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선서문 제출)
  다음은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소기업지원현황, 재래시장활성화, 물가안정대책추진,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계량기 검사, 고용촉진 직업훈련, 취업정보센타 운영,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7년도에 10개업체에 1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때 1개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때 9개업체 13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합계 10개업체에 1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22개업체가 있고, 미등록된 업체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종업원수가 5인 이상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간은 보통 1년내지 2년거치입니다.
당년에 1년내에 갚은 것도 있고, 시중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은 대동은행, 대구은행, 상업은행, 외환은행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고 시에서 3% 내지 4% 이자를 보존해 줍니다. 
  두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중앙시장외 1개소 1,450만원 내역은 화장실 내부수리 및 보수와 수도설치이고, 그 다음 시장편의시설 정비대상은 남산시장외 4개소, 금액은 3,890만원이고, 내역은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물가안정대책 추진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3회 운영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12월에 1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1회가 됩니다. 내용은 개인서비스요금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지도점검, 전체 점검대상 업소수가 2,183개 업소입니다. 점검회수는 특별관리업소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일반관리업소가 월 2회입니다. 이것은 구청과 동직원들로 담당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인 약 4개업소가 됩니다. 점검결과 조치업소는 연 2,167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물가 지도협조가 잘 안되는 업소 105개소는 위생과에 협조의뢰해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현지시정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2,032개소를 지도가격으로 하락을 시키고, 물가인하가 잘안되는 업소는 세무조사를 30개 업소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임시직판장 개설운영 기간은 97년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월2회하고 있습니다. 구청광장에서 하는데, 취급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등 60개 품목이 됩니다. 개설일수는 19일간 했습니다. 한달에 2번씩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3일씩 해서 6일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총 매상액은 2억8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중가격보다는 조금 싸고, 동대구농협에서 파는 가격보다 5%인하 해서 팔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이것은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소수가 218개업소, 위반업소수가 26개업소. 제조업이 2개소, 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24개소입니다. 조치는 제조업에는 품질표시 명령이 지적된 데는 품질표시를 즉시 붙이도록 조치를 했고, 판매업소에서는 진열대 판매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계량기 검사 대상기물 수가 2,184개 정도 됩니다. 검사결과는 합격 2,028개, 불합격이 148, 미수검이 8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완조치를 해서 불합격품 148개에  대해서는 파훼조치에 20개, 수리의뢰 128개. 미수검내역은 폐업 7개소, 소실 1개소가 있습니다. 부정계량기 사용업소 지도단속 분기에 1회씩 3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점검업소수는 311개 업소이고, 조치는 자진파훼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은 대구직업전문학교외 11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감사자료에 내용이 나옵니다. 훈련인원은 57명이 훈련받아서 전원 취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289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비가 2,607만 6,000원, 시비가 682만2,000원, 국비 80%, 시비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취업정보센타 운영 구인접수가 60개업체에 129명, 구직접수가 174명, 취업이 40개업체에 57명, 알선은 399명을 알선했는데, 57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여덟번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 점검 대상이 45개업소에 점검을 6회했습니다. 위반업소가 연 80개소입니다. 환경정비 불량이 42개소, 공중화장실 불량이 33개소, 가격표시판 불량이 5개소입니다. 조치는 80개소 시정, 철거,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유통중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대상이 42개소입니다. 주유소가 27개, 판매소15개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10월 22일부터 23일간 이틀 했습니다. 검사유종은 휘발유, 등유, 경유, 각 2리터씩 2통씩 수거해서 부산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의뢰합니다. 검사결과 통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홉번째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 가스취급업소 안전점검은 저희들 계획상에 연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1개업체 LPG충전소가 1개소, 저장소 2개소, 냉동제조가 7개소, 판매업소 31개소입니다. 점검회수는 1회이상 충전소는 7회, 저장소, 냉동제조소는 1회 판매소는 4회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0개업소 조치내역은 20건인데, 고발 1건, 사업정지 4건 기타 15건입니다. 15건중에는 개선명령이 3건, 위해방지 조치명령이 1건, 시정명령 2건, 이행명령 4건, 경고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페이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두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세번째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개인서비스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관리업소 주 1회, 일반관리업소 월 2회 점검하여 지도를 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형식적인 물가단속일 뿐, 가격동결 등 실질적인 지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력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시정촉구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하여 구.동공무원 545명이 1인 4개업소를 담당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2,167개소를 적발하여 2,032개소를 종전가격으로 환원하였으며, 위생검사 105개업소, 세무조사 30개업소를 의뢰하여 우리지역의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래시장내 소방통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철저히 정비할 것을 시정하였으나, 조치사항 및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태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시책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재래시장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96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소방서와 합동으로 연인원 423명을 동원하여 지장물, 차광막, 진열대등을 정비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를 매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여 우리 지역 물가안정 및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사항 토의,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을 토의 심의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일석을 다졌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이 미흡하고 점검자체가 형식적으로 전기선, 소방통로 점유등의 문제점이 되는 정비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관내 재래시장 화재예방은 소방서에서 주1회 지도점검 및 순찰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장내 전기시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확인 점검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연 1회 안전점검실시후 불합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방통로 점유등의 문제는 소방통로 정비시나 시장 화재예방 지도시 확인점검하여 일단 유사시 화재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직업훈련비 지급시 면밀한 검토와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수강 확인후 지급토록 건의.