 집행했노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드린 선에서 끝나고 결재권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양받는 쪽에서 하향조정되어 업무를 전결권을 이관 받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결재권한이 많아지므로 해서 사기가 진작되는 면도 있고 때로는 업무가 많으므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끔 과중하게 업무조정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행정조직 내에서 전결권이 하향조정되었다고 해서 거부권이 일어나는 사레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말씀드릴 때 구청장님이 간섭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통상 관례적이거나 이런 것은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안 드리고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하고 맞는데 다만 특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구청장님에게 보고하는 선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결재를 받는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장님이 자기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고 행정설명을 한다든지 사업을 설명할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허가가 하나 들어왔는데 소규모 건축허가는 누가 하느냐하면 전결권이 계장전결권이 있습니다. 게장이 직접 전결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부청장도 모르고 청장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각 부분이라든지 미관상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을 생각했을 때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허가나는지 안났는지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것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는 형식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일반과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축허가 건축계장이 전결했다고 해서 그것 하나하나를 구청장님에게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양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견해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떠냐하면 결재를 맡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재가 나서 허가가 나간 상태 사후보고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사들로부터 꾸중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심의과정에는 민원서류가 처리기한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장 전결한다든지 이것은 기일이 없습니다.
  구청장까지 결재를 간다하면 사무처리기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한다든지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안 합니다.
  새해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사후보고로 인해서 검토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힐책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는 형식으로 사전검열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됨으로서 능력발탁이 되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분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사후 잘못으로 인해서 힐책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허가여부에 대한 것을 위에서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통상 관례상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와전되어서 나중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런 허가로 인해서 힐책을 받았다가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전결재 과정에서 그걸 받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와전이 되어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결재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지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설사 조그만 일이라도 구청장님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일반결정 사항이 아닌 것은 하급기관으로 이양해서 구청장의 활동 폭을 넓혀주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능력발탁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권한 받은 자기 자신 소신껏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 자기가 진다는 이런 행정풍토가 조성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현재 와전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양 위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재는 선거에 의해서 된 분들이 아니고 임명에 의해서 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이 좋고 어느 구청장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직원간에 일어나고 구청간에 비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과나 각 실, 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모 과장은 좋다, 모 과장은 안 좋다 하는 그 잣대를 과연 어느 잣대로 대 놓고 좋다, 안 좋다 판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직원들을 화합시키고 평소 업무 할 적에 부담을 안겨주는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일이라고 생기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열심히 호되게 시키는 지휘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성품과 업무스타일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이 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하는 말은 하기 힘들고 지휘관들도 역시 구청장님이 각 실, 과장을 보거나 계장들을 봤을 때 어느 실, 장은 좋고, 어느 실, 과장은 업무가 조금 피곤하다든지 이런 감각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그 밑줄에 말썽을 일으키는 분이 꼭 있기 마련이고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관에 피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이 획일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개인 견해입니다. 평가에 대한 것 사람이 좋다, 안 좋다 비교평가는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전한 잣대로 갖다 대놓고 봤느냐, 안 봤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소송업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31건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행정 27건, 민사 2건 국가에 관한 것이 2건이 들어와서 31건이 소송을 했다고 말씀 드렸고 패소가 그 중에 3건이고 승소가 3건, 2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패소와 승소에 관한 사례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그 부분을 자료를 제시하면 어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관계서류를 안 가져왔지 싶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길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판결관계서류는 현재 사무실에서 빼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지 싶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실상 관변단체가 저 개인 생각으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단언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관변단체라기 보다는 말의 표현이 관변단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 위원회 관계라든지 통폐합할 부분은 열심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하고 지원관계도 검토를 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관변단체를 통폐합한다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노력을 해도 법상에 존속되는 