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지과부터 할까요?
  일단은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서 보기 쉬웠습니다.
  세입 예산에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던데 공공예금은 이자가 3억이고 저축성 예금은 이자가 15억인데, 이 두 종류가 통상적으로 공공예금하고 저축성 예금은 연간 얼마 정도가 예금되어 있는지, 또 저축성 예금 이자가 10억이면 원금이 얼마가 되는지, 금고는 어디고 또 이율은 얼마가 되는지, 통장은 몇 개나 하고 있는지, 또 원금 관리를 1년 단위로 하나 6개월 단위로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민선 위원    별도 자료 주셔도 되고.

○송민선 위원    엄청난 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자율은 뭐 어떻게, 저축성 예금 그러면 뭐지 적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송민선 위원    1년 단위로?

○송민선 위원    예, 일반 자금 왔다 갔다 하는 돈.
  그러면 1년 예치의 이자율은 얼마나 되지요?

○송민선 위원    현재는 그런데 작년에 이자가 좀 올랐잖아요.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라서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교수 초빙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 그러니까 행지과에는 이것만 관리하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송민선 위원    그래서 전문인이 관리하지 않으면서 보통 예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돈이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다는 그런 우려의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3.4%가, 지금 최고 비쌀 때가 6%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라면 얼른 갈아타지 않았을까요?
  6% 이게 구 돈인데 이자만 10억이라면 엄청난, 3%대의 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분 선생님 말씀이 국채만 사도 5%는 넘는다, 그러면 이것을 경리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하면 아침, 저녁으로 살펴볼 거잖아요.
  5%를 그냥 고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3.4%에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의원이 되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700억이라 하는 돈에 이자가 3.4%에서 그때 6%일 때 얼른 옮겨 탔으면 3.3%가 남았을 거잖아, 3% 정도 그렇죠?
  그거 큰 돈이기 때문에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구 살림도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질문한 김에 제가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 자료 2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03-03 시책 업무추진비가 행지과에도 좀 많네요.
  기획조정실도 7개나 되던데 다른 과에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송민선 위원    기관 운영은 다 있습니까?

○송민선 위원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각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그냥 여기 올라온 걸로 봐서는 거창한 문구로 쓰여 있는데 알고 보면 부구청장…….

○송민선 위원    예,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구정을 살피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조금 챙겨봤으면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행지과는 이렇게 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하는 김에 제가 다 하고 넘길게요.
  행지과가 행정복지센터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맞지요?

○송민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통장님 기본수당이 올라서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죠?
  매달 10만 원씩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대명9동하고 대명10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비 아니면 시비로 편성했는데 구에 축제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민선 위원    이렇게 1,5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대요.
  제 생각은 찔끔찔끔 하지 말고 큰 덩어리로 얹혀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럼 동장님도 다른 곳의 일에 더 힘써서 구정을 살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의원을 하면서 들었고요.
  주민참여 예산을 총괄하는 과니까 축제 말고 다른 곳에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짜봐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시 거꾸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축제에 우리가 몸서리 칠 정도로 쫓아다니다 보니 이 돈이 이렇게 쓰여서 되겠나, 나라의 돈이고 구비지만 주민의 세금이니까 좀 더 보람되고 알찬 데 쓰이면 좋지 않겠나, 좀 낭비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의 전체 사무관리비 201-01을 보니까 부서 운영비, 특근 급식비, 숙직비, 소모품비, 용역 수수료 등등 대부분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등록 감별기 유지보수가 어떤 동은 두 대, 어떤 동은 네 대, 세 대 뭐 이런 식으로 없는 동도 있고 동마다 보유 대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송민선 위원    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는데 그런 게 맞나 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현 위원께서 민방위 장비 현황 제출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게 구입 연도가 다 똑같았어요.
  구입 연도는 다 똑같은데 방독면을 가져와 봐라, 그때 대명4동이었던가 가져와보라고 해서 보니까 방독면을 똑같은 연도에 구입했는데 어떤 동은 양호, 어떤 동은 노후, 폐기 예정 이렇게 똑같은 연도에 생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답을 했어요.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연도에 샀으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건 좀 손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 같으니까,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면 좀 더 챙겨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송민선 위원    이거 또 적어놨네, 잠깐만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근태관리 시스템 용역 수수료라고 있던데 이것도 행정센터마다 다 있나요?

