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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총무과, 재무과


일 시  1994년12월5일(월)

장 소  소회의실 Ⅱ


(10시11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오늘은 총무과소관 사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선서할때와 같이 지방자치법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직원소개에 이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속 각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가지 사과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때에 숫자관계를 정확히 대조해서 제출당시에 정확한 자료가 되어야됩니다만 복잡한 업무사정 때문에 또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 또 타이핑하는 과정에 제대로 대조가 미쳐 못되어서 수정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숫자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구전체의 정.현친중에 계란에 사전으로 위에 것이 정원이고 하단이 현원입니다
  현원 계란에 762(2)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틀렸습니다. 762가 아니고 728입니다. 타이핑 확인과정에서 재확인을 미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전체가 정원은 717명, 국비 2명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728명, 국비 2명 이렇게 해서 과원이 11명이되겠습니다.
  이 과원은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과금 요원이 한전으로 이관되고 또 상수도 본부에 이관되고 남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과에 인원입니다.
  정원 78명중에 현재 9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과원이 13명 됩니다.
  이것 역시 공과금요원 남는 요원 이 문제도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통·반 조직은 현재 382개 통에2,242개반 7만 3,921세대 10월말 현재인구가 24만481명입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예비군이57명, 직장민방위 대원이 350명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관리입니다.
  총수령이 41만2,300매를 수령해서 현재 38만 2,546매를 불출해서 사용을 하고 현재 잔고가 2만9,754매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청에 보관하는 것이 2만8,700매 각 동에 배부해서 수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잔여매수 보관 매수가 1,054매 가됩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형, 문화취미형 이것은 현재우리 관내에 이러한 클럽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구에서 추진한 공직사회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우리 구산하 전 직원에 대한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을 13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 청렴성 확보를 위한 심성교육 저명인사 또는 청렴공직자를 초빙해서 2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공직기강 쇄신 지도점검은 감사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불시 복무기강 점검 23회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우리자체적으로 신상필벌 조치한 사항은 전체62명이 됩니다. 파면 1명, 견책 2명, 훈계 5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내부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평직원과의 대화 이것은 구청장과 평직원간에 대화를 5회 9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건의사항 28건중에 24건은 해결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동행정기능 보강을 위해서 동에서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개체 보강은 전체 36대에 4,320만원으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동에 업무추진용으로 자전거 및 리어카를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전국온라인발급 시행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산입력자료를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총 31만5,63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총480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등초본 온라인 서비스운영을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이후에 월평균 약 95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사정은 1건도 착오없이 100%로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인당직제를 구,동,보건소에 확대실시는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통,반장 자녀학비지원은 37명에 대해서 2,306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회보 내용개선을 위해서 구민의 소리생활정보란을 신설해서 구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행 시민표창은 지금까지 자랑스런 구민상 지역사회발전과 자연보호업무추진등에 유공자, 모범시민, 청소년, 근로자, 통반장, 모범운전기사, 저축증대유공자, 독서경진대회등 147명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표창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추진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중에 우리 지방행정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위해서 대형건축공사장 및 노후복합건축물 안전점검을 36회 126개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고 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대 질서지키기 운동으로서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 풍속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활동은 주로 반회보, 유선방송협조, 민원실에 설치한 전광판등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정비, 심야퇴변태업소단속. 불법광고물정비등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또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중에 시범승강장 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폐쇄 237면, 버스베이 5개소, 버스승강장 벤취 10개소에 대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각급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꾸준히 시행을 하고 또 맑은물 보전 홍보물로서 소형책자와 책받침 2만2,000매를 제작해서 각급 학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을 위해서 전채 297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또 수거도 병행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 10개소중에 1개소를 우선 정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불법부당요금징수 근절을 위해서 가격 감시활동 및 지도단속을 꾸준히 전개를 합니다.
  또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운동으로 병행해서 쓰레기 종량제정착을 위해서 불법배출행위단속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 또 청소인력 및 장비보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31페이지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국민운동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조성입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면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제도로서 장학금지급 특별지원 사업금 융자 하계수련대회등을 사기진작측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시새마을 운동전개는 각종 기초질서계도 및 캠페인 우리농산물 직판장운영, 재활용품수집운동전개 재생가능 행락쓰래기유상매입소 운영,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한미합동시민대청소실시, 이천로 시법가로 환경가꾸기사업, 등산로 자연정화활동, 하절기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국토대청결운동은 정부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토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해서 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전개를 하였습니다.
  주말자연정화활동은 매주 토요일 각 동단위 우리구에는 앞산지역에 또 신천고수부지에 이러한 취약지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기업체 및 민간단체 자연정화활동참여를 꾸준하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 생활체육교실을 6개 종목 8개 교실을 운영하였고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은 5개 사업에 걸쳐서 추진을 하었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원해외연수는 능력개발을 위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44명에 대해서 소요경비는 약 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해서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으로서 영어반 60명, 일어반 43명해서 104명에 대해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신 및 직무교육은 전체집합교육 또 부서단위로 해서 총19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에 대한표창 51명, 신병 및 어려운 공무원 격려 43명,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알선 37명, 우리 산하 전직원에 대한 직원생활선물전달 및 1일 휴가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 40명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직원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서 11개 클럽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공무원상호간에 유대강화를 위하고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 전개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현안사업 두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재활용센타운영 계획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구단위 재활용센타를 개설운영해서 자원절약과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남구 대명1동사무소 부지내에 지상2층, 연건평 가평규모로 해서 공사입찰결과 8,768만2,000원에 낙찰이 되어서 지난 11월17일 착공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 3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고나면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사업장 개장은 3월말내지 4월초에 개장을 해서 운영은 새마을단체에서 위탁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장 1층은 중고품 재생용품 전시, 판매장으로 하고 2층에는 물품수선실, 관리실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타에 대한 물품수집체계는 각동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활용해서 수집활동을 하고 또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반회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비품은 진열대, 자동캔압착기, 대형옷걸이, 세탁기, 재봉틀, 무공해 비누제작기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과 장비는 건물이 준공할 당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남구주민대학 운영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도덕성 함양과 인간성회복운동으로 전국에 각 시,군,구 단위로 주민대학을 운영하도록 지난 하반기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부터 금년도에 시범으로 지난 10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6주간 36시간에 대해서 73명이 입교를 해서 지난 12월 1일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덕성 함양, 정제, 역사, 문화분야등 일반교양, 레크레이션 및 유적지 탐방 저명인사 초빙 특강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418만원으로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연간 5기 약 300명정도로 계획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는 시민 각계 각층에서 남,여가 고루 참여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이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통장 자녀학비 보조지금내역,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비보조지급내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현황, 장관,구청장 지시사항 처리내역공무원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통장 연령별 현황 및 94년 위 해촉내역, 94년도 공무원 임용 및 퇴직현황,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내역, 구에 둔 관변단체현황, 무인당직설치 후 유인당직 실적, 공무원 징계현황, 직원 후생복지현황, 체육행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공무원의 대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하므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구의원에 대한 예우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정례조회 및 각종 직무교육시 또 부서단위 실,과장 동장으로 하여금 부서단위 직원 교육 및 모임이 있을때 스스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또 반복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반회보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희에 의정활동 홍보단 고정란을 만들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 숨은 일꾼 발굴 등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4년도 구민상 선정해에는 지난 94년 1월 18일 공고를 해서 3월9일까지 51일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총 24명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구성면에서 신경을 써서 남구청장, 총무국장, 구의회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장 제1회 시민상 수상자 우리 관내에 있는 YWCA 총무로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토론끝에 두 사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절교육에 있어서 서당교육 공부방교육이 청소년 선도에 효과가 크므로 우리남구 16개 전동에 확산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16개 동사무소에 회의실을 활용해서 청소년 예절서당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우리 각처에 지침도 주고 여러가지 방안을 권유도 하였습니다만 지금 당장 금년까지는 아직 확대 안되어서 서당교실이 추가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95년도 초에는 우선 1개소가 증설 설치하도록 동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되면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천1동 청사매입 지연으로 행정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입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이천1동 청사를 93년 12월 15일 매입을 해서 12월 16일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동사무소 이전은 94년 5월 14일 현재의 청사로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직원과의 대화실적 그 당시에 업무보고시 직원과의 대화실적이 24회 54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직원과의 대회실적 24회, 내용이 평직원과의 회의 14회 246명이 이것은 구청장 주제로 구, 동의 6급이하 평직원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개혁 기획단 설치시에 부구청상 주제로 해서 청내 실,과장 5급이하 직원들 38명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관행 행태개선을 위해서 과제 토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직원자율회의로써 3회 60명, 이것은 주재가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각 실,과에 주무계장으로 우리 자율회 운영을 위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지원 사기앙양측면에서 행사도 계획하고 하였습니다.
  또 직원 취미클럽운영 및 각종 행사관련해서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는 취미클럽별로 총무 및 소속회원들로 참석을 해서 클럽별 행사 참여를 통한 소속직원간에 친목도모 또 이해협조 등을 유발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총무과 소속에 해당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남구방위협의회, 한.미친선협의회, 보안심사위원회, 구민상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은 해당되는 것이 구민상 심의위원회중에 민간인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 3만원 해서 지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도 민간인 인사위원 2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5번 개최하였습니다만 4번에 거처서 수당 3만원씩 2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별로 운영실태는 자료로 참고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150페이지 통장자녀 학비보조 지급내역입니다. 지급근거 자격 선발절차 장학금지급방법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은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36명 총 37명에 대해서 2,306만6,58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 추천인원은 51명중에 14명을 탈락시키고 37명을 지급하였습니다.
  탈락자의 내용은 중학생 4명은 성적미달, 그다음 통장의 경력미달, 고등학생 10명은 역시 성적미달 5명, 통장의 경력미달 5명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학생 개인별 내역은 151페이지와 152페이지 중학생, 고등학생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 보조지급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지급근거, 장학생의 종류대상 장학생 선정순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에 장학금 지급현황은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31명 해서 49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3,022만5,7110원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154페이지 155페이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현황 및 미수금 현황입니다.
  법적근거 융자대상 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이율융자금 상환대부절차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제출시에 더 보충해서 별도유인물 융자금현황 및 미수금현황, 이 보충자료를 더 보완을 했습니다 복사한 유인물 보충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용자 현황 및 미수금 현황하니까 우리 담당자가 작성을 할때 미수금이 없는 연도에는 융자내용을 수록을 안했기 때문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총 운용액은 3억9,552만5.202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해서 돈이 나갔는 지원액은 140가구에 3억8,400만원, 그 다음 현재 은행 예치금은 1,452만5,202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원금이 우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처음 출발할 당시에 원금이 3억9,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연채이자 및 예탁금 이자발생이 552만5,202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원현황은 89년도에 29가구에 8,700만원 융자를 해서 5가구 1.500만원은 일시에 상환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타구로 전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분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1차 상환이 24가구에 3.600만원이 상환되었고, 2차 상환은 금년 12월 이달연말이 되겠습니다. 24가구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0년도 91, 92, 93, 94년도는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미수금은 현재 우리 구전체에 한가구도 없습니다. 연도별로 융자금 수혜자명단은 유인물에 다 수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 장관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내무부장관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은 관리체계가 총괄부서는 그 다음 지시내용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업무계통별로 각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기능별로 담당부서에서 지시사항을 접수하거나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로 지시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지시나 구청장이 지시를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로 지시가 되어서 그업무 계통별로 담당서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직접 담당부서에 지시가 되어서 처리할때는 총괄부서에 통보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개이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일 경우에는 그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체 계획수립 후 총괄부서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협의를 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는 당장 시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중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매분기 마다 추진실적을 수행해서 보고를 합니다. 현재까지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입니다.