단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분야 해당하는 분야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자체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 노력해서 감소시켜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여서 주민의 혈세를 최소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길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줄거면 날짜가 고정되어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게 지급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자를 정기적으로 주는 일자를 지정해서 주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민태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 기능으로는 사실상 순찰기능만 가지고 있고 순찰해서 그것을 해당과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하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을 상주해서 그것을 뿌리뽑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 행정한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히 순찰도 강화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서 물의가 안 생기도록 또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달성군청 옆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봐서도 그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완전일소가 안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는 이끌어주어야 될 우리행정의 책임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기획실 본연의 임무하고는 조금 그걸 하겠습니다만 각 실과 해당분야에 연락을 해서 정기적으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도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순찰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집행분야는 광고물 같으면 도시개발과 시장부분에는 지역교통과와 도시과 합동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지 기획실 주관으로 직접 시행하는 행정체계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주차장 정비한 사실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못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것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청에서 관리를 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우회전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찰을 강화해서 그 부분에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찰은 3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때로는 3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청에서 적발해서 조치사항이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찰하는 과정은 우리가 전구간을 대상으로 도래하는 것이나 실제 순찰하는 코스를 정해서 돌기 때문에 전구간을 한번 순찰할 적에 다한다고는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청에서 그 사람들이 지적했는데 사항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인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순찰일지에는 기록을 안 남겨 놓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시차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실제 순찰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기대수준만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계 인력이라든지 인적한계로 인해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한계로 해서 온다하기 보다는 우리자체가 게으른 탓도 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순찰을 도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구역 돌다보면 사실 순찰할 적에 도보로 순찰하는 경우에는 많이 뛰는데 차를 타고 가다보면 사실상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통보에 의한 자료는 대부분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시간을 이용해서 가고 오면서 보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통보가 되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사실 순찰할 적에 상당한 구간을 도보로써 다 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차로 순찰을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시정조치 하고 난 뒤 지시를 하고 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11월 22일부터 안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못나가게 된 사유는 지금 감사계 인력이 3명인데 현재 감사원 특별감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 2명이 있기 때문에 11월 22일 이후에는 지금 못나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라든지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행정체제상에 현재 감사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감사를 당신들이 해라 놔두고 우리가 그 부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감사를 하면 거기 감사를 수감하는 인원이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후 위원  각 부서에서 나와서 하지 우리가 왜 다 나가서 합니까? 자료 요청하는 대로 각 부서에서 갔다주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각 부서에서 갔다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느냐하면 감사부서 자기 끝나고 난 뒤에 다음 누구오너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 직원이 다음 순서라든지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을 거기에서 연락을 취해 주기 위해서 감사계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1명만 있어도 된다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받는 입장에서 감사장에 수감하는 인원이 한 사람있고 그 외에는 없어도 좋다는 형식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철저하게 주 3회를 해야 되는데 주3회를 안하고 1회를 했다는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되지만 행정을 하다보면 동원 업무가 생긴다든지 제반 여건상 사실 순서대로 다 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해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특히 아까도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때에는 주 1번 나가고 어떤때는 연 이틀 나가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업무형편 상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집행을 하고 난 뒤 사후 승인을 받는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예산계장 전용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에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감사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건을 집행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사실상 당초에 예산편성되기 전부터 되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을 것인데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된 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와 내무부에서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이 사업이 우선이니까 해라 그래서 2건을 봉투제작 하는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설해대책으로 원래 예산을 168만원을 건설과에서 편성했는데 작년 겨울에 눈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급하니까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떨어지고 그때 계속해서 눈이 오고해서 앞산순환도로에 주위하고 우리관내 언덕지점에 돈이 모자라서 긴급 구입하다 보니까 삽백몇십만원이 그래 집행되었습니다. 사후 집행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예.

