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7월12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최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조례안과 상징물 선정시 참고한 참고서류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구민들이 내고장을 아끼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구상징물인 구목, 구화, 구조를 선정하고 민선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상징물로 전구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를 상징코자 함이며, 지역정서에 맞는 상징물을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목적과 내용 그리고 활용이라는 3개 조문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여 구목을 이팝나무로 하고 구화는 개나리로 하며, 구조는 까치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의회 의원님과 간담회시 협의를 거쳤으며, 전국 시.도별 상징물현황, 대구광역시 각구별 상징물 현황, 각구별 조례안을 참고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써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할수 있는 구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내용으로써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목은 이팝나무로 한다.
2. 구화는 개나리로 한다.
3. 구조는 까치로 한다.
제3조 활용으로써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물 각종책자, 홍보지 발행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로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구상징 선정을 위한 구민 설문조사 실시결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전국 시.도별 상징물 현황, 대구광역시 각구 상징물 현황, 그리고 구목, 구화, 구조의 학술적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구 상징물을 제정 자치문화향상 및 구민들의 유대의식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한 구목, 구화, 구조의 관련근거 마련을 위함이어서 집행부의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김위원님 간담회시 거론된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한 날짜는 96년4월22일 16시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그것은 그것보다 조금더 일찍......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중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빨리 안하고 간담회도 4월22일날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고 간담회 끝나고 저희들이 바로 의회 임시회기가 없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어진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저희들이 간담회시 선정하고 조례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선정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대구시에 시목을 지금 전나무로 해 놓았습니다. 이팝나무로 바꾸어야 된다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위원님이 남구에서 미리 선정해서 언론에 보도도 안되었는데 시에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행정이 안되느냐 이런 지적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아닙니다. 김위원님 시목은 전나무로 벌써 몇해전부터 정해져있고 그것이 우리 대구시민 정서에 맞지않으니까 이팝나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지금 일고 있습니다. 아직 시에서 정해놓은 전나무를 이팝나무로 바뀌지는 안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보시면 호적사무는 국가사무중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코자 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올바른 정비와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률해석상 원래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써 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놓아두었고 우리가 제안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 호적시행규칙에 보면 당초 우리 조례가 제정할때는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의 상한선을 안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단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또 지역간에 농촌과 도시와의 차를 두도록 이렇게 상한선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집권제 되어 있을 때 내부수행을 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95년 6월 5일날 학력및 생활정도를 없애 버리고 지역간도 없애 버리고 규칙에 다 바로 못을 박았어요. 기간에 1개월에 얼마 3개월에 얼마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끝에 장 봐주시면 7번에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그런것을 자체조례에 정할수 있는지에 여부, 이것을 법원행정처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한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법원행정처 회신이 전에는 조례로 되었었지만 지금은 정할 필요가 없다,  내무부에서 규칙만 정하면 된다는 질의 회신이 내려왔고, 그래도 실제 우리가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에 필요없는것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질의 종목에 보면, 제가 설명하는것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일끝장을 봐 주십시요 그 끝줄에 보면 시.읍.면의장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을뿐 자체조례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할수 없을것이다 라고 법원행정처에서의 질의 회신이 내려와 있고 법령상 이것이 맞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없애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호적업무는 모두 호적법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이며, 또한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에 의거 시.읍.면장은 별표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의 부과 안할 수 없고, 자치조례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임의로 정할수 없으니 조치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그것이 우리가 조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살려놓자 하는 의미에서 규칙을 맞추었는데 이것이 인제 법률상 보니까 안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시민과장 이춘상  예, 했습니다.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그때 폐지안이 올라 갔으면 앞서가는 행정이 되는데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질의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