  장관지시사항은 65건입니다. 지휘지시가 8건, 지시사항이 57건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현재 57건입니다. 각 지시사항 내용별로 목록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 장관지시사항 목록 이것은 뒤에 개별로 업무단위별로 처리사항 보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장관 지시사항 목록, 또 구청장 지시사항 목록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부터 건별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관지휘지시 1호 94년 1월 24일날 지시가 되어서 그 내용은 처리담당과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서어비스요금이 행정규제판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습적으로 인상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면 가격인상업소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하도록 계획하였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를 해서 물가사범특별단속 및 시민제보사항 접수처리 물가지도 단속반 활동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7개반에 31명으로 구성을 해서 주1회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업소 수는 여기에 나오는 실적을 계속 수합을 매 분기마다 실적을 수합해서 정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점검업소 수 19,000여개‥‥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김상태 위원    감사진행 방법을 전반적인 타 실,과의 것을 한건 한건 하기보다 해당 총무과 것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야 빨리 진행이 안되겠습니까? 해당 총무과 설명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만 하시되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보고시간이 너무 길면 감사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관지시 제1호 1월 10일 내용은 사전선거 분위기 조장사례 단속 철저 95년 단체장 선거에 즈음한 선거분위기가 사전에 조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철저 일선 기관장의 정상적인 지무수행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거나 일선 행정의 위축이나 누수가 없도록 지도를 해라하는 지시입니다. 우리가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설날 전후 사전선거운동 예방활동으로 우리 공무원 그리고 각 동에 해서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사전선거 과열이 없도록 자제를 하고 혹시 지역에서 이러한 사전선거운동 동향감시입니다.
  동향을 파악해서 관할 선관위에 통보 해주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에 대한 선거관여는 기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지난 선거때부터 합니다만 특히 통반장이 선거에 절대 관여가 없도록 평소 우리가 주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 활동으로는 대덕소식지에 3회 계도를 하였습니다.
  직무행위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의 구분기준 소형책자를 5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보건소,동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장관지시 15호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지속 전개 1월 10일입니다. 지식층,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초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분위기 조성을 의한 홍보활동 전개로 유관기관을 협조 요청하는 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간담회 다짐대회 등 4회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에 협조를 해서 자막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단 프랭카드 홍보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 활동을 국민운동 단체와 연계해서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행락질서 지키기 운동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로 앞산지역에 행락질서지키기계도반을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그에 덧붙여 질서 편의 유도시설물을 확충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앞에 편의시설 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 특히 서부정류장에 대한 화장실등 시설개선 차선도색 양지로 조명등 확충등 기초질서 운동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190페이지 장관지시 23호 1월 8일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철저 공정한기준과 인사원칙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불평불만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때부터 민간인 인사위원 2명을 위촉을 해서 종래는 우리 자체 간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외래 대학교수와 외래 위촉인사위원 2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191페이지 장관지시 24호 현장행정 강화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현장행정 추진, 그 다음에 각급단체와 대화 대학생 간담회 노조대표 간담회 관내 취약지 및 숙원사업 현장방문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민원실에서는 1일 민원상담제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동민원실 운영 분기1회 그 다음에 공직자의 친절배가운동 및 의식개혁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 업무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장관지시 25호 행정관리의 일대혁신 불필요한 문서나 회의중에 지나친 격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강구하라는 지시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체 연수원등에 위탁해서 제도를 강구하라 해서 저희 구에서는 민간기업과 교환근무제를 4명에 걸쳐서 공무원 2명이 민간기업체에, 민간기업체 중간간부 2명이 우리구에 와서 지난 2월 21일부터 3원 19일까지 1개월간 교환근무를 하였습니다.
  또 간부공무원에 대한 기업체 위탁연수계획으로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41명이 대구은행 연수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중 결재 이것은 결재받는 사람이 직접가지고 가서 설명을 결재 받을때 합니다만 결계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결재대만 갖다 놓으면 부재중이라도 자기가 와서 읽어보고 판단해서 결재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장관지시 27호 생활개혁 관련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해서 활성화해라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금년 2월 7일날 구청민원실과 각 동 민원실에 17개소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창구개설에 대한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각종 기회교육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주민신고 요원위촉 682명은 기히 민방위과에 주민신고요원 되어 있는 이분들로 하여금 같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공중전화 카드를 제작해서 이분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에 장관지시에 장관지시 34호 행정행태의 쇄신 공무원도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라 보고서는 1매 작성, 회의는 30분 이내에 하도록 하라 법정 연가실시 정시퇴근 등 간부공무원부터 생활화하여 사고행태가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불요불급한 이러한 휴일근무제는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노력합니다만 업무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직원과의 대화참구를 항상 서로 의사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공무원 출,퇴근시간 물론 출근시간은 정시에 반드시 지참이 없도록 하고 퇴근시간도 자기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꼭 필요한 바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그 이외는 퇴근시간도 일찍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도록 각 부서단위로 저희들이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장판지시 36호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일선기관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중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보기드물게 연초부터 금년도에 총 44명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내용별로 보면 선진지방 행정제도비교, 노인시설 운영견학 세무행정 비교, 교통행정 실태 비교, 여성지도자 봉사활동 기타 2회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장관지시 38호 공무원 출 퇴근 시간엄수 이것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장관지시 39호 장관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을 철저히 해라 실천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 다소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중간보고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지시 41호 생활개혁 추진실적 이것 역시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인계추방, 퇴폐근절 업무분야는 각 부서에 해당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장관지시를 전 실,과 또 각 해당 주요부서에 다 이첩을 해서 전파를 하고, 각 부서단위로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관지시 57호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 여기에 따라서는 기히 저희들이 새마을 운동이 과거어느때 보다도 사기저하 여러가지 침체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나름대로 또 다른 타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구에서 이러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장관지시 64호 수범공무원의 승진포상등 사기진작 그래서 금년도에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 구청장 표창, 장관이상 표창등 전체 지명에 대해서 표창을 또 모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대상자를 발굴해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까지 추천은 5명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한사람 추천을 해서 탈락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복수 추천을 해서 4명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61호가 빠졌는데요.
○총무과장 황균  예, 210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장관지시 61호 활기찬 사회기품조성, 새봄맞이 대청소, 환경정화 활동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개를 하였습니다.
  또 새마을 환경봉사대 발진식을 3월 15일날 해서 사회분위기를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4대질서운동 본격 추진을 위해서 봄을 맞아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장관지시 73호 대통령 러시아 방문기간중 지역안정대책 강구 그래서 해외방문 기간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과 남부서장의 협조체제를 강구하였고, 당직을 지침에 따라서 구청은 당직사령을 계장에서 과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각동에는 무인당직에서 유인당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장관지시 75호 시,군 통합에 따른 후유증 해소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동요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관내 각급 기관장 중심교육 부서단위 정신교육등으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동요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시 77호 6월 13일 이것은 시국안정 적극적 대처 이것은 그 당시에 북핵관련 안보측면에서 국민이 여러가지 갑론을박하는 그러한 과정에 각급 지방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장관지시 79호 주민등록 온라인 실시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이것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구에는 시행한 이후에 아직까지 아무런 차질없이 잘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222페이지 장관지시 84호 행락질서 확립 이것은 하절기 행락질서입니다. 이런거와 같이 장관지시 사항중에 자꾸 중복되고 중복되는 사항은 잘 안된다 하는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8일자 장관지시 86호 행락철 안전사고 대비철저 이것은 행락철에 많은 국민들이 운집하는 지역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앞산에 있는 유기시설물 오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다 시행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장관지시 88호 직원의 자생적 모임과 대화 우리구에서 11개 취미클럽 직원들의 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각클럽별로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9호 7월 25일 관인분실 방지대책 강구 지난번 안산시에서 관인이 분실해서 한번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관인 간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부터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철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총무과 소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5월 11일 이것은 구청장과 평직원과의 대화시에 세무과에 직원들이 많고 특히 여직원이 많은데 다용도 창고가 필요하다 여직원들이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지시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도저히 세무과를 더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방에서‥‥‥ 임시로 캐비넷을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연말에 각종 단체가 나가고 나면 그때 전반적으로 사무실 재조정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하고 쭉 관련되다가 밑에 동직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무인당직제도 도입 이것은 그 당시에 시범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직원들의 건의도 있고, 또 건의 이전에 내무부에서 읍,면,동에는 전체 무인당직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각 실,과에 보리차 음료수를 마실수 있도록 직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 매일 보리차를 끊여서 필요한 실,과에서 가저가서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247페이지는 건설과 청원경찰 사무실 확보 검토 이것 역시 아까 세무과의 건의사항과 같습니다만 현청사 여건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사무실 이전이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검토할때에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농산물직판장 이것은 총무과도 해당되고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관련부서가 많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농산물직판장 우리구 부녀회주관으로 해서 개설 운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여직원 휴게소 설치요망 이것 역시 아까 청사여건상 사정이 될 때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9월 26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사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번검토를 해 보아라 이것은 우리 남구에 주민대학 아까 보고때에 말씀드린 주민대학을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범운영을 했고, 역시 중앙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는 마치고 284페이지 우리공무원 부서별 직급별정원 대 현원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산하 총괄적으로 정원은 717명에 그중에 2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원은 728명, 국비 2명해서 현재 과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청은 404명에서 현재416명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12명입니다.
  12명 내용은 공과금 요원 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한전으로 이관되고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되고 해서 공과를 요원 잔여인력이 11명입니다. 11명중에 우리 총무과에서 과거부터 기능직 한사람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기능직 공과금요원이 10명, 그 다음에 대기발령이 두사람입니다.
  이것은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김영희 전문위원이 그 당시에 공과금 계장으로 하다가 직제가 폐지되면서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있었습니다.
  또 한사람은 기획감사실에 통계계장 공상으로 연말까지 대기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12명 그 다음 보건소에 결원 한사람은 사표낸 직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부서별로 정,현원 현황을 보면 먼저 구본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2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초과된12명은 총무과에 정원 78명중에 현원이 91명입니다. 플러스 13명 이것은 초과된 인원입니다.
  공과금요원 기능직 10명 우리부에 대기발령 되어 있으면서 현업부서에 매치 되어서 현장업무를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6급 김영희 전문위원 대기발령 통계계장 공상자 대기발령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8급 한사람은 과거에 행정직으로 있다가 전산직으로 바뀌면서 전산직이 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행정직이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인사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기능직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는 초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과에는 두사람이 과원되는데 이것은 행정9급 한사람과 기능직 한사람 이것은 공과금계가 폐지되면서 잔무정리를 위해서 아직까지 두사람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는 세무9급 한사람이 결원입니다.
  그 다음 청소과에 정소차 운전원 기능직 한사람 결원 건설과에 전기원 기능직 한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본청에는 정원보다 현재 12명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는 정,현원이 그대로 맞습니다. 보건소에는 정원 52명, 현원 51명, 행정 8급 한사람이 사표를 내어서 지금 결원으로 있습니다. 동에는 지금 정원 246명중에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 통장 연령별 현황 및 94년 위,해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전체 378명 동장입니다 연령별로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 위,해촉 내용은 신규위촉 47명, 해촉 4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동별로 보면 이천2동에는 현재결원이 3개통에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2-1지구에 입주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가 완료되면 조치를 합니다.
  금년도에 증,감 내용은 봉덕2동에는 1개통을 감시켰고, 봉덕3동에는 1개통을 증시켰고, 대명1동에는 2개동을 증시켰습니다.
