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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3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함이 적절하다는 뜻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96년 7월 12일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 제출) 

(10시4분)

○위원장 최학연  의사일정 사항인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성격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세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도출된 문제는 기록을 해 두셨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는 각 실과장님께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생략하시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 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시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최학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추가경정예산액 2억8,824만6,000원중 65페이지 전산실 소관의 통계전산운영 추가경정예산안 5,312만1,000원을 제외하고, 78페이지에 행정감사 30만원을 합하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억3,542만5,000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 333만1,000원 감시켰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계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단가 인상입니다.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역시 기획실에 인부임 두사람에 대해서 단가 인상분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106만7,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 경비가 7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법령추록대금, 관보대금 해서 1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40 경상적경비 4,3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3,885만원입니다. 구정현황입니다. 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정현황 인쇄를 하는데 275만원, 구정연찬집 발간하는데 210만원, 구정백서 발간하는데 750만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서 유인하는데 150만원, 구청장 자치구정 1년 발간하는데 1,500만원, 타시도 및 외국인 방문시 구정에 대한 업무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홍보책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 포상금입니다. 우리 구청에 저희 직원들이 구정연찬을 하는데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직원들의 발표회입니다. 최우수 한 사람에 대해서는 30만원을 해서 포상금을 1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상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8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290만원, 공유기 10만원. 공유기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에 연결하는 기계입니다. 전압조정기 8만원, 전압조정기는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전압이 고르게 들어오지 않아서 필요한 기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저희들 기획실에 다기능사무기가 2대 더 필요해서 260만원. 팩스기 모사전송기입니다. 1대 150만원, 심사분석 600만원 책정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보고서 입니다. 구청에 총 98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각 실과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각 실과별로 계속 통보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인하는데 500만원.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을 만드는데 100만원 이래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비로 1억8,385만9,000원 올렸습니다. 내역별로는 거의가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수당은 1,326만6,000원 감시켰고, 자격기술수당은 1,044만원을 기술수당으로 해서 위에서 더 주도록 해서 더 얹었고, 특별상여수당은 3,410만원 감시켰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업무를 가장 잘본 사람에 대해서는 급수별로 시상을 하도록 특별상여수당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연말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같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누가 일을 더 잘했다 더 잘못했다 하는 판단기준은 어렵다 해서 이것은 곤란해서 이번에 3,400만원을 삭감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편성을 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예산업무를 다루면서 사실상 당초에 400만원을 얹었는데 이것이 조금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8,9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량비 1,0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사실상 실과에 급식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각 실과에서 야근을 한다던가 필요할 때만 돈을 지급하도록 통제적 수단으로 해서 1,0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가 2,000만원 얹어졌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당초에 2,000만원 있었는데, 또 2,000만원 더 얹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상여수당을 3,400만원을 감해서 그 중에 2,000만원 얹은 돈인데 이 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시상을  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각 실과별로 일을 열심히 했는 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견학을 한번 시켜 줌으로 해서 오히려 사기앙양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특별상여수당을 감해서 여기에다 더 얹었고, 그 다음에 거기 내역은 없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직원들 취미클럽에 약 300만원, 그리고 직원들 체육대회 등에 돈을 얹어서 결과적으로 3,400만원을 그렇게 감을 시켜서 얹었다는 것을 부연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연금지급금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는 상용인부 우리 각 실과에서 일용직 인부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5,9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 해서 712만5,000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양정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에 지침상 기획실에 얹도록 되어 있어서 712만5,000원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더 얹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800만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내역을 보시면 상이군경남구지회에 200만원,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에서 지침이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회 이런 분들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당초 400만원은 연간 보조금이 적다 이래서 200만원을 더 주라고 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200만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총 4개 단체에 대해서 8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65페이지 중간은 전산실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입니다. 