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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7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3.   가. 전 산 실
  4.   나. 총 무 과
  5.   다. 시 민 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표에 따라 전산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원전산실장께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원전산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산 실 
  
○전산실장 윤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전산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저희들 소관이 6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앞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토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세관련 고지서 및 각종 명세서를 찍기 위해서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복사기 처럼 토너가 들어갑니다. 그 토너가 년초에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경비 요인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 입니다.
통계연보발간은 원래는 300부였는데 200부로 계상을 해서 잘못 되어서 100부 더 신청을 했습니다.
  통신보안세부계획서 발간 이것은 저희들 통신보안을 지금까지 계획서를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총무과에서 일반보안에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보안 스티커 이것은 전화기에 지금 통신보안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화기에는 다 붙어있습니다. 그것 제작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것은 휴대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휴대폰이 5대가 있습니다. 정,부청장 3국장 해서 5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래에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2만7,000원에서 기본료가 2만2,000원으로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휴대폰 4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도는 2대는 민방위재난관리용으로 이것은 시비로 내려와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불을 합니다. 나머지2대는 의회 국장님 1대하고 청장님 휴대폰이 내용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4대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에대한 사용료도 월5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로 57대가 있습니다마는 4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용으로 4대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대한 사용료인데 사용료가 저희들이 계상 할때만 해도 9,000원 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8,000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청약료가 있는데 모든것은 청약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5회선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이번에 행정전화가 전부1대씩 증설이 됩니다. 봉덕1동을 빼며는 15회선이 되겠고 그리고 남구사랑방이라 해서 하반기부터 가동을 하게됩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 사용료가 15회선 그래서 30회선 그리고 36에서 5를빼면 31인데 나머지 1회선은 보건소 전화증설 1회선 이래서 동에 행정전화15, 남구사랑방15, 보건소 1회선 해서 31회선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청약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용료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누었는 이유가 1번,2번 좀 복잡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31회선이 늘게 되겠습니다.
  기정에는 49회선 26회선 입니다마는 거기에 21회선과 10회선이 늘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31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덕에서 남대구 구간하고 봉덕~봉덕 구간인가 하면 가까운 동 봉덕2,3동 이천1,2동 대명8동은 봉덕전화국을 거쳐서가고 나머지 동들은 남대구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덕전화국을 지나서 남대구까지 연결하는 그회선 사용료가 이것은 1만1,000원이고 봉덕~남대구간은 1만3,50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관리행정전산망으로 하고있는 주민관리감시망이라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주민관리가 이상이 없느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화회선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6만원에 전체적인 주민관리감시망에 월정액이 12만6,000원이고 거기에다 30%를 감하면 8만8,000원하고 사용료 7만원해서 16만원으로 열두달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처음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던 것입니다.
  5번에 케이블TV 11회선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회선이 늘어나겠습니다. 용도는 직원휴게실에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케이블TV를 시청 할수 있도록 청장님이 지시해서 이번에 1회선을 더 늘여 놓았습니다. 현재는 11회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방송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식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있는 행정방송장비만 해 놓았는데 그동안에 동에서는 저희들이 행정방송장비가 고장이나도 예산이 없어서 많은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미그기 남하 사건때도 방송이 안되어서 서울에 그런일이 있었고 산불이라든지 선거안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선로 손실이나 망실에 따른 유지보수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에 행정통신시설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29만원으로 해서 16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려 놓았고 재료비 인부임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UPS 5K 짜리 무정전 전압장치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UPS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10볼트용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주전산기용량을 증설을 했습니다. 요즈음에 나오는 것은 220볼트라서 용량도 증설이 되고 그래서 220볼트용 전용으로 UPS를 따로 1대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 주민관리용 프린터 구입은 지금현재 동사무소에 쓰고있는 프린터가 한7,8년 되었는 노후된 것입니다 기계도 노후되고 이번에 4.11선거때 해보니까 엄청나게 프린터때문에 일이 많이 지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16대를 얹었습니다마는 각동에 우선 급한데 그리고 큰동 부터 8대하고 내년에 8대 해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선 프린터 90만원에 8대를 올렸습니다.
  세번째 모뎀구입 남구사랑방입니다.
현재는 각실과에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구사랑방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일종의 PC통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구정에대한홍보 건의, 구청장에게 바라는 글 그리고 남구의회에 알고싶은 청원제도까지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일반전화를 사용해도 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 구청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다할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에도 이번에 추가로 한대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뎀입니다. 모뎀이라는 것은 전화선을 통해서 모든 음성신호를 코드신호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뎀이 이번에 저희들이 21대를 새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30만원해서 21대 구입을 했습니다.
