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5일간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뤄지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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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 행정 실현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 및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이 약 7% 정도 감액됐는데 국비 매칭 관련해서 요율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성윤희 위원    전년도에 다 완료가 되어서 그렇네요.
  그리고 649쪽 보겠습니다.
  주소 정보 시설 유지관리 예산에서 증액되었는데 관내에 전 지역으로 도로명 주소 번호판이 많이 훼손되었나요?

○성윤희 위원    22년도에 비해 23년도에 배로 증액되었고, 24년도에도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데 10년 이상 번호판을 교체하다 보니 계속 사업으로 증액되고 있습니까?

○성윤희 위원    예, 도로명 주소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이수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47쪽 301-14 기타 보상금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작년에 2건에서 올해 1건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재목 위원    만약에 2건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정재목 위원    아까 성윤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과 특성상 예산이 많지 않은데, 올해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감액시켰네요.

○정재목 위원    필요한 예산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관리랑 지적 재조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줄어서 속도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줄었지만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은 될 거라서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등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신고 제도에서 포상금을 타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    해당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시죠?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이어 2023년 대구광역시 토지정보 업무 연구 경진 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한 토지정보과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예산은 적지만 토지정보과에서 모든 것이 있어야 남구의 현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마무리 멘트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민간 우수상 6년 연속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역 푸드뱅크 늘해랑 푸드마켓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차료와 운영비 등에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늘해랑 푸드마켓에서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면 다른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성윤희 위원    연간 50세대?

○성윤희 위원    23년도에 이용자 수 목표를 2만 명으로 잡아놨던데요.

○성윤희 위원    그럼 푸드뱅크와 마켓을 합쳐서 목표를 잡아 놓은 건가요?
  제가 어느 서류에서 본 것 같거든요.

○성윤희 위원    어느 서류에서 봤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이게 구비 100퍼센트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윤희 위원    이용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성윤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인원이나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상자들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435쪽 보면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해봤잖아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성윤희 위원    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목을 변경하여 예산편성까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10개 단체와 청소년들과 함께 한다고 애쓰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성공적이어서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예산을 1/3 감액 편성한 것은 목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성윤희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동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유사해요.
  왜냐하면 1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주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저장 장애가 있는 분들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동이 많았습니다.
  금액이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타 과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워크숍이나 타운홀 미팅, 성과보고회, 어린이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이런 것들은 우리 김팀장님께서 피드백을 잘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43쪽 고독사와 관련해서 현재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만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에서 AI 케어콜 통신비나 24시간 돌보미 운영비 이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고독사 실태조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윤희 위원    예,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위험군 관리 이 두 가지만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남구에 1인 가구가 5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다시피 조례도 다 만들어졌는데, 고독사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죠?

○성윤희 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윤희 위원    저는 이것 관련한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발굴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0쪽이요.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구 추가지원으로 1억을 위탁 수수료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윤희 위원    아, 그럼 1차 추경에 한 것을 본예산에 다 편성한 거네요?

○성윤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성윤희 위원    위탁수수료를 연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성윤희 위원    연 1억씩?

○성윤희 위원    위탁수수료만 1억이 아니라요?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장경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정책과 늘 수고 많으시고, 우수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정재목 위원    433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주신 설명서에 보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은 이해가 되는데 구청장님 부분은 행정지원과에도 있던데, 행정지원과와 행복정책과가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자치행정국의 첫 번째 과이고, 행복정책과가 주민행복국의 첫 번째 과이니까, 그래서 두 과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리고 434쪽에 스크린 파크 골프대회 2개소가 대명사회복지관과 남구종합복지관, 이 2개소 맞습니까?

○정재목 위원    그리고 438쪽 201 일반운영비에 남구복지한마당,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정책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복지한마당은 참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재목 위원    증액했는 것 중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해서 1,300만원인데 무대 음향 설치비로만 300만원 증액한 겁니까?

○정재목 위원    공연을 위해서?

○정재목 위원    그럼 무대 쪽에 들어가는 행사비네요?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복지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454쪽 401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정재목 위원    이거 설치할 때 어디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할 곳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300제곱미터 이상은 안됩니까?

