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 7일과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9월 13일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6년 9월 13일 구정조직진단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96년 9월 9일 중기비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96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 운용 방향, 종합 재정 전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목적은 단 년도 예산운영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 운용 정책을 수립하며 계획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로서는 대상기관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되겠으며, 대상 분야는 우리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서 계획의 범위는 예산 및 비 예산 사업을 포함한 행, 재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립단계는 1단계로 현황파악, 재정분석, 지표의 설정으로 하고, 2단계로 세입, 세출 추계, 투자사업 선정, 재원의 배분 및 조정의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경위는 지난 82년부터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동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관심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88년 6월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으로 89년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법제화 하였으며, 89년 이후부터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변화요인을 수용,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운용방향으로서 세입부문에는 지방세과표 및 토지 등급 조정의 현실화와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등으로 자체 수입을 확충하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지원기준이 적정산정 요청 등으로 의존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문에는 생활보호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 투자 촉진, 행정기능의 질적 보강, 경상경비의 동결 및 예산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에 대한 종합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제의 개편과 세율조정 등을 감안하면 세입증대가 예상되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교부세 등은 당분간 안정적 신장이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증진 등 주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도시교통난 완화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 현황표에서 보듯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은 96년 대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7.2％의 신장률이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96년 대비 계획기간 중 연평균 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전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 중 구세는 총 세입의 14.1％를 차지하고 있고 구세 중 종합토지세 등 토지보유관련 세가 어느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고 시세의 증가요인으로 징수교부금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시 계획에 의거 교부되는 수입으로서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으나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 세입별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입 전망은 면허세 등 5개 세목의 구세는 금년도 계획기간 중 연평균 5.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8％, 재산세는 95년부터 중기에 대한 과세폐지, 다세대주택의 세율 인하 등을 감안하여 3.8％를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7년부터 공시지가의 하향조정 등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5개년 간 평균 6.1％를 적용하였고, 사업소세는 9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평균 신장률을 추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매년 0.7％의 신장률을 감안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의 추계는 먼저 10페이지 과목별 세목별 추계 내역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96년대비 연평균 9％의 신장률을 감안하였고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의 신장률을 감안하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96년 대비 5개년 연평균 8.3％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만 보조금은 시 계획과 연계되어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적용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대구광역시재원조정교부금산정조례 및 시 재원계획을 감안하였습니다. 의존수입 및 징수교부금 추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가 연평균 9％,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는 96년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중 동결을 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연평균 5％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분야별 추계 기준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세입 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경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계획기간 중 5.5％의 증가 추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투자 가용재원 내역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와 17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총괄투자계획은 8개 부문으로서 기투자한 615억3,500만원을 포함해서 2,655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내용은 국비 340억900만원, 시비 599억9,000만원, 구비1,715억1,800만원으로서 총 사업 건수는 229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 부문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노인 및 아동복지, 종합복지관 신축, 경로당 개보수, 고용촉진 훈련 등 총 46건의 사업에 기 투자한 92억1,800만원을 포함해서 747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개발 부문에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등 도로축조 86건 1,230억5,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1건 62억6,600만원, 보안등신설 4건 9억3,400만원, 공용주차장 건립 등 교통관련 사업 4건 18억300만원 등 총 105건에 사업에 기투자한 376억8,600만원을 포함해서 1,320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 부문에는 하수도 개체공사, 하수도 준설 및 기관관로조사 등 총 39건의 사업에 151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원녹지 부문에는 공원유지관리, 시설물개체, 산불예방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8억6,700만원을 포함해서 37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청소환경 부문에는 청소차량 현대화, 쓰레기봉투 제작 등 청소관련사업 5건 75억2,000만원, 가족계획사업, 보건소 장비현대화 등 보건위생사업 5건 5억2,800만원 등 총 10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28억5,800만원을 포함해서 80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대덕문화전당 건립,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총 3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87억4,300만원을 포함해서 101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 행정 부문에는 사무장비 현대화, 구청, 동 청사 신축, 전자주민카드 발급 등 총 14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13억8,400만원을 포함해서 362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방위 부문에는 비상급수시설, 화생방장비, 병사업무 추진 등 총 6건의 사업에 기투자한 7억7,900만원을 포함해서 57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부문별 사업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96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6페이지에서 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