  호스트 4대는 원래 기존에 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사무소하고 늘어나는 바람에 4대를 더 추가를 해서 저희들 전산실에 지금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 단말기용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지만 단말기라서 저희들에게 올렸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선로입니다. 감사자료를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연결해서 감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960BPS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무선호출기 구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방위재난관리용으로 10만원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온라인 정비 이것은 말이 어려워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공유재산 라인정비는 블라우트해서 나누어 드린 그림보면은 블라우트하고 LAN카드하고 허버하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사 급여 조직관리 및 국공유재산관리망에서 지금현재 시청하고 연결해서 구청에서 온라인하기 위한 통신 장비가 되겠습니다. 블라우트도 일종의 시에 있는 블라우트DSU를 거쳐서 우리 구청에 오면 여기서도 DSU, 블라우트, 허버 그리고 TCPIP 이것은 통신장비입니다. 
  그리고 LAN카드 메모리펜으로 표시한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도 LAN카드가 들어가고 TCPIP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및 인사급여의 온라인 정비에 따른 장비구입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7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휴대폰 3대가 원래 올려져있습니다마는 4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2페이지 보시면 73만2,000원곱하기 3을 했다가 그것이 청약료가 73만2,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청약료가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대는 환불받고 앞으로는 전부 8만5,000원으로 청약을 하도록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무선호출기 청약료는 2만6,400원 조금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용으로 되겠고 대명10동 방송선로공사 입니다. 대명10동만 방송시스템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도 많이 절단되고 그래서 옛날 시설교체도 하고 선거대비용으로 대명10동 방송선로공사를 300만원 올렸습니다. 
  케이블TV 보증금이 있습니다. 전에도 의원 한분이 물으시던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휴게실에 케이블TV를 한대 더 설치 하게 되었습니다. 7만원인데 보증금은 4만원이고 컨버트사용료가 3만원 이래서 7만원으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휴대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휴대폰 구입을 할때도 담당자들하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화기 조사를 다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0만원에 올려놨습니다. 두대를 올려놨는데 조금전에 4대했는데 2대는 시비고 2대는 구비인데 구비는 지금 의회사무국장하고 청장님휴대폰 노후교체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모트로라를 가지고 계시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만원올려놓은 것은 국장님도 삼성에니콜SH800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78만9천원이었습니다. 지금현재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는데 지금 구입하면 중에 또 디지털로 바꿀려면 좀더 기다렸다가 디지털로 구입하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도 가능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날로그 디지털 겸용으로 나오는 전화기도 있습니다. 그전화기는 100만원정도하고 있고 지금 디지털서비스는 서울쪽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10월달정도에 대구하고 인접지역 그런 계획이 있고 98년부터 전국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냐 하면 전화기만 바꾼다고 해서 바로 디지털이 되는것이 아니고 휴대폰은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기지국이 디지털로 바뀌어져야만 디지털 서비스가 되지 전화기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서는 어렵겠고 그것이 디지털 기지국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2-3년 돼야지만 서비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휴대폰은 앞으로 디지털기지국으로 바뀌면 사용할수 없는냐 지금 현재 아날로그 기지국은 그대로 있고 점차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화국에 알아보니까 한 3년정도 걸리는데 그럼 3년동안 지금 현재 휴대폰을  사지말고 3년후에 살것이냐 그것은 아직까지 전화국에서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아날로그를 쓰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디지털로 교체를 해줄지 환불을 해줄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지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자기네들 기지국세우는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 싶어서 현재로서 늘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의회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현재 저희들 그냥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아날로그 전화기로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사전송기구입은 민방위과 재난관리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산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답변을 하여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전산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70페이지 4번항 주민관리감시망사용료가 조금전에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관리감시망이 어떤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더 해주십시요.
○전산실장 윤종원  지금 현재 시에서 각동으로 행정전산망용주민관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등.초본같은 것은 쉽게 전산화로 나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모든게 시와 동간의 주민관리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쪽에서는 남구에 동사무소에 기계가 이상이 있는 지 없는지 그리고 회선의 상태라든지 모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하지않는지를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몇년전에 NMS라는 것이 있고 네트워크메니져시스템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켠상태로 두고 동마다 회선상태라든지 기계상태를 봅니다. 그 기계는 따로 있고 저희들 감시망사용료라는 것은 NMS시스템에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가 월정액이 12만6,000원에서 관공서는 30%디시가 됩니다. 그래서 8만8,000원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할때 월 7만원정도의 회선사용료가 들겠다 이래서 16만원으로 계산해서 12달을 곱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데이콤에 있는 회선 사용을 하고 각실과에 주민관리용,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민관리용 단말기가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이 안되어서 새로 추경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여태껏 상반기는 사용료를 안내었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원래 사용료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주고는 안돼서 이번에 12월달로 한것은 이미 6개월을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김선명 위원    6개월은 어디에..