○정재목 위원    그럼 300제곱미터 이상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업을 하시는 분이 하기가 곤란하면…….

○정재목 위원    아무래도 보행이 불편하다 보니 설치해 드리는 건데, 물론 신청도 들어오지만 찾다 보면 이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비용을 매년 하는 것보다 할 때 다 해놓으면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할 것이고, 과에서도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군데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정재목 위원    예, 마지막으로 457쪽 기본경비에 후원 관련 홍보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정재목 위원    400만원을 어떤 곳에 쓰는지 모르시나요?

○정재목 위원    자료로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행복정책과는 부단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봐도 참 업무가 많다.
  단순히 많은 것보다 잘 해야 하는 게 많다는 걸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바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34쪽에 푸드마켓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지난 추경 때 올라왔던 월세 올려 주겠다는 그 부분들 포함해서 증액된 내용이죠?

○강민욱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본예산에 올리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 435쪽 보시면 보훈문화행사 운영, 사실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지만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올해 해보겠다고 추진에 대한 목표와 다짐을 강력하게 전하셨는데 실제로 그 행사장 내에서의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아쉬웠던 점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시작 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지켜봤는데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본식이 들어갔을 때의 시간이 너무 루즈(Loose)해지고 길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보훈행사의 핵심이신 분들인 보훈단체의 회원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공연도 아닌 본식을 계속 지켜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온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소의 한계점 부분이었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라기보다는 결국 각자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로 발돋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식이 또 주된 행사가 되어버리니 장소에 대한 한계점들이 확실히 눈에 보였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훈단체의 홍보와 어떤 프로그램들 위주로 돌아갈 상황에서의 청소년 참여인지, 청소년 참여가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우리 보훈 문화를 홍보하는 형태의 역할인지, 그러니까 주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양쪽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된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낙동강 승전기념관을 간접적 홍보와 직접적 홍보를 섞어서 좋은 장소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몰리는 체험 부스는 바깥에 있고 낙동강 승전기념관은 구경에서 그치는 정도 수준, 체험 활동이나 부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내에서도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수준을 보면서 참여 인원은 학생들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쳐 버리는 상황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께도 항상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규정,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행사를 진행하셔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결국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훈 행사 단체 회원분들이 보훈문화 행사의 중심이 될 거면 청소년들이나 혹은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구경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반대로 청소년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보훈문화단체가 같이 함께하는 행사로 만들어내든지, 두 개의 규정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과에는 이미 평가서가 다 준비돼 있을 겁니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와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작성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의 존립 자체에 대한 부분들 같이 자료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다음 436쪽입니다.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가시는 우리 회원님들 부분인데 이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만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회에서는 말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 이 두 가지 회에서만 증액해서 한 번씩 더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감액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회에서 어떤 목적성을 두고 정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수합 받아서 연 3회 정도 수준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걸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 추경 때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해당 과가 더 힘들어지는 역할이 되고, 종국에는 이 모든 회들이 왜 우린 안 해주냐는 말들로 약 2,000만원 정도 수준의 예산이 증액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적게는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민욱 위원    그럼 나라사랑 보훈 행사 답변을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이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합해서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과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 봅니다.
  그럼 이번 본예산 때 고엽제 전우회와 무공수군자회만 올라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3개회가 1년에 돌아가는 정도, 아니면 4개회 정도 수준에서 하면 저희 구 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발상지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업 밑에 붙여서 하나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다음 438쪽입니다.
  남구 복지 한마당인데요.
  이번에 총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전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올해 남구 복지 한마당에 대한 평가는 지나가는 주민분들을 붙잡아서 실제로 설문 한 결과 만족도가 높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고,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험 부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실제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단점으로 나왔던 부분은 비가 많이 와서 아쉽다는 부분이었고, 부족했던 점들 같은 경우는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해당 과에 제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좀 잘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올해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비가 왔고 우천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눈에 보였기 때문에 2022년도에 했던 남구 복지 한마당과 2023년 복지 한마당 2개에 대한 결과물이 2024년도에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맞게 예산도 증액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이번에 증감도 되긴 했지만 장애인 가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강민욱 위원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좋은 사업이죠.
  장애인 재활 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은 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강민욱 위원    문화 행사 활동이 어려운 재활 장애인 가정의 청소년들과 함께 가족끼리 할 수 있도록 문화탐방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강민욱 위원    사실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부분들은 특수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행복정책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예산에서도 그렇고, 이번 추경 때도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까지는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해당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다, 많이 들 수 있다 말고, 2,000만원 정도 수준 내에서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을 포함한 다른 대상들로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문화 여가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앞서 말씀하셨듯이 상을 휩쓸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맞게 저희 사업들도 점점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단체나 장애인, 저도 이전에 과장님께 민원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구민 소외계층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세부 사업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잘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 더 세밀하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함보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462쪽 307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 1,800만원 전액 구비로 진행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료를 하고 나면 의료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는 복지지원과보다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보호센터에서 한다는 이유로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업무 형태를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가 맞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재목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보호센터에 있든, 어르신이든, 구민들 상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307에 보면 민간단체 법인 운영 보조비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지금까지 45만원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타구에는 지원이?

