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양준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 12.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구정감사 실시에 관한 감사계획 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었으며 91. 11. 26 박종대 의원 외 1인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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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유병돈  유병돈 부구청장입니다.
  박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먼저 구청사에 주차장문제와 공원시설 배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청사가 좁아서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구청사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 재정형편이나 모든 면을 보았을 때 아직 이른 단계라고 보며 또 이전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러나 앞으로 계속 구청사내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청사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앞산공원 시설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에 도시자연공원 개발책임은 직할시장이나 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원의 위치가 어느 구에 있든지 간에 전체 시민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 책임을 부여한 것은 권한보다는 개발에 대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도 직할시장이 개발을 하고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또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박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공원위원회 구성을 보면 남구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원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충 시에 직접 관련되는 국장하고 그 다음 전문직을 가진 학자라든가 또는 그 방면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원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 출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을 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배치문제도 공원시설이 결정된 후에 필요에 따라 다소 변경되는 수도 있습닏.k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절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문화공보실장 김재근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청료 징수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은 남부유선 방송사로써 대표자가 이봉옥이고 대명10동에 소재하고 가입세대는 11,000세대입니다.
  그 외에 남부중앙음악유선방송이라고 방송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는 이용태씨라고 되어 있고, 봉덕3동 산80-3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입세대는 약 100세대입니다.
  이용약관이라고 해서 시청료는 이 이용약관에 의해서 시청료를 받는데 현재 유선방송사의 경우는 설치비가 2만5,000원이고 월 사용료는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유선방송관리법 제5조 및 동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은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권은 시장에게 있고 구청장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의 월사용 설치 이전료 등의 이용 약관은 시·도지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유선방송 시청료 약관은 87년 7월 1일자로 공보처의 승인을 얻어서 월 2,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가 이용약관보다 500원 내지 1,000원을 더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본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도시 시청료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지금 1만원을 받았고, 부산, 대전 등 일부 도시에는 월 5,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도 공보처에 유선방송 시청료를 인상 건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에 대한 유선방송사의 대책은 아마 이 요금이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해당 주무과에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천로 개설 이후에 자투리땅인 콜택시차고와 미군통신 수송부대부지에 대하여 우리측에 관리권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상황과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로 콜택시 차고지 면적은 5필지에 640여평이 되고 있습니다. 동편에 통신수송부대 부지는 면적은 16필지에 1,1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소유권은 도로서편은 건설부 소속 1필지 동편에는 재무부 소관 1필지 8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개인소유였으나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부대가 이 부지에 주둔하게 되어 국방부에 승낙된 것으로 지난 61년부터 81년 사이 이전 등기된 재산입니다. 한·미 간에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동 재산에 미군 측이 우리 정부에 반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방부에서 관리관 판매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91년 11월 7일 개최된 남구 한·미친선협의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미군 제20지원사령관으로부터 콜택시 주차장 부지입니다. 추후 미군에서 다른 용도로 군사적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군통신수송부대 부지와 콜택시 차고지 부지의 반환문제는 한·미간의 외교문제 및 국방에 관한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이 부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군점용에서 해제되어 원 소유자에게 환매되어야 한다는 데는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수시로 한·미친선협의회를 미군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평소 존경하는 정휘진 의장님, 구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우선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대상업소는 우리 관내 전 업소가 아니고 적어도 유흥음식점 전자유기장을 단속대상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소 수는 유흥음식점이 147개, 성인용 전자유기장이 4개소,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적인 차원에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업소수를 미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중음식점이나 다방, 숙박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업소들은 잘 알겠지만 대중음식점은 건전한 업소입니다.
  이런 곳에 식사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모순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박종대 의원께서 아시고 있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는 몰라도 단속건수가 1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건이 아니고 8건입니다. 8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봉덕1동에 있는 은하수 음식점이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으로 1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한 바 있습니다.