○송민선 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송민선 위원    그런데 이천동에는 2023년도에는 예산에 편성 안 했고 2024년도에는 편성했고, 또 대명10동은 2023년, 24년 모두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근태관리 시스템 용역 수수료도 대부분 주민센터가 36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인데 대명11동은 또 2만2,000원으로 다른 이유도 궁금하고요.
  동장님이 아니라서 동장님이 답변하면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이게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근태관리 시스템이라고 해놓고 또 괄호 열고 지문 관리 시스템 이렇게 동마다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생소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없는 동은 근태 관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송민선 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할 때 말씀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잠깐 잊어서,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전달 좀 해주십시오.
  사전에 보고하러 오셨던 과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잘한 것으로 꼭 남기겠다고.
  제 주위에 다른 의원님들, 다 타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구는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일일이 찾아와서 이번에 좀 쉽게 하는 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도 해주시냐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먼저 사전 보고를 다 해주셔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내용 자체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조실도 했었는데 제가 기조실 잊고 이야기를 안 해서요.
  전달 부탁드릴게요.
  지적만 하고 이야기를 안 했네요.
  우선은 행정지원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사업적인 내용이 크게 없는데 주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근조기 있잖아요.
  축하기, 근조기 배송이 좀 느는 추세잖아요.
  고민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타 구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타 구랑 비교해서 타 구 근조기, 축하기가 어느 정도 배송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하지 않는 거라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저번 주에 저희 당 지역위원장, 달서구 지역위원장님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우리 구청장님 근조기가 있더라고요.
  뭐 좋게 생각하는데 구 형편상 비슷비슷하면 상관없는데 한 구가 또 너무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가 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구는 제일 적지 싶은데,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구는 그래도 적게 한다, 그리고 또 비교해서 우리 의회도 청장님 대비해서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봐서 그건 또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이유를 비교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다른 사업들이 없어서 사업 이야기보다 이번에 신규 시책 두 가지, 시책 한 가지 공직생활 응원 꾸러미랑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 연수를 못 가는 부분을 국내 연수로 돌려서 어떻게든 연수를 가시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과에서 먼저 이런 걸 하신다는 것 자체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특히 연수는 다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정현 위원    저는 연수 가는 거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지적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시비에서 삭감됐잖아요?
  45% 삭감이죠?
  제가 이거 기록 남기려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민자치 시비 삭감했는데, 이 근거는 저도 이미 확인이 돼 있어서 시에서 매칭 사업이 있는 것 중에서 시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지금 줄이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겠죠.
  주민자치 사업 중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삭감했기 때문에, 45%면 크게 삭감했네요?
  45% 삭감해서 실제로는 원래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에 가까운 비용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고 있던 건 못하고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정도만 하겠다, 주민자치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역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그대로 계속인데 307-02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이건 법이 계류돼 있기도 하고 안 하고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봉덕2동이랑 대명6동 주민자치회가 생각보다 잘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비가 또 20%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시비 삭감된 게 이거 두 개 다 조례 어디서 어떤 근거로 삭감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과계획서는 말씀을 좀 안 해 주셨는데 제가 꼭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성과계획서 가져오셨어요?

○이정현 위원    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8페이지 보시면 정책 사업 목표가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더불어 공동체를 구현한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과 지표 단위가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 지표만 있게 되니까 사실 주민자치 사업 추진은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치 우리 정책 사업 목표처럼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통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더불어 공동체 구현한다’에 성과를 다 지킨 것처럼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성과 지표 단위 만들 때 투입 지표에서부터 이런 결과 지표, 과정 지표, 이건 과정 지표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투입 지표 단위가 하나 있었다면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이거 성과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45%, 20% 줄면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안 보이죠.
  그거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걸 봤을 때 그냥 성과가 잘 되고 있는가 보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주민 역량 강화,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문제겠죠.
  그리고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삭감한 비율만큼 우리도 삭감해야 되니까 도리어 2배 삭감하게 되는 게 돼버렸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분권 2.0 시대에 들어오면서 주민자치 강화를 그렇게나 외쳤는데 대구시는 주민자치 강화를 퇴행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네요.
  이거 좀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전 설명해 주셨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비용을 올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찬성적입니다.
  생활 예술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주민센터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내용적인 측면은 아마추어들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약하지만 그게 약하다고 해서 기반을, 경연대회 혹은 축제라는 걸 할 때 기반 시설은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용이 아마추어라고 그것까지 다 빼버리면 안 되겠죠?
  저는 이거는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거 절차 과정을 잘 모르겠어서요.
  뉴스로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에 비용을 더 늘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고정이네요.
  그럼 중앙에서 말한 거는 어디가 더 늘어난 거죠?

○이정현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만 시비 조금 줄여서 가구 수를 좀 줄이는 걸로 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뉴스에서 나오던,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국회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건가?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은 올렸다고…….