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비 지급시 훈련기관에서 보내오는 출석부 사본과 위탁훈련기관 소재지 구청에서 점검한 점검표와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 유선확인후 지급하고 있으며, 수시로 훈련생과의 유선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직업훈련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적사항은 직업훈련에 관하여 훈련기관이 남구에 소재한 학원에 위탁교육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남구 관내의 기술계 학원중 고용촉진훈련 직종에 맞는 전문학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97년 고용촉진훈련계획에 의거 신규지정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가별 유통형태를 유형별로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건의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재래시장내 점포에 대한 유형별 조성은 각 점포마다 소유자가 있어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유형별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인위적으로 형성되거나 시장상인이 희망한 경우에는 관련 유통자금 알선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고, 비가 오면 이용하기가 불편하므로 시설을 보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문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시행등 시설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부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지방고용심의회 남구 실무위원회운영 저희들이 14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은 21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135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해서 심의를 할 때도 있고, 서면심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는 안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에 어른들도 말씀하셔서 서면심의를 할 때는 안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심의회를, 법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심의회를 개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수반이 안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압가스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위생과와 공보실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제일 열성적으로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가격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이집 가격이 높으니깐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도하고 홍보하고 가격을 인하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는 방법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도로써 가격을 인하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와 재경원과 내무부에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담당하는 상공계에서는 거의 매일 출장입니다. 한달에 반이상은 출장입니다. 봉덕시장, 관문시장, 앞산순환도로변, 가든호텔주변, 영대로타리등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가격을 왜 올리느냐 낮춰라 다른 데에는 안올리는데, 올리면 되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설득만 해도 상당히 많이 먹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서 사정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이 있을 법적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연초에 정부에서 물가지도가격이 나옵니다.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지도가격이 나오는데, 사실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라든가, 추석물가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서비스요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반 시중물가는 안하고, 서민들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요금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54개 품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우동, 짜장면, 비빔밥,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목욕료도 들어갑니다. 음식요금은 대중음식요금은 다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협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분기별로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도가격은 연초에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조합장님들의 이야기를 거의 듣는데,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조합장만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전체적인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분기별로 조합장과 물가대책위원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당초 물가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정부에서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평균을 가지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5%정도는 인상이 되어도 좋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이 가격을 여러명이 같이 정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자기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인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업소도 다모아 놓으면, 전부 올려주기만을 바라지 낮출려는 업소는 없거든요. 사실 지도는 하고 있지만, 반 강제적으로 눌리는 것이지 실제적인 지도가 잘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합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또 조합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요식업중에서도 우동하는 사람, 국밥 파는 사람등 분류가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협의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효력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5페이지

○정연국 위원    이것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 생각은 좋습니다. 좋지만 예산면에서나 위치적으로 볼 때 수세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 올해에도 대명6동에 정화조 때문에도 그런 말이 있어서 기획부서와 상당히 의견충돌도 했는데, 시장화장실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관계도 세금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데 예산부서로 봐서는 너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개인이 장사를 하는 구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공영시장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적인 돈벌이를 하는데 그렇게 해줘야 하는가? 그래서 되느니 안되느니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해주는 것이 좋죠? 그것은 윗분 어른들과 상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청에서는 돈을 안들이고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이런 것을 염려해 두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내무부까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고,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은행에서 대출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프로테이지는 약간 다릅니다. 시장재개발이 40억, 소규모 시설개선이 2,500만원까지 연리 6.5% 거치 기간은 시장재개발은 15년 5년거치 분할상환이고, 소규모 점포개선은 8년인데,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정연국 위원    김훈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에서 업체수가 10개업체이고 지원액이 14억이었고, 중소기업체 등록업체가 21개업체이죠? 