○정재목 위원    남구가 좀 적네요?

○정재목 위원    잘하셨다는 이야기 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는 얼마 받지 않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보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307-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62억.

○정재목 위원    46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의 신규 일자리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과 접촉을 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앞산 캠핑장 위에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정재목 위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죠?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거기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다른 쪽에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거기에 해야 한다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캠핑장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을 검토할 때는 처음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광범위 선진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이 복지지원과가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467쪽에 바리스타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계속 예산 편성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월 700명이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특수 상황과 맞대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용한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가 있긴 해요.
  그 프로그램을 마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한 계속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예산 중 소모품 구입비가 주가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 강사료가 회당 3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30만원 정도면 1시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격증 준비하시는 건데, 그래서 머신을 양쪽에 다 배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격증 소지자 강사를 채용할 때 우리 지역 주민 활동가를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역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마을 문화센터가 우리 마을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애초에 그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468쪽.
  퇴직공무원 사회 공헌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성윤희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성윤희 위원    사회공헌 사업을 여러 대상들이 하고 있지만 특히 퇴직공무원에 한정하여 하는 것은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 하는 역할이 위기 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행복정책과에 일사천리 기동단 이런 것들도 있고, 복지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 역할이 좀 비슷하다는 거죠.
  위기 가구 관리, 고독사 등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비슷한 성격이죠?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퇴직자 인력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성윤희 위원    그래요?
  그게 아마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성윤희 위원    과마다 한 파트씩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1쪽 부모급여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설명과 여기 사업별 예산 설명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 보면 매월 증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600명까지 사업 규모로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구에 월 200명 대상이라고 하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정도 사업 규모 차이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책사업인 것 같은데 총사업비 금액이 엄청 나거든요.

○성윤희 위원    600명인데 아까 200명으로 설명을 들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래서 총 600명까지 예산을 잡고 있다는 거죠?
  매월 출생아가 늘어나면 증원될 것을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출생 대상으로 가정 양육 수당으로 한 것을 앞으로는 그냥 부모 급여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성윤희 위원    영아?

○성윤희 위원    목은 지난해와 같이 부모 급여였나요?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재목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셨듯이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의 진행 상황을 여쭤보고 싶어서, 올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장소 선정을 시니어 센터 옆 주택을 적정 장소로 매입하겠다 하셨는데 거기는 무산되었습니까?

○성윤희 위원    그러면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라는 것은 애초부터 놀이기구를 설치할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성윤희 위원    주변 조경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놀이기구만 넣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성윤희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2개소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성윤희 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고?

○성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경로당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윤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 경로당이나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는 미집행으로 이월하실 겁니까?