  대명11동 민주식당에 미성년자 접대 고용으로 2개월간 대명4동 한양식당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로 1차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 1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명3동 내집식당 미성년자 주류판매 1차 적발로 1개월간 영업정지,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명5동에 있는 유흥음식점 백마회관 미성년자 출입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 7일, 대명4동 유흥음식점 영웅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 7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명2동 유흥음식점 안전지대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 15일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렇게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흥음식점허가가 위법처리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이 아니고 적법입니다. 그 경위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대덕타워는 남구 대명1동 1623-1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덕빌딩 지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이미 내무부가 영업허가 제한기간 이전에 즉 89년 6월 8일자로 건축 영업허가를 얻을 때 용도를 이미 무도유흥으로 얻은 바 준공 중에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던 중에 91년 1월 4일자 접객업소, 무도유흥접객업소 조건부허가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조건부 허가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조항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 중에 있거나 또 위생시설 등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관허 업자가 허가관청에 조건부 허가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 관청은 일단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4일 접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10월 22일자로 내무부가 유흥음식점 신규허가 억제를 연말까지 해오다 12월 30일로 허가시효가 끝난 시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1월 19일자로 유흥음식점 허가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규제할래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접수를 받아서 추진해오던 과정에 저희들도 판단되기를 연말까지만 규제를 해도 내무부 범인성유해업소 환경정화적인 차원에서 허가를 억제해 왔는데도 지금 민원처리를 해도 무방하겠지만 좀 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허가억제 규정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질의한 날짜가 1월 9일이었습니다. 1월 9일 질의한 후에 1월 14일자로 질의회시가 왔습니다. 또한 1월 19일자로 허가규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허가의 규제가 별도로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조사를 해서 1월 15일자로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부 허가를 얻은 업소가 3월 8일자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32조 2항에 의해서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왔습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그동안 미비했던 모든 사항을 최종점검해서 적법하다면 조건부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교묘하게 탈법 했는 것 같이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고는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설명을 부언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3일 범죄와 전쟁 선포 이후 현재까지 저희들은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매일 밤잠을 자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결과 대다수 시민들이 일찍 귀가하는 실정이 보이고, 업주들이 준법의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퇴폐, 변태 시간 외 영업행위들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자체적인 평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 실태가 90년도 10월 이전에는 2,537개소가 위반했는데 그 이후 10월 현재 조사에 의하면 2,359개소로 약 7%가 감소되었습니다. 업소수는 178건인데 그 중에서 휴·폐업 했는 업소가 146건이 됩니다. 그 이외 32개 업소가 건전업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옷가게 6건, 분식점 3건, 문방구 2건, 수퍼마켓11건, 양품점 7건, 사무실 3건 이런 업종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저희들 단속에 못 이겨서 전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사자들 숫자는 약 8.2%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주들이 준법정신이 향상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는 455건식 적발되었는데 요즘은 평균 적발건수가 한 달에 231건씩 48%나 감소된 현상입니다.
  시간 외 영업도 과거에는 26건씩 평균 적발되었습니다. 요즘은 12건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가 감소되었습니다. 퇴폐변태행위도 과거는 12건 정도 한 달에 적발되었는데 요즘 평균 9건 정도 적발되는 것을 보아도 25%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거에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3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8%가 감소되어 지금 현재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25개소는 대중음식점이 7개소, 전자유기장이 2개소, 당구장이 1개소로 숫자상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변, 대구가든호텔 주변 이 3개 취약지구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그나마 그 정도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찬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곳도 저희들이 물리적 힘으로 그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떳떳하게 위생과장이 심야업소에 대해서 다시 질문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 구구한 변명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8군 폐유방유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대책에 앞서서 조치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8군의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은 이천1동 3통6반 다수 주민들로서 미8군 영내를 상류를 해서 신천진입 이천동 복개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 80m 주변입니다.