  또 통장중에 대명3동에 시장 상가지역에 통장 결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명의 동장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위.해측 통장에 대한 인적사항은 290페이지 29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92페이지 94년도 공무원 임용 및 퇴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우리 공무원 입용은 총 285명입니다. 그중에 승진임용이 45명,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이러한 표와 같습니다.
  전보임용은 211명 이것은 부서간 이동 750, 동간이동 35명, 동에서 구청 42명, 구에서 시로 46명 구청간 이동 13명 되겠습니다. 신규임용은 29명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은 27명입니다.
  그중에 의원면직 23명, 정년퇴직 20, 명예퇴직 1명, 징계퇴직 1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임용 및 퇴직현황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주민등록 과태료 동별 과징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동에 금년도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액은 1,812만1,000원입니다. 그중에 징수액은 1,797만2,000원 현재 미수액이 14만9,000원 입니다.
  징수율은 99%가 되는데 불납결손액은 전혀 없습니다. 뒷편에 과년도 주민등록과태료 미납현황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과년도미납액은 전체 59만6,500원이 미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미납액을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주로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미납이 발생하는 것이 평균 소액 2만원정도 평균액이 과태료가 2만원정도 이기 때문에 과태료미납자에 대한 제재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미납을 줄여 나가도록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내역입니다. 국외연수 인원은 총 44명입니다. 구청 25명, 보건소 2명, 동 17명입니다.
  국외연수국은 8개국입니다. 미주지역에 미국, 캐나다, 동남아지역, 일본, 태국, 싱가폴, 홍콩등입니다. 소요경비는 총 6,473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수주관별로 직급별 연수인원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일선공무원 17명, 그다음 시본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구에 직원이 갔는 것이 3명, 구자체 계획으로 21명, 기타 타기관 또는 단체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국외여비 지출내역은 296, 297폐이지에 개인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 우리구에 둔 관변단체 현황입니다.
  우리구에 관변단체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남구생활체육협의회 등4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연말까지는 이러한 단체가 전부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무인당직 설치 후 유인당직 실적입니다 먼저 유인당직 횟수는 지금까지 7회 29일간 유인당직을 하였습니다.
  유인당직 사유를 보면 지난 8월 10일 태풍에 대비해서 비상근무 그 다음 8월13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더그 대비, 그 다음 9월 17일부터 9월 21일 5일간은 추석 연휴 기간중에 지역안정관리를 위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3일 이것 역시 연휴기간, 그 다음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2일간은 태풍 세스 대비해서 11월 1일, 11월 7일까지는 독수리훈련 기간에 우리 구청과 동에 다 또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대통령 APEC순방기간중에 지역안정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무인당직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면 먼저설치비는 우리 구청에는 설치비 600만원, 보건소 35만원, 동에는 93년도부터 시범운영 했는 대명2동 10동은 45만원씩 90만원 그 다음 나머지 13개동은 35만원으로 총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우리구청은 월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월 13만원 동의 경우에 현재보안공사 4개동은 월 11만원, 나머지 12개동은 월 13만원 이것은 한국안전시스템세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에는 7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징계종류등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징계현황은 지역교통과에 1명, 대명4동에 1명, 총무과 소속 파출소 방범원 1명, 시민과 직원 한사람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현황으로 구내식당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 매월별로 수입대, 수입액, 지출액은 표와 같습니다. 전체 7,253만6,057원이 수입액 지출액은 8,132만2,505원입니다.
  그 중에 부족한 859만6,448원은 자판기수입으로 대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자동판매기 운영실적은 우리구에 커피자판기 4대, 음료수자판기 1대해서 전체 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월별로 구내식당 부적액을 보전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말 현재 총수입액이 3,340만6,452원, 지출액은 3,237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매월별로 식당보전금액이 나오고 8월달에 보시면 민원서비스코너에 100만원 지원금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각종 버스토근 고속도로 통행권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 체육행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두가지인데 8회 대덕제와 달구벌축제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8회 대덕제때는 우리구에 체육행사에 따라서 예산액 1,350만원중에 958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에 목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해 놓았습니다.
  304페이지 달구벌축재때 우리 남구 선수단 구성해서 참가한 선수단 예산 1,000만원중에 976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창가선수복장 현장종사자 급식비, 경축식 참가직원에 대한 간식비, 그 다음 참가선수단에 대한 보상금이 주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335명에 대한 훈련비, 급식비, 목욕비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장시간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자료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시간입니다만 잠시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좀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9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와 설명에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업무보고시 듣기로는 우리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파면을 당했는분들은 한분도 없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서는 직원 한명이 파면이 되었다고 업무보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획실장업부보고하고 총무과장님 업무보고가 상이하게 틀리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나하는 것이 의심이 가고 또 본위원이 한가지 더 이야기를 의심을 풀기위해서 물으면 금년도에 계명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73명을 주부대학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73명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어떤 관변단체장들이라든지 어느분들이 앞장서서 교육을 받으셨는지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이런 기회에 그래도 구의원들에 대한 사모님들을 함께 주부대학에 한번 참여할 수있는 그런 계기도 총무과장님으로서 한번 그런 배려를 하는 방법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 안하신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장관지시라든지 구청장 지시라든지 시장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예산이 투입안되고 지도계몽했는 건수가 몇건이며 어떤 장관의 지시나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어떤 지시 사항이 떨어져서 예산이 투입된 건수가 몇건이며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공무원징계 현황중에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 300페이지에 지방고용 1종 방범원 직장이탈로 무단결근 이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써 파면처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우리 사무실에 당시에 처분한 사항 관계문서를 찾아오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방범원이 무단으로 직장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할 파출소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남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면처분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파면하는 것은 당연하게 자기 능력부족으로 파면 당하는 것인데 기획실장님 보고에는 우리 남구 공무원 700여 공무원이 몸담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분도 없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와 기획실장님 보고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근무태만으로 파면시키고 그것이야 과장님 직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소장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유인물 자체가 일치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에는 파면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보고에는 해임으로 되어 있느냐 이사항인데 아마 기획감사실 보고자료에 해임으로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정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어야 제가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과장님 유인물이 정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여기에 보면 징계종류중에 파면, 해임, 중징계종류로서 파면, 해임이 나오는데 파면된 것이‥‥‥‥
이길웅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분명합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주민대학 당시 73명 교육생을 보며는 남자가 24명, 여자가 49명 이렇게 해서 73명이 입교를 해서 6주간 했습니다만 수료할 당시에는 64명이 수료했습니다.
  9명이 탈락을 하고 탈락한 9명은 위탁받은 계명대학 사회교육원에서 4회이상 결석한 사람을 탈락시키고 수료한 분은 64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교생중에 우리지역에 지역인사들 가족 그래서 처음저희들이 계획할때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했는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도 너무많은 1기에 한방에 100여명 너무 많은 사람을 동시에 하면 교육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50명에서 70명정도가 제일 알맞겠다. 이렇게 해서 그정도 규모를 잡을 때에도 처음에 참여하는 율을 상당히 걱정을해서 동으로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구의원 가족되시는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잡지 않았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부담감을 드리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못잡았습니다. 또 일부 이중에 일부의원 사모님이 참석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확대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통지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하도록 또 너무 일률적으로 계획을 하면 각각 사정이 있기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방금 설명에서 일부 구의원 사모님 참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 중요한 계획이서면 일부 사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을 알아서 참여하고, 이길웅의원은 모르느냐 하면 체면이 아니고 통보를 해서 참여하고 안하고는 자율에 맡기더라도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편파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 과장님이 실수한 점만은 맞다하고 틀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부의원님 사모님들은 교육에 참석해서 주부대학을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받고 우리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처음 아는 사항인데 그래도 그런 시책은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일선 행정에 무보수로 앞장서서 뛰는 분들은 남구에서 돌아가는 방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언반구도 이런 내용물을 불쑥 내어 놓으니까 본위원이 실제 마음속으로 섭섭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집행해 나갈때는 그래도 지도층에 몸담고 무보수로 뛰는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무리가 앞으로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고 그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길웅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도 맞습니다. 또 이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희망하는 주민 홍보할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언제부터 한다. 그래서 관내에 주민참여를, 교육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각 동을 통해서 했는데 어느 특정인 누구누구 어떤 부류에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 구분없이 성인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을 이런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동에서 동사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 드린분도 있을 것이고, 미쳐 못드린 분도 있는데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때에는 그런 계획을 다 알려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또 한가지 장관지시 사항 구청장지시 사항중에 이것을 분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치사항 그다음 비예산으로 조치했는것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 조치사항중에는 전체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느냐 이것은 사실 이러한 통계자료나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대통령지시사항, 총리 지시사항, 내무부장관지시사항, 시장지시사항, 구청장지시사항 이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분류해서 조치하는데 수반되는 예산 따로 자료를 작성하고하면 인력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도저히 그렇게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별도 통계를 아직 안내어 보았기 때문에 당장 자료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이길웅위원 질문에 보충되는 질문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는 계명대학교에서 사회교육차원에서 교육인원 73명을 남녀포함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내용으로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도덕성함양교육 경제, 역사, 문화분야등 일반교양교육 또 fp크레이션 및 유적지 탐방교육 저명인사특강 이래서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인간성 회복 도덕을 위한 함양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상자 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까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전체 73명에 대한 희망자 남여로 종래는 이런 성인교육을 할 때는 거의가 여자중심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24명 남자분도 신청해서 했습니다 성인교육이다 보니까 주로 연령층은 제가 교육장에 가보니까 주로 30대에서 50대 주부계층 그다음 남자분들은 40대정도 이런 계층이였습니다.
양병화 위원    50대에서 60대사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생년월일 분포를 보면 아주 젊은층은 52년생, 53년생 이런계층도 있고, 그 다음에 40년생 연령이 아주 많은 분은 30년생, 38년생도 있고
양병화 위원    주로 50대가 많지요?
○총무과장 황균  56년생 그러니까 40세정도 주로‥‥‥
양병화 위원    50대가 많은데 본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즘 근래에 와서 여러가지 각구역별로 달서구라든지 이런데에 보면 주부대학교실 남구에도 주부대학이 있지요? 있는데 전부가 50대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부대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못배우고 한이 된 것을 풀기 위해서 오는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보면 우리가 도덕성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함양교육인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부도덕한 윤리에 어긋난 범죄가 몇 세입니까?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마 젊은 세대 소히 말하는 신세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기에 73명을 보면 젊은세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년생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률적으로 그런 연령을 제한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산하공무원중에서도 30대, 30대초반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령층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주민대학 운영을 조금 확대해서 운영할 때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급치료할 때는 응급으로 속히 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차후에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것은 범죄소탕문제, 윤리성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선발과정이 좀더 내실있는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신청자가 전부 40대, 50대 이래서 사실 저명인사들이 여기 많아요, 보면 여기 오는 가정주부들을 보면 전부가 부유층이 많습니다.
