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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이천1동, 봉덕1동


일 시  1994년12월3일(토)

장 소  이천1동사무소, 봉덕1동사무소


(10시09분 감사실시)

○전문위원 김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장 김재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 94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1동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이번 제32회 정기회 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초대 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많이 발굴하여 발전된 남구의회의 새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진행방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동행정 책임자인 동장으로부터 선서를 한후 직원소개와 업무보고에 이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이중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확인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다음은 이병섭 동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선서)
○전문위원 김영희  이상으로서 감주위원장의 인사와 동장의선서틀 마지고 본감사에 들어갈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후에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본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되면 처벌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이천1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의회감사 제출자료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병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장 이병섭  평소 존경하는 김재철 내무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환절기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동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주요사업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과 지역특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동현황으로는 총면적이 0.57㎞ 통은 17개통으로 반은 98개반입니다.
  세대는 2.822세대 인구는 8.554명입니다. 직원현황은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9급 각 3명, 기능이 2명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79세대에 거택보호자 25세대 자활 50세대 해서 75세대입니다. 다음 예비군 민방위 현황으로는 예비군이 421명. 민방위가 5개대에 1,142명입니다. 기타 관내현황으로는 총 7개 단체에 152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자활위원회 22명 새마을협의회 17명 새마을부녀회 17명 바르게살기위원회 25명 자율방범대 17명 청소년 지도위원회 12명 자유총연맹 1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동장 재량사업으로 하수도 및 집 수정공사인데 길이가 100m 집수정을 7개를 설치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979만원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로 하수도공사 및 포장공사인데 하수도설치가 34.6m 집수정 6개조를 설치하고 인도블럭 및 포장을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325만2,000원 들었습니다. 사업장위치는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태산 안전망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구청 나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마태산 절 밀에 금년도 4월25일날 시작해서 5월10일날 마쳤습니다. 사업내역은 길이가 32m 높이가 2m 재료는 철근 지주 또 망으로 설치했습니다.
  두번째로 미장교 숙소 동편도로 축조공사 길이가 100m 폭이 600m인데 구청 건설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세번째는 대명8동 경계지점인데 영남대학교 동창회관 남편도로 축조공사 입니다.
  8동하고 우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이천1동에는 길고 8동은 길이가 짧습니다.
  네번째는 동사무소 이천입니다. 대지가 100평으로 현 건물하고 포함해서 6억2.400으로 구입했습니다 지하 60평 1층이 72평 3층이 70평 매입해서 내부수선공사를 금년도 3월22일날 공개입찰 봐서 약 3,200만원 정도 들어서 수리 및 수선을 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금년도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했는데 구청하고 본청하고 우리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음료수대 수족관 자율문고 공중전화 설치등을 하였고 특수시책 개발로는 재활용 알뜰매장 운영 이천1동 자율문고 운영 주민자율 체력단련실 운영외 8종을 특수시책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구청의 최우수 동으로 선정 받았고 시청에서는 장려동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재활용 알뜰매장 운영은 장소는 동사무소 지하에서,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주 금요일날 10시부터 15시까지 주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문고 운영입니다. 민원실앞에 문고를 설치했습니다. 도시확보가 250권정도 대출기간은 1주일 7일 계속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실은 운영합니다.
  지하에 설치해서 동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매일 와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체력단련 내용은 단련용 네트. 탁구장비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동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유공자 표창실적, 민원실 비치용 교양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 현황,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유공자 표창실적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 사무실 유지 수선현황, 자율방범대 실적 및 활동 지원 내역 순찰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하수도공사 및 집수정 설치공사를 길이 14m에 사업비는 2,150만원 들여서 시행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유공자 표창에 일반쓰레기는 1,650톤 재활용쓰레기는 70,330㎏, 유공자 표창은 아직 없습니다
  세번째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입현황 교양지 연합화보와 자유공론 2중으로서 54,000원 구입해서 현재 관리는 양호합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으로는 모사전송기 회의실 탁자 주민등록증 보관금고 에어컨 이전 및 수리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입 컴퓨터단말기 프린트기 회의용 접의자 공유기 레이져프린트 주민등록 전산단말기 노후교체 민원실 분리 휴지통 보안장비기등을 총예산 1,626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네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 79세대에 186명 거택이 25세대에 25명 자활이 50세대에 127명 저소득가정이 4세대 10명입니다.
  다섯번째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유공자포상실적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현재 70.330㎏으로 종이류와 프라스틱류 공병 고철등으로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 유기한 민원이 29건 창구즉결 민원이 16,544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무실 수선 유지현황으로는 청사 아스타일 교체 문서창고 및 문서보관대 설치 동사무소 무인당직 시스템설치 청사 소방설치공사 사무실 시설장비 유지등으로 총예산이 887만원입니다.
  여덟번째 자율방범대 실적 및 활동비 지급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장 김두환외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번째 순찰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가 67건으로 가로등 고장 및 수리 4건 무허가 철거 3건 보안등 고장보수 28건 하수도 관련 6건 쓰레기 무단방지 지도 18건 기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으로 인하여 시정건의 요구사항 요지 기록 참조하였음
  질의  동장의 관내순찰 실시 및 일지의 기록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시정 요망함
  답변  1일1회 순찰을 원칙으로 관내 취약지를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고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
  질의  동장 재량사업의 시행을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발주토록 요방함
  답변  95년도 동장 재량사업은 적절한 시기를 선택 가능한 하절기에 시행조기 완료토록할 계획임
  질의  주민불편사항등 집단민원이 발생시에는 즉시 동향보고를 취하여 조기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망함
  답변  현재 운영중인 종합민원센타의 기능을 강화하고 월2회 이상 주민 및 통반장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을 조기에 해결 해주는 예방행정을 실시코자 함
  질의  반회보지인 대덕소식지에 동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을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함
  답변  통반장 및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내용을 홍보코자 함
  질의  동장 제량사업 집행시에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동사무소 게시판에 개시하여 업자 선정을 요망함
  답변  업자선정이 어려울 경우 재무과와 협의후 시행할 것임
  질의  청사지하실 및 회의실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방안 강구를 건의함