  이 지역 하수관에서는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상류지점에서 하수량이 많아지면서 약 30분에서 40분 가량 기름 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에 따라서 이 원인을 찾아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3월말경 신천주변 하수관에 들어가 하수 역방향으로 3.5㎞를 추적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차로 금년 6회 초 저희 직원이 다시 하수구에 들어가서 정밀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원인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미군부대 내에서 원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미군부대 영내 점검을 시도 해봤습니다만 실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0월 중순 경에 인근주민 피해사실을 박 의원님의 민원을 전달받고 결국 미8군 19지원 사령부 민사청에 협조를 얻어서 실무 부서인 미8군 공병대환경과장과 미8군 관계자와 합동으로 해서 약 3시간 정도 영내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를 정비하는 시설도 있고 세차 시설도 있었습니다만 이 시설에서 폐유나 오염물질이 유출될 만한 부분은 역시 발견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대 내 환경과장 조상태씨 등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가 올 때나 어떤 경우에 8군 영내에 있는 긴급작전 지휘용 지하펌프에서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물이 고이면 이 물을 펌프로써 퍼내어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시점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편 냄새 원인 물질은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과 같이 폐유종류가 아니고 고분자 화학물질 물과 반응을 해서 석탄계 화공약품 냄새가 나는 것으로 추정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먼저 이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성분 규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하 펌프에서 물을 퍼냄과 동시 냄새가 날 때에는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그 하수를 수거하여 환경청과 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액상의 종류를 먼저 분석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미8군 관계자와 신중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한 다음 방류가 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친선 협의회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미8군 공병대장으로부터 자기들 부대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여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냄새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양병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봉덕3동 A-3비행장 입구에서 대덕아파트 앞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구간 내 봉덕3동 캠프워커 후문에서 대덕2차 단지까지 삼정골은 주거환경의 취약지구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며, 앞산순환 도로 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므로 인하여 주변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어 소방도로 개설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현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90년, 91년에 걸쳐서 봉덕변전소 주변 도로축조공사를 비롯해서 도로개설 3건에 연장 338m를 기히 시행한 바 있습니다.
  A-3비행장 입구서 대덕2차 아파트 입구 간에 도시계획 도로는 폭이 8m 길이가 460m로써 소요예산액은 7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편입 부지는 구 공군 부대 부지인 시유지가 많고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므로써 보상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적게 드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비탈면에 접해 있어서 옹벽 설치 등 공사비가 타공사에 비해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축조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추후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고 인한 도로굴착 후의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 구간 내 기관별 굴착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로 인한 굴착이 211건, 통신공사굴착이 303건, 한전공사굴착이 9건, 도시가스공사굴착이 12건으로 총 541건의 굴착허가신청이 있었으며, 현재 93%에 해당하는 506건은 복구 완료되었으며, 35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가능한 중복 굴착을 피하도록 연초에 유관기관의 굴착신청을 일괄 접수해서 굴착시기를 굴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봉덕동 삼정목욕탕 앞 하수도공사는 대덕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하수량이 증가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시에 시공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덕아파트 시공자인 보성주택에서 직경 1000㎜, 길이 223m, 하수도관을 11월 10일 착공해서 11월 15일까지 부설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과정에서 터파기 한 결과 한전 봉덕변전소에서 나오는 고압송전 선로가 노출되어 한전 측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본선도로는 고압송전 선로로써 케이블 이설 작업자에 단점범위가 광범위 해서 시민의 불편이 크므로 단시일 내에 이설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직원 입회하에 우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흄관을 부설했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버스 노선이므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했을 것입니다.
  본 케이블은 흄관의 하단부에 일부 저촉됩니다만 현재 배수에는 지장이 없고 우기 시 폭우 시를 감안해서 앞으로 한전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이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후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복구업체와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업체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스팔트 복구자재인 아스콘의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아스콘 생산이 저조한 것은 지상에도 보도 되었던 바 있습니다만 원자재 공급이 부족한데다가 동절기 연료대책에 따라서 생산량이 벙커C유로 대체 생산하는 관계로 AP생산이 줄고 있고 관급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현재 아스팔트 복구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콘크리트포장, 인도블록, 차도블록, 포장도, 복구 등 시멘트 제품공급 부족 현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복구 구간에 대해서는 자재 수급을 독촉해서 가능한 조속히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재공급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도로굴착승인 통제 등의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유병돈  부구청장입니다.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청사 이전계획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호기을 구성했는 바는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이 공원위원회 구성문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구직할시장이 구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적절하다 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평가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산불은 구청에 전부 맡기고 어째서 공원 그것은 못 하느냐 산불은 연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뿐만이 아니고 재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예방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초등진화를 하더라도 이것이 좀 더 대형화가 된다던가 이럴 때에는 시와 연계가 됩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산순환도로를 35m로 확장을 하면서 주차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순환도로 문제는 지금 방침만 35m로 확장이 되지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계획선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해서 어떤 도로와 접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고가도로를 어디에다 또는 어디 가서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을 어느 장소에 확보를 하느냐 이런 문제 등을 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에 기왕에 주차장시설로 지정된 지역 예를 들어서 미리내 아파트 앞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로확장과 더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 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점도 같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유병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박종대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 관계는 권한을 본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 시청료를 부당 징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발조사를 하여 본청에 보고 한 바 있다고 본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본청에서는 대책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다는 것도 곁들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와 아울러 종합방송법이라 해서 이 안에 국회에 상정되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보처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호공보실장 김재근  예, 비단 이것은 저희 구관내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8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단 구별로 1개소가 있는데 서구만 2개 방송사가 현재 있습니다. 방송문제에 관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MBC나 KBS방송사에서도 유선방송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1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 대전 같은 곳을 비교하면 사실상 저희들은 돈을 그만큼 못 올려주고 있는 실정인데 공보처에서는 물론 접수를 해서 조속한 회시를 안 해 주어서 문제가 있다고 또 부당이득을 어느 특정업체만 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불만스러울 것이고 사실 동감을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하게 움직이려면 공보처에서 법을 제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청료 상한 금액을 정해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는데 사실 그런 법의 미비라 할까 이런 점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위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아닙니다.