감사계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내용인데 직원들이 출장이라든가 또는 출퇴근시 우리 남구 관내도 좋고, 대구시 전체에 쓰레기라든가 또는 폐차량, 하수도, 도로파손 이런데에 우리 직원들이 보고 즉시 고쳐야 할 사항 또는 치워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을 직원들이 제보를 해줌으로써 깨끗한 대구시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제보를 해주는 직원에 대해서 약 2명 정도를 연 2회 포상금을 지급하면 우리 대구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수용비 중에 인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1,000만원 미만은...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신학 위원    경쟁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몇개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수용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대구시에 인쇄업자들이 조합이 구성된 인쇄소도 있고, 또 조합에 들지 않는 그런 인쇄업자들도 있습니다. 몇개인지 그것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1,000만원 이상 우리 수용비에 대해서 책을 만들 때 입찰을 할 때는 그분들이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불문을 하고 다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자치구정 1년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정1년 구청장에 대한 실적을 구정1년에 담겠다는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 구청장 단체장으로 근무했는 것도 사실상 1년밖에 안되고 기존 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홍보책자상에 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어떠한 외환내빈에 그러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 1년쯤은 구정1년 발간하는 것을 예산낭비도 있고, 어제도 이야기 있었지만 이천2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 짓는데 4,000만원이 모자라서 경로당도 졸속 경로당이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금년에는 이것을 발간을 하지를 말고 내년 2년쯤 후에 그때는 수집할 자료도 많고 풍부하고 또 내용이 알찬 그러한 구정발간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자치구정 1년 발간을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 자치구정 1년은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 구청장에 대한 신문보도에 보면 PR성이 있다 또는 어떤 개인적인 PR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일했다기보다는 우리 구청에 총 사업건수가 각 실과별로 98건을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작년에서부터 계속 되는 것도 있고, 또 금년에 새로운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구정을 펼쳤느냐 주민들이 우리가 30년만에 부활된 민선시대에 과연 1년동안에 어느정도 소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주민들 한테 알림으로 해서 과연 민선시대가 필요하다, 관선시대보다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구청장이 들어가서 이런 일은 관선때는 안하던 것을 민선에 들어와서 많이 했다 이런 것을 어느정도 주민들 한테 알림으로 해서 과연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안좋으냐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좋은 취지로 발간을 해서 민선자치시대에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구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1년동안 민선청장으로서 기존 행정을 배운다는 1년이 안되었느냐.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기존행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년동안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 한테 그렇게 홍보할 만한 알찬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쯤에 가서 1년 더 구정을 보고 난 다음 구정 2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 내용도 알차고 풍부한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서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동안 기간 자체도 너무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책자를 발간을 안 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 위원님 말씀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물론 내용물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단위에서 크게 어떤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상 예산도 적고 또 구정에 대한 업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반응을 들어보고 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각 구별로 민선자치 1년이 되어서 비교도 많이 나옵니다. 남구가 어떻고, 또 서구가 어떻고, 중구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 구청만 1년 동안에 아무 했는 것도 없이 이런 책자도 하나 안 만들고 홍보도 안하고 하면 남구청에는 구청장 1년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 것이 없느냐. 주민들한테 전혀 보고도 없고 말이지 타구에는 보면 책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만들고 신문에 보도도 나오고 1년 동안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남구만은 유독 이렇게 없느냐. 혹시 그런 주민들 이야기도 들을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들이 적은 것이지만 우리 구 단위가 예산도 적고 인구도 타구에 비해서 적고 그렇지만 그래도 민선시대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지만 주민들한테 소개를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지방자치 우리 손으로 뽑은 구청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 주는 것이 적은 일이지만, 물론 이신학위원님은 너무 일했는 것이 없지 않느냐, 1년동안에 무엇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은 일이지만 주민들 한테 알림으로 해서 민선이 필요하다 또는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방금 이신학위원님께서 자치구정 1년 발간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방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현재 이것을 보면 예산이 아까 우리 이천2동 같은 경우에는 돈 4,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수십년 사용할 건물을 반쪽 건물로 지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홍보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지가 이것 외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구청장님이 하시는 모든 공약사업이나 자치구정에 대해서 하는 것 우리 매달 대덕소식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23만 구민에게 다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실지로 필요한 것 수십년을 내다보고 할 일에는 오히려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이런 간단한 개인 홍보, 눈에 보이는 옛날 관치행정때 하는 그런 습성으로써 개인 홍보에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1년 동안에 우리 손으로 뽑은 구청장이 들어가서 그래도 적은 일이지만...