○전산실장 윤종원  다른 사용료로 대체를 해서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처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무조건 삭제를 하는 바람에 사용료는 주긴 주어야 되고 전화사용하는데, 전화사용료를 안주면 전화를 떼어가는 것과 마찬기지로 저희들 감시망은 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2월치 그렇게 계상해놓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금 추경에 6개월분을 소급해서 같이 하는데 상반기 사용료를 다른 항목에서 빼갔으면...
○전산실장 윤종원  전화사용료가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한것도 있고, 전화가 어떨때 보면 통제를 많이하고 하면 연말에 결산할때에 보면 많이 남는 경우도 있도 저희들이 하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주민관리감시망은 늘 하고 있는데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 추경에 이렇에 얹어놓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기지불된 것 같으면 이것 6개월분은 빼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김선명 위원    다른 항목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신학 위원    다른 항목이라도 예산이 이었기 때문에 사용한거니까?
백종교 위원    아니지요. 12달까지 전화사용하여 줄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다른 전화요금을 12달까지 줄것을 잡아났으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어떻게 줍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말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행정방송장비유지보수 1식해서, 원래 29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경정을 17식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행정방송장비는 저희들 구청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1식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행정방송장비가, 스피카 노후라든지 장비가 고장이 나는 경우, 그리고 주로 한전에서 선로를 잘 자름니다. 자연에 의해서 망실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동사무소에 행정통신시설 예산지침서에 29만원으로 방송장비가 그렇게 얹어져 있어서 각동에다 1식씩 해서 16개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얹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용도가 행정방송장비는 아시겠지만은 주민들 홍보라든지 선거안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하는것도 감사원에서 미그기사건이 일어났을때 방송장비가 거의 작동이 안되고 싸이렌이라든지 민방위훈련에 작동이 안되는 것을 감사를 대비해서 하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거의 예산이 없어서 선이 잘려지면 잘려진대로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이래서는 장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것에 문제가 되어,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29만원에서 16개동에 16식이 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일률적으로 다 이것을 사용한다고 못보겠네요. 다 잘린다고는 볼수 없을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그런데 저희들이 1년동안에 한 동에 방송장비시설 29만원한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많이 드는 동이 있습니다. 완전히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주는 경우, 수선해주는 경우, 선이 잘리는 경우, 주로 한전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가정에서도 케이블TV나 텔레비젼하면서도 방송장비선로를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동은 돈이 많이 들고 적은 동은 적게 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29만원은 예산지침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릴수도 없고 해서 16개동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보증금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요즘 케이블TV보증금조로 설치하면 5만원주면 할수 있습니다. 아니 3만5천원...
○전산실장 윤종원  그런것은 아파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신학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 있고 73페이지에 휴대폰가격도 에니콜 60만원주면 구입이 가능한데 지금 80만원 얹어져 있는데.....
○전산실장 윤종원  위원님 저희들이 시장조사 할때에는 SH800을 78만9천원으로 저희들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로 국장님 60만원하는 것은 보장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던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보장비 하는 것은...
이신학 위원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주면 DC가 더되고 그래서 통상 60만원주면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이 알아본것은 SH800인데 에니콜도 종류가 안많겠습니까?
이신학 위원    그렇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 사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거의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가 장비가 들어가고 해서 그돈이 순수한 전화기값만은 이것보다는 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장비가 포함되니까 거의 이돈의 78만9천원에....
이신학 위원    어떻든 그것을 참고로 좀해주십시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백종교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인데 행정방송장비말입니다. 이것 미그기 날아올때도 작동이 그렇게 모순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방송장비가 1년에 한번 작동이 될런지, 십만에 한번 작동이 될런지 이렇게 시한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정확히는 잘모르겠지만, 요즘 PC통신이라든지 이런것이 잘되어 있는데 방송장비유지보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저희들 민방위훈련때 싸이렌 안올립니까? 어떤 경우에는 홍보용으로 물단수라든지, 전기단전이라든지, 그리고 대명10동같은 선거안내라든지, 그리고 산불발생시 산불안내시, 주요 용도는 그용도지만, 조금전에 제가 미그기한 것은 이번에 그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방송장비를 유지보수 하겠다는 그런 이유 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해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차에 엠프를 설치해서 다녔지, 그냥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립니까? 한번도 나는 방송소식으로 전해들은 것은 없고 차로 체납세기간 입니다. 다니면서 방송해야지 그것도 문닫아 놓으면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현실성없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방송장비는 전에 집행부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옛날에 쓰던 방법으로 요즘도 홍보하는데 문닫고 있는데 되겠는냐 이런 말씀을 하든데 또 어떤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동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백종교 위원    텔레비젼 시청하고 있으면...