  부유층이 많고 선별작업이 우리가 볼 때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물론 부유층도 중요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님에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네도 특히 봉덕3동 봉덕동 일대는 부유층과 빈부차이가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덕아파트 2차에 있는분이 한달동안 휴가를 가도 우리 남구에는 행정상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정골에 있는 서민층이 한달동안 휴가를 가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에서는 청소부도 있는 것이고 장의사에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공무원도 있는 것이고, 가장 천한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교육이 어떻게 선발과정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여기에 주민대학 앞에서 우리가 교육목표에서 잡듯이 도덕성함양교육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방금 각위원님 말씀하시는 오히려 연세많은 40대 50대 보다는 신세대 소히 말하는 우리 전통예절도 잘 모르는 신세대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도덕성항양을 위한 국민정신교육은 본인이 바로 그 교육을 강의를 듣고 느끼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지도층이나 부유층에서 청소년이 어떤 잘못이 있을때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뿐 일을 하든 말든 무관심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간섭을 좀 하자 이런 교육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너무 연령을 남구주민대학하는데 30세미만이다. 40대 미만이다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적절히 신년도에 더 확대할때에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교육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듣고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있는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은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성인교육분야에서는 제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실적도 제일 좋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장님이하 전문교수들하고 협의과정도 거치고 해서 가장 성과가높은 대상자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런데 답변도 좋습니다.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을 다 좋다 안그렇습니까? 그렇다고해서 주부님들 교육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급한 것은 응급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본치료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출발하는 이운동이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육함양이라하면 선발과정이 좀 처음부터라도 급한 것이 아니고 처음 출발이 조심스럽게 무언가 차분하게 해야되는데 이것은 일관성없이말이지 전부 주부들 저도 거기에 가보았습니다마는 주부들이 고위층에 있는 분들 상류층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다고해서 상위층에 있다고 해서 다 배운 사람은 아닙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소외된 것보다는 이사회에서 좀 낙후된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무언가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자기가 못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도 있는 것이고 사회교육도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구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교육비도 많이 드는 과정에서는 선발을 앞으로는 철저한 선발을 해서 사실상 이것이 누가 어떻게 무슨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이것은 옳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것을 1차적으로 계명대학교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대학은 어디까지나 계명대학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나 연령층을 분석을 해서 구태여 우리가 계명대학에서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도 교육을 해서 청소년의 청년층을 30대하든지 20대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존파는 20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부모한테서 교육을 못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교육시킬만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부 시켜야 됩니다. 이린 분을 선발해서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우리 사회에서 밝고 깨끗한 도덕성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양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내년도에는 1기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기내지 5기정도로 하기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양병화 위원    선발할 때는 반드시 동장님을 통하든지해서 가정에 보아서 어떤 가정이 결손된 가정이 있습니다. 동에 보면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의 자녀들을 특히 초정을 해서 대우를 잘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것은 자기 부모들이 교육 못 시키는것은 사회에서 시켜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1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기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기별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효과있도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이어서 본인이 질문했기때문에 이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병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사회에서 항상 내가 칭찬하는 분으로서 오늘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또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본위원으로서는 대덕소식이 있습니다.
  발간지가 있지요?
  이래서 대덕소식에 대한 그동안 총무과장님께서 보고 느끼고 주민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대덕소식지가 과거에 반회보 지금도 반희보로 대용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체제로 우리가 바꾼지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덕소식지 이것 만큼은 우리구에서 대구시내 7개구 또 타구 어느 시,군,구보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호감이 가는 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금년초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도 오고 구미시같은 경우에는 보내달라고 하고 또 내무부에서 꼭 전파를 해서 대구 남구에 반회보가 이런 식이다 비용도 적게 들면서 개선을 했는 사례다 하는 것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출장오는 걸음에 와서 1부씩 얻어가는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그래도 반회보가 나오면 기다리는 이런 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면도 한정되고 또 어떤측면에서는 너무 행정소식만 잔득 실으면 주민들이 식상합니다.
  요즘 홍보 여러가지 TV, 신문, 일간지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구시에서 대구시보가 시정소식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웃의 소식을 자기 독자투고도 넣고 이런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제대로 뜻하는 대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1달에 6만부 제작하는데 지금 500만원입니다. 1부당 약83원정도 들어갑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효과있다 이래서 합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독자투고란이든지 또 이웃소식 이러한 것을 서로 주민들이 이웃정보를 교환하는 것 또한 생활상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게재를 해서 점점 전체 주민들이 다사랑받는 반회보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고하는 주민들에게 기념품도 보내고 더 참여도를 조금이라도 끌어넣기 위해서 퀴즈란도 만들고 이렇게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한 결과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해주고 퀴즈 정답도 보내고 또 가끔가다가 주민독자 투고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덕소식중에서 과장님께서 쭉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11회까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대덕소식을 내가 주민들에게 전부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민들하고 여기에 대한 의사타진도 해보았는데 지금 대덕소식은 글자자체가 취지문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어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 대덕소식지가 좋다는 것은 있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대덕소식이라면 우리가 대덕소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민들에게 분석해보면 알지만 대덕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별반없습니다.
  왜냐 대덕소식은 바로 뭐냐 우리 주민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을 실어야 됩니다. 관심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총무과장 황균  주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때 주민공동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는 것도 필요할 때에는 주민 공동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싣고 또 우리 이웃에 크고 작은 이러한 따뜻한 미담사례 소개도 하고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공동관심사 그러니까 반상회때 건의했는 사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거기에 실어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현재 반상회가 그렇습니다. 반상회도 물론 잘된다고 보고는있습니다만 반상회는 거의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소식에 있어서는 총무과장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우리 동네에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우리 동네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왜 이것 좀 뚜렷하게 못합니까?
  나는 이것 좀 한스러운 것이 있습니다만 약 2페이지라도 더 해서 지금 보면 한동네뿐입니다. 우리 동네소식 여기에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첫째 우리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네 어떤 변화가 있느냐 경제 사회변화 수준에 따라서 우리 동네에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동네 입구가 어떻게 나느냐 포장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수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각 동네마다 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보고 우리 이웃에 도로가 나는구나 하수도가 어떻게 난다 포장이 어떻게 된다 방범등이 어떻게 된다, 가로등이 어떻게 된다등등 또 앞으로 이면도로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각동네마다 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한동네밖에 없습니다.
  이것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이천2동이라든지, 이천1동이라든지 또 여기 우리 위원이 다 있습니다만 그동네 보면 한동네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16개동에 전부여기에 도로개설문제, 소방도로문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대덕소식 오길 실제 고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실지 요즘 반상회는 거의 안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것을 신년도부터는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대덕소식을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동네 조그마한 생활민원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16개동을 거기에 동시에 넣어서 반회보를 매월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인력과 우리 능력가지고는 한계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지금 만드는 대덕소식 역시 전문용역을 한달에 500만원 하는 것도 그 사람 아까 말씀드렸습나다만 6만부중에 1부가 83원정도 들니다.
  100원미만인데 금년부터 안할려고 하는것을 저희들이 참 사정하다시피 붙잡고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16개 동소식을 다넣어서 한다면 예산도 예산사정입니다만 그만한 자료준비도 매월 어렵고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해 12월 금년 1월 2번에 걸쳐 봉덕1동에 시범으로 동정소식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93년 12월, 94년 1월 2달에 걸쳐 봉덕1동에서 시범으로 동네소식지를 한번 만들어보니까 2달하더니 동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왜그러냐하면 이 자료준비도 어렵고 동직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판단하고 도저히 이래서 더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두달하고 중단을 한 사래가 있었는데 이것을 매월 16개동에 그것과 같이 한다면 한사람 가지고도 다른 업무 전혀 안하고 한사람이 거기 매달려 한다하더라도 안 어렵겠나.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네 소식하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흉내라도 내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동네마다 들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는 올리도록 노력하는 방법 그것을 너무 치중해서 하다보면 이것은 반회보가 아니고 오히려 홍보지성격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월2번 대구시보 이것은 관전신문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공보관실에서 그것도 시공무원들이 자료만 제공을 해주고 거기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합니다만 역시 그런체제로 한다면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전문가에게 자료만 제공하고 편집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반회보 성격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지 성격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매월 준비하는 것은 너무벅차다 사실 어렵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동네한다는 것은 동네일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면 큰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힘이 든다고 해서 안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관심없이 안보는 것보다도 일을 이미 대덕소식으로 출발이 되었으면 여기서 알찬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아파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쓰래기통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느냐 한번도 안보고 그대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대덕소식하면 우리동네소식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안그래요. 우리 식구 건강을 모르면 외부를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된다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덕소식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알차게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살려서 2페이지를 더 넣더라도 각 동네마다 간단간단하게 오늘 봉덕1동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가 납니다. 예산이 얼마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하나씩 넣어서 소식을 전하면 본위원으로서는 알차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렇게 했지만 95년 앞으로 계획과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대덕소식이 지방 일간지와 달라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어디에 하수도공사가 며칠부터 며칠간 있다. 도로공사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일간지같으면 그때 그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이 대덕소식이 월 한번 25일날 발간되기 때문에 그동네 공사같은것을 알리는 것은 거의 시기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많고 다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개동 소식을 다 담게 되면 결과적으로 편집하고 동네소식 제작은 동단위로 제작해야 되지 제가 바로 그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러워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동네 소식을 주민들 스스로 관심사항을 만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동에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양병화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이천동에도 친척이 있고, 봉덕2동. 3동에도 친척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동네만 하는 그것은 아니고 주변에 있으면서 서로가 연락이 안됩니까?
  우리 동네에는 남구에는 내 친척이 우리동에 있고, 저도 있고 해서 서로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대화시간 아닙니까? 대덕소식에 보니까 너희 동네는 좋은 것 하는데 우리동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알게되는데 시간도 좀 그렇고 이래서 앞으로 9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인데도 건의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뜻입니다.
  두달에 한번씩 내더라도 알찬 대덕소식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총무과장님 앞으로 대덕소식을 더 알차게 편집을 해달라는 주문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장관지시사항 처리내역 지시 34호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시내용에 보면 공무원도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휴식을 위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불요불급한 휴일근무 억제 휴일 및 시간외 근무통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러한 내무부장관 지시를 받고 우리가 간부회의때 이것이 두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100% 공무원이 휴일에 일체 출근을 하지 마라 가족과 함께 보내라 이것 역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만 한정되게 하고 예를 들면 어느 과에 큰일이 났다 그러면 과장이 전원 나오라는 것보다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 아니면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하고 나머지는 쉬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장관지시사항 같으면 하급 공무원에서 심지어 구청장까지 지시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요?
○총무과장 황균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출,퇴근 시간 엄수 일과후 간부공무원 재실등 소등 실시 과,계장등 간부공무원이 솔선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구청에는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총무과장 황균  지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려고 들면 사실 위에 간부공무원들부터 먼저 지켜주어야 밑에 직원들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요즘 다섯시 퇴근시간되면 우리 재실등을 다 거의 내립니다.
  스스로 내리고 왜그러냐하면 구청장이 내가 안나갔기 때문에 아직 간부들 퇴근하지마라 볼을 켜놓으면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불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오늘은 시간이 넘어도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다든지 더 잔무정리를 할 것이 있는 부서에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이외는 바로 퇴근해도 나도 퇴근 안했는데 왜 먼저 나가느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도록......
이정훈 위원    장관이 이린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내려왔으면 솔선수법해서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간부공무원입니다.
  현재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계속 출근하고 있어요, 또 구청장실에 보면 분명히 재실등 소등을 하라고 했는데 늦게까지 불이 켜져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할 사람이 안지키고 물론 일 열심히 더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지시가 있어서 지키려고 추진실적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실지 우리 간부공무진이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 과장께서도 퇴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왜 사실 지시가 있어서 사정에 따라서 못지킨다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실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정훈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듣기좋은 그런 지적사항입니다만 장관지시사항 중에도 배치되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방금 행정행태 채신해서 출,퇴근시간 지켜라 공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이래하고는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해라 일요일도 나와 해라 이것이 당장 한마디로 배치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오후에 팩스로 날라와서 각급 일선 기관장은 일요일에도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해라 내려옵니다.