미등록업체는 몇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43개가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43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는 경제사정도 열악하고 중소기업 숫자도 적은데,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등록업체 21개 업체와 미등록업체 43개 업체에 대해서 미등록 업체 현재 실태파악과 기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양성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법 위반공장 양성화 안내 정부는 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 4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을 재정 공포했습니다. 금년 8월8일날. 따라서 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중 건축법 위반공장을 공해 및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모두 양성화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기업은 연말까지 구 건축과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12월 말일까지 입니다. 대상은 사업장의 면적인 500평방미터 미만인 기업,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제조업은 30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양성화하는데 미등록 업체가 주로 미비점이 그러면 평수에도 관계있고, 건축법에도 관계있고, 이런 데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 곳도 있고, 건축법과 평수가 되어도 본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곳도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을 안하면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세금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데 실지 인정과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자도 융자는 줍니다. 융자는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주로 있기 때문에 미등록자가 잘 등록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연국 위원    안할려고 해도 권장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관리번호 163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신학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문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시행등 시설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도 몇 분 말씀하시고, 많이 들은 바로는 월 공중화장실에 보수비라든지 10만원이 내려가죠? 그것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정연국 위원    10만원에 대해서 경비를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인건비 한 반정도와 재료비 반을 쓰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화장지같은 종류도 돼죠? 대명11동에 보면 돈이 꼬박꼬박 지급된다는 것을 들었고요. 대명1동이나 6동은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이 언제부터 주게 되었냐면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인데, 93년도에 94년도에 한국방문의해로 인해 그래서 변소에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주다가 다른 구청에는 현재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때 기획실 예산계에서 다른 곳은 안주는데, 우리는 주면 되느냐? 우리도 하반기부터 중지시켜라 우리가 중지시키면 되느냐  현재 주고 있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청장님에게 보고드리고 해서 연말까지 주자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저희들은 욕심으로 올렸죠. 올려야지 변소가 깨끗하죠, 안그러면 다른 곳은 엉망입니다. 그것을 줘도 엉망인데, 그것은 안주면 아주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때도 건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삭감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올해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행이 저희 남구는 한달에 10만원씩 1,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10만원씩 내려줘도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것 조차도 앞으로 지급이 안된다면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생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드려서 계속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청장님과 부청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예산은 올려 놓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다 있습니다. 이용업, 요식업등 조합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구청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과 우리 국장님과 저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대표, 조합 이용조합의 대표들과 일반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소비자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정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물가를 낮춰야겠다. 그런 홍보차원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개인들로 해놓으면, 자기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만, 홍보는 잘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러나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규정상 많이는 참석시키기가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금 거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안된 것은 시장내의 간판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대명6동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배관공사 완료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통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예산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먼저 할 때에 청장님이 하나 하나 사열을 해서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찝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하반기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만 아니고, 남부경찰서도 의뢰했는 것이 있고, 타부서에도 의뢰한 것이 있고, 전부 합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한다고 해도 강제성을 띄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시장에도 거의 큰 기업체에 대응하는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영세성때문에 그것도 현재 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활성화라고 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계획도 상세히 내려왔거든요. 내려와 있는데, 시장으로 동으로 공문을 냅니다. 내는데, 영세성 때문에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3분의2 이상을 받아야 현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자금도 문제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40억밖에 지원 안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삼성이 몇개 더한다, 어디에서 몇개 더한다고 신문에도 나는데, 사실상 영세상인들이나 재래시장에서는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음만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만 하고 있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소규모 지원사업 그외에 지금으로 봐서는 큰 대책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40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법적으로는 사실상 만들기 어려운데, 비공식단체로서는 만들 수 있겠습니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적절한 수당도 줘야 하고, 규정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법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다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재래시장활성화를 하려면 추진위원은 당해시장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부에 말씀을 드려봐야 안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단 윗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정식단체도 아니고, 법적으로 구성한 단체도 아닌데, 제가 임의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일단 백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대책을 할 때 무엇을 얼마나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물가가 어느 지역보다 대구시 전체에서 얼마나 인상이 되었다. 