○전산실장 윤종원  그런데 동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면 아파트에서 무슨 소린지 궁금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지금 같이 선이 잘려서, 어떤 때에는 방송이 제대로 연결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이전에 처음으로 해놓은 것 입니다.
백종교 위원    또 해놓으면 한전에서 와서 잘라버리면...
○전산실장 윤종원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장났을 때에만 갔었는데 그것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하여 장비를...
백종교 위원    효율성보다도 민방위훈련때에도 이것 이용하는 것 보다는 도로에 나가서 핸드마이크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한데 이것, 저는 한번 제고해 보아야 되지 않나, 구태의연하게 자꾸 이렇게 해서 보수만 하고 돈도 400만원인데...
○위원장 최학연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요. 체크를 해났다가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비같은것 구입하실때 기종같은 것을 상세히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보면 고속프린터기라든가, 모뎀같은 것도 보면은 모뎀은 지금 판매하는데 보면은 10만원부터 한50만원짜리까지도 있는데, 모뎀해 놓고 30만원해놓았는데 평균 우리 집에 사용하는것은 15만원내지 20만원만 주어도 상당히 좋은줄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상세히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기종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방금 백종교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방송장비 각동에, 예로 봉덕3동에 가까이 있지만 한번 들어보면 안들립니다. 선이 어디에 절단되었는지, 비상시에 쓰신다고 하지만 매일 안찾아다니면 그것은 찾기가 좀 곤란할 것입니다. 아침에 와서 예를 들어서 17통정도의 멀리 떨어진 곳에 스피커에 소리가 나는지 안나는지 매일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 돈잡아 봐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연말에 가서 돈 쓰기 위해서, 체크해보고 고장났으면 수리하고 그 정도밖에 안되어 나갈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감독을 해주시고 제차 말씀드리지만, 전산 기기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 명시 없이 UPS에서라든가 보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종에 따라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종을 적어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레이져프린프기는 레이져프린트구입이 아니고 토너구입이기 때문에 레이져프린트구입할 때에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 그때도 자료를 드렸고 이번에 이것은 토너의 가격인상때문에 레이져프린트는 설명을 안했고 모뎀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천차지별 입니다. 지금 현재로보면 최저 4만원에서 한 50만원까지 가는 그 말씀은 맞는데 4만원짜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4400BPS가 내장형모뎀 입니다. 내장형은 기계가 컴퓨터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장형이고, 지금 우리 동에라는지 이런 곳에 쓰는 것은 외장형모뎀을 쓰고 있습니다. 외장형모뎀은 모뎀성능이라든지 감도라든지 이런것이 훨씬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9600짜리가 있고 14400짜리가 있고 28800이 있습니다. 모뎀도 조금전에 1만4,400원, 4만원하고 2만8,800원, 15만원 합니다.
  내장형같은 경우에는...
박순종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종을 확실히 기재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심의할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기종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장형도 여러종류가 있고, UPS라든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디다. 그러니까 전산장비의 연간 우리 지금 가격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 기종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때 유효적절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참고로 71페이지에 있는 모뎀 그것은 외장형28800BPS 입니다. 앞으로 꼭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신학 위원    그리고 실장님 장비구입하실때 한군데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몇군데 알아보셔서 시장 시세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가격으로 구입해서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예산절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종원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실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인건비,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 무 과 
  
○총무과장 김우식  먼저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연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도보조비 건강한국토사업 1월11일 건강한국토사업 교부세 및 지방비 시비지원계획 변경통보가 왔습니다. 작년 95년 연말에 예산올렸을때 하고는 다시 바뀌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감이 되겠습니다. 당시 75%에서 50%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보조금이 감액됨으로 해서 158만4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중학생은 그렇고 고등학생도 29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구비 50%, 보조금 50%하기 때문에 그 감액에 따라서 저희들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당초 총예산은 35억23백35만원이었는데 이번 1회추경에 1억5,000만원을 올려서 예산액이 35억73백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선거업무관리 지도여비 대명10동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79, 80, 81페이지  그리고 82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8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것입니다. 그다음은 특수활동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이것도 구청장님 것입니다. 그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부서운영비가 512만원이 감액됩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이것은 작년에 사회진흥계가 있다가 사회진흥계가 없으지므로 인해서 6급 1명, 7명 1명, 9급 1명이 타과로 갔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 5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태극기구입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구입은 약4,500원 200조를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태극기가 지금 동에 있는 것이 637조가 있는데 그중에 양호한 것이 275조고 개체를 요하는 것이 362개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세탁을 못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검사 측량이 아니고 측정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인쇄를 하면서 잘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아니고 측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26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일정한 면적을 가진 곳에서는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연 2회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상반기에는 시행령이 이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이 40만원 측정수수료입니다. 그다음 구자체 수첩제작이 아니고 전화수첩 입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대구시 보직자들만 수첩이 있는데 구청에도 동하고 전직원에 대해서 포함해서 전화수첩을 포켓용으로 하는데 5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관서당경비에서 일부 떼어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타구청에도 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6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85페이지 국내여비도 비서실 업무추진여비와같은 맥락입니다.