○이정현 위원    향후에 국회 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이거 좀 변경이 있거나 하면 그때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정현 위원    좀 궁금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할게요.
  주신 자료 21페이지 가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시비가 삭감된 건가요?
  이렇게 다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제가 이거 같이 보는 걸 좋아해서 성과계획서 82페이지 보시면 이거 신규로 이제 만드셨잖아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활성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 산식을 되게 복잡하게 두셔서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산식을 보고 있으니까 투입 지표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액 자체를 그냥 100%로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어드는 것의 추이는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줄었다는 것은 사업 활성화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아닐까요?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원봉사 규모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 활성화라든가 주민 거버넌스, 자원봉사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강한 거니까 주민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성과계획서에서 사업 목표를 새롭게 지표로 삼으신 거는 이걸 위탁하셨으니까 하신 것 같거든요.
  맞으시죠?

○이정현 위원    그래서 위탁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사업 지표를 잡아보자 해서 가는 건데 예산부터 자르고 오니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나.

○이정현 위원    예, 이거 저는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비슷비슷한 게 대명 공연예술센터도 작년에 삭감됐거든요.
  위탁업체에 시비를 삭감시키면, 위탁할 때 다 계약하고 사업해서 그 계약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 계약대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된 위탁이 아닌 거죠.
  위․수탁 관계는 평행한 관계라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는 위탁할 때, 수탁할 때의 비용 계약을 해놓고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삭감하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거 소송 걸면 걸리는 감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업체들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국가 권력을 이렇게 강력하게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기록에 남겨보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태블릿 PC를 사셔서 종이 없는 회의 진행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꼭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원주시 의회가 태블릿 PC로 다 바꾸고 종이 없는 의회를 아예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는 나오니까 책자도 들고, 아직까지 과도기긴 하니까.
  예를 들면 태블릿 PC를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한편의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종이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해보시고 과도기를 겪어보시고 잘하셔서 의회에도 전달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최근에 저희도 태블릿 PC 사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개인 태블릿 PC는 살 수 없다고 지정이 돼 있던데 어떻게 해서 사시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못 사는 건지 그거는 저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태블릿 PC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빠르시다, 아마 대구에서는 최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죠?
  대구에서 최초인가요?

○이정현 위원    최초이시죠?
  원주시 의회가 하고 있으니까 원주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잘하시면 좋겠어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잘 되면 좋겠다.
  환경도 중요하고 좀 발전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부구청장실 가구 구입은 저번에도 올리셨다가 다시 올리셨는데 하셔야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좀 비싼 것 같다, 조금 싼 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동 한번 가볼까요?
  잘 따라오십시오.
  좀 빡세게 말씀드릴게요.
  빡빡하게 말씀을 드려야 맞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은 일반적인 인건비, 경상적 수용비 이런 거 저는 이제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주신 자료 중에 추가 설명 자료에 41페이지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설명 자료 41페이지 보시면 대명6동 시작인데 여기만 특이하게 이렇게, 여기 뭐 딴 데도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근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서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 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 앞에도 몇 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대명6동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이 자료는 누가 만드셨어요?

○이정현 위원    그럼 동에서 하실 때 대명5동도 들어가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 넣는 거에서, 그다음에 보통 하실 때 서로서로 연락 좀 하시잖아요.
  전부 이거 주민참여 예산제 하는 거에는 다 이 법령을 넣으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획조정실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팀장님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천동에서 순번 발급기를 직접 사시기로 했네요.
  잘하셨네요, 그렇죠?
  순번 발급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로 안 하셨잖아요.
  그건 잘하신 거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물품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사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짚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실까요?
  이거 세출 예산 설명 자료 동 행정복지센터 주신 거 8페이지 볼게요.
  8페이지 중간에 201-02 통장 핸드 카트 대여 사업, 주민참여 예산.
  통장이 들고 다녀야 되는 무엇인가겠죠?
  통장님 핸드카트 대여 사업이네요.
  핸드 카트 대여 사업, 이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장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통장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돈을 주셔서 하는 준공무원, 이런 직책을 뭐라고 하죠?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것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정현 위원    예를 들면 이분이 준공무원 정도 수준이신 거잖아요.
  그분이 해야 되는 업무에 필요한 것을 구청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12페이지 가보실까요?
  체력 단련실 인바디, 신장기 구입, 그다음에 이 페이지는 이거네요.
  405-01 위에 있는 축제 뭐 계속 하셨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활 불편 제로 봉덕3동 우리 동네 해결사, 이런 건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만하겠네요.
  주민들 같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체력실에 인바디, 신장기 구입하는 걸 우리 구청 비용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드는 게 맞을까요?
  15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 똑같네요.
  체력 단련실 기구 교체랑 행정복지센터 체중계,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체중계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쓰시긴 하겠죠.
  그런데 민원실에 있는, 민원실 내에 배치해야 될 것들을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시겠다는 거죠.
  24페이지 가볼까요?
  주민참여예산제로 공기청정기 구입하시네요.
  이번에 특별히 자산 취득이 이렇게 많네요.
  27페이지 가볼게요.
  헬스 기구 구입하시려고 하네요.
  레그 프레스 머신 있으면 좋죠, 하체 운동하셔야 되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맞겠습니까?
  3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주차장, 이제는 아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유지보수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시네요.
  몇 가지였죠?
  한 7가지 되나요?
  동마다 지금 우리 13개 동 중에서 7개, 절반의 동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물품 구입비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세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이게 좀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8페이지 보실까요?
  18페이지 보시면 대명1동에서 하는 것 중에 희망 나눔 곳간 진열장, 이거 설명 잘 해주셔서 바로 알겠네요.
  진열장 하나를 만들어서 동네에서 기부 물품 받아서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걸 바로바로 벼룩장터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열장 직접 사시잖아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그렇죠?
  도리어 저는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어도, 이거야말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동마다 다 들어가는 체중계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물품을 기부하고 거기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직접 하시네요?
  비교가 좀 되죠?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팀장님 제가 순번 발급기 할 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올라와서 다 선정이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정현 위원    제가 예산팀에도 말씀드린 게 동 것, 주민참여예산의 전체는 예산팀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와서는 동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니 이게 제대로 되기가 힘들어요.
  행정적으로 힘든 건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여 예산제의 기본적인 방향성 목표를 조금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여기다가 조례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7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2개가 올라와서요.
  봉덕2동 한마음 축제는 기본적으로 하셨던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동네 예술단 및 주민 사업 행사라고 또 1,000만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307-04 똑같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만드셔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말 그대로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두 개 다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이거 설명이라든가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정현 위원    원래 봉덕2동에서 하던 공룡 그리기 그거는 올해 예산이 없는 겁니까?
  공룡을 그려보자.