  좀전에 출.퇴근시간 지켜라 공휴일날 가족과 함께 보내라 이것하고 정면으로 틀리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판단해서 너무 직원들 혹사시키지 말고 꼭 필요한 인력가지고 업무를 확실하게 해라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저는 만약에 장관지시사항을 청장이 안지켜준다면 전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청장이 이 사실을 안 지키면 우리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하겠다고 전해주시고 시정조치 하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균  청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시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본위원이 금년 4월달에 남구에 주민대학 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에 반영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를 했는데도 그때당시 예산 사정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부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장관지시사항이 내려오니까 바로 또 실시를 했다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딱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 장관지시사항으로 또는 공문으로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주민대학 도덕성회복운동을 위한 주민대학을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아라 하는 지침을 받기전에 우리구에서 청장님이 부임하고 난뒤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하는 것을 우리 자채적으로 사실 미리 검토를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주민의 호응도가 좋겠느냐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 해서 이것이 과연 호응이 되겠느냐 도저히 관에서 우리구청에서 주관한다 아무리 저명한 교수분을 초빙해서 한다하더라도 민방위 교육장에 분위기도 허술하고 오는 사람이 교육분위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관내에 계명대학 사회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도 분위기도 좋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또 중앙에서 이러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느구보다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범으로 먼저 하고나니 달서구에도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아마 전구가 다같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의회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 해 주고 할때는 어렵다 어렵다 하더니 왜 중앙계획이 내려오니 즉각 하느냐 이러한 지적사항인데 사실은 중앙계획이 오기전에 우리먼저 이러한 방안이 없겠느냐 자체검토도 해 보았고, 또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때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이것이 내자신의 생각도 있지만 구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설명도 했고 가급적이면 합은 정비를 들이지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주민대학을 개설해서 지금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홍보도하고 의식교육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사실 의원들이 하는 말을 집행부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가면 충분한 검토를 해주어야 되는데 집행부 답변은 검토도 옳게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없어 못한다 구에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이래 해 놓고는 장관지시 내려오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이고, 또 물론 청장님에게 이야기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관지시사항 휴일근무억제 이부분 앞으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실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휴일날 모두다 충분히 쉬고나와야 그다음부터 또 일이 잘되어가지 일요일 하루중일 와서 근무한다고 해서 계속일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전 공무원이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안 할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책으로 하도록 또 나머지 직원들은 휴일을 지키면서 쉴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교육강화에 대해서 한가지 하고, 하나는 장관지시 사항입니다만 하급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공무원교육 강화에 작년도에는 구의원들의 예우를 잘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아직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먼 곳에서 보고 우선 인사만 한다고 해서 예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저희들이 서류를 요청한다든지 혹은 여러가지로 조사할 일이 있어서 지역에서나 의회에서 할때 제시간에 좀 빠른시일에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사실 우리공무원들이 개혁차원에서 무사인일을 택하는지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에 대해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우리가 했습니다. 사무감사 보고서라든지 여기에서 많은 수치가 틀리고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볼때는 하급직원이 서류를 정리해서 기안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중간계층에 중간간부와 확인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간계층 간부가 확인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하급직원이 결재 올리면 계장님들의 거의 확인을 안하고 과장은 계장이 올린 것을 그대로 보고, 국장은 과장이 올린 것을 보고 또 부청장이나 청장이나 최고 책임자는 국장이 올린 서류를 보고 그저 결재란에 구멍막는 식결재가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점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재가 된다고 하면 비록 우리 남구청만 아니고 우리나라 장래가 앞으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이것이 사실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계획이라든지 개혁차원에서 어떤방향으로 하실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장관지시사항으로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하위직공무원하면 몇급부터가 하위직공무원이고, 몇급이상이 상위직인지 본 위원은 잘 들라서 질문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통계에 보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4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했는데 4급이 기타 포함해서 4명, 5급, 7명, 6급이 12명, 7급 21명 이래서 44명인데 8급이나 9급은 하위직인지 혹은 별정직인지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재학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오후 감사 시작한지 시간이 좀 되었기때문에 잠시 10분 동안 쉬고 나서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떻습니까? 10분간 휴식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전에 이재학위원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신교육이나 이러한 공무원 교육강화 측면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구의원에 대한 예우관계 이러한 정신교육을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우리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시켜 나오고 있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제 나름대로 보더라도 이것이 완벽하게 교육이 이루어져가서 일사불란하게 된다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러나 의회출범 초창기보다는 우리 간부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하위직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꿔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램이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우리가 너무 직선적으로 구의원에 대해서 어떻게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하위직외 경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자세면이나 이러한 면에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중에 이러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한 자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자성을 하고 이것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고쳐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다른 부서에는 제쳐놓겠습니다. 우리 부서부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난뒤에 뒤늦게 이러한 숫자가 틀리는 수치를 발견하고 지난 토요일오후 일요일 이틀 동안에 다 점검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왜 그러한 조치를 했느냐하면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내부에 사실지금 여러가지 사기도 떨어지고 동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떻게 하면 행정누수없이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켜 가면서 행정 본래의 업무를 누수없이 수행해 나가느냐 이 과제가 벅찬 일이고 또 안해서도 안되고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생리가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부서의 이야기를 이러한 감사장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감사 숫자 오차가 발생된 사유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처음에 작성요청을 받고 방향을 쭉 제가 각 개별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자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현황보면 그 현황만 10명 명단만 딱 낼 것이 아니고 10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되었다. 왜 10명이다 기준은 무엇이다 하는것을 부수적으로 유인물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수치만큼은 다 믿고 안맞추어 보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서식을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혼란이 와서 그렇게되었고 또 하나는 자료를 때고 수합을 해서자료를 빼면서 타이핑하는 사람 인계를 받아서 타이핑하고 나면 오타가 있나 없나 하는것을 또 한번 대조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홀했고 모든 것이 직원들이 좀 소홀했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피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스스로 저부터 그렇습니다만 내가 일 많다고 해서 이 자리에 도저히 있어보았자 안 되겠다 일은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러면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 조금 조용하고 일적은 부서에 자기가 희망해서 가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성을 하고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실히 노력하기로 우리 스스로 맹세도 했고 그런 자세로 보고를 드립니다. 복지부동이라는 이러한 용어 만들으면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일입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까 이정훈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휴일날 가족과 함께쉬고 이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다 지켜질 수 있냐하면 도저히 안되는 사항 예를 들어 일요일 다 쉰다하면 특히 경찰공무원 우리 산불감시다 대기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조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없도록 우리남구에는 그래도 복지부동이 다른 어느 관보다는 그런 말을 안 듣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관지시사항에 일부 해당되고 해외연수건에 장관지시사항에 보면 하위직 우선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총 44명 중에 이재학위원님 지적하시는 여기에 보면 4급 4명, 5급 7명, 6급 12명, 7급 21명인데 어디까지가 하위직으로 보느냐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장관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요약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위직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위직 우선으로 하되 장기근속자를 우대해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하위직을 분류를 하자면 우리 구청 일선 기관에는 7급이하를 하위직으로 봅니다. 6급, 5급은 중간간부 그 다음 국장 이상은 상위직 이렇게 7급이하를 하위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7급 이하가 21명 50% 약간 미달하는데 그래도 해외연수를 간다면 공무원 임용받고 적어도 10년정도는 하고 나서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금방 임용받은 9급, 8급을 보내 봤자 별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신년도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로 사기를 앙양시키는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두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성공하면 상을 받고 혹은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의한 지금 실정은 많이 잘못되면 심지어 자리이동이 아니라 파면까지도 될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것이 여기에도 상당하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레를 과감히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들지 이런 사람에게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꼭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것이 하다보면 잘못되면 벌을 주는것 보다도 우리 관련심사위원회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은 사실적으로 우리 남구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그것이 만약에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는데 거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혹은 관용심사위원회를 앞으로 대폭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재학위원님 말씀하시는 흔히 공무원이 나중에 처별을 두려워해서 일을 안하고 몸을 사리는 것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시책으로 이미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잘못된 것 이것은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이미 밝힌바 있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래까지는 결과만 가지고 따라서 이사람이 목표를 완수 했느냐 100%냐, 결과만 중시했습니다만 점차 우리행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럼 방향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관용심사위원회제도가 우리 구에도 도입이 되어서 관용심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인 기획실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민원처리에 능동적으로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사소한 잘못 이런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보호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제안제도도 저희들도 제도는 있습니다. 공무원도 제안할 수 있고 주민들도 제안할 수 있고, 제안을 해서 좋은 제안이 채택되었을 해는 상도받고 또 그사람의 인사고가에도 반영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공무원 내부에서 워낙일에 쫓기다보니 이러한 좋은 제안을 못하고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런 제도를 전 공무원이다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공무원들 앞에 있는데 복지부동 그러면 상당히 싫어할 줄 압니다만 본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복지부동에 연결되어서 일을 안하는 공무원보다는 뒤에 숨어서 땀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욱 더많고 그래서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실추되어 있는 이런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땀흘리는 공무원의 상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VTR이나 슬라이드로 영상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고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보다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많은 박수로 환영을 하고 앞으로 푸른 남구 활기찬 남구가 되기를 바라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7급이하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장기근속자 관계 때문에 그저께 들어온 공무원들은 해답이 없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위직공무원 그러면 우선 구청에는 과장이나 실장, 국장보다는 오히려 7급이하 8급, 9급 되는 사람이 아마 우리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8, 9급을 보내라는 것은 본위원의 뜻도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8급, 9급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공무원이 되어서 해외에서 무언가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위치가 되어있구나 하는 이러한 상을 삼기위해서 앞으로는 8급 9급도 해외연수를 갈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30일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연수보고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연수보고는 개인적으로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총무과장 황균  팀별로
이재학 위원    지금 연수보고를 다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지난번 미주지역 일본, 홍콩지역 갔다온 팀에서 자료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왜 시일이 걸리냐하면 자료수집한 것이 거의가 외국어이고 번역하는데 우리가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수수료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짧은 지식이나 아무리 소속직원중에 가능한 사람이 있고 해서 번역하는 절차하고 이것 때문에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만 12월 중순까지는 보고서가 발간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또 국내라도 연수를 다녀오면 연수를 가지못 하는 직진들에게 연수갔다온 경험담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가져서 가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의한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연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유인물 301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비에 대해서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이용해서 적자가 얼마나 났느냐 하면 859만6,000원이 났습니다. 자판기를 운영해서 103만3,000원이 흑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과거에 구내식당을 할때 굉장히 반대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무언가 이린 식당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그때 제가 신랄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구내식당운영의 표를 기해서 최대한의 경영수지를 맞추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면 한 그릇에 1,000원을 받더라도 남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방향으로 직원후생에 대해서 지출을 해서 적자가 난것 같으면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 가 갑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장사를 해서 한 개도 특이한 사업을 안했는데 대해서 적자가 859만6,000원이 났다는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자판기를 운영해서 구내식당에 적자난 것을 자판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을 가지고 보태면 결국 103만원이 금년도에 흑자가 된 이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면 라면 한 그릇이라도 팔면 얼마가 남고, 남아야될 장사를 적자를 본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경영의 묘를 좀 잘 기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또 내년도에는 구내식당을 더욱 확대운영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를 봐서 직원복지에 쓰여지는 그런 대안이라든지 가령 구에서 취지는 참 좋다 말입니다.
  직원후생복지다 이래되어서 하는데 가령 이 남구구민이 알았을 때 이 사무실을 개인에게임대를 했으면 작년도에 운영을 안할 때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한달에 40~50만원 정도
이길웅 위원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중에서 859만6,000원을 손해보았으면 1,4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과장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가령 우리가 임대한 이익 만큼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린 대안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 문제는 이길웅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자신도 처음부터 직영을 적극 반대하고 자꾸 피하다가 직원들이 수차 건의와 직원 자율회에서 또 구청장과 대회시간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떨 수 없이 맡았습니다만 서무담당하는 부서에서 구내식당을 직원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맡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폭주되는데 이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개인적으로 계속 반대하다가 직원들이 계속 구청장과 대화시간에도 요청이 있고 자율회에서 건의도 있고하는 바람에 어절 수 없이 맡았는데 지금 보면 구내식당은 정식 한 그릇에 1.500원 합니다. 구청인근에 가면 2,500원. 3,000원 다합니다.