  그다음은 85페이지 301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정내빈기념품입니다. 2만원씩해서 500명얹어 놓았는데 구의회나 집행부서에 외부인사들이 초청되어 왔을때 아직 물건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적정한 기념품을 주기 위하여, 방문기념으로 아무것도 준비한것이 없어 민망한 때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입니다. 칼라스캐너구입 입니다. 120만원인데 이것은 동에도 97년부터 주민등록전산카드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만도 지금 모든 인사행정은 전부 전산입력되어있습니다. 직원 사진입력장비 입니다.
  인사카드에 급여등록 온라인 전산을 위한 장비의 일정으로 12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은 파킹시스템시설비, 자동차단기 제반시설확충, 파킹 이것은 공공기관에도 주차장을 시설하라는 광역시로 부터 몇번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차료를 받았을 때 오히려 구민들로 부터 많은 원성을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쇄신팀 과제로 올려져 있는 일정한 크기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었을때 이것도 지금 요금을 받으려면 앞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몇개 주차공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건물하고 보일러실옆에 거기에다 기계식 주차기계를 행정쇄신팀에서 채산성이라든지 이런것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도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안내판 설치라든지 통제소설치라든지 이 예산을 2,5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직원 휴게실 냉난방구입에 100만원 올리고 위에 TV나 휴대용업무 컴퓨터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복리후생비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기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도 특별상여수당을 광역시나 각구청.군 할것없이 다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그 잔액을 가지고 직원들 후생비로 돌려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체육대회 경비라든지 취미클럽에 65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하는 공무원께 금메달 10돈 기준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때 그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올려 놓은것 입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90페이지 303 민간이전입니다. 장애연금은 전 통계계장인 김기철계장이 공상재해로 총무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돈이 재해연금 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91페이지가 됩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2,566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총무국장 몫입니다. 건강한국토관리 특수활동비 100만원도 총무국장님 몫입니다. 대구사랑운동활동 보상금 5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본사업은 어떤 활동을 보상금을 줄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쇄신팀 자료과제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조금전에 우리가 세입면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줄어든 것과 같이 세출에서도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9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구정 동향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부구청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여론관리업무 특수활동비 이것도 부청장님 것입니다.
  다음은 반회보 제작 인쇄비입니다. 저희들이 5만부에서 7만부로 하고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해서 하는데 소요예산을 581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최근 학교폭력 근절 지원대책 협의회가 구단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물 및 스티카 제작, 서한문 발송등 예산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인건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반회보투고 원고료 및 퀴즈당첨자에 경품을 줍니다. 지금 저희들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부기자단 아닌 분도 투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2-3편인데 요즘은 게재를  다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하여 증면이 되면 이분들 기사를 4편정도 두페이지를 할애할까 해서 12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은 우수 주부기자에 연간 투고라든지 각종 구정에 대한 제보에 대한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금 5만원해서 3회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대덕소식지 자율운영단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집위원회하고 주부기자단 2개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다과도 없고 할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과비라든지 편집위원들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중식비를 18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부업활동 인건비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80년대 학생들이 유신정권에 반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도활동의 일환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시대가 지나갔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약 2,050만원을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직장축구단 정기대회 참가선수단 급량비 입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축구를 해서 광역시장기배 축구대회가 있고 광역시장기 축구대회는 시산하 기초단체만 하는것이 아니고 법원, 검찰 해서 전 기관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36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증액시키는 내무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습니까?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국장님들이나 예산이 당초 다른 구청보다 적게 된것으로 알고있고 씰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의 예산범위내에서는 남구청 전체적으로 1억이면 1억 묶어져 있습니다. 그 범위 한도내에서 밖에 못올립니다. 1억을 단돈 1,000원도 감사원 감사나 여러군데서 못하게 합니다. 그 한도내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일단 전체적인 한마디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허용범위까지 이번 추경에 올려서 활동비에 보태주어야 되겠다 이런얘기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말씀하자면 필요가 없는 돈인데 씰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쓰다보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직장축구단 경기대회 참가선수단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미클럽의 한클럽으로써 되어 있는데 축구경기를 나갈때 장기간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구연습을 하곤 합니다.