시장에서는 낮추도록 해주고, 물가가 높은 음식점은 단체에서 이용을 안하도록 하자 그런 결의를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낮다 소리는 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체적으로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시장대표들이 옵니다. 성당시장, 관문시장, 대표들이 옵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조합원들을 회의를 붙여서 낮추도록 하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우리 물가관계는 업소단위로 다니면서 지도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영대 네거리에 불고기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기를 1만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라고 해서 상공계장과 몇일을 다녔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도 하고 결국은 환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한 서너번 이상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협조해 주겠다면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때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할 때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에는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시에도 모니터 요원이 있고, 구청에도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서 물가조사를 합니다. 어느 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고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조사를 해서 본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럼 매달 남구가 짜장면 값이 올랐다, 통닭이 올랐다, 업소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타 구보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 몇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을 회의를 붙여서 낮추도록 해다오 다른 구청보다는 높아서는 안되는것 아니냐 다른 구청에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더라도 우리만 올라가면 안되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홍보를 하고, 그 중에서 심하게 가격을 올리면 저희들이 직접 안 나갑니까? 나가서 이것은 안된다 내려라라고 하면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마찰이 많이 생기면 관계부서인 위생과에 이야기해서 낮추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데, 사실상 경찰서장이라든가 세무서장들은 와봐야 저희들은 아주 물가를 많이 올리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의뢰하면 그것이 협조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시장대표들이 왔을 때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상 제일 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내려라 그런 사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통닭도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생닭은 안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통닭도 치킨만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건의하기는 해도 제재하기는 어렵지 싶은데요. 허가업소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데, 아무 허가없이 장사하는데 그것은 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허가업소는 위생과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아무 허가도 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행상태는 사실상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식당같은 곳은 다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허가가 안된 곳은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거의 다 있습니다. 가격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조합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김훈기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구광역시 남구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복된 질의인데, 회의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물가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래시장에 물가 단속이라 할까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줄이고, 직접 현장에 가서 물가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이나 곡물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수입품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수입품도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수입품에 대해서 물가지도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없고, 가격표시 원산지 표시

○정연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재래시장에 첫째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데, 재래시장에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쪽에는 국산 신토불이 팻말을 써 놓고, 한쪽에는 수입품 글자를 써 놓고, 이래서 금방 국산으로 둔갑했다가 물가단속반이 안나오면 수입품으로 표시했다가 이런 혼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시 주체로 합니다. 시 주체로 할 때 구청도 같이 따라 나갑니다. 1년에 주로 명절전이나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나갑니다. 원산지표지 가격표시가 되었나 안되었나 품질표시가 되었나 안되었나?

○정연국 위원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단속건수가 나오는데, 조금전에 제조표시가 안된 것이 2개, 판매품질 표시가 안된 것이 24군데, 

○정연국 위원    판매표시가 안된 것이 24군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진열장에 회사표시가 안된 것이 품질표시명령이 2개소, 판매진열금지

○정연국 위원    과장님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품과 우리 한우와 표시된 것이 저희들이.. 저는 다녀봐도 그런데를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를 파는 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를 파는 곳은 한우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지금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하겠는데, 축산물 도매시장에 동에 보면 자기가 도매센타라고 번듯하게 붙여 놓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위에서 하는 말이 간판만 저렇게 한우라고 써붙여 놓았지, 실제로는 안에 유통되는 것은 수입쇠고기이다. 이것은 엄연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벌써 주민들이 가게 자체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대략 육감으로 봐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수입쇠고기 전문점이 20개소인데, 저희들 알기로는 수입쇠고기점에서는 일반한우를 팔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분명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국산 신토불이 쇠고기 판매는 수입이 적고, 수입품을 속여서 한우로 둔갑해서 팔면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주위에서 아주 친한 사람이 자기친구가 운전을 한대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친구인데, 직접 이야기한데요. 여기에 붙여 놓아도 우리는 수입쇠고기 판다 안그러면 이문도 적고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보를 전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본청단위의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정보를 주시면 극비리에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남구에 유통업체가 13군데 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0개소.

○정연국 위원    20군데입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청단위에는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수입쇠고기 판매업체가 20군데이죠? 20개업소를 몽땅 우리 위원님들이 16명씩 같으면, 가서 한집에 한근씩 사와서 진짜 이것을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하면.......