  1,500원 받는 가져 가지고 어디가도 밥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시공무원교육원에도 금년 4,5월경부터 1,800원으로 올렸고 다른 구내식당 같은데 알아보면 거의가 2,000원 수준인데 저희들은 금년연말까지는 1,500원 그대로 하자는 것이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적자가 났다고 해도 직원들은 돈안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더 보완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판기에 남은 돈으로 직원들 달리 지원해줄 그런 금액도 안되기 때문에 밥값에 충당해 주면 그것이 직원후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1,500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영상으로는 이론이 안 맞습니다만 밥을 한 그릇 더 팔면 그 만큼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대신에 자판기 5대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고도 거의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대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연말해도 한달인데 신년도부터는 값을 1,800원 내지 2,000원으로 올린다 하는 것을 3개월 전부터 직원들에게도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갑자기 올리면 이상하기 때문에 4/4분기부터 전직원들에게 계속 밥값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신년도부터는 조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길웅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직원후생복지를 하지마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떤기업이든지 적자를 보면서 자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복지도 좋지만 그래도 외부에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외부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유인물이 유출되어서 보았을 때 지역주민들이 알면 어떤 관계공무원들이 꼭 현금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아주 따가운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1만원, 2만원 보면 본 위원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직원복지에 쓰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95년도에는 좀 경영의 묘를 기해서 다소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제가 하나의 지적을 해주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을 한가지 바로 잡아야 되 겠는데 식당 밥값에 적자나는 8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판기도 우리 자율회것, 식당 이것도 우리 자율회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남은 것을 이쪽에 가져다 놓는다하는 것인데‥‥
이길웅 위원    자판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이 더하기 빼기라니까 100만원 밖에 없다고요 이자를 안따져본 사람이 아니고 끝자리까지 다 따진 사람 아닙니까?
김상태 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김상태 위원    충무과장넘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현재 총무과에서 자료를 볼것 같은면 장관 지시사항이 많이 있고 구청장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첫째 대통령 지시사항이 총무과로 내려와 있는줄 압니다.
  거기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94년9월22일 내용에는 성실 유능한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나와 있는 것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거기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7명을 구성했고 이래서 민간인 대학교수 2명을 위촉하고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이래서 우선승진12명 희망부서 전부 35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격무부서라는 것이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우선승진 대충 어떤 선방요령에 의해서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승진 추천 5명인데 특별승진 추천 5명은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현재 승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우수 빛 모범공무원 처우개선에 산업시찰 2회 해외연수 포함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에 예를 들어 우선 승진이라든가 희망부서라든지 특별승진에 같이 덧붙여서 있었는 일은 없는지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지시사항은 여러개 내려왔는데 5월16일 구청장, 동장 관내환경순찰을 강화하라는 시장지시가 있었지요 그런 공문이 있지요? 5월16일 시장지시로 구청장, 동장은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구청장, 동장 관내 시민불편을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 해달라는 이런 지시공문이 있었는줄 압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순찰 강조지시 그 다음에 확대 간부회의시 동장이 관내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청장 현장행정 지적사항 해서 시달 63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뒤에 현장확인행정을 강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현장 행정을 진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과 시정조치사항 63건이 대충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생운영 주민고통문제에서 현장으로써 해결되었다면 해결된 사항과 미결이라든가 보완적인 이런 것을 덧붙여서 설명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대통령 지시사항 성실유능한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강구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흐름은 인사를 공정하게 해라 편파적인 인사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불만도 있게 되고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운용을 해라하는 것이 주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외부인사도 영입해서 조금더 객관적으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도 인사위원으로 영입했고 여기에 말하는 격무부서에 근무자 인사우대 여기에 말하는 격무부서는 소위 말하는 현장 근무도 많고 현장근무하면 예를들면 건설과에 여러가지 현장뛰는 사람,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같은데는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항상 산불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 총무과 같은데 휴일날도 제대로 못 쉬고 계속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총무부서에 이러한데 요소요소에 소위 말하는 시간을 많이 넘기는 자기 개인시간을 많이 제약받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취약부서로 업무양이 많은 부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승진소요연수도 같고 또는 공무원 경력도 같을 때에는 그런 사람을 우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경력이 다른 부서에서 이미 승진 소요연수가 넘어서 5년, 6년 되는데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 3년되었다고 해서 이런 사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또 사기저하 측면이 있습니다. 비슷비숫할 때 그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되겠습니다. 그 다음 희망부서 전보하는 것도 지정해서 내가 어느 부서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 이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격무부서에 소위 말하는 개인시간이 없이 2~3년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주십시요. 이때 바꿔주는 방법 이런 것을 용어를 부치다 보니 희망부서전보 어느 특정 부서까지 지정해서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특별승진 추천 5명 제가 오전에 보고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사람 추천했다가 탈락되었습니다.
  내무부에 중앙에 올라가서 그때 건설과에 한사람 추천을 해서 또 시에서 7개 구의 것을 시본청 전체 심사를 해서 내무부에 올라가 최종 결정을 보는데 시본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 한사람 추천한 것은 탈락되었습니다. 승진을 못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4명을 추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수로 4명 다 승진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하반기 4명 추천한 것은 우리 구에 건설과 한 사람 도시개발과 한 사람 동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지금 복수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아마 결과는 95년 내년 1월중에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환경순찰 강화에 대해서는 이 환경순찰 업무자체는 우리 구에서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환경순찰때 이미 보고를 한번드렸지 싶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리과총무화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장이 환경순찰에 감독도 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화인행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청장, 동장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구청장, 동장은 관내순찰강화로 시민 불편 사항을 줄이는데 노력해라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그전에 이 환경순찰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매번 확대간부 회의 있을 때마다 이것은 강화가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뒤에 내무부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현장확인 행정강화 지침에 따라서 파견에는 환경순찰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전이 염려되는곳 대중이 집합하는 곳 대형공사 건축물 이러한 것까지 대형사고가 우려그늘 지역을 현  장확인행정 대상으로 잡아서 순찰코스에 동장이 환경순찰겸 현장확인행정을 병행해서 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밑에 구청장이 현장행정시에 지적사항 시달 63건 시정조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제가 건별로 다 기억은 안납니다만 예를 틀면 구청장이 재래시장에 점검을 해보았다 어느 소방도로에 가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정도로 노점상이 작아서 소방차가 통행이 어렵다. 여기에 관할 소방파출소 하고 협조해서 소방통로를 확보해라 이런 지시, 어느 모퉁이를 돌아오다가 뒷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서 불결하다 주로 이런 환경측면의 지시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김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현장확인행정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현장에 가서 동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네 관할을 순찰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된것과 또 해결한것 이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구청장이 또는 동장이 현장확인행정 여기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행정은 대형건축물이다. 안그러면 복개도로다 거기에 가서 구청장이 동장이 육안으로 봐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금이 간다든지 아, 이것은 일반상식으로 위협소지가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전문직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구청장, 건설과장. 대명 9동장, 대명 1,6, 10동장이 동신점보 앞에서 등기소 앞으로 해서 대명 10동 복개도로 지하 2킬로미터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하러 가보니까 등기소 앞에 가면 대형자가 지나가면 흔들림이 밀에까지 들린다. 그 다용에 지하 복개도로 상단부에 통신공사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천장에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매달려져 있습니다. 매달린 부분에 구멍을 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문기술자에게 검사의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보니까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찼기 때문에 퇴적물이 차여있는 부분 이것은 우수기에 하수가 잘 배수되도록 준설을 한번 하도록 준비를 해라 기타 사례를 들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지 내려가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에 지시하는 예를들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94년5월16일인데 예를들어 구청장이나 동장이 실질적으로 관내순찰을 평소에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줄 압니다만 쪽히 강화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다 높게 강도있게 하라든가 안그러면 실질적인 순찰 그 자체가 효과면에서 크게 없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강화시켜 나왔는데 그 강화시키고 난 이후에 구청장으로 와서는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 자기동 관내에 실질적인 확인점검을 하고, 확인행정을 펴기 위해서 뛰고 있나 하는 것을 감독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환경순찰을 지적한 사항을 쪽 보고를 받고 이런 사항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전체 수합하기 때문에 관리가 될것입니다.