송영남 위원    우리 구청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있습니다. 아마 소문이 도시개발과의 차석 허우열씨가 실질적으로 하고 사진하는 정관식씨하고 젊은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수첩제작용 하는데 한부에 5,000원씩해서 전부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잘못하면 또 시작하면 연말되면 내년에 다 바뀌는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점은 없다고는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 당직도 안하고 동에 당직을 전부 다 뺐습니다. 9시까지하고 전부 당직을 빼고 하니까 갑자기 어느 동에 비상연락을 취할때 우리 당직실에 연락을 안하고는 직원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해서 이런 시단위도 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안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것은 타구청도 기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직원들이 수록된 전화수첩을 우리 구의원님들도 당연하게 유관기관이라든지, 구의회, 의회직원들이라든지 전 남구청하고 직접 관련있는 기관단체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순종 위원    남구청 직원들도 이것도 타동으로 이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오래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잘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송영남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구청방문 내빈 기념품 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따로 있는것도 안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죠?
송영남 위원    의회도 방문기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손님이라고 안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손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드릴 그런 취지로 올려 놓았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입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 대학생 부업활동을 2회에서 1회로 줄었지 전면 줄었는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우식  저희들 연초에 겨울방학때 기 했기 때문에 기 했는것은 놓아 두고 집행잔액을 몽땅 줄이는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00만원 년초에 겨울에 했기 때문에 겨울에 할때는 그때 일당이 틀리는데 1만5,000원, 1만7,000원이고 4,500만원 예산해서 2,550만원 경정이고 기정이......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이 당초에는 예산지침서상에 1인당 1만5,000원해주고 그 이후에 변경해서 1만7,000원 했는데 일당이 1만7,000원을 하는중에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은 1만5,000원인데 1만7,000원으로 지급해서 1회 실시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계산인데요 말씀대로 하시자면 예산 1만5,000원인데 일당이 1만7,000원 지급했다 그 말씀이죠 2,550만원은 이미 지출됐다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확실합니까?  4,500만원 원래 예산에서 2,550만원 지출하고 1,950만원 삭감한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줄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같으면 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인건비는 다른데 1만7,000원인데 우리는 1만5,000원 줄수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급 안될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당초예산 확정은 12월 29, 30일 그때 했는데 대학생 부업활동은 12월중에 하는것이 아닙니까? 1월중에 했습니까 12월달에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겨울방학 1월 하순부터 해서 2월까지 1달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예산 1만5,000원인데 1만7,000원 집행했으니 그런 얘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타구에도 전원 삭감한다 그러는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희들 남구청에서는 첨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의회에서 우리 방범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흘러 나왔을때 우리도 최대한 예산을 줄일수 있도록 찾는 가운데 이것도 도출되어 각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별로 업무에 도움도 안된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줄인것 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과장님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방문 기념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김재철위원님과 김천에 방문했을때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빈손으로 갔을때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신다면 어떤식으로 하실런지 궁금하고 남구의 상징물이 될수 있는 물건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하겠다는 아직 확정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각과라든지 의회 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품위있고 돈이 비싸지 않는 남구를 상징할수 있는, 일예를 들면 남구상징물인 까치를 넣는다든지 등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여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과장님 86페이지 시설비 항목이 파킹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금 가능하면 구청에서 파킹시설해서 유료 주차장하라고 권장을 하는 입장입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이 공문은 총무과에 가고도 3-4차례 받았습니다. 지금 시단위에도 안합니다. 구청에 민원발급하여 오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았을때 많은 원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차량을 제외하고 나면 주차공간이 몇대 안됩니다. 그곳에 돈을 받을려고 하면 인건비가 전혀 안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료주차장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직 검토를 몇단계 거친겁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그런기계 카다로그도 아직 못봤습니다만 위에 어른들 말씀은 의회 건물하고 보일러실 건물사이에 4-8m 3단으로 몇대를 세우고 이것도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기계를 내년쯤 되면 우리 구청 청사 용역비에 이런문제하고 청사이전하고 관련되어서 청사가 이전될때에는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등과 연계하여 있기 때문에 청사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같이 행정쇄신팀에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단자동차 즉 2대정도 얹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 설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충분히 의회와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문 확장도 곁들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문에 들어오면 우측편에 구청쪽에 표시판이 남구의회가 되어 있고 수위실쪽에 남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우리가 어떤 면에서 유교문화에 의해서 좌가 우보다 앞섭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보실때 옛날 배울때 좌의정이 높습니다. 