○성윤희 위원    미집행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이월금이 증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마다 편성은 해놓고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죠?
  본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예산서 461쪽입니다.
  올해 2차 추경 때 예산 들어오시면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해당하시는 분들 결과까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 내용의 상황이 좋게 흘러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가 3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지지원과는 해당 조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계획이나 예산조차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필두로, 올해 6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시일이 늦긴 했지만 각 기관별로 수요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수요조사까지 다 하신 후 진행됐던 교육이어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가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같은 경우는 협회나 혹은 협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여건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 이 커뮤니티의 장 자체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복지사들도 다른 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는 것이 거리낌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강화와 역량 강화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역할로써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고생 많으셨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꼭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462쪽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번 2차 추경 때 올라왔었던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된 사업과 취약계층 비대면 진로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 둘 다 아직 평가와 결과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겠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 1차 추경 때 평가 결과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올리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평가에 대한 결과는 전혀 없고 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예산을 넣을 수 있냐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사업이 2차 추경 9월에 통과가 됐으면 10월에 해서 조금 더 빨리 평가 지표 결과를 내놓든지,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추경 때 올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강민욱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구민들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새로운 신규 사업 두 개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지속적으로 남구에서 이 사업들을 운영하고 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주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남구의회에서도 합당한 예산이 지급된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초쯤 결과 보고를 해주시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차 추경 때 올리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63쪽에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타구랑 비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남구가 조금 적게 줍니다, 남구가 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인원의 차이와 면적의 차이, 시설물 차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증액은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인건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 지원금 자체가 그냥 증가하는 것인데 지역에 계시는 노인이나 어르신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가중된 업무가 추가됐거나 혹은 그에 합당한 수준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데 자존심 문제라고 말씀해버리시면, 저희 구 예산이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투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강민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중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들이 더 많이 증가가 됐고, 혹은 우리 남구지회에서는 어떤 업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경로당의 개수 차이로 증액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비율로 인해 증액될 거였으면 70개에서 72개로 개수가 늘어났을 때 이미 그 비율만큼 증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걸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타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남구는 지금 이 금액이 적정한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보이고요.
  현재 회장님의 업과 사무국장님의 업을 주간, 일일 혹은 월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수합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회장님 연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2년 치 정도 자료만 주셔도 충분히 소명될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 및 보수인데요.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존에 5,000만원 되어 있었다가 작년에는 3,000만원으로 올려졌다가 다시 5,000만원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작년에 3,000만원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는 2년 전 5,000만원 사용 내역과 올해 3,000만원으로 사용한 내역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주십시오.
  작년에 삭감이 됐던 부분을 5,000만원으로 다시 돌려도 충분히 운영을 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들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좋은 시설로 옮겨지지 않는 한 이 경상비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DB 구축은 기본적으로 해당 과에서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여쭤봤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알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 강사료 해서 30만원 13회 1명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추가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참여 인원이 많고, 그런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강사비 가격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강민욱 위원    제가 알아봤습니다.
  일반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강사비 부를 때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만원입니다.
  추가 경비 없습니다.
  당연히 실비, 교통비 이런 것들 지급 안 됩니다.
  근데 복지관에서도 이런 것들 구축만 되어 있다면 복지시설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니까 30만원씩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니까, 아니면 이런 장소에서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비로 챙겨주기만 더 챙겨주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횟수를 늘려서 이 예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분이 오셔야 합니다.
  민간 자격증 수준에서 이 강사 참 재미있더라,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거든요.
  그 재미는 이미 바리스타 체험관에서 끝났어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거나 하면 관련된 자료들 수업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이고요.
  또 하나 부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 체험관에서 사용하는 원두를 다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원두 질이 말은 고급이라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만족도 자체가 그 체험관이 있어서 즐거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커피의 향과 맛, 그리고 풍미와 분위기 자체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성과 보고에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이미 다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요약하고 명칭은 빨리 변경하셔서 다음에 행복정책과로 이관되더라도 성과보고회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들어갈 거면 구체적인 내역을 나눠서 놔두셨으면 좋겠고요.
  1년치 썼던 거 보시고 두 개 정도로 나눠서 홍보비는 어떻게 쓸 것이고, 소모품비는 어떻게 쓸 것이고 정도 수준에서는 좀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보고회였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1년 경상경비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475쪽입니다.
  제가 확인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숲속 어린이집 사업 추진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였나요?
  이번에 2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요?

