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병훈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순서는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감사부서인 남구보건소장님의 선서를 하시고 소장님의 인사와 아울러 직원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선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손양욱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장택진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날씨도 추운데 저희 보건행정을 위해서 직접 여기까지 오신대 대하여 보건소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채찍질이 있어 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보건소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건소장 손양욱  예, 1996년도 저희들 보건소의 주요 추진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방보건행정체제구축, 보건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우선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행정직, 보건직,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술자, 기능직등 총 52명에 현원 52명이 있으며 결원은 없습니다. 기구는 보건소장, 사무장,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검사계 4계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의료보험수입 의료보호수입, 예방접종대, 증지수입 등 3억9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등 18억53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저희들 예산에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안경원 기타 268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현황은 도매상, 약국, 한약방, 의료용구 영업소등 205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취약지 현황, 불결지역 후생시설, 공중화장실 저습지역, 뒷골목취약지등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방보건 행정체제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방역소독 및 적기 예방접종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전염병 조기 발견 체제를 구축하여 환자등록 및 추적관리를 통한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고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총력 방역체제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방역소독을 827회 계획에 940회를 했으며 질병모니터를 32개소 지정운영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7종에 6만4560명 계획에 현재 10월말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5만2097명을 했습니다. 보균자색축사업 장티푸스 8,700명 계획에 1만1,000명을 했으며 콜레라 검사 380명에 383명을 했습니다. 성병검진은 1만명 계획에 7,882명을 검사를 했으며 결핵환자 등록은 319명 목표에 275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장티푸스 및 콜레라보균자 색출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만성전염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환자진료 및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 일반환자등 12만명 계획에 12만4천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시 무료진료를 2회 할 계획이었는데 3회실시해서 408명을 진료했습니다. 주민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발급, 건강진단서발급, 전투경찰신체검사 수용시설아동 신체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등 1만8천명계획에 1만3,963명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실운영은 4,600명 계획에 3,92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서비스 획기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저소득층가정 간호사업의 정착과 불우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의약업소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먼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피입보급 225명계획에 229명을 실시했습니다.  
  자궁암검사 551명계획에 448명을 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임산부건강진단 227명에 230명을 했으며 임산부교육 600명에 420명, 영유아 건강진단 1,277명에 1,350명을 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90명계획에 74명을 했으며 주민영양지도 및 보건교육을 2,970명계획에 2,897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족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강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지속 추진하여 정신 박약아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대상자조사를 161명선정 확정을 하였습니다. 주민보건교육도 450명계획에 현재 33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저소득층 거동불능, 불편환자 가정방문사업을 지속추진하기 위하여 기동력을 확보코자 금년도 차량 한대를 예산에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약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268개소에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3개소등 점검을 해서 위반 1개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는 지도는 205개소 계획에 정기지도점검 년 2회 수시지도점검 20개소, 위반업소 44개소를 행정처분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대형 난매약국을 집중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것으로 마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3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사용연수초과 장비목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나오는 대충 주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사용연수 초과된 장비가 2건, 내구 연한이 10년이 됩니다만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 X선촬영기는 일제 도시다제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예산에 5,5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쌍안현미경이 83년도 9월 30일 구입했습니다만 이것도 내구 연한이 10년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대체 정수를 확보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셔가지고 8백만원정도가 됩니다만 좀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일반의약품과 예방접종약 두가지로 대별할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억3736만8천원, 작년도 이월양이 56만원 금년도 구입량이 157만원해서 사용량은 187만원 사용하고 지금 현재 잔류량이 26만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업소 및 의료업소 점검업소수는 83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45개소 위반내용은 판매질서위반이 16개소, 준수사항 위반이 9개소, 향정신성의약품위반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18개소에 행정처분 취소8개소, 업무정지 21개소, 고발 3개소, 시정경고 13개소를 했습니다. 6번 1회용 주사기구입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1회용주사기는 금년도 한건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용주사기를 구입하지 않은 동기는 무상배정이 금년도에 4만6천원이었습니다. 또 예방 접종약을 투입할때는 반드시 주사기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번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방법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병의원수가 190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적출물 발생량이 남구관내에 약 95년도 통계로 17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가 134톤, 자체처리가 36톤이 되겠습니다. 자체처리는 영대병원에 자체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8번 예방접종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만 PDT가 9만38백명에 7,348명을 접종했습니다. 포릴오 9만9,430명계획에 9,391명 8%했고 MMR 2,190명에 1,841명을 했고 B형간염이 1만9,000명 계획에 1만2,900을 했습니다. 홍역 1,200명 계획에 1,076명을 했고 풍진2,500계획에 2,515명을 했는데 장티푸스는 800명계획에 1,046명을 했고 일본뇌염은 2만명계획에 1만978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9번 약품제고 및 폐기처분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제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 만리당한약방에서 무등록의료행위 침술행위를 해서 저희들에게 적발되어서 업무중지 15일 받고 고발도 하였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격위반약국 단속후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가격위반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온 내용 전부 16건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6만2천건 징수결정액이 2억9,955만5천원인데 징수액이 2억6,433만6천원 미수액이 3,5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많은 것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지금 미수액이 2,953만5천원이 지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연합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중앙으로 서류가 올라가서 중앙에서 심사해서 다시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늦어졌다 하는 것 뿐이지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구충구제사업 및 세균, 성병, 에이즈등 검사실적현황입니다. 기생충검사는 520명에 575명을 했고 장내세균 9,080에 1만1,836명을 했으며 성병검사는 1만명계획에 7882명, 에이즈검사는 1만100명계획에 9436명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종합병원 3개, 병원2개소, 한방병원 4개소, 의원이 74개고 치과의원 51개소, 한의원이 56개소 총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결핵환자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현황은 등록관리자수가 저희들 지금 현재 숫자가 달라졌습니다만 이것은 10월말 통계로 275명을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CG 예방접종 5천명, PPD 반응검사 3천명을 실시했습니다. 관리실태는 결핵예방사업에 BCG예방접종 PPD반응검사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환자 발견사업 보건소의 내소자 또 주민 이동 검진시에 발견하고 건강검진시 객담검사, X선검사 등으로 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등록치료사업 요관찰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등록환자등은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추후검진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투약 대상자를 전부 이월 기간이 짧습니다만 4월, 5월, 6월 객담검사하고 X선검사도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수액자에 대해서도 가정방문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거환자에 대한 검진 보건교육도 X선촬영이라든가 객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추후검진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들 보건소에서 완치되어 나가는 환자들도 5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보건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번 물리치료실운영 실태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은 한 10평정도 되겠습니다만 병상수가 6개있습니다. 물리치료수가는 의료보호환자는 무료로 하고 의료보험환자는 1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65세이상 경노우대자에게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보유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적은 3,920명을 치료를 했습니다만 관절염이 2,826명으로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염좌, 오십견, 관절강직, 건염, 중풍 이런환자가 있습니다. 17번 가정간호추진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자가 현재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61명이 되겠습니다. 환자가정방문 3,286명을 실시했고 연인원이 되겠습니다만 보건교육 3,627명을 실시했고 환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연계처리한 것이 29명이 있었습니다. 보철이 없어서 두사람을 치과의사회 지원을 얻어서 무료로 실시를 하고 지팡이도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차기관에 후송도 5명을 했고 또 자원봉사요원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18명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 전액 없음, 예방의약계 의료시혜환자 예산으로 가지고 실시를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정윤 위원    약품구입.