  답변  현재 지하실은 재활용품 상설 교환센타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95년에는 더욱 활성화할 계획임
  질의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의 강구를 건의함
  답변  현재 1일1회 이상 관내를 순회 수집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목,금요일에는 종이류외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생필품은 재활용품 상설교환센타를 이용 무료 교환하고 있음
  질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부진하니 활성화 되도록 건의함
  답변  각종 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회의실 제공 및 구정사업 홍보등 운영상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할 것임
  질의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한 차량유지비의 정부예산 지출을 지양하고 재활용품 수입금으로 차량유지비가 지출되도록 건의함
  답변  95년부터 재활용품 수집차량의 운영이동으로 이관되었고 수집대금의 운영 또한 동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올해는 가능한 수집금으로 지출할 것임
  질의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금관리와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토록 건의함
  답변  청소과의 수집대금 활용계획에 이거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 또한 변경된 내용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시작)
○전문위원 김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4년도 동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재철입니다.
  이번 제32회 정기회 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초대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여러분께서 심기일전하여 지방자치의 역할을 중시하며 감사를 하서야 될줄 압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많이 발굴하여 발전된 남구의회의 새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방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동행정 책임자인 동장으로부터 선서를 한후 직원소개와 업무보고에 이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업무계획 대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확인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로 인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다음은 동장님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장께서도 함께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선서)
○전문위원 김영희   이상으로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와 동장님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갈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후에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와 업무보고)
○위원장 김재학  동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함기병  (직원소개)
  지금부터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력을 말씀드리면 1914년 달성군 달성면에서 대구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970년 남구 봉덕1동으로 개칭 1981년7원1일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1동으로 지
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인근 기지촌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서 재래식 봉덕시장 소재로 교통이 혼잡하고 화재신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신천대로 및 지하철 1호선 통과로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해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0.448㎢ 25개통 145개 반으로 4,224세대 인구는 12,651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으로 직급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합하여 113세대에 224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은 예비군이 860명으로 지역이 574명 법규 보류자가 286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1,259명으로 지역이 1,603명 직장이 56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은 동정자문외 4개 위원회로서 위원수는 97명입니다. 기관단체 및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개혁 수립입니다. 4대질서운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추진 실적은 봉덕시장 화재예방 및 점검 45회 건축물 안전정검 48회 청소 취약지 점검 25회 불법주정차 및 광고물 봉덕로 이천로등 정비 98회 오물투기행위 단속 135회 교통질서계도 3개소 40회 청소년선도 15회 불법주차단속 계도 68건 불법광고물 정비 1,326건 노점상 정비계도 55회 노상적 치물 정비계도 85회 공한지 정비 7개소 30회 하였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조성을 위해 홍보에 중점을 두고 통반장교육 시민단체에 대한 수시 기회교육을 하였고 집단유흥업소의 업주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납액은 4,246건에 2억5,147만5,000원으로 체납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징수는 2월12일 현재 21.7%로 919건에 5,445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요.
○동장 황기병  감사자료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취약지 동장 포괄사업비를 1.985만7,000원을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하수도 인도블럭 요철이 심한 지역으로서 주민의 생활이 불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정과정을 동장이 순찰해서 파악을 하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각급 단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정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는 첫째 30㎡ 이상 건축물에 대한 보관용기설치를 19개소에 설치를 했고 재활용품을 합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장소를 1개소를 150만원 설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는 156건에 46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민원실 교양지 및 행정장비들 모사전송기등 4가지 품목에 대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선의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준에 맞추어 선정을 해서 서민생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실시로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청소종사원 부녀회 각종 새마을단체가 합심해서 재판용품 수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상 3명 구청장한 사람이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부 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138건으로 내용은 유인들과 같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은 총 31,932건으로 등초본 발급이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 실적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활동비 예산을 30만원을 1월해서 6월까지 6개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동장순찰은 관내를 1일 1∼2회 순시하면서 오물방지 수거라든가 노점산 단속 위험물 시설물 및 공사장 점검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순찰하며 즉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구청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슘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으로 인하여 시정건의 요구사항 요지기독 참조하였음
  질의  동장의 관내순찰 실시 및 일지의 기록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시정 요망함
  답변  동장 관내순찰 규칙에 의거 야간 및 공휴일에 순찰확행 및 순찰일지 기록상 미비점을 보완실시
  질의  월1회 실시하는 반상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요망함
  답변  반상회 개최 사전 주민홍보 및 반회보 전달철저
  통반장을 통한 반상회 개최를 점검
  직원 반상회 개최장에 참석 방문 계도
  질의  봉덕시장내 공중화장실 내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망함
  답당  주1회이상 구역담당자 및 담당자 방문 청소의날 지정 청결유지
  관리자 및 시장 번영회를 통한 유지보수관리
  질의  쓰레기 방기자를 색출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쓰레기 방기자를 근절토록 건의함
  답변  반상회의 홍보 및 주3회(화,목,금) 18:00∼02:00까지 단속 및 홍보전단 배부
  질의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수입대금 관리방법 개선을 건의함
  답변  동사무소를 통한 판매대금은 전량 구청불입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수집 판매 대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 경로당 방문등으로 사용하도록 협의
  질의  각종 표창이 일부 특정인에게 편중되었으니 불특정 다수인에게 골고루 표창될 수 있도록 건의함
  답변  표창 상신시 표창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후 특정인이 수상되지 않도록 조치

(12시4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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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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