그런 개념에 태극기도 다른기와 달때 두개를 달때는 좌측에 태극기를 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장은 들어오면 의회기능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지만 대외적인 것은 집행부서장이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좌측에 구를 표시하고 우측에 의회를 두는데 그것은 별로 큰 의의는 없는데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라 할까 한국적인 문화라 할까 이런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며칠전에 담장하고 전부다 보수하고 할때 어차피 확장할 계획이 있었는것 같으면 정문같은것도 그때 해야 하는데 지금 몇일전 다 새로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계속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에 대비한 실무자들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반영도 안해봤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 신축 문제와 그다음 파킹과 연계되는데 청사신축을 한다고 본다면 사실 이런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연계되는 예산이라는것을 이런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얹혀진다면 총무과에 예산이 얹혀지는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얹혀져야 될 예산입니다. 예산자체도
○위원장 최학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편성상 어차피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현재 없는것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행정쇄신팀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방법이 있겠죠
○위원장 최학연  예, 됐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관계를  아시면 설명 더해 주시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의원님들 다 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송영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삭감하면 또 그대로 올리니까? 또 그렇고... 
○위원장 최학연  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질의 있습니다. 92페이지 대구시랑운동 활동 보상금 500만원 있는데 사랑운동이거 보상금 준다고 사랑운동할것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쇄신팀에 올려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구사랑운동이 지금 최근언론에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뭐 옛이름 찾기라든지 과제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나무심기라든지 회갑기념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특수시책을 함으로써 남구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가지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백종교 위원    인원도 문제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김우식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상 시민과장께서는 인건비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사업비, 중요물품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상시민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 민 과 
  
○시민과장 이춘상  예,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96페이지 제일밑에 일반수용비 민원심사기준 및 편람제작, 경정에 300만원이고 기정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증액인데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각구청 공히 민원심사기준 책자를 만듭니다. 편람책자를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민원서류 옥편정도 됩니다. 예산이 300만원이들기 때문에 기정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 더 추가책정 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민원실 도서구입비 입니다. 민원실 대기실에 각종 잡지하고 월간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월간지 매월 6종, 주간지 5종 매주마다 비치를 하므로서 민원인들 대기시간에 잡지를 보면서 대기할려고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리더기구입과 모뎀구입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전산기, 먼저 구입하면서 모뎀, 우리가 이름을 잘몰랐습니다. 모뎀을 리더기로 명칭을 바꾸면 됩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
  그다음은 종합민원실에 정수기 구입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차고, 뜨겁게 하는 장치만 되어 있지 정수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구청 민원실에 가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물을 먹어보면 민원인이 왔으면 제가 입장이 사실 양심을 느끼고 있어서 종합민원실에 정수기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제일밑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인데 이것은 150만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FAX민원이 바뀌기 때문에 동에도 하나 해야 되고 구청에도 하나 해야 되고 새로 하나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것이 되어서 추경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예, 시민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이번 추경 몇개 없네요  시민과는 보면 좀 그러하더라고요  지난번 본예산할때 특수활동비 100만원밖에 없었지요 시민과장님
○시민과장 이춘상  예
김재철 위원    돈 100만원 올리지 왜 그랬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그런데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 통과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100만원 없으면 그래서 안올렸습니다.
김재철 위원    시민과는 올리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려고 했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구청의 얼굴이고 그래서 조금 그런 이야기가 통했는데 좀 주인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예산이 필요한것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하십시요. 
○시민과장 이춘상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것은 돈100만원인데 추경에 올리면 너무 소문도 많이 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잘좀 봐 주십시요. 
박순종 위원    저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있고 하는데 민원실에 보면 타 시구에는 도서목록 수첩이 조그만한게 있던데 우리는 보니까 그것을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있으니까 도서를 확실하게 우리구에 도서실에 뭐뭐 어떤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데 우리구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앞에 적어 놓은것 밖에 없던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민원실내 정수기 구입 해 놓으셨는데 우리 문시장님하고 전부 수돗물 깨끗하고 아주 좋다고 하는데 관에서 민원실에 정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수도물을 불신하는것 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에 있는것이 냉.온수기인데 저도 무식해서 그것이 정수기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틀전 들여다 보니까 안에 관리상태가 이래서 정수기 없이는 참말로 그 물을 보면 많이 마시는데 제가 뒤에서 보기는 좀 뭐랄까 양심이 그래서
박순종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관에서 수도물을 확실히 불신해야 되겠네요. 