  특히 환경면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다가 자꾸 반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현장확인 하는것은 크게 보아서 이것은 환경문제 측면보다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측면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또는 부구청장이 현장에 육안으로 보고, 확인 점검을 우리 관내 대상을 빼서 점검을 해보고 이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기술분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은 예를들면 건축물은 건책과에 대형 지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이런 것을 별도로 지침을 줍니다. 동장은 이러한 현장확인은 눈으로 보고 환경순찰 측면에서 해야되지 동장이 안전점검까지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지시사항에 우수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산업시갈 해외연수 표창준 사람들이 격무부서에 인사우대나 특별승진 이런데에서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마 중북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중복되는 것도 우리가 일부러 그사람을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주자하는 것은 아닌데 상주고 나면 얼마안되어서 승진하는 것 또 옮기는 것 이런 경우가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김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국민운동추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1,339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 차량 한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 계 그 차량에는 동직원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특히 부녀회원들이 많이 불리수거 하는데 따라 다닙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차틀 움직이려고 하면 새마을 지도자만 해서안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1,양9론 재활용품을 판매를하면 판매대금을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는 지금에 대해서 물고싶고 그 다음에는 동직원들의 노고를 조금 밀어주기 위해 무인당적제도를 실시 했습니다. 현재 무인당직제도를 실시한 결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당직할 때는 밤 늦게라도 동에 찾아가서 문의할 것이 있으면 개의하는데 무인당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한점도 있고 무인담직을 함으로써 좋고 나쁜점에 대해서도 한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관 지시사항인데 1범4년1월10일 사전선거분위기 조장사레에 대해서 95단체장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분위기 사전에 조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 철저히 했는데 저희들은 1개동에 구의원님이 한분이 계시는 동에는 별 그것이 없는데 복수로 두분이 되어 있는 동에는 총장님들이 어느 특정인을 한 사람 지정해서 다음 선거에 광역에는 누가 나오고 기초는 누가 나오며 이린 사람을 좀 해주라 하는 이런 말이 본 원 귀에도 상당히 많이 틀어오고 동료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은 앞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맞는 직분은 선거운동을 안해야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보고서 각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실적이 1,339톤이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넣은 사유는 재활용품 수집운동 소관 부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운동 그 다음 자원재활용 청소 이러한 업무가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국민운동단체가 측면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운동차원에서 측면에서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1,339톤은 실적보고할 때에 금년 10월말현재이고 우리 국민운동차원에서 11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1,339톤을 한달동안에 실적이 많이 올라 갔는데 우리 청소과에 실적보면이 숫자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국민운동단체 한 것만 동에서 파악한 것이고 제소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매각한 데에 대해서 장려금도청소과에서 관장을 해서 예산으로 50% 더 장여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저회들 업무보고에 국민운동차원에서 국민운동단체가 이렇게 실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기위해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국민운동단체에서 수집하는 것은 부녀회, 협의회 동단위로 해서 자원재생공사, 재향군인회등 단체로 해야 장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체 명의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장려금을 받으면 수매대금하고 장려금은 그 단체 기금으로 운용하고 이웃돕기운동등 자기사업에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무인당직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무인당직은 작년도에 동단위는 2개동 시범실시 해보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금년부터 더 확대 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고, 거기에 덧붙어서 내무부에서 전국 읍·면·동 일선 공무원의 일손을 델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무인당직제를 확대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16개동 일률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무원들 동마다 직원수는 20명 내외로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직원들이 숙직은 하게되고 요즈음은 여직원 첩자가 늘기 때문에 여직원은 숙직시키기도 어렵고 남자직원들 번갈아가면서 숙 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해결 해준다는 차원입니다. 하고보니까 주민들의 볼편사항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인근주민들도 필요하면 동에가서 공부도 열람하고 들어 볼 수 있는데 야간에는 문을 잠그고 무인당직이기 때문에 그편 문의사항도 당번제로 해서 그날 당번직원에게 전화를 해보면 됩니다만 그 사람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불편사항은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동직원들 너무 빈번한 당직 근무 때문에 해소차원, 사기앙양차원예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번근무자가 잘 이행이되도록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지시사항 사전선거운동 여기에 대해서 민태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금년 1월달에 장관 지시사항으로 사전선거 분위기조성 사례를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장관지시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입장에서 분석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장황한 설명이 될까봐 조심이 됩니다만 아무 선거분위기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친히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도 염려가 되고 명절때 상사에게 선물할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지시가 내려오기를 절대 선물 주지말고 안 받기로 해라 공문 내려오면 이것 참 깜짝놀랍니다. 생각도 안하는 사람에게 공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유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일반국민들이 행정관서에서 너무 차단하고 계도한다고 하면 곱지않은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자제를 하고 이러한 공식적인 사전불법 선거운동 단속은 설관위에 맡기고, 선관위에서 우리에게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 행정에서 함  서서 분위기를 잡으면 오히려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  위원님 지적하시는 동장이 편파적으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동장회의  때 내일 아침에 확대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이것은 동장 상식적입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동장으로서 구의원님께서 한동에 두분 계시는 데에는 두분에게 공정하게 꼭 예우할 것 예우하고 알려드릴 것 알려드리고 이행게 해야되지 어느 누구에게 자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단단히 주위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민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동행정책임자인 동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도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역할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꾸 부추기는 그린 경향도 없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는데 간부회의때 특별히 선거를 맞두고 언행에 조심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켜줄 공무원이 어떻게 인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을때 안그러면 술자리에 흔히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그런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오늘 여기에 지시사항도 있고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됐습니다. 곁들여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차량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청소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토요일 감사 나갔을 때는 동에서 이야기는 반드시 총무과에서 돈을 전부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청소인부는 청소인부대로 자기들이 수집한 만큼 돈을 가져가고 또 보조금도 총무과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조금도 역시 청소과에서 나가고 감사나갔을 때에는 새마을계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질문 과정에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황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서 동장이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계를 옳게 몰랐습니다. 체계를 옳게 모르고 하늘 이야기 인데 지금 재활용품 매각한 실적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장려금도 청소과에 1억 얼마가 장려금이 예산이 잡혀 있고 장려금도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국민운동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이러한 국민운동조직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측면에서 많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촉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이 각동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운용지침이나 모든 관리도 청소과에서 합니다. 다만 16개동에 최초에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15명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채용을 우리가인사계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 공고를 해서신청을 받아서 면접도 하고 성실하게 할 사람들 객관적 면접기준을 정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동에 내려주면서 지금 채용한 사람이 결원이 생길 때는 지침상 보면 동장이 보고들 해서 동장이 자격을 갖출 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할때는 청소과에서 그런 인사16명에 대한 채용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그리고 무인당직 운영비 지출에 보면 각동에 공히 월 13만원 2개동 7월 이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보안공사는 어떤것을 보안공사로 해서 4개동에 보안공사를 3개월 했는데 보안공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무인당직경비 시스템 설치할 때에 최초 93년도에 우리 구청과 시범으로 동사무소 2군데 구청 청사와 대명2동, 10동 그 다음 봉덕1동은 구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쎄콤이라고 경비 용역회사 대구경북에는 시설이나 장비가 최첨단이고 최우수한 업체입니다.
  여기에 계약을 해서 설치하고 운영비도 계약에 의해서 월 13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전동으로 확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체 확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 하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동을 다 확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전동이 해당되고 전 은행이 다 해당되기 때물에 보안공사도 쎄콤이나 똑 같습니다.
  명칭이 보안공사지 업체명입니다. 보안공사에 월 운영리는 11만원이고 쎄콤은 13만원입니다. 그 마음에 설치비를 보면 우리가 처음 2개동에 46만원 했는데 나머지 동에 할때는 35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공사에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경쟁이 되어서 세콤에서 동사무소 설치비를 45만원 받았는데 우리는 35만원 해주겠다 해서 세콤도 할수 없이 35만원으로 내려서 나머지 동은 설치비는 다 공히 쎄콤이나 보안공사 공히 35만원씩 설치를 하고 운영비는 쎄콤은 13만원 보안공사는 11만원입니다.
  우리 합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양회사 본부에 상황실에 가보고 시설을 보고 그 다음 출동하는 면 장비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보니 보안공사가 쎄콤보다 못따라갑니다. 수수료를 조금 절약하다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안공사가 워낙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또 너무 쎄콤에만 일치 해 놓으면 동시다발로 생길 때에는 출동인력도 감안해서 보안공사에 4개 정도는 감안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민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민태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철  이해를 해주신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예정된 시간일정표에 구애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총무과는 특히 어느 부서보다 중심부서이고 의심나는 부분과 여러가지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4시로 되어 있고 그래야 원만한 행정집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특별한일이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듣고 만약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계속해서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새마을 특별지원자금 안있습니까? 과거에는 지원금을 줄때에는 그 업체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원금 받아가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안 받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 점포가 1개 있다든지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단체에 상주는 것도 어느 동네에 가니 한동네에 시장상이 3개입니다.
  그런 문제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동네로 보아서 예를 들면 3개 동네로 나누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여기에 지원가구에 대한 업소사진은 요즘은 사진을 안 찍습니다. 너무 부담도 되고 과거초창기에는 했는 모양인데 생략해서 그 대신에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님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동단위에서 사전에 심의를 대상자 명단을 내어놓고 본인이 희망할 때 동단위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단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맞다고 인정해서 동장이 구청에 추천하면 구청에서 또한번 심사를 합니다 재산이 부유한 사람이 여기에 안 들어갔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관심있게 살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상 또는 국민운동단체상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신경이 바짝쓰이는 부분이 국민운동단체 회원들 상입니다. 과거부터 너무 상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이만큼 많이 했는데 상 왜 안주느냐 바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안해도되고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이렇게 안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동에 금년 한해동안 시장상이 세 사람 나왔다 그것이 구청에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중에 한 사람을 구청에서 추천해서 시장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시본청에서 바로 또 새마을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정해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동에 몰리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기측면에서 고루고루 안배가 되도록 저희들이 더 단체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너무 집중 안되고 소외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행정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과 정부업체 그러니까 통신공사를 관이라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집니다. 통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입니다.
이재학 위원    정부투자기관이 맞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재학 위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가정집 주변에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취급점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주민의 서해라든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에서 필사를 다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런 관계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관련 그러한 통신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에 다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재학 위원    이번 남대구전화국 광케이블화재사건이 94년11월18일 화재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피해 시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화회선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 피해액을 전부 변상을 해 주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좀 어떠한 조사를 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전화통신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어떤 내역이다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거나 파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사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도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하는 발표를 왔습니다만 지  난번에 지난 토요일 12월3일입니다만 우리 대덕회할 때 새로 부입한 남대구전화국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고 화재원인도 아직 못했다 계속 원인규명중에 있다하는 이정도 통신선로는 복구는 다되어서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정도의 보고만 하고 마쳤습니다 만 제가 알기로는 남구 주민들이 그 당시 얼마나 피해가 되어서 피해를 보상받아야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조사가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구 청장님이 현지 방문을 하고 또는 복구관들에게 야식도 제공해주고 또한 새마을부녀회원 들어가서 추운데 고생한다 하면서 커피도 대접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신공사가 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남구의 주민 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각동에 공문을 내린다든지 사실적으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물론 여기에 인적피해나 지상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건물이 소멸되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전화회선의 수용가 가입자수라든지 금융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을 어느정도 조사를 하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조사기관은 결국 우리행정부가 아니었느냐 그냥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는 하고 정부투자기관에는 강건너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대로 동정보고정도로 하고 대덕회 조찬회 모임에서 전화국장이 청장에게 그냥 이런 정도로 불이 났다 이런 정도로 끝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대구전화국에 주민피해사례나 피해발생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통절차에 따라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11월18일날 화재가 났는데 오늘이 12월 몇일인데 한 보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혹은 행정적으로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차라리 동사무소에 따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문을 내려서 그 피해액을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실지로 행정당국에서 변재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변재까지 해주겠다하는데 이 주민들은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피해액을 내가 이 정도로 봤는데 이것의 피해액의 신고를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특히 정부투자기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신정을 써서 앞으로 주민피해에 전혀 이러한 주민들이 머리 아픈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 위원    양병화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자료 147페이지 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묻겠습니다. 3번에 예정교육에 있어서 서당교육이 청소년 선도에 효과가 크므로 남구 16개 전동에 확산설치 동사무소 회의실 활용계획시달 회의실여건이 비교적 좋은 동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지침시달 하겠다고 93년도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군데도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도덕성회복문제에 연계되어서 청소년 선도의 일판으로 한문교육과 아울러 예절교육실시에 데라서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하시는 서당교육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동장회의 수차 검토, 협의도 했고 동의 나름대로 한번 시행을 하도록 또한 봉덕3동에 실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견학도 해보고 하도록 수차했습니다만 막상 동단위에 동장, 사무장 또는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단위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꺼리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너무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군데도 못 넓히고 확대도 못했는데 다행히 여건이 동사무소 회의실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서당교실로 비품을 들여놓으면 회의를 할 때도 어렵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3층에 공간이 40평정도 공간이 있는 이천1동 여기에는 신년도에 그러한 설비를 해서 신년초부터 한군데 확대를 하도록 이것은 확실하게 준비를 합니다만 여타 16개동에 동회의실을 이용해서 서당교실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구행정에 너무 청소년 교육측면에서 깊게하다보면 다른 행정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빼앗기기 때문에 동회의실 공간도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데 그러한 설비를 하고 나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천1동부터 한군데 더 연초에 확대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봉덕3동에 견학해 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견학은 해보았습니다.
양병화 위원    현재 1기 졸업생들을 면담해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없습니다. 본인 수료했는 학생들은 면담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교육하는 것을 견학은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1기생이 졸업을 했는데 한문을 천자이상을 알고 있고 현재 실력이 대단한 것이 우리 동직원들 몇몇이 보다는 한문실력이 낫고 예절도 우리 이상입니다.