박순종 위원    차라리 그러면 우리 대덕소식지가 매달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00부 해 보아야 1,000명 밖에 못 가지만 우리 대덕소식지는 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고 주민에게 한사람 한사람 앞에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있는데, 틀에 박힌 대덕소식지를 매달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서에도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대덕소식지를 지면을 한면을 늘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도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때 결정을 지어 놓았는데 다른 예산도 거의가 이래요. 당초예산때 해 놓으면 추경때 올리고 하면 당초예산때 예산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획실에서 잡아 놓았는대로 당초예산이고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예산 잡았는대로 그대로 올려 주어야 되는 게 삭감해 놓으면 추경때 올리고 언제든지 찾아 쓸 것은 다 찾아 쓰니까 여기 계산이 다른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꼭 필요한 곳에 안 올라가고 이런데 자꾸 올라가니까 기획실에서 앞으로 좀더 생각하셔서 실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서 기획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59페이지에 특별상여수당을 약 3,400만원 정도를 지급이 안되고 그 중에 약 2,000만원이 국외여행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수당이 공무원 복지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쓰여지는 일환으로 또 해외연수도 견학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보다 앞서가는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최근에 각계 여론이 낭비성 여행이 너무 많은 걸로 언론에 지적이 되어서 일각에서는 여행자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시점에 있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여론을 선도를 하고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과소비 풍조를 먼저 조장하는 낭비성 여행이 많은 것으로 여론화 되어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이 전공무원 수의 약 10% 정도가 연간 가는 걸로 대충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 되면 약 10여명 코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김선명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상여수당을 내용을 보시면 4급, 5급, 6급, 7급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5급이면 5급이 우리가 2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일을 잘했다 한두사람 또 누구는 일을 못했다 해서 수당으로 하면 현금을 주어야 되는데 누구는 일을 열심히 해서 현금을 주고 또 여타 과장들은 돈을 안주고 이러면 다같이 구청에서 구정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현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첫째, 경중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도 있고, 또 퇴근시간이 되어서 정시에 퇴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선별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또 현금을 주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 약 730여명중에서 사기에도 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사실상 현금을 주지 말고 그 중에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그쪽에 하면 인원도 줄어지고 2,000만원 같으면 약 6~7명 정도밖에 못가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으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 총무과에 각 실과별로 금년도 예산을 얹어서 해외 배낭여행이다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이쪽으로 돈을 돌려 놓았다가 가을이나 꼭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내주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안 쓰여 질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기술자격수당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이것은 금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식품, 환경, 지적 이런 사람에 대해서 1급이나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당을 주도록 공무원 기본수당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금년도부터 더 주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추가로 5,000만원 해서 3명을 예산편성 해 놓았는데 1억 5,000만원이 불었네요? 60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김재철 위원    3,000만원은 무엇이고, 5,000만원은 지금 나가면 퇴직금을 5,000만원 주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청소과에서 인부를 관리를 하는데 혹시 중간에 사고를 내어서 만약에 3월달이나 2월달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복무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되어 상하반기로 나갈 때 있고...
김재철 위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몇년동안 퇴직금을 퇴직할 것이라 가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은 3,0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이 되어 있어 퇴직금이 더 불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3,000만원짜리가 있고, 5,000만원 짜리가 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수시로 나가는 사람은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정년이 되어서 하면 호봉수가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하고...
김재철 위원    중간에 나가는 분은 3,000만원 주면 되는데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은 5,000만원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까지 몇 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 짜리가 없었고, 이번에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달라졌는가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4개 단체만 200만원 더 올려 주면 다른 보조단체에서는 아무 말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임의단체와 정액단체가 있는데 저희들 규정에 정액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그리고 상이군경회나 이런 협약단체와 협약을 해서 정부와 협의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 대해서는 더 주어라 이런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더 얹고 하는데, 임의단체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작년 예라든가 전 예라든가 안그러면 구청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더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구청장이 조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남 위원    이것은 다른 구청하고 똑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똑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제가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역시 군에 수십년간 있었고 나와서 향군회장도 다년간 했는데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회 전몰유족회 이것은 제가 있을 때도 정부에서 보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공수훈자회는 보조금이 없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몇명 안되는데 언제부터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알기로는 2~3년 되었는 걸로...