○예산계장 전용수  금년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보통 감시회의에서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결산하면 결산할 때 그때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게장 전용수  예.

○예산계장 전용수  예산 회계법상 결산감사 시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집행했거나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까?

○이정훈  예. 맞아요.

○예산계장 전용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고 …….

○예산계장 전용수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

○예산계장 전용수  내년도 2월 28일 끝나면 그 후에 회계결산검사를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그 때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부예산도 전부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예비비는 전용 못합니다. 예비비는 삭감해서 재편성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전용은 못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재지변이나 안 그러면 긴급을 요할 적에 사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이럴 때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로써 집행하는 성질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예.

○예산계장 전용수  과다책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비비는 1%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도 되고 1%이하도 되고 1% 조금 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 연도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결산검사 시에 승인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회계연도가 내년 2월 28일로 94년 회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회계 지출에 재무과에서 지출을 회계감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결산보고시에 그것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 시에 집행결과를 그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장 최명환  예.

○감사계장 최명환  예.

○감사계장 최명환  현장순찰을 하면서 나름대로 현장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시정하고 난 뒤에 결과를 사진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감사계장 최명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보다 열심히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순찰하고 각 실과에서 결과를 받아서 수합해 놓은 선에서 그쳤습니다만 가능하면 결과보고 들어온 부분을 재차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세입하고 민원 분야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세외수입분야하고 민원분야로 나와서 있는데 세외수입분야하고 민원분야만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 원천징수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 분야에도 역시 이것은 세외수입분야 대한 것을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분야 이 분야 그 이전에 뭐냐 하면 특별감사로서 일반세수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난 뒤에 혹시 세외수입부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세외수입분야하고 민원분야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러나 그 부분도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정검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5명이 와서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내무부에서 특별감사반 5명이 와서 12월 20일까지 등록세하고 취득세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할 때에 감사기량이 부족했는지 사실 있는데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사항이 없었고 현재 등록세가 어제까지 검사관들이 4,100여건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비위사실이나 적발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없기를 다만 기원할 따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다릅니다. 저쪽에서 지금 감사에 적발된 부분은 조직사항에 부과징수가 일원화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징수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른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산화를 해서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부과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대인, 대물세로 나누어서 부과1계, 2계로 되어 있고 세입총괄계에서는 징수하는 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감사계 직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으로 구청 전반업무에 대한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할 수 있다고는 자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과거 경험이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출되어 와서 지금 현재 부서 배속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자신있게 감사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분야별로, 특별분야별로 감사를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연구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고 또 그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못했노라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감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특별가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 부분에 출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감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릴 뿐 역시 중앙에서 감사도 내려와서 했을 때 그 분야분야 하지만 전문지식이 각 분야에 그 만한 인원을 못 데려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 그 이상의 부분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느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하면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추궁할 수 있는 2년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하는 부담을 저희들이 안고 있고 실제 집행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도 2년 이내에는 필연코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에 따라 쫓아가다 보니까 급급하다 보니 결국 위원님이나 시민이 바라는 만큼 감사를 못한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시간을 갖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지금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감사를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제반권을 뿌리 뽑는다는 식으로 감사는 좀 인적한계로 인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감사합니다.

○이길울 위원  환경순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지하철 관계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구정질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영대로타리에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큰 관이 하나 떨어져 우리 남구 구민이 물난리로 많은 고충을 겪었다 말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얼마 전에 결과적으로 부서는 틀리지만 남구 전신전화국 이것이 불이 나서 2만 회선이라는 것을 태우고 주민들이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말입니다. 그에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래도 남구관할에 소속되어 있는 물론 기관장님은 틀리겠지만 서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홍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유관기관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도출될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분야에서 필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이 설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폐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아서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순수하게 일어난 사항이 의회에서 감사해서 적발된 부분이라면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해 주신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그 에 대한 응당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공무원 재량권이라 하기보다는 공무수행상 재량권과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행정상의 재량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개선책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공무원 비리 사실에 대한 부분을 징계형량을 낮추어서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현실과 법의 계리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처리했을 때에 그것이 합당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법은 사실상 위배했더라도 관용을 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확대했을 때에 현실의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리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을 폭을 넓혀 주었을 때 새로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그 좋은 빌미를 이용해서 좋지 않은 사레가 남겨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염려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개정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을 관용위원회에 붙이기 전에 지금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하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그 부분의 관계관하고 모여서 사실상 법상에서 불가하나 현실 여건이 법하고 계리되었을 경우 그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허가를 해주라하는 형식으로 금년에 운영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설사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용위원회에서 보았을 때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불가한 허가를 허가해도 좋다하는 쪽으로 의결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하는 쪽으로 기울여 지면 그 부분으로 유도해서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거기 부분에서 지적사항은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을 문책할 만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금 현재 세무비리가 발생되고 보니까 세무분야에 대한 것을 감사할 적에 너무 봐주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세무과에 오는 이 자체가 감사하는데 한계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인해서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파헤치기는 곤란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의 한계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를 했을 때 감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과세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적에 안 된 부분에 대한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취득세를 내야된다, 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뒤에 감사할 적에 안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발견했을 때에 조치하는 방법은 이때까지 부과를 안했느냐하는 측면하고 또 실제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안내었느냐 내었느냐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안되었다 하면 조치를 추징을 하게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빠져서 있는데 세금을 낼 것을 내면 될 것 아니냐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데 그 것이 만약에 그 부분이 형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개인이 과연 주었느야 안주었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너 받았니, 안받았니하는 문제 등이 소상하게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만 행정감사는 사실 그 부분까지 못 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세입총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전 분야에 한 것이지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전반적인 것을 한 것이지 어느 분야에만 지금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별히 등록세, 취득세 부분이 부정이 불거지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부각되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 우리 자체점검도 했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징수대장을 매일매일 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매일 매일 정리 못하고 미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일 매일 정리하도록 미정리로 인해서 수납사항에 현금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는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 사전에 발견되었다면 지금 인천세무비리사건이나 부천사건 같은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고 자위를 해 봅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을 따름이지 다만 그 부분에 관용을 취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세공과금 부분에 포함된 걸로 통계 숫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동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정훈 위원님 말씀은 긍정을 해야 될지 공감을 해야 될지 부정을 해야 될지 제 자신도 가름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문책사항이 없다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행정이 그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도 자위를 해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감사를 해서 구민의 기대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도착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10대 취약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고 분야별로 본 청에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또 우리가 한 부분은 본 청에서 제외하고 하는 형식으로 부분감사로 했지 10대분야 전반적인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것은 지금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주관과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감사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부정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전예방차원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분야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전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분야로 본다면 예방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기울이고 감사부분은 극히 적은 부분이 그 보충수단으로 정의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좀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것은 기준일이 9년 1월부터 오늘현재까지의 현황이고 감사자료는 10월 30일 제출했기 때문에 계수상에 차이가 남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일자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난 뒤 관계법규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패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전체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법무계에서 이 부분을 고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문제라는 이 자체는 사실상 우리 법규를 적용할 적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법률의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적용할 적에 업무연찬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을 가져왔다는 사실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93년도 11월부터 94년 10월 말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간 내역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거기에 소송비용란에 동그라미해서 2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착수금으로 지급한 것이 36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패소에 따른 그 분들에게 보상해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지금 현재 인건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