  길흥사 모든 문제, 사회도덕문제가 우리이상입니다. 이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 볼때 바람직한 문제는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선도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청소년선도에 있어서 꾸짓고 가두고 벌을 주는 것보다도 한문교육과 아울러 예절교육을 한다는 것은 높은 차원에서 선도하는 것은 항상 선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은 1개동외에는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지금 계획으로 장소 여전도 맞기 때문에 1동은 준비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 동사무소 인력난 여건상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게 강제로 밀어붙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 여건이 허용하는 동마다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여건이 과장님께서 인원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많이 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보조를 해줘서 하루속히 많이 확산되도록 해서청소년선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이 기회에 묻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가 있지요? 한·미친선협의회가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남구에만 한·미친선협의회가 있는데 그동안 협의한 사항은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149페이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거기에 두번째줄에 한·미친선협의회해서 금년 3월16일 6월10일 두차례에 걸쳐서 한·미친선협의회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 한·미친선협의회 조례가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우리 남구에 미군부대가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한·미친선협의회라는 것이 시단위에 있었습니다. 시에서 한·미친선협의회를 운영하다가 자치구가 되면서 시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 남구에도 한·미친선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문자그대로 친선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 아무결정사항도 없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마금년도 3월, 6월 두차례 협의회한 목적도 앞산순환도로 고가 영내 통과하는 이 문제하고 주로 군부대와 교섭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친선협의회 이 자체에서 아무런 권한이나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본 위남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가 나아가서는 국제친선협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선협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쌍방의 이익이 추구되는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현재 2회 했고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한·미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것이 어떠한 것이 있다하는 것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총무과장 황균  주로 미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군부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부대 인근주민들의 피해사항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 창구를 통해서 미군에게 전달을 해서 협조를 구할 것을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사창을 부대측에 촉구를 해서 친선도의 증진을 하는반면 이러한 주민전달창구 역할을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결정을 가진다든지 그러한것이 없기 때문에 활동이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한·미친선협의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우리 남구 발전에 기대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위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석에 앉은 위원장이 자꾸 시간을 제촉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총무과에 대한 것을 예기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리고 연일 감사활동에 수고도 많으시고 이 총무과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시간 이후라도 자료요구나 얼마든지 또 추가감사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수감을 받으시는 총무과장님과 관계계장께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단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또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구 종합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준비되는 시간까지 잠시 휴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될 때에는 선서한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36조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에 이어서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을 계속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표  재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먼저 계장님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계)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행정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러겠습니다.
  일반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리계 5명, 관재계 25명, 운전기사 21명이 포함되어서 25명입니다. 행정직 9명과 운전기사 21명 이래서 30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차량 그리고 차량현황 행정차량 31대, 의회 1대 구에 26대 보건소 4대 이래서 행정차량이 3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구에 35대 금년에 구입했는 동에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16대 전체 82대를 보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전기사는72명입니다. 그리고 예비기사 14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기사는 청소인부로서 청소차 35대를 토·일요일 없이 계속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기사는 4대당 1명씩 예비기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4명 예비기사가 있습니다. 차량 설명관리를 마치겠습니다. 청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는 봉덕동 565-5번지외에 4필지로서 6,461.9㎡, 평수로는 1,951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건물은 본관이 72년7월7일 신축되고 지하 1층과 지상 4층 이래서 평수로는 2,006.4평이 되겠습니다.
  별관 93년도 10월12일 지금 의회사무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 1층, 지상 4층 평수로는 666.7평, 기타 3동 246.2평 기타는 보일러실과 수위실,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건물 연면적은 3,119.3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사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대구은행봉덕동지점 남구청출장소외 7군데 있습니다.
  상수도남부사업소,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통,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 생활체육협의회 이래서 8개단체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은행만은 연180만원 유상으로 대부를 하고 나머지 7개 단체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남구협의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 2개 기관을 제외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생찰체육협의회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으로 금년말까지 이전 협조공문을 총무과에서 금년 4월7일날 발송했습니다. 이래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대구남구지회는 이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단체는 금년중에 이전하도록끔 총무과와 저희들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국유 676필, 시유 33필, 구유행정재산이 896필지와 잡종재산 141필지이래서 구유가 1,037필지 전체 필지 1,74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6필지로서 20,89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유는 행정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676필지인데 이것은 대지가 27㎡ 미만이거나 해서 건축할 수가 없어서 매각 대상이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유잡종재산 33필지는 33필지에 55,842㎡ 상당히 큰 편입니다. 미장교숙소 4필지 3만㎡ 장교숙소로 점유되어 있고 청소차고지 15,000㎡ 이래서 시유가 상당히 많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공용 22필지와 공공용 874필지 공용은 국가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청사, 관사, 학교등을 말합니다. 22필지인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용이라하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잡종재산 141필지 시유 33필지 국유 676필지 이래서 850필지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93년도 실적입니다.
  구의회 행정자료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회계운용입니다. 저희들 고유업무가 회계업무입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업무를 엄정히 처리해야 된다하는 우리 고용업무입니다. 실적으로 217건 이것은 500만원이상 계약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관리 지침시달교육 1회 하였고 예산회계관련 법령집발간을 50부해서 동, 각실과에 배부해서 공정한 회계운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업무 담당자 교육을 1회 하였고 국공유재산현황 측량을 135필지를 했습니다. 왜 해마다 이렇게 135필지를 현황 측량을 했느냐 이것은 수시로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편입되는 부지가 있고 수시로 자꾸 변합니다. 이래서 현황측량을 135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징수를 했습니다. 대부는 136필지 2,300여만원 대부료를 부과하고 변상금 무단점용했는 것 44필지를 적발해서 1,900여만원을 변상금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불용잡종재산 매각 관리계획승인은 29필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은 26필지 매각했습니다. 3필지는 매수희망자가 즘 비싸다 이래서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매각이 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입니다. 제2차라는 말은 91년도부터 90년도에 전산화가 되고 91년도부터 제2차라는 말을 습니다. 무주부동산 일본적산계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이 367필지가 되는데 권리보전한 것이 315필지이고 추진중인 것이 52필지입니다. 86%쯤 되는데 권리보전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권리보전을 잘 했다는 본청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까지 권리보전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인데 정수물품이 전체 237점이 있습니다. 전체 정부에서 정수 물품 책정하는 것이 실적으로 49품목에 213점 8억2,600만원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94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매2년마다 내무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래서 실시는 13,464점을 해서 활용은 12,548점을 하고 불용품이 916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비품교체 책상외 2종 334점 노후비품교체를 했습니다. 차량구입입니다.
  행정차량에 캐피탈외 1대 캐피탈은 부구청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폐차가 되겠고 봉고 더블캡 1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5대도 대폐차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재활용품 수집차량 16대 신규로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영선관리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청사가 노후되어서 금년에 청사본관 안전도 진단을 3월30일부터 6월27일 사이해서 결과가 보강 및 보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청사 증축을 권유하게 등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구정질의시에 충분히 이해갔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청사안전진단을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본관 동편 현관 개보수하든가 본관 동편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뒤에 행정감사자료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만 하다보니 이래 되었는데 감사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가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발전기가 450kw이고 발전실 설치를 본관 동편공지에 할려고 계획되었는데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별관지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12.8평 창고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1,500만원 기확보가 8,500만원 부족액이 3,000만원정도 되는데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다 되고 시운전은 다음주 일요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 합니다마는 이때까지 했는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부진 주민이 매입을 원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이 부진하므로 조속히 매각토록 조치를 하라했는데 처리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실적에도 이야기했는데 26필지밖에 못 팔았습니다마는 시가가 높아 감정평가액이라든지 개별지가 참작해서 예정가격을 하는데 비싸서 못 사겠다 매각대상 필지는 잡종재산 전부다 입니다.
  약 850필지되는데 희망하는 매수 희망가구는 136가구가 내가 싸면 좋겠다 그렇지만 비싸서 매입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력이 없고 계속해서 원하는대로 매각하도록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각종공사대금 적기적정 집행하라 각종공사대금 집행에 있어서 하자보수관계등을 고려해서 적지 적정집행을 건의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94년2월14일부터 2월26일까지 계약금 1,000만원이상 시설공사 전면 하자보수조서를 징구했습니다.
  이것이 98년 되겠습니다. 대명9동 앞산아파트 동편 하수도 관계공사외 97건이 되고 98건에 대해서 하자접수조서를 징구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설공사적기에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도 유지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고 현장에 가신 자료를 징구해서 현장에 가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서는 대명4동, 봉덕3동 경로당 신축 전기설치비 지출현황 대명4동 봉덕 경로당 신축전기 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수선 및 도색입니다. 이 자료는 93년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26건에 1억5,800만원이 됩니다. 수선비, 도색내역은 유인물을 창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국공유지 보유현황 이것은 200㎡이상입니다.
  전체 국유가 62필지 시유가 18필지 구유가 3필지 전체 73필지가 328페이지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94년 시설공사현황 계약금액 2,000만원이상 남구에는 큰 공사도 없고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상은 20건밖에 안됩니다.
  공사가 적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승인된 정수물품 구입현황 저희들이 1년간 정수물품 구입한 것이 전체 53건이 됩니다. 구입현황이 유인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잡종금 수입 및 지출현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중금 과목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잡종금 관계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337페이지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등 수의계약현황 여기는 계약금액 500만원이상입니다. 시설공사가 91건 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46페이지 물품구매 계약금액 100만원이상 인데 이 건수가 196건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용역은 364페이지 용역은 계약금액 관계없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부10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페이지 94년 불용품 매각현황 전자복사기외 8건을 3월4일 일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되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처는 대구 O.A시스템에 매각을 했습니다. 22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법령현황 설계법령이 11건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변경사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시에 밑에 토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암반이 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건설과에서 상세서를 붙여서 설계변경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비하면 설계변경했는 금액이 6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9페이지 관용자식 취득 및 폐차관용차량 취득을 3대했습니다.
  와이드 봉고 더블캡하고 트레이드 와이드로우하고 와이드봉고 3대를 취득했습니다.
  그다음 370페이지 관용차량 폐차 6대를 폐차처분 했습니다. 청소차가 5대이고 부청장님 차량 스텔라 6대를 폐차했습니다.
  폐차는 자동차 관리법 동 시행규칙 제18조항에 의하면 매각가격은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은 자동차의 고철가격에서 자동차 폐차사업협회가 산정한 차종별 기준비용을 델 금액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5톤 청소차를 1대 매각할려고 하면 폐차가격하고 폐차비용하고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폐차가격을 빼고 보태고 이렇게 하니까 차 1대당 3만1,330원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내역 청소차량 포함 차량번호별로 구입연도와 정비내용이 쭉 나오고 정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73페이지는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래된 차량은 정비금액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7더8886 차량은 구입연도가 89년 5월인데 정기검사 년2회 받고 1번 받는데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래서 정비금액이 540여만원 이렇습니다. 오래된 청소차량은 빨리 대폐차를 해야 호율적인 것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차종별 유지비 집행현황 여기에 아주 일목요약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형승용차 1대는 대수가 나오고 대당 예산액이 나옵니다. 대당 예산액이 214만4,000원 예산은 얼마이다 절감액은 얼마이다 집행액은 209만5,000원 유류비가 집행액의 25% 들어갑니다.
  기타가 17% 정비 58% 차종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당 예산액은 금년도 내무부 예산회계편성지침에 나옵니다. 기타 17%는 타이어구입 세차, 수선, 오일구입등이 기타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취득재산 금년도에는 취득재산은 2건 뿐입니다. 이천1동사무소하고 대명5동 기로회 경노당취득 2건입니다. 
  예산은 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잡종재산현황 및 94년도 매각현황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유 676필지 시유 33필지 구유가 141필지해서 85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했는 것은 26필지 국유 20필지 구유6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매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 국공유지 대부료를 징구를 합니다. 금년 들어와서 136필지를 부과를 해서 금액은 2,339만원 전원미수없이 대부료를 다 받았습니다.
  대부료 계산관계는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보면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어떻게 정하고 부과는 어떻게 한다는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유인물을 보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업무보고와 자료제출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얻겠습니다. 사전에 감사일정 예정표는 오늘 업무보고 및 자료설명을 끝내고 내일 10시부터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게끔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재무과에 대한업무보고 및 자료설명을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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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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