○시민과장 이춘상  불신하는 정도는 아니고 제가 어차피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좀더 나은것을 제공하자는 생각에서 ....
박순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정수기를 집에 떼어 놓았다가 달아 놓았다가 다시 철거를 했는데 이 정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관리 잘못하면 오히려 세균 배양통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기 설치하시면서 돈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한다면 돈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 들더라도 확실한것 수도물도 불신이 되어 있는데 정수되어 나오는 물이라도 확실하게 마음놓고 먹을수 있도록 그 예산에 너무 구애받으시지 말고 이런것은 확실한 것을 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신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없는것보다 더 못하니까 좀 좋은것, 아까 김재철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데 예산도 좀 더 주어서 좋은것으로 구입하십시요
○시민과장 이춘상  예, 우리가 알아보니까 300만원하면 상당히 좋은것이라 하는데 물품 좋은것을 사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저 동료위원들 시민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도와주실려고 하시는데 정수기만 비롯 장치만 해놓으시면 부수적으로 보름에 한번씩 계속 갈아 넣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도 같이 해놓았습니까 들어가는것이 많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그 경비는 없어도 우리 관서당경비가 있으니까 뭐 큰 도움이 안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많은 사람이 이용할때는 열흘에 한번씩 계속 갈아줘야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편람 지금 50분에서 100부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대충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우리 각동에도 주어야 되고 우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송영남 위원    그것은 아는데 50부를 해오다가 100부가 필요한 이유나 그런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각동에 주어야 되고 보건소, 관계부서도 줘야되고 다른기관에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인쇄를 해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들 더 드리겠는데요  이 사실 책이라는것이 94년도 만들때도 다 기준에 맞게 안했습니까 매년마다 합니까 이것을.....
○시민과장 이춘상  이거 매년인데 작년에 안했습니다. 자꾸 바뀌니까 민원법도 바뀌고 하니까 매년마다 만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안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백종교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것은 집에도 책은 1년지나면 그만 버리는데 옛날 구책이 명책입니다. 손때묻고 하는것이 제일 좋은데 이거 바뀌어 봐야 내용이 얼마나 바뀔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정정표라든지 많이 안바뀌면 그런쪽으로 해서 옛날책을 계속 유지해 보도록 그런 방법이 없어요
○시민과장 이춘상  전에 저런것이 있습니다. 책자만드는 돈하고 우리 예규집 만들도록 바꿔  끼우는것하고 하니까 바꿔끼우는 그것이 오히려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번씩 만들어 각구청 공히 본청에서 만드는데 작년에 안 만들고 금년에.
백종교 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것이 처음 하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모두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옛날 근검절약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끼워쓰더라도 그런쪽으로 가는것이 맞습니다. 폐기처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민과장 이춘상  예규집도 할려고 해봤는데 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안그래도 그것을 갖고 본청하고 회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 예산확보가 힘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법. 조례가 바뀌면 자꾸 끼워 넣도록
백종교 위원    책자 나오면 이것이 버려야지 고물되는 거라요 
○시민과장 이춘상  아마 내년쯤 되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 될것입니다. 우리 예규집하고 바꿔 끼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아직도 안바꿨는데
○시민과장 이춘상  바꿔끼우는 그것도 당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백종교 위원    중구난방으로 얘기할것없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50부 가지고 있는데 배로 늘려서 어디어디 쓰는지
○시민과장 이춘상  본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예산이 얼마냐 하면 400만원 확보라고 하는데 300만원하면 되지 싶어서 100만원을 깎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은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춘상  예 
박순종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서목록 수첩 그것은 꼭 검토했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우리가 지금 시민과에서 도서목록하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잡지 바뀌면 폐기하고 새것 갖다놓은것 그것 뿐이고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아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관리하는 것은 도서목록지 가지고 할 정도는 관리하는것은 잡지
박순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에서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자꾸 과를 다른데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민원실내에 있으니까 그것은 민원실에서 새마을문고 담당한테 어떻게 얘기하든지 무슨 일을 처리 하셔야지 거기에 할거다라고 얘기하고 민원실에서 아무 책임회피를......
  타구에는 보니까 작은 수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 무슨 책이 있다는 것을 집에서 한눈에 보고 안그러면 동사무소든지 전부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수첩입니다. 한권에 얼마 들었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서 바로 주민 서비스 향상인데 민원실에서 새마을과니 어떠니 민원실내에 도서가 있으니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학연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상 시민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 따라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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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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