○전문위원 한병훈  예산종류에 그런 예산이 없다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은 일반 저희들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가지고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의사와 같이 치료를 하든, 환자를 여기에 왔서 약을 지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상으로 보기는 아주 거북한....

○보건소장 손양욱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폐기처분없음 해놓았는데.

○보건소장 손양욱  폐기처분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한건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재고부분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앞에 약품재고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97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확보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통과 안됐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잘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것 지금 현재 X선촬영기는 내구연한 10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17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잘못됐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무허가 업자단속은 저희들이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정기점검, 정기단속을 나가서 지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투서에 의해서 하는 수가 있고 여기에는 구민정보가 저희들한테 정보를 줘서 그래서 단속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이것은 약사 감시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에..

○보건소장 손양욱  여러가지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단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순응을 하지 않습니다만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신분증이 있습니다. 약사감시원증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는 에이즈환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에이즈검사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런데 홍보가 좀 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보건소는 일반병의원보다 오히려 고가의 약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병원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이용을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도 저희들 보건소에는 의사가 전문의가 없습니다. 전문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안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환자들 중에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환자는 공무원 주민들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전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지금 일반병원에 가도 무료고 우리 보건소에 와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런 인식이..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10월말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우리가 검사기구 현미경이 지금 2개 있습니다. 쌍안현미경 2개가 있는데 한개는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현재 여기에 노후됐다는 것은 상당히 구입한지 오래됐고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X레이 기계처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내구 현황이 10년인데 여기 13년됐는데..

