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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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 건축 안전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셨잖아요.

○성윤희 위원    공모자가 없었습니까?
  근데 기관은 설치해놓고 안전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입니까?

○성윤희 위원    그럼 그 센터만 설치 운영하도록?

○성윤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또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성윤희 위원    왜냐하면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잦게 나타나다 보니 구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있고, 지난번 전라도 사고로 인해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윤희 위원    건축물 안전 점검에 꼭 필요한 요원이 있으면 채용해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주민 품으로,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 빈집 정비는 계속사업이었잖아요?

○성윤희 위원    유사한 사업으로 3채 정도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보통 빈집이라고 하면 폐가, 공가 수준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공가를 대상으로 하나요?

○성윤희 위원    많네요.

○성윤희 위원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연 3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변에 빈집이 많아서 화재나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하니 빈집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연 3채 정도로 한정 지어서 하기보다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충해, 해충해, 길고양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위생상 문제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밀집 지역에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정비해서 쉼터나 주차장, 텃밭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 정비 계속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방치된 빈집 주민 품으로 전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윤희 위원    병행해서 시행하다가 결국은 같이할 겁니까?

○성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박진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나은 건축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네요.
  617쪽 202-02 불법 건축물 단속요원 월액여비에 기존에 단속하는 분이 계셨지 않나요?

○정재목 위원    이것은 상시출장자로 해서, 그러면 다른 분이 하시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상시로 전환하는 예산.
  619쪽에 307-02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예산액이 증액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아파트에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따로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그리고 620쪽에 101-02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 이것은 안전팀을 증원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안전에 관련된 분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빈집 사업 들어가는 것 먼저 여쭤볼게요.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매칭 사업비 돼 있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증액하지 않은 이유는?

○강민욱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280여 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해당 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예산 설명서 한번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신규로 적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추가된 이 구비 예산인 방치된 빈집 주민 품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강민욱 위원    오타가 있거나 그런 건 제가 딱히 안 건드리겠는데, 아예 없어져 버리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강민욱 위원    빈집 정비 사업 예산 사업 설명서거든요.
  여기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셔서 꼭 넣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신규 사업이 들어가야 저희들도 이걸 보고 예산을 책정하고 승인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빈집이 280여 개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로 요청되는 사안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민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당장은 이 물량이 많고, 빈집 정비하는 요청도 많기 때문에 증액하는 건 괜찮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해당 사업을 요청하는 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액도 됐고 배수관도 같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이 노후화돼 있는 부분들도 챙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책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630쪽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복개 구조물을 세어 봐도 잘 모르겠는데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성윤희 위원    조금 많죠?

○성윤희 위원    많은 것 같아요.
  정밀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천천 외의 대상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정밀 점검을 하나요?

○성윤희 위원    의무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하수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 면이나 하수도 준설에 있어서 공사를 지켜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각각 시설물 별로 굴착하고, 덮고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구에 또 다른 하수 시설 준설 시에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타 시도에 하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범람하는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성윤희 위원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물인 것 같거든요.
  우리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 복개 구조물 하수 관련으로 연계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홍희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0쪽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및 보안 등 전기요금 증액도 많이 됐고, 여기 보면 앞산 하늘다리 전기 시설물에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까?

○정재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물이 더 증가해서 요금이 증가할 것 같냐는 겁니다.
  물가 인상률에 한해서 요금이 증가하는 거 말고요.

○정재목 위원    하늘다리도 있지만 빨래터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빨래터 공원에 전압량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목 위원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신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631쪽에 401-01 보안등 설치 및 수리 보안등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정재목 위원    LED가 아무래도 전기료가 좀 적게 들죠?

○정재목 위원    LED가 더 든다고요?

○정재목 위원    교체 비용도 들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비는 내려가고 수리비는 올라가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재목 위원    근데 과장님 금방 수리비는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체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정재목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이미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남구의 1인 가구들도 그렇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은 상태에서, 위험하다 하는 장소들이 특징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커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밤에 길을 다닐 때 무섭다는 말이 들려요.
  특히나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구 청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갓길이 좀 무섭더라, 그래서 특정 지역을 따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거는 또 말을 안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안등 설치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해당 과에서 조사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충분한 곳은 제외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체크해주는 정도 수준에서는 해당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차근차근 LED 교체 공사도 하면서 그 지역들 세부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시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게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분도 있긴 하지만, 하늘다리에 대해서 의회에 중간 보고 정도는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연말 다 지나가서 2024년도 바라보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몇 번 여쭸던 정보가 다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관 조명 밤에 켜져 있는 것들 보완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는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는 또 다르게 미디어 파사드는 일단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설명, 계획 이런 것들 다 인지하고 저희들도 승인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과정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문제점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회도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셔야죠.
  다른 부대 시설 관련된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계셔서, 사실은 건설과에 제가 따로 이야기할 건 없지만, 이것은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잡혀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캠핑장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해당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하늘 다리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가야 하지 않나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고 소통도 없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브리핑을 듣고 미디어 파사드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과 이관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원래 미디어 파사드 설명하셨던 그 부분이 사라졌던 것이고.