○법무계장 이상명  예.

○법무계장 이상명  위원님들 ……

○법무계장 이상명  예.

○법무계장 이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우리 실장님께서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소송업무가 법정업무라서 설명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충분히 못 드려서 솔직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답변자료 15페이지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현황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위에 계 601만2,000원 이것이 총계이고 1란이 71만2,000원 1란은 각종 실비 배상하고 소송 1건에 대해서 인지 및 송달료가 붙습니다.

○법무계장 이상명  그리고 그 밑에 2는 작년까지는 1건에 5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래서 93년도 11월 3건 150만원, 12월 2건 100만원하고 그 다음 금년도 5월에 우리 고문변호사 행정심판이나 민사나 국가심판이나 1건에 50만원씩 소송수임료를 줍니다. 그 돈입니다. 그 돈이 결국 5월에 1건, 7월에 1건, 9월에 1건 이렇게 36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소송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10만원씩 소송수임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10만원씩 11, 12월 보내드렸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0만원이 5만원 더 인상되어 15만원씩 금년도 10월까지 합해서 17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국소해서 패소가 14건인데 변상금이나 거기에 대한 손해보증금은 없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국소에는 아직까지 저희 관청에 패소로 인한 부담금을 승소자에게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법무계장 이상명  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면 저의 설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준 돈이 아니고 1번, 71만2,000원은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통계 숫자의 차이는 지금 현재 통계 제출했던 시기와 지금 자료 제출한 것하고 기준일이 틀려서 수치가 차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 우리 귀중한 세액을 낭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많이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부인할 생각은 없었고 통계 숫자가 틀린다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위원님들 충고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특별히 어느 곳이라고는 지정하기가 힘들지만 특히 도로시설물 같은 부분은 인명피해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관내사정을 파악 못했는데 앞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사정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몇 페이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주간순찰 3회 이상 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3회가 실시 안 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된 내용은 제가 이 감사자료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리자로서 이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그렇게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사실 만들 때 기획실에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검토한 것을 허위로 검토했다고 하기보다는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전체가 믿을 수 없다기보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대한 것은 성실을 다해서 한 부분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행정공무원이 자기가 진 책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21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은 명령이 어느 때에 나더라도 자기가 소관부서에 가면 그걸 검토하고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이 감사자료가 제가 오기전에 작성은 되었다 할지라도 21일에 명령을 받았다면 그간에 이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해야할 텐데 그것을 못한 점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실상 관리자가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아마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예. 가져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기법이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은 기왕 작성된 행정감사자료가 제출된 것이 제가 21일 부임해서 개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걸 다 못한 책임이 제게 있는 것이고 관리자로서 응당해야할 일을 다 못한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과 저희들은 다 같은 행정목적을 위해서 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꼬집어 주시고 나무라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옳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짐작이 되게 때문에 설사 행정은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한 것 책임질 부분은 응당져야 될 것이 아닌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룬다 하는 것은 퍽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야, 관리자로서 응당 직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오해가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