○위원장 최학연  얼마 안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최학연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같은 데는 금년에 200만원씩 더 보조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최학연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울에 향군 본회 총회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말은 없었는데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족회 상이군경회장들이 우리 대구시 각 구별로 만나서 기관단체자들한테 아마 부탁을 한걸로 알고 그래서 기관단체장들이 승인해 주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식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을 내무부하고 재경원하고 만들 때는 8~9월달 되면 거의 끝납니다. 다음 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때 8~9월달에 거의 끝나서 그래서 그 지침을 약 9월달되면 저희들 한테 지침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예를 든다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상이군경회는 얼마를 주어라 이렇게 편성을 할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라 보통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단체에서 도저히 4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이 회를 운영할 수 없다 이래서 이분들이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미 예산편성 지침은 내려와서 저희들이 작업은 다 끝난 상태에서 정부하고 이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저히 400만원 가지고는 살림을 살수가 없어서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참고적으로 방금 김선명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2~3일 전에 경우회 남구지회장이 청장님하고 며칠전에 김대성의원이 경찰 출신으로 알고 구청장을 방문해서 경우회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가 있었지 싶어요. 어저께 그분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구청장이 보조금을 좀 도와 줄려고 그러는데 최의원 오늘 구청에 들어가면 청장님한테 전화도 없고 한달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더라. 저는 경우회 회장님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는 사항이고 제가 구청에 가는 일이 있으면 청장님 만나서 한번 물어보기는 물어 보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김선명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에서 자꾸 청장님한테 보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 바란스가 안 맞는 것은 청장님 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제가 검토는 해보겠다 했지 도와 준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대로 경우회 회장한테 전한바 있습니다. 어저께 각종 공문이 왔으면 제가 언급을 안하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400만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200만원을 더 올려주라 하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경우회 관계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단체를 놓고 면밀히 분석을 해본 결과 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시정을 일을 하다가 나간 개인적인 단체이고 경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남구에 어떤 현저한 발전을 위하는 그런 공식적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타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 과연 도와줄 수 있느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도 집행부 판단도 이것은 어렵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구청장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의단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무부에서 규정을 지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현저히 공이 있거나 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새마을 단체라든가 노인복지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 수 있지만, 경우회, 동우회는 어렵다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저희도 사실은 경우회를 도와 줄려고 하면 동우회도 도와 주어야 되고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런 재정형편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회, 미망인 유족회 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유족이 된 사람은 정부단체에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여기에 곁들여서 경우회 경찰들도 공을 세웠지만 그것은 명분이 안선다고 저도 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실장님, 자치구정 1년 발간 문제 1년간 보류해도 되겠지요? 양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녹음이 되어있고,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여기 무공수훈자회에도 상이군경지회에 들어있는 사람이 많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의가 이중으로 많이 되어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경우회라든가 행정동우회 그분들 우리가 충분한 퇴직금을 타서 다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분이 예를 들어서 시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수한 일을 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우리가 당초예산때 이렇게 해 놓으면 모여서 앞으로 전에 우리가 군경유족회고 미망인회고 전부 다 다른 방면으로 도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큰 뜻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문이 내려오면 중앙정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내무부에서...
