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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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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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능통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재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였고, 공동체 선정과 취소 규정은 물론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에 주관 부서인 시장경제과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골목상권 공동체가 육성 및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대한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요구에 맞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을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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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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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정재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특별회계 또한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재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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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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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3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지진 방재의 시행 계획 수립 등 효과적인 지진 방재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으며 대구시 9개 구‧군 중 중구, 수성구에서 지진 방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서울특별시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진 피해가 발생한 후 이루어지는 사후 대책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기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수립하고 있는 지진 방재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지진 재해 프로그램 운영, 지진 재해 예방 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피난 구호 대책 등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지진 방재의 시행계획을 통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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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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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남구의회 제2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대구시의 조례를 준용하여 왔습니다.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징수하기 위한 부담금의 징수 및 산정, 그리고 복구 면적 및 복구 기준 산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그리고 규정함으로써 관내 도로의 기능 유지 및 남구 주민 교통안전에 이바지함이 크다고 사료되어 지원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건설과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과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제1항~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 사유, 위탁 현황, 위탁 개요 및 수탁자 선정 방법,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남구 조례에 따라 관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 위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를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구옥외광고협회에서 남구 옥외광고물 조례[제28조]에 따른 안전 점검 수수료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총 3년간으로 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제19조]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에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할 업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 점검 수수료를 받아 그 비용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수탁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공모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는데, 정량평가는 안전 점검 추진 및 위탁 관리 실적과 해당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사업 신청자의 재무 상태, 안전 점검 인력 확보 상태와 사무실 및 시설과 장비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최근 2년 내에 행정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정성평가로는 접수 받은 공모 제안서에 포함된 안전 점검 방안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 및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한 여부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정량평가의 경우 배점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의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2월 중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하여 심의하여 3월 초에 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50조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사유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남구 조례에 따라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과 근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해당 사항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마찬가지로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9월 1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구옥외광고협회에서 신규 종사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경우 3만5,000원, 기존 종사자 보수 교육의 경우 3만 원의 교육비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총 3년간으로 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 의거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법인 단체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업무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옥외광고사업 신규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기존 종사자에 대한 보수 및 보충 교육, 기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비를 받아 그 비용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수탁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공모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는데, 정량평가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운영에 대한 실적과 해당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사업 신청자의 재무 상태,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와 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최근 2년 내 행정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정성평가로는 접수 받은 공모 제안서에 포함된 위탁 관리에 대한 방안 및 전반적인 운영 계획 및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기타 참신하고 독창적인 제안 여부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업체가 1개뿐일 경우 정량평가만을 실시하여 배점의 80% 이상을 획득할 시 선정하고, 2개 업체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2월 중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하여 심의한 후 3월 초에 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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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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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중간에 상호가 바뀌면 간판을 새로 교체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장비를 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것도 하고, 우리 광고물팀에서도 안전 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명이서 점검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다 했습니다.
  건별로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했다기보다는 육안으로 괜찮은 것은 그냥 넘어갔고, 오래되었고 세심히 봐야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