○보건소장 손양욱  그래서 3년도에 정수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이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전년도에서 95년도에서 96년으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월된 내용이고 그 옆에 구입,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776개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1만596개숫자, 몇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작년도에 이월된 1059명분이고 금년도에 1500백명분.

○보건소장 손양욱  옆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작년에 이월량하고 금년.

○보건소장 손양욱  1059는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됐는것.

○보건소장 손양욱  작년도 10월달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이 안되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4개소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금년도에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4개소에 연2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외부는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작년도에 단속실적이 적다로 해서 지적을 받아서 계속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한약방 허가가 한약방등록을 해놓고 침술행위는 침술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등록 의료행위라고 그렇게 한약방허가 지금행위는..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이해를 못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환자이고 의료보험환자는 직장을 가진 다음 지역에 동별로 의료보험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대상자를 의료보험환자라고 그렇게..

○보건소장 손양욱  의료보호환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손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환자는 빨리 돈이 들어오고 의료보헙환자는 늦어지는 이유가..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불용품매각대는 저희들 보건소에 비품들을 노후되어서 사용못해서 폐기처분시켜서 매각을 한겁니다. 고물로 매각한 것이 3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건소장 손양욱  한번에 하다보니 1회인데 1점이..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라기 보다 거동불편 불능자들이 우리 남구보건소에 뿐만이 아니고 시내에 다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162명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의료보호대상자...

○보건소장 손양욱  영세민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거동불능 불편자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서 일일이 아픈곳을 진료를 하고 또 약을 주고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연인원 방문을 한 횟수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161명은 대상자고 3,286명은 161명에게 주 1회나 주2회 안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2주 1회 이래 나갑니다. 나간 인원수가 3,286명이고 거기에서 연인원이라 하는 것은 한사람에게 위탁 약을 지우주는 연인원으로 표시해서 7,397명이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그런 방향으로 고쳐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환자들 가족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진료를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보건소장 손양욱  복명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경노당같은데 나간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지금 한 3년차

○보건소장 손양욱  좋은 질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출장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예산확보도 아니고 현재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없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있습니다. 예방접종액은 냉암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주로 예방접종약입니다. 간염이라든가 홍역이라든기 장티푸스...

○보건소장 손양욱  아니 똑같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저희들 약품관리는 간호사들..

○보건소장 손양욱  대형냉장고에 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1층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번호 263번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방법과 향후 대책 연간 적출물 발생량이 95년도 기준해서 약 170톤정도 위탁처리가 134톤이고 자체처리가 36통인데 이 위탁처리는 대금을 주고 합니까? 안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대금결재.

○정연국 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은 ㎏당 5,500원

○정연국 위원    ㎏당 5,500원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위탁처리가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전부 위탁처리합니다.

○정연국 위원    자체 처리도 ㎏당 5,500백원입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자체처리는 병원자체에서 처리 시설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연국 위원    영대병원 이것도 자체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자기 적출물 자기가...

○정연국 위원    또 장부 비치 확인있는데 여기 영대병원 위탁처리하는 것은 영대자체에서 장부비치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아닙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일반병원에서 비치.

○정연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위탁처리금액은 얼마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대구에 처리업자가 6개소있습니다. 이처리업자들 한테 위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66번에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에 보면 만리당한약방 한군데만 무허가 이것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안그러면 연간 몇회이상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연간 2회 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연국 위원    년간 2회.

○보건소장 손양욱  연간 2회 하는데 1회는 약사회 자율회에서 1회하고 다음 상반기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하고 약사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연국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년 1회밖에 안하네요.

○보건소장 손양욱  그렇습니다. 년1회만 하고 만약에 진정 들어온다거나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가 수시로 나가 할수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업무에 바쁘신데 무제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만도 연1회로서 많은 약국과 약방 업자들이 있는데 연1단속한다면 미흡한 점이 아니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그것은 정기단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수시 단속은 자율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수시단속은 년 몇회쯤됩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수시단속은 회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업소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문제 업소 정보를 얻었다든가 이런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롤 나갑니다.