박순종 위원    단체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박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인건비등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도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내무위원회 최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공보관리비와 문화예술체육진흥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73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6,250만1,000원에서 1,323만4,000원이 증액된 총 1억7,5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지난 1월 22일자로 대덕문화전당 개원 준비단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신설됨에 따라 직원 2명이 보강되었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증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6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덕문화전당 개원준비단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민 반공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도서로 구입 각동에 보급해온 통일한국, 극동문제 도서는 의식교육용으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으며, 연합화보 구독료가 월 500원 인상됨에 따라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감사패 제작비는 구정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을 소개하기 위한 화첩용역비를 화첩제작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요원 활동여비 60만원은 우리 구청을 출입하는 기자와 기타 언론사 기자들이 구청을 방문 취재시 자료수집 및 현장을 동행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방송사 출연시에 방청객 동원 등에 필요한 여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3개계에 현원이 12명입니다만, 사무기기는 컴퓨터가 2대, 프린트기가 1대뿐이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번에 컴퓨터 1대외 레이져프린트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각각 250만원과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동별 지원금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신축중에 있는 대덕문화전당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자문단을 앞으로 구성 운영코자 보상금으로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사업비로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인 국비 2억5,000만원이 지난 3월달에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감리비 증액 7,095만2,000원은 지난 1월 15일 건설교통부에서 감리용역 인건비로 평균 약 33% 인상 고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축구단 급량비와 118페이지 주민전산카드 판독기 구입비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장께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구민체육광장 시설관리 인부임 115만4,000원 증액 편성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118페이지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 500만원은 지난 2월 구민체육광장이 완공됨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향토유래 표지비 사업은 당초 지명유래지 5개소와 사적유래지 5개소에 대해 표지비를 세울 계획이었으나 기초조사를 하다보니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사업비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충분한 기초조사와 표지비규모 전문가 의견, 설치위치등을 검토한후 사업을 시행코자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운영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안되었다가 책정되었는데 관리비가 어떤 곳에서 사용되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시공회사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관리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도 화장실에 가면 손씻는 세면기가 어떤 분이 거기에 가서 부수어 버려서 밑에 부서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될 부분 그런 부분에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꼭지가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어린아이들이 물 내려가는 하수구에 뭘 자꾸 넣어서 하수도 물이 안빠진다든지 가로등을 자꾸 파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신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구청의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몇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아까 기획실에서 올라온 타도시 및 외국인 방문시 구청소개에 대한 홍보제작물이 있고 여기 구정소개 화첩제작이 있는데 내용이 대략 어떤 식으로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각 실과별로 자기 담당하는 업무를 홍보를 주로 분담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주로 시책이라든지 글자를 써서 설명할 그런 홍보책자가 되겠고, 저희들 공보실 책자는 주로 사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대사회는 PR시대이고 선전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보실에서 화첩제작에는 500만원이 되어 있고, 기획실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오히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옳은 제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부산, 김천, 대전쪽으로 몇군데 가보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다른데 하는 것 보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과 통합을 해서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소개가 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본위원의 바램이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도에서는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에 남구 사랑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데도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그런 것과 현재 보면 공보실장님은 돈을 쓸줄을 몰라서 그러실때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오히려 꼭 들어갈때는 사랑방 컴퓨터 PC통신망은 설치를 해놓고 공보실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많은 홍보물을 내어 놓아야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대덕문화전당에도 국.시비가 내려오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 문화회관을 보면 해놓고 나니까 음향시설이라든가 무대 같은 것이 상당히 잘못 되어서 예산만 엄청스럽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옳은 효과를 못누리고 있는데 얼마전 우리 음향시설에 대한 업체가 공보실에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앞에 다른데 예산을 보면 쓸데없는 개인에 대한 선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시키는데 실지 수십년을 바라보고 하는 대덕문화전당 같은 곳은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남구사랑방에 홍보물을 실을 그런 질좋은 우리 남구소개를 위한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박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보실 주업무가 구정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업무중에 하나입니다만, 여태까지는 각 실과별로 각 부서별로 홍보업무를 분담을 하고 공보실에서 총괄에서 홍보업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적하시는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 책자와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책자를 나중에 박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중복이 안되고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비록 예산은 기획실에 얹혀 있더라도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우려가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통신 이 파트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산실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파트도 공보실에서 조금 자료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PC통신을 통한 저희들 구정홍보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 음향시설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대덕문화전당이 다 짓고 난 뒤에 이용할때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고요. 