○강민욱 위원    하계 연수비 200만원 올린 그 내용은 뭡니까?

○강민욱 위원    물가가 올라서 올린 겁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올린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강민욱 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나 어쨌든 물가 때문에 올린 거라는 거죠?

○강민욱 위원    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게 2016년도에 잡혀서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여유로운 연수를 가셨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답변밖에 안 됩니다.

○강민욱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 등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는데 정리해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는 있을 거니까 결과 보고서와 계획서 양쪽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이건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477쪽입니다.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인데요.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께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 방식과 규모,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다고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민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한 SNS 커뮤니티에 지금 9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있고, ‘이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인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답변으로는 기관 신청으로만 가능하고요.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정보 내에서의 대화들이 쌓여서 90 몇 개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카페 이런 데에서 봤던 거라서 다시 한번 저도 찾아보긴 해야 하는데 찾으면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NS 부분들의 궁금증이나 핫(hot)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거기에는 어떻게 공간이 되어 있나요?’ 등등 이런 관심도가 증대된 상황에서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에 대한 현재 운영 방식이나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린 겁니다.

○강민욱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서 이 해당 관련된 부분의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증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당장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자체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운영비를 더 증대한다거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나 혹은 이런 체험센터 운영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들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복지지원과에서도 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쪽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대상이지만 다른 쪽 방향성의 복지사업들은 미비한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년 하반기여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 해당 분야에 대한 복지 방향성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좋습니다.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다는 평을 작년에 간단하게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표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478쪽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4개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입니까?

○강민욱 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강민욱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 아마 자체 재원이랑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해당 4개소에서 매년 썼던,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추가 지원해준 부분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복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증액을 다 하고 있는데, 행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막 반영이 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매년 얼마나 증대됐는지 아니면 어떤 수준에서 물품을 전달하든지, 행사 때 공연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거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자료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486쪽입니다.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참여 인원, 프로그램 참석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실비 지원이라고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강민욱 위원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함은 지역아동센터도 다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상이 되는 위센터든 그런 일반적인 기관들 다 포함돼서?
  이 대상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9개 시설의 종사자가 대상 133명입니까?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됐습니다.
  494쪽니다.
  제가 궁금한 게 다국어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국어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에서 첫 번째 질문은 목적과 방법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다국어 자체를 홍보하는 사업인 건가요?

○위원장 김재겸  예.

○강민욱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다국어로 변화를 시켜놓고 홍보물 자체 제작도 거기서 할 거고, 그렇죠?

○강민욱 위원    홍보 창구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홍보를 하게 될 때 다문화 가족 커뮤니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강민욱 위원    결국에는 사실 가족센터 자체에서 이미 파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고 거기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이 30퍼센트 조금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20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남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다문화 가정분들은 대부분 가족센터에 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0퍼센트를 위한 다국어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대구광역시랑 연계를 하셔서, 시에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각자의 사업들이 다양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만 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구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업으로 다국어로 만들었으니 같이 홍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준에서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분들도 보시고, 다른 타구에 있으셔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있다면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거였으면 차라리 발굴하는 사업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SNS 다국어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기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리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거죠.
  SNS는 알고리즘을 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대구광역시민들한테 알려야 겠다고 SNS에 올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바라는 다문화 가정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든 아니면 다문화 가족 중에서 한국인이든 이런 분들이 관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 있는 커뮤니티도 활용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강민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으로 사회 참여 확대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 단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024년도 사업별 예산 설명서를 보면요.
  캠페인 현수막, 그리고 홍보 물품 제작에 100만원,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320만원, 지도자 연수회 150만원, 김장 나눔 행사에 430만원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맞나요?
  그 사업이 맞나요?
  그러니까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서 어떤 여성의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캠페인 현수막, 홍보 물품 제작은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양성평등 주간 행사, 우리 복지지원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다 가보셨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 보면요.
  이분들 다 거리에 나가서 여성의 인권 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가족 단위의 행사 체험 부스 마련해놓고 길거리에서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는 상장 주고 회장님 나와서 박수치고, 그 행사에 예산을 320만원 씁니까?
  지도자 연수회는 그 지도자분들의 양성평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김장 나눔 행사와 양성평등 주간 행사 때 그 정도 수준의 퀄리티로 생각을 하시면, 저는 양성평등을 위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과장님,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남구만 보셔도 답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다른 타구랑 비교할 거 없이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그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그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협의가 됐을 거고, 계획서가 올라왔을 거고,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도자 연수에서는 뭐 하나요?
  보통 주로 어떤 교육을 받으시나요?