  감독권한도 이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은 매년 한 두 번씩 본청 지시에 의해서 감독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감독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감독할 것을 손이 모자라서 하는 것이니 실제 구청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제기된 문제점을 조사해서 본청에 보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로 개설 자투리땅이 국방부 소유인데 미군과 협의를 하느냐 하는 말씀과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냐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콜택시 차고지에 미군이 직접 사용할 시에 미군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 콜택시가 차고지를 사용하는데 시민이 보아도 납득이 안 가는 처사다. 반환토록 계속 노력을 촉구한다는 질의가 있습니다.
  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현재 소유권자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소유부지는 전부가 군사시설 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 소관 재산 같으면 도로다 구거다 이런 것은 건설부 재산이고, 농림부 재산이라면 소류지, 유지 이런 것이 전부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부지입니다.
  국방부가 소유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그리고 한·미간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군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와 시설은 한국정부, 국방부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군과 직접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미군과 직접 절충을 해서 미군에서 사용을 포기해야 이건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도 미군과 직접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콜택시 부지에 미군들이 군사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용과 설치비는 저희들과 협의된 바도 없습니다만 그것은 사후에 한·미협의에 의해서 시설하게 되면 사후 처리문제 이런 것도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아파트에서 삼정탕까지 하수도공사는 대덕아파트 시공자인 보성주택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하수도공사에 대한 감독을 건설과 담당직원이 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현장 주재 근무를 하지 못했고, 주요공정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시공할 때에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세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여 잘못되었을 때에는 시정을 하여 그래서 뒤에 기부체납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건설과장 이세장  최일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다면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독을 한 번도 안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합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예

○건설과장 이세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선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했느냐 하는 질문과 밤 새워 단속했는데 어떻게 8건 밖에 못 했느냐 그 다음 외제양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단속 근거는?
  모범업소 표찰이 그 업소에 붙어 있는데 모범업소 표찰을 붙인 데 대한 의문을 질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먼저 답변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근거가 없다고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전체적인 단속 실적이 500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청소년유해업소 적발을 한 건 밖에 안 되느냐 단속실적이 왜 부진 하느냐.

○위생과장 조규동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단속실적이 왜 적으냐 그래서 단속실적이 1건이 아니고 8건이라는 답변을 드렸고, 단속실적이 적은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대상업소가 유흥음식점에 단속근거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대중음식점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러니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대상의 업종이 우리 관내에 유흥음식점 141개 하고 성인용 전자유기장이 4건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였을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업소에 제재할 규정이 있고 다만 8건이라는 이야기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했는데 대해서 위반한 건수를 적발한 것이 아니고 8건은 대중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것을 적발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은 다만 식품위생법상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박종대 의원께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 즉 말해서 유흥업소가 100여개 되는데 단속건수가 왜 8건 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이 아니냐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지적할 수도 그렇게 저는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를 제가 알기로는 박종대 의원께서 유흥업소에 대한 업태를 상세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예로 어느 업소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동재회관이 유흥음식점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소에는 책임 되는 종업원이 철저히 주민등록증 조사를 합니다. 그런 업소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경찰 부서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나는 업소에 청소년이 감히 출입을 할 수 있는 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건도 전부가 아니고 대중음식점이 6건이고, 유흥음식점이 2건 밖에 안 됩니다.