○정연국 위원    남구인 것은 맞는데, 어느 집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뿌리를 뽑으러 가면 과장님께서 전문요원을 대동해서 20개업체를 하루에 1그램을 사든지, 2그램을 사든지 해서 남구의 20개업체니까 큰돈은 안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거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 좀 잘 지도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회장명단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가 오고는 번영회회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가 7월달에 와서 돌아 보기는 한번씩 돌아봤습니다. 대책회의할때 대표들이 몇번 오신 적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40억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건 아직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금년 7월부터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도가격으로 지도요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상공계에서 월 15일 정도 조사하러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가격조사를 합니다. 가격은 일람표에 써 놓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도요금 가격을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세우는 것은 예산만 되면 세울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세워 놓기에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세우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금년도 4.5%까지 변동이 되고 하니까, 효과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련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장마다 가격일람표를 붙인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효과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인쇄해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가격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서 어디 붙이는 것은 가능한데, 입간판을 해서 붙이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한달에 한번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입간판을 안 만들더라도, 번영회로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적당한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번영회에서 알아서 안 붙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다소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전문적이니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등급이 있습니다. 색깔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은 정육 등심과 국거리하고 2가지를 주로 팔고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청색과 홍색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적색이 있고, 청색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우리가 지도해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지도소관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건의사항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권유는 할 수 있는데,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색깔은 도착할 때 등심하고 안심은 붉은 색으로 하고, 내용은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점검결과를 말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연4회 정도 하는데, 매일 나가서 보면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가스체적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운반할 때에는 고무줄로 묶어서 안 움직이도록 하고, 각종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앞으로 점검할 때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은 사전에 사고가 안나도록 지도하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업자가 따라 주나 안 따라 주나가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00% 자신은 있다고 할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6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22페이지 예. 대하주유소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정호민.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업소확인을 받는 것은 그전에는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상이 있으면 확인서를 별도로 받는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계획은 분기별로 1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특별히 구청에서 광고물이 너무 지저분하다 해라 하면 이렇게 해서 6회가 되어 있습니다. 회수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위원장님, 여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여비는 받습니다. 한달에 5일까지 받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차 기름 넣는 것이나, 밥 관계는 우리가 어차피 돈으로 다 지급을 받기 때문에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회수와 관계없이 나옵니다. 그 관계를 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확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는데요. 제가 4월 30일자로 남구청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니까 확인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확인을 받지 말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인서에 확인을 별도로 받아라 그 이후에는 가능하면 안받는 걸로 했습니다. 서류가 당초 초반기 1/4분기와 뒤의 것과 안맞는 점이 있는데요. 그런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시정 거기에 나오는 사항은요. 현재 시정은 뺀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구두로 정정사항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규정 범위 내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확인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제가 알기로는 경북광유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정호민씨가 경북광유 부회장으로써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그 분은 제가 알기로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어떤 사람의 이름 말입니까? 대표자 자격으로써 말씀이십니까?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대표자 자격으로 되어 있으면, 승계 신고 미이행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제 사인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에 가는 이유는 가격표시제가 붙어 있나 또는 계량기가 봉인이 되어 있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 외에 환경정비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으로 즉시 치워라 그것은 별도로 확인받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항목은 휘발유

○정연국 위원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하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무조건 시료채취 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만 정상으로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휘발유를 품질검사소에 의뢰할 때 어떤 항목으로 검사해 달라는 항목지정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있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제품자체에 어떠한 항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함류량이 0.1이하여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 자체에 대한 검사를 전항목에대해서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우리 법상에 휘발유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자체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황 함유량이 얼마 이하, 색도 얼마 이하, 기준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그렇습니다. 결과받는 것은 항목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항목에 기준치를 초과했다던가 잘못했을 때에는 항목기준이 얼마인데, 얼마정도 초과되었다 그런 식으로 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예.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우리 남구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서구에 있을 때에는 서구같은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초과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로 온 것을 봤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항목지정은 없고, 법상 나오는 전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이원규  과거 70년도 같은 경우에는 DTS라고 그래서 벤젠, 톨루엔, 솔벤트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이후의 추세가 휘발유에 등유를 섞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지금도 그 추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직업훈련기관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남구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용학원요? 사설은 몰라도 공립은 없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남구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서부정류장 근처에 작년인가 저작년에 있었는데 취소되었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개인별로 재무과에서 취급합니다. 통장입금으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57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수치는 일치되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구청에 와서 취업시킨 것이 57명이고, 교육받은 사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어디어디 자리가 비었나 물어서 유인물을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기가 안되어서 유인물만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수치보다는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소비자 고발센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두 사람입니다. 대성원과 김종목씨라고 대천동에 통일공업사 하는 사람과 두 사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무상임대는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자기들이 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것은 나중에 땅 고르기가 곤란하고, 그걸로 계속 하 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용할 때 옹벽을 해 놓으면 새로 뜯어낼 때 경비가 드니까 그대로 놓아 두고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 당시 제가 휴가기간이라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선서문 제출)
    (직원소개)
  유인물에 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다음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순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의식을 고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남구 환경감시단 운영,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및 징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 녹색남구21계획추진, 자연보호활동 활성화, 지하수관리, 토양환경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번째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고취입니다. 내용으로는 범시민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두번째로는 환경보호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 세번째는 대덕제를 통한 환경보전행사 실시, 네번째는 앞산생태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꿩 30수와 다람쥐 20수를 방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업소수가 75개수인데, 점검 업소수가 194개소, 위반업소가 6개소로,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2건, 경고 및 과태료부과 4건에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소음발생원 지도점검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320개소이며, 점검 업소수는 342개소, 위반업소는 10개소,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가 8건에 400만원, 개선명령이 2건입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사업장은 94개소이며, 점검사업장은 220개소, 위반업소는 5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경고 및 과태료부과 1건에 50만원,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4건에 228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무상점검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무상점검 및 순회점검은 점검대수 1,456대에 기준초과 차량이 89대 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정비반에서 점검을 하고, 정비반에서 점검할 수 없는 것은 자진 정비토록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점검대수가 2,132대에 기준초과 차량이 106대,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해서 106대에 과태료1,99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사용정지명령은 37대입니다. 