○강민욱 위원    그건가요?

○강민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합 문제 부분들은 사실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전에 예견돼서 이미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강민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오작교에 이벤트 하는 것 솔루션 설치하는 등 그 집행 내역 자료 준비가 다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민원 해결하는 것은 남구에서 건설과가 최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끝으로 2023년 지방재정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설과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 증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감사드릴 것은 지난 우리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안한 우수 자원봉사자께 봉사 활동하는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제안했는데 검토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윤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봉초 앞 어린이 등‧하교시 보행로 설치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만족해하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40쪽이요.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을 불법 주정차 CCTV 이런 것들로도 하지만,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해서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윤희 위원    현재 우리 구에 화물이나 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나요?
  마련되어 있다면 몇 개소 있나요?

○성윤희 위원    여객용도 당연히 없겠네요.
  그러면 이 차들이 자기 차고지가 있어서 이동을 해놓고 출퇴근해야 하는데, 주택가나 공동주택, 주택 밀집 지역, 공원 인근 쪽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해야 주차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성윤희 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마땅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이들이 우리 주민이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보니까 어느 공간 장소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방치된 대로 단속만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공원이나 주택가에 주차를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큰 차들이 와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소음과 공해 불편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구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서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조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 세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8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목 위원    징수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재목 위원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안 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재목 위원    그럼 다 형편이 어렵고 이유가 있어서 징수하지 못한 겁니까?

○정재목 위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안 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재목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세출 639쪽 자전거 시설물 관리, 공기 주입기 설치와 공기 주입기 수리 및 정비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 수리점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참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기 주입기가 남구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재목 위원    한 번씩 점검은 합니까?

○정재목 위원    그럼 36곳이네요?

○정재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수리점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인데 한 번씩 가면 수리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자전거 보관대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간혹 보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1년 가까이 방치해 놓기도 하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재목 위원    그리고 642쪽에 201-01 앞산 축제 관리 용역, 전년도에 보면 관리 용역으로 54명을 했는데 올해는 36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목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디서 하는지 벌써 나왔습니까?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앞산 축제를 성대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 관리하는 용역을 미리 알고 줄이셨나 싶어서요.

○정재목 위원    인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정재목 위원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추경이 생기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65쪽 212-08,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1,100만원 감액하셨는데요.

○정재목 위원    많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렴하게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차요금을 안 내서 그런 겁니까?

○정재목 위원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운영할 때 보통 어느 정도의 수요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습니까?

○정재목 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한 달이나 하루에 몇 대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요금이 얼마 정도 징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보다 적게 들어 왔다는 것은 주차대수가 적었다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주차대수가 적었다는 것은 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어도 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재목 위원    그걸 교통과에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통계낸 자료 있습니까?

○정재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보시면 단속용 고정 CCTV만 장소가 확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봉덕신시장 건너편에 한다고 했고, 하나는 영남이공대 사이.

○강민욱 위원    지금 이건 안 돼 있는 거죠?

○강민욱 위원    만약에 되면 저희에게도 중간에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생겼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한 개 생겼을 때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반기별 정도 수준에서 새로 생긴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 관리 안에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보시면 이번에 조례에 의거해서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 예산 300만원 들어갔죠.
  계획서는 나왔나요?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시행할 예정인가요?

○강민욱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 추석 전 보통 이렇게 시행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계획서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 등을 이 계획서에 다 포함시켜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하셨고,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 이상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구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줄 건지에 대한 내용이 계획서에 다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설은 좀 빠듯하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하신다면, 조례에는 하계 휴가철 전, 아니면 추석 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아니면 타이어 공기압이 한창 줄어들 때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에 보시고, 시행하실 때 계획서 미리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민욱 위원    1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강민욱 위원    예, 보시고 그 계획서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4곳, 대명1동과 대명4동이잖아요.
  4곳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겸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재겸  밤에도 유료로 합니까?

○위원장 김재겸  민원이 많나요?

○위원장 김재겸  과연 다 해소가 될까요?
  요금은 얼마 안 하겠지만 동네에 유료화를 했을 때 몇 백원의 차이로 주중 주차장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동 중심부에 있는 주차장들인데 유료화했을 때 골목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이야기가 명분은 맞고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와 개선해서 홍보하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중심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0퍼센트의 효과는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곳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나 해서, 시장에 유료 주차장과는 또 별개잖아요.
  앞산에 하는 것도 별개인데 동네 중심부에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김재겸  그렇게 되면 골목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차들이 주차할 것이고, 위험도도 더 높아지니까 대명1동하고 대명4동에는 학교 아이들이 왔다 가는 통로 비슷한 공영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룡공원 주차장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내년초 되면?

○위원장 김재겸  그렇죠.
  주민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위원장 김재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