  유흥음식점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 관내에서 출입을 안 합니다. 중구 타구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중구관내에는 디스코텍이라 하여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는 소위 말해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일이 많아서 업소가 많이 적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밤을 새워 단속했는데 8건이라고 이야기는 총 밤 새워 단속한 건수는 1,472건입니다. 월평균 184건이 됩니다. 밤 새워 단속한 건수가 전체 8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제양주를 팔고 있는데 모범업소 표찰이 왜 붙어있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외제양주를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생과 식품위생법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를 적발하면 관세법에 의해서 관할세무서에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발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을 왜 붙여주었느냐 금년도 5월달부터 효율적인 위생업소 감시감독을 위해서 보사부가 삼분화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삼분화를 했는데 모범업소 선정 기준은 5월 1일 현재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소는 무조건 모범업소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를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년간 그 업소에는 진정이나 특별한 제재가 없는 한 위생감시원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범업소 삼분화 취지 규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은 백종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덕타워 영업허가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시 접수건수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접수건수는 일반유흥음식점 허가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박종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루 전날 허가한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감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의심이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 전이 아닙니다만 19일이고 15일날 허가 처리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틀 전에 처리했는 것 같은데 하루이던지 이틀이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오해도 할 수 있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언제 규제가 될는지 그것하고 하등의 상관없이 행정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허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허가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자기 것을 되돌려 가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는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위법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법정신 하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관내에 허가 여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알아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대하여 위배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시점이나 그 당시 시점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는 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위생과장의 솔직한 심정으로서 허가를 과연 해 주어도 괜찮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허가 제한권자인 시장에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서면상으로 질문을 받아서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대중음식점이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변태영업의 대상업종을 우선 말씀드리면 2,706개의 허가가 되어 있는데 대중음식점이 해당됩니다. 대중음식점이 주로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변태영업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소위 말해서 아가씨를 두고 접객행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른다던지 이런 유흥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했을 때 변태행위가 됩니다.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7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동이 심야우려업소가 2개소, 주택가 변태우려업소가 6개소 있습니다. 이천1동이 심야우려업소가 1개소, 주택가 변태우려업소가 8개소 이런 식으로 총 우리 관내에 상습고질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상습고질업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간 외 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시키고 그 뒤에도 영업을 하면 허가 취소시키고, 허가 취소 뒤에도 영업을 하면 폐쇄하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업소가 상습고질업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권력을 도전하는 업소가 17개소 있습니다. 이 업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업주들 전부 화원교도소에 한번씩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 누가 운영하느냐 하면 전과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우려업소는 어떤 업소들이냐 하면 저희들 단속반이 안 나간다면 오늘은 착각을 해서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부터 또 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항상 저희들 감시원이 단속이 지속될 때만이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해서 눈을 돌리면 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업소, 주택가에 있는 우려업소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잘 알겠습니다만 저가 자꾸 자신 있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말씀드린 것이 우려업소입니다.
  우려업소가 주택가에 대형으로 감시반의 눈을 피해서 탈법할 수 있는 우려업소가 120개소가 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놓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탈법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김상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미8군 부대 영내에 자동차나 세차시설에 대한 완벽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시내 세차장처럼 주기적이나 필요할 때 점검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유수분리나 배출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주변에는 청결문제가 양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되는 냄새는 단순 폐유가 아니고 화학물질과 물이 서로 섞인 화공약품 냄새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단 냄새나는 그 시점을 포착하여 물을 담아 와서 환경청이나 보건연수원에 검사의뢰를 하여 이 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어 다시 부대에 들어가서 그 성분을 사용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제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세차장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어렵겠습니다 마는 오늘도 공병대장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우리가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일차적인 협조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채수를 하여 성분을 검사한 뒤에도 필요할 때에는 부대에 들어가서 채수반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냄새가 나는 일ㅇ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느냐 설치를 해놓고서도 기계를 돌리지 않는다던지 그런 문제는 가동여부는 실험을 못했습니다.
  배출방지시설을 하여 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