음향시설은 아직 발주를 안했는데 설계가 공보실에 도착이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발주하기 전에 과연 무대음향시설이 적합하고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느냐를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이신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해서 검토한 뒤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획실에 했는 것 하고 오히려 이것은 공보실에서 화첩제작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고, 해야 좋은 책자가 될줄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기획실에서 이것 다 잡고 한다고 잘못되어서 기획실은 많이 올리고 공보실에 적게 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왜 그러냐 하면 홍보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좀 강력하게 하셔서 공보실장님께서 책자를 어차피 이런 것은 만들때 옳게 만들어야지, 본위원이 자료를 구해 놓은 것이 많은데 언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앞으로 수정예산을 하든지 해서 책자를 하시면 확실하게 하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어중간하게 만들어 넣으면 예산만 낭비시키고 책자를 만드나 마나입니다. 양쪽에 합하든지 해서 옳은 책자를 만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116페이지 감리비 안있습니까? 처음에 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대덕문화전당 지을때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감리용역을 주어서 계약을 했는데 보통 1년내 끝나는 공사는 물가가 변경이 된다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도 계약을 한번 하면 끝납니다. 더 증액을 안해줍니다. 단, 연차적인 공사 2년이나 3년 걸리는 공사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랐을 경우에는 법에 올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남구로 봐서는 대덕문화전당 건립이 상당히 큰 공사인데 거기에 보니까 문화전당 건립 자문단 운영을 하겠다고 있는데 자문단 운영은 민간인으로 합니까? 공무원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위원님, 아직 이것이 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구상은 공무원과 대덕문화전당을 짓고 난 뒤에 주로 사용하는 예술가, 음악가라든지 연극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몇분 공무원하고 같이 또 건축이나 그 방면에 전문교수님 한두분해서 나중에 다 짓고 사용할때 이것이 불편하다 잘못되었다 신경을 안썼다 하는 말이 안나오도록 자문단을 한번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으면 나중에 짓고나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 발상은 건전하고 좋아요. 발상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문단운영 보상에 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13명 정도해서 1만원 해서 4회 정도 해서 52만원 얹어 놓았는데 민간인들이 한다 하면 1만원 가지고 나는 공무원들이 해서 식대 정도는 경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것도 참 상당히 좋아요. 대덕문화전당 앞으로 가칭 운영위원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좋겠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내가 볼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민간인하고 공무원도 일부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수당의 성격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회의할때 간단한 다과정도 그 정도로 해서 52만원을...
김재철 위원    수당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좀더 깊게 연구를 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반영하는 것도 안좋겠나 싶고, 참고로 그 옆에 남부도서관이 개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이 오라해서 내부시설을 완전히 봤는데 거기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극장식 세미나실 시설이 아주 훌륭합디다. 훌륭한데 지금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거기에 돈을 하나도 안받아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극장식에 가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식당도 하기 때문에 음식도 싸게 먹을 수 있고 한데, 이수학 관장이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대덕문화전당이 막대한 돈을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100억 들여서 그런 것을 짓겠습니까? 땅을 시에서 받아서 그런데 100억 가지고도 못 짓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였을때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박순종위원 말씀처럼 시설이용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남구구민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 앞으로 운영체계가 면밀히 검토되고 수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보상 그것은 수당 성격이 아니고 회의비 성격이라고 하니 그런데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도 몇명이 참석하고 공무원도 참석하고, 일반 예술인도 참석을 하고, 주민도 참석해서 가칭 대덕문화전당 운영위원회 라는 것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외국의 경우에 다 그렇게 합니다. 문화전당, 도서관, 기념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렇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자문단 계획이 아직 완전한  성안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대덕문화전당을 지을때까지는 자문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준공이 되고 나서는 운영위원회 성격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완전한 안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내년도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요. 수당성격으로 예산도 조금 증액해서 새롭게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도서관 예를 드셨는데 저희들 사실 대덕문화전당을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억지로 땅을 사서 지을려고 그러면 100억 가지고 못 짓습니다. 땅값만 해도 보통 건물 지을려고 하면 50%는 땅값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남구관내 중심지에 짓는다고 보면 200억 이상 저희들 추측입니다만 200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고, 이런 100억 정도 들어가는 남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나서 이용하는 것도 불편이 없고,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은 의견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구민체육광장 시설관리 하는 인부가 일용직입니까? 상용인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일용인부입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향토유래표지비 사업관계를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제가 문화공보실에 근무하기 전부터 김우식과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근무를 하실때도 검토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삼정골이라든지 안지랑골이라든지 야시골이라든지 옛날부터 남구 관내에 이런 지명이 있었는데 도시가 발전이 되면서 아파트 숲에 묻혀버리고 지금 거의 잊혀 버렸는데, 그런데 적당한 장소에 옛날 내려오는 유래라든지 지명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잊혀져 가는 것을 안 잊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비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해 볼려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설치할 장소라든지 또 지명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라든지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확정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더 두고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계속 금년하고 내년도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때 가서 새로 1년 후에나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취지는 그렇습니다.