○정연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알아들겠는데요. 단속횟수가 연간 너무 적지 않나 회수를 늘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약사법상 단속,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수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아무리 약사관계라도  그 단속하는 것이 이렇게 회수가 낮아가지고 어떻게 보건위생에 대해서 관리가 적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손양욱  의료업소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문제업소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다음 관리번호 267번 가격위반 약국 단속후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1차가 단속해 놓은 곳이 12개업소고 2차가 1개업소고 3차가 2개업소고 4차가 1개업소인데 1차에 3일정지된 업소가 있고요. 또 1차에 과징금이 45만원 부과된 것이 있고, 또 2차업무정지 된것이 있고 또 3차에 보면 업무정지 15일된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부과가 그냥 업무정지 3일간 취해졌고 그리고 2차에 업무정지 7일 취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또 업무정지하고 그 이후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단속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보건소장 손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이 1차단속되면 영업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는 1개월입니다. 그래서 5차는 1개월간 병행해서 고발까지 하도록 그런 행정처분규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무는 업소는 단 본인이 원하면 과징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과징금을 물기 싫으면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당하고 본인이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할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했는 것이 있고 영업정지 처분했는 것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여기 1차에 그럼 45만원 냈습니까? 과징금 윤애란씨.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정연국 위원    대명11동에 1138-1번지 그리고 1468-1번지 이소영씨 보면은 영업정지 3일에 과징금이 36만원 부과했는데 이금액은 차액이 어떻게 해서 45만원이 나오고 36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이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영업매상이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매상이 많은 업소는 과징금이 많고 적은 업소는 적고 그래서 행정처분이 규정이 좀 다릅니다.

○정연국 위원    그래도 좀 이상한데 매상금액에 따라서 과징금을 추징한다는 것은 그것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남구보건위생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의논하겠습니다만 과징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과징금을 원하는 사람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과징금은 3차이상 위반이 되면 과징금처분이 안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2차는 과징금이 가능하고 3차부터는 과징금이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그걸 원하는 방법입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지금 1,2차에 과징금을 원하면 물리고 3차부터는 약사들이 원하는...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거기 명단있는 것은 전부 생활보호대장자들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주1회 2주 2회..

○보건소장 손양욱  고령이 아니고 동구 각산동

○보건소장 손양욱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환경문제하고 이래서...

○보건소장 손양욱  거적 솜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지금 무허가 의료행위의약업자단속 1건.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것 먼저 본회의석상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 관내만 그런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대형점등 많이 취급하는 그런 수퍼를 위주로 해서 점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아직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저희들 보건소 56%가 인건비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방역사업용으로 들어갑니다. 약을 경유에 태워서..

○보건소장 손양욱  연막하는 것이 전부 경유에 희석해서..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가격이 아니고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양이 많을 때면 좀 적게 구입하고 이월량이 적을 때면 좀 많이 구입하고 그차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구입한 금액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지금 위원장님 자료를 잘몰라가지고 여기 보면은..

○보건소장 손양욱  이것은 약품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보다는.

○보건소장 손양욱  전체 저희들이 했는 것이 45건.

○보건소장 손양욱  16건은 난매약국 가격위반.

○보건소장 손양욱  예 16건.

○보건소장 손양욱  그외는 여러가지있습니다만 유효기간 경과약품이라든가 또 복장을 소홀하였다든지 여러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정신 의약품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보건소장 손양욱  단속은 저희 마약감시는 의료업소 점검할때 같이 병행을 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관리위반 2건을 적박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내년6월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1년에 정기적으로 2번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하고.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감사끝나고 12월달에 할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얘기도 듣고 있고 실제 그런 요소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요즈음은 상당히 건전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수시 점검은 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하도 말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해서 수시로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거의 건전업소로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알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서정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약품보관실태와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가 확인해본결과 보관상태 양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현황업무보고중에 방역등 취약지중 우리 남구에 어디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고산골, 신천대로 마지막 부분 고산골입구입니다.

○서정윤 위원    고산골입구 좋습니다. 전염병관리하여 질병모니터망 지정운영 32개소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 우리 의회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32개소 병원 의원 양호교사 통반장 이런 사람들을 지정을 해왔습니다. 주변에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 한테 신고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운영 제도입니다.

○서정윤 위원    예 좋습니다.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지금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을 이것 장려안하죠?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런데 2년전부터 가족계획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정윤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령인구가 많고 젊은층인구는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폐지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손양욱  지금 가족계획사업이 모자보건사업으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는 수치는 가족계획 사업목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결핵관계, 결핵환자, 불수약환자 약품을 타다가 중간에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사람을 불수약 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관리를 하고.

○보건소장 손양욱  제가 온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보건소장 손양욱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약사가 약재고를 파악을 합니다. 하고 또 의사와 같이 의논해서 의사가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이 떨어질때 무렵이 되면 전부 재고를..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남은 것은 그해에 구입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예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나가서 경노당에 물리치료대상자들을 직접 엠블런스로 수송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다시 바래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