○이정현 위원    예산서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요.

○이정현 위원    아, 자치회로 비용 넘어간 거예요?

○이정현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민자치,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참여 예산 같이 지금 하시잖아요.
  마을, 뭐라고 하죠?
  마을총회처럼 해서, 그렇죠?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공룡을 그려보자 약간 축제성 사업이고요.
  기존에 하던 봉덕2동 한마음 축제도 축제 사업이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 동네 예술단 주민 사업 행사도 축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산골 공룡을 그려보자 사업은 아예 우리 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거니까 의미도 좋고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차이점이 이렇게 애매한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정현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사업이 과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나 하는 의문점이 있는 상태에서 한 동에서 2개의 축제를 한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내용 정리해서 자료 하나씩 주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이걸 할지 말지 알겠네요.
  제가 여기 기존에 참여 예산 담당하셨던 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팀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제 저는 아예 삭감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들 의견이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되는 것들은 다 저는 삭감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돈을 받아오는,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저는 목적이 좀 바뀌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내용 좀 보내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아까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태블릿 PC 사용에 대한 방향성이나 발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태블릿 PC를 바꾸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잠깐 보다 보니까 연간 한 400 정도 절약이 된다고 언뜻 본 것 같아요.
  그건 해봐야 되는 거잖아.

○송민선 위원    400 정도 줄이려고 PC를, 전체 금액이 얼마였지요?
  1,700만원인가요?

○송민선 위원    선제적으로 시도해보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 PC는 PC대로 따로, 종이는 종이대로 따로.
  PC가 있어도 종이로 보는 게 더 편한 경우 많잖아요.
  부연 자료 같은 것들은, 그래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PC에 모든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연세 있는 의원들은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차별,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하고, 우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못 산다고 해서 접었어요.
  그런데 구청은 산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겨서 저희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 책상도 마찬가지로 젊은 의원들은 여기 다리가 안 들어가요.
  아까 방금 제가 이거 하다가 뒤집어졌잖아요.  잘못 앉아서 다리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이 물통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희들은 이거를 감수하면서도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주민의 혈세잖아 모든 게.
  젊은 의원들은 이거 바꿔달라 해요.
  다리도 안 들어가고 불편해 죽겠다 이러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조금 잘 섞어서, 또 우리 구청 신청사를 짓게 되면 다시 사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이라도 더 참고 있자, 그래서 저희들도 책상도 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효과성도 한번 따져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시행착오의 과도기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보고 싶은 쪽인데 무산돼서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조금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공직생활 응원 꾸러미 제가 잊었는데, 이 사업은 업무 수첩, 업무 참고 도서, 사무용품 등을 준다고 하는데 참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 말고 요새 신규 공무원들 봉급도 적고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들어왔을 때 응원해 주면 참 힘이 될 텐데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240만원.

○송민선 위원    그래서 뭐 금액도 좀 늘려도 되겠고, 공무원들 진짜 말단 공무원들 정말 제가 봐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너무 많고 내가 대신 해주고 싶다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 진작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