송영남 위원    제가 물었는 것도 이것이 전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정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역시 유래라든지 지정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내년도에 해도 어떤 형태로 확정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올렸으면 의욕을 가지고 했으면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똑 안하게 되는 원인이 어떤 것에 있어서 그런지 내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송위원님, 당장 그 계획을 안한다 그 말씀은 아니고 계속 이 작업은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하기에는 안맞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들 좀 자문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원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좀 쉽습니다만 우리 시가지 중심지 이런데 할려니까 영선못이라든지 이런데 할려니까 위치선정도 상당히 어렵고, 또 비의 규모라든지 비에 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단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래서 검토를 장기간 하니 뭐 합니다만, 시간을 좀 두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그런데 야시골 하면서 삼각로타리 주위를 하고 했는데 공원을 다 조성해 놓고 나면 다시 할려면 힘들 것인데 할 수 있는데는 일찍 생각을 하셔서 조사를 해서 하면서 같이 하는것은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PC통신 같은데도 그리고 우리 정보비라든지 딴 출장비 같은 것을 올려서 사랑방 방금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여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가 있네요. 좀 올려서 예를 들자면 이천1동에 마태산 유래를 알기 위해서 공보실에 전화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런 것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경비같은 것은 예산을 조금 올려서 교수님들이나 지역에 원로들 한테 일찍 알아서 우리 사랑방 통신 할 수 있는데 이런데 좀 얹어 놓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공원할때 그런 한쪽이라도 공사할때 예산을 전혀 삭감을 시키지 말고 이번에 할때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테마공원에는 테마공원 건설하는 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때 추진부서하고 저희들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팀에서 유래 관계는 과제로 발의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여비를 좀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저로 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럴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 편성을 시켜서 해서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학생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매일 빼 보지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김선명 위원    구민체육광장에 식수대라 해서 설치해 놓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선명 위원    수돗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수돗물입니다.
김선명 위원    어린이들이 먹고 냄새가 많이 나서 구토증을 일으킨 적이 있거던요? 지금 식수라고 표시도 안해 놓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관리인부가 계시고 상주를 합니까? 관리인부가.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관리인부가 공무원 근무하는 것과 같이 하는데 일요일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수요일날 휴무를 시켜놓고, 일요일,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화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대신 토요일은 6시까지, 일요일도 6시까지 근무를 시켜 놓습니다.
김선명 위원    수도로 되어 있으면 식수면 식수라고 표시를 했으면...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인데 저희들이 미처 표시는 못했습니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표지비사업 이야기인데 이것을 산재를 시키지 말고, 요즘 애들이라든지 우리 후손들이 그곳에 안가면 모르잖아요. 그곳에 갈일이 없습니다. 한발짝도 걸어가기 싫어 하는데 우리는 영선못이 어디라 하면 벌써 영상이 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곳에 안가면 모르기 때문에 문화전당에 역사관 비슷하게 해서 한곳에 모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영선못이 어느 어디쯤있다, 그리고 야시골 이런 것은 명칭이 뭐합니다만 어떠한 그런 것이라도 역사관 쪽에서 만들어 놓아야지. 문화전당을 그런 쪽에서 활용을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월차유급수당 안있습니까? 118페이지 1명에 11일간 기정예산을 짤때 1명에 11일 날짜를 넣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위원장 최학연  1명에 11일 날짜 다시 수정하는데 2,660만원에서 360만원이 더 불었는데 한달에 월차유급수당은 계산을 안하고 애당초 예산을 짰나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위원장님, 월차수당은 이렇습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요. 단가가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2만3,130원이었는데...
○위원장 최학연  하루단가가 올랐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하루단가가 2만6,6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익이 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날짜 변동은 없고.
○위원장 최학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때 예상을 안하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아닙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노임단가는 보통 노임은 얼마로 해라, 또 무슨 기술있는 노임은 얼마로 해라 하는 지정을 해 줍니다. 그에 따라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물가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올려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런 것도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학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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