  세번째 남구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전체 192명이면 운영실적은 간담회 개최 4회, 황소개구리퇴치 활동외 각종 자연보전행사 참여 8회, 쓰레기 불법배출 합동단속 187회, 1,290명, 활동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 32건에 390만원, 현장지도 315건입니다. 
  그 다음 97년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부과 건수는 2만5,408건에 10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2만608건에 8억8,778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83.9%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으로서 점검대상 114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14건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14건에 360만원 부과했습니다. 정화조청소 대상은 1만4,492건에 청소실적은 1만4,416건, 미청소업소가 76개소에서 조치내역은 과태료부과를 76건에 4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대상 업소수가 46개소이고, 점검회수는 연2회를 했으며, 위반업소는 18개소,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18건입니다. 위반내용은 대부분 편의용품 미비치 또는 청소상태 불량입니다. 다음 분뇨관련 대행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 업소수는 3개소이고, 점검회수는 연2회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가 2개 업소인데 건화위생, 영신위생이며, 위반내용은 차량 개체기 청소상태 미흡으로 개선명령 조치해서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남구21계획 추진입니다.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시책의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사업 40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완료된 업소가 7개 사업이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3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활성화입니다. 
  국토대청결활동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이었는데,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40회, 국토대청결 운동은 1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앞산생태사랑 운동전개로 앞산등산로 나무뿌리 흙덮기 사업 1회 실시하고, 야생동물 먹이안줍기, 산불예방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대상업소수는 24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기준부적업소가 2개소입니다. 부적내용은 질산성질소 ,pH, BOD 기준초과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시정명령 및 수질검사 재실시입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51개소인데, 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한 결과 50개소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적합결과를 받았으며, 한군데가 미검사로 조치내역은 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상은 160㎡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일 처음에는 일반은 1000㎡ 이상이고, 용도별로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용도별로 160㎡, 400㎡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형평에 안맞다고 해서 다음 법 개정때 최저에서 160㎡로 다 일괄 조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개선부담금시행법은 92년부터 시행해서 그때에도 용도별로 160㎡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형평을 고려해서 큰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160㎡로 통일시켜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95년도부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부과금의 차이는 매년 부과기준이 물가상승율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도 곱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부과금이 당초에는 8,100원, 96년도까지는 1만2,150원이었고, 97년도부터는 2만2,000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기준부과금이 높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개선비용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은 옛날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 갔는데, 지금은 특별회계법이 신설되어서 중앙 특별회계법에 의해 중앙 환경부로 전액 다 올라 가고, 그것에 대한 10%가 저희 구청 대구시로 내려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92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동별로 한 평균 12명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물론 저희들이 192명으로 활성화 할 때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환경이라는 것은 주로 홍보라든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전달식 교육도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꼭 실적보다는 홍보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타구보다 많이 측정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구성할때 이걸 선발할 때 물론 구보라든지 반상회 자료에도 내고, 동에도 공문을 내어서 가급적 중복이 안되도록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추천하고 보니까 중복된 곳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 말이 되면, 현재 감시단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동별로 새로 추천할 때에는 가급적 그런 쪽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바뀌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냥 기존업소를 양도.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실제 프리미엄이 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세는 오수정화시설 우오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위생사업이 사양업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바뀌고 난 뒤에 지도점검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고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자리가 처음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전임자가 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그것을 주지 않아서 후임자들이 상의를 해서 해결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제명된 것은 전혀 없고, 새로 오신 분이 인수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갔는데, 바뀐 사람은 한명 뿐이고, 옛날에 있었던 분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다 안되었습니다. 보너스 문제로 자진사퇴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것을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그 당시 청소가 지연되는 것은 알았는데. 알아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업주가 바뀌다보니 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종업원들이 일종의 시위를 했다. 처음 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권익을 되찾기 해서 그랬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조기교육을 실시해야겠다 해서 신임자가 바뀌고 나서 한달 보름쯤 있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운전사들과 종업원들과 대화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 건의사항들을 늘 받아서 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간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새로 오고 해서 그래서 인원이 전에 보다 늘어났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최규남  일반허가나 허가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개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법행위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양수에대한 제재권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재래식은 남구위생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용량 있는 대로 깨끗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청소하도록 독촉고지서를 여러 번 보내도 안했는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년에 1회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용량별로 다릅니다. 