○강민욱 위원    그거는 저희 남구의 양성평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존립의 목적, 그리고 이 예산을 받으셔서 해당 내용을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구의 역할입니다.
  해당 부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지도자 연수회가 아니라 해당 여성단체협의회에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알고 여성단체 활동들이 어떻게 여성의 역량 강화 방향성을 잡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교육을 먼저 받고, 여성단체들이 제대로 우리 남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발판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해당 구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동아리 활동 운영비가 100만원으로 잡혀 있고 밑에 동아리 문화 체험 캠프는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상관없는데, 동아리 활동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동아리의 인원수는 몇 명이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임 등이 몇 회 정도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면 해당 활동 운영비가 적은지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원 정도에서 운영이 된다는 건 여기 담당 선생님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고, 기존에 있던 재료 갖고 같이 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내년 추경 때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합당한 내역들을 올려 주시면서 이러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주셔야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니는 그 학생들이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구민인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일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리고 504쪽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307-10 민간이전인데 1,500만원 잡혀 있고, 2,500만원이 5만원씩 해서 25명 매달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명이 남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근거와 선별 방식 그리고 작년과 23년 올해 지급 현황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근거와 선별 방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 받으시는 분들, 아마 근거에 같이 포함돼 있다면 얹혀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이나 23년 지급 현황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시설장 12분 또?

○강민욱 위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생각할만한 기관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인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야 해당 호봉에 따라서 다 지급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도 다 못 받는 작은 기관들이 또 있어요.
  큰 법인에 소속되면 그나마 나은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다행이네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다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요양보호사나 혹은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등등 재활이나 이쪽 부분들도 같이 복지지원과에 해당하는 대상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군데 샘플링 정도 수준에서만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 하반기까지라도 나온다면 내년도 본예산 들어가거나 방향성을 잡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욱 위원    추가지원이 되는 부분들, 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나 시에서 지원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구 차원 지원은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남구 종사자의 인원에 따라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상 한계점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과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할게요.
  너무 오랜 시간을 계셨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싶은데 스마트 경로당 내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품목들은 다 선정이 돼 있는 거죠?

○위원장 김재겸  거기에 대해서 선정된 기준부터 해서 관련된 자료를 한 번 더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럽형 놀이터 사업을 연말이 다가와서 본예산을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없어요.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회 지회장님 업무추진비가 배로 올랐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명확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올린다는 거는 인정을 할게요.
  근데 우리 남구 경로당 72개소이고, 남구와 비교했을 때 타구의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재겸  남구는요?

○위원장 김재겸  그럼 남구가 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라 구 노인회에서 해야 하는 것,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를 하실 건데 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들어온 요청에 의해 확인을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겸  계속 이때까지 사업 자체를요?

○위원장 김재겸  대명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적합이라고 판정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경로당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할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방법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대명3동 같은 경우는 명동 경로당이 다 공사 들어가고 하면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대안이 없네요.

○위원장 김재겸  거기에 작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대명3동 같은 경우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재겸  올 초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재겸  늦어지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는 미리미리 빨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 행정으로 해서, 근데 시간 딜레이(Delay)가 되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인사가 났을 때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재겸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열중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그대로 하시되, 기존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하지, 기존 것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외 담당팀장님부터 해서 직원분들 진짜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잘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