용량이 적은 것은 보통 5톤 미만은 5만원이고, 용량별로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445만원입니다. 76건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것은 용량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5톤미만은 5만원이고, 용량자체가 5톤에서 10톤미만은 10만원이고, 10톤에서 20톤까지는 15만원, 20톤에서 30톤은 20만원, 그리고 100톤이상은 40만원 해서 용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92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공문을 내고 반회보에 내어서 각 동별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래서 평균 12명 내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은 곳도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까지 와서 내가 하겠다 참여시켜 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동별로 숫자는 그렇게 못 맞추고 각 동별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좀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률적으로 하고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공문도 내고, 반회보에 게재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별적으로 우리 사무실로 와서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우리가 가급적 이중 참여안하도록 공문은 내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의욕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제재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감시단은 지난번 대구의 페놀사건 이후에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2년도 페놀사건 이후에 설치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남구에도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같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설치목적은 각종 불법폐수 신고라든지 주민계도 그런 차원에서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에 517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회의식대도 있고, 황소개구리 활동을 할 때 시상금주고 장비도 좀 사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참여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약 50%정도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 이하 어떤 전달 교육체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좀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192명 인원은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감시단을 할때 강제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선발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연 동별로 합하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일수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구별로 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부지정이라서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페놀사건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전국에 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구별로 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좀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위반내용 18개소라고 했는데, 대부분 편의용품입니다.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것을 비치를 안했기 때문에 즉시 시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유료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상가에 16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28개소, 이것은 개인화장실입니다. 서부정류장에 하나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정류장 소관인데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구민체육광장에 한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총괄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지역교통과, 문화공보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걸로 인해서 내 업무다, 우리과 소관업무다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관리측면에서 서부정류장이라든지 정류장 전체를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어차피 화장실도 그 일환으로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전체가 정류장시설 내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허가낼때 대변기는 몇 개이고, 소변기는 몇 개라는 그런 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저의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우리가 자체 직접 점검안하고, 자기네들이 나갈 때 다른 업무 지도점검할때 같이 점검하도록 오히려 일원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도 사업장에 각 과별로 업무가 분담되어서 각 과별로 여러번 나가다 보면 한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업소에 나가게 되고, 지역교통과에서도 나가고, 여러 과에서 나가는 것 보다는 업무를 관장 허가하고, 지도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환경보과장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 생각은 반대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업종별로 보면 그런데, 전체 테두리를 봤을 때에는 시장점검 하러 나갈 때 같이 체크해주고 점검해 주는 것이 좋지, 다른 일반 체크하는 곳에서 나가고, 공중화장실 보러 저희과에서 나가면 오히려 더 인력...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해당 부서에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화조청소 분야가 저희과 소관이고, 공중화장실이나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간이 음식점 허가낼때 그것은 당초 건축할 때 정화조가 같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크도 위생과에서 식당허가가 나가면 식당 조사설치 기준에 보면 시설은 어떻게 되고, 화장실은 수세식변소다 설치기준에 다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크는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식품위생법 설치기준에 정화조가 설치됐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수세식 정화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기존허가를 식품위생법에 의해 득해있던 그대로 인정이 되고, 예를 들어 그것을 폐업했다든지, 새로 신규로 낼 때에는 지금 광역시 같은 곳은 수세식변소가 없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새로 내게되면 개별적으로 저희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는 평수와 관계없이 건물이 있는 곳에는 건물평수와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결정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80,90% 징수 다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부분 다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현재 84%정도 받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납액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계속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두부공장에도 유기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 관내는 두부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럼 이것은 즉석두부입니까? 시장에 조그마하게 해놓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두부공장 이것은 식품위생허가로 위생과에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오수정화시설은 묻을 수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생활오수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오수정화시설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화조 청소를 했는 것이거든요. 타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관리하고, 저희과에서는 정화조 청소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구분은 해놓았지만, 청소는 공중화장실도 청소. 청소는 다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시설관리는 지역교통과 소관이므로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는 정화조양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편의용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행정감사자료와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한건은 오웰석유 27주유소인데, 그곳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안해서 50만원 물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자료에 다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두번째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 세번째는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 네번째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현황, 다섯번째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 여섯번째는 명예환경감시인 신고 보상금 지급내역, 일곱번째는 BOD 측정내역, 여덟번째는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내용, 아홉번째는 정화조 준공검사 현황, 열번째는 특정유해물질 및 수질오염 관리내역, 열한번째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열두번째는 대형건축물 정화조청소 현황, 열세번째는 각종서식 인쇄 및 보관상태, 열네번째는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열다섯번째 신고센타 운영실적, 열여섯번째 96년도 불용액 현황 열일곱번째, 환경감시원명단 및 예산지원 현황 순서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00%는 안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자동차 부분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과에 돈내고 해제하러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자동차 압류는 비용은 안 듭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압류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물 압류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수수료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부동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이 있거든요. 자동차분은 대부분 자동차를 압류하고, 시설물분 부가건에 대해서도 그 금액에 따라서 자동차 조회를 해서 자동차 있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자동차를 대부분 압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액은 지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실제 저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하고 있는데, 기별로 계속 압류 건도 나오고 또 기별로 압류한 것 해제도 하기 때문에 매년 90%로 정도는 다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뒷 이면에도...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관리번호 178번입니다. 97년도 것만 나와있고 그 전년도 것은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것만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이전 의 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매년 연도별로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가 아까 90%라고 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90%가 아니고 전체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한 90%....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6년도 것은 9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체납은 주로 자동차 부분이 체납이 많습니다. 시설물분도 금년도 97년도 시설부분은 94.4%가 되었고, 자동차 분이 77.5%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액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건수는 적지만은 금액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시설물분 금액은 4억이고, 자동차 부분이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3페이지에 관리번호 178에 보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수납해 놓은 징수금액이 시설물은 94.4% 정도 현재 실적입니다. 자동차분은 77.5%,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6년도 이전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거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상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들 현재 단속을 한 것이 대부분 다 디젤 경유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단속하는데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노상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회사에 7,8월달에 아시아 자동차하고 동양택시 저희 관내에도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순회점검하면서 차고지 단속을 하고, 일반 소형차 위주로 도로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에 보면 개선명령이 106건이고, 사용정지가 37건에 부과금액이 1,99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현재 경유 디젤 자동차 특히 1톤 화물트럭에부터 기아 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 차라도 나올 때부터 단속하면 해약될 정도로 경유 디젤 차이기 때문에 아직 개선이 안되어서 수혜자가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나올 때부터 벌써 경유 차이기 때문에 가스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로상태를 안 해주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자동차 출고 당시에 전부 다 점검이 되어서,

○정연국 위원    제로상태가 된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제로는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수혜자가 이것을 피해를 보는 것은 새 차도 악세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배출량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배출량이 나오는데 배출량 기준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도 기존에 버금가는 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 수혜자가 손해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회사 자체에 건의를 해서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차를 생산해서 수혜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사실 대구시내버스고 디젤용 차고 보면은 전부 해서 그렇지 100% 다 걸립니다. 걸리는 이유를 왜 벌금만 자꾸 하고 개선을 안하냐 이 말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좋은 말씀입니다. 새 차는 현재 2만㎞하고 연간 사용량 1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점검대상이 되고 처분대상은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새 차를 붙들어서 점검해서 불면은 나오는데 새 차니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자동차회사에서 책임지고, 그게 만약 얼마 이상일 때면 리콜제도라 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질의를 잘 들으시고 저하고 같이 가서 새 차를 6개월 이내에 되는 차가 시내에 다니잖아요. 그 차를 하나 붙들어서 점검을 해보면 그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저도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수혜자만 손해를 볼 것이 아니고 3년동안은 봐주고 3년이후에는 단속한다는 그런 것도 되지 않고,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첨단적으로 회사에 차라리 화물차로 가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안하고 경유차 디젤용 연료를 사용하게 해놓고 엔진자체는 가스가 배출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연도수 봐서 단속을 한다면 억울한 경우를 당한단 말입니다. 수혜자가 이것을 정부가 맞춰서 첨단적으로 개발해서 수혜자 피해를 입지 말게 하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실제 일반적으로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속을 하면 새 차는 거의 적발이 안됩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새차가 적발이 안돼죠? 적발이 되면 회사에 차 다 팔아먹는데요. 그러니 새 차는 부분거리도 봐주고 연도수되면 새 차는 보내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새 차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대상은 물론 되겠지만 저희들이 측정 검사를 해서 새 차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만일 1톤 기아 화물이 생산 출고되어서 시판되어서 몇 ㎞를 뛰면 가스 배출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상적인 관리만 되면,

○정연국 위원    정상적으로 관리만 되면 과장님께서는 몇 ㎞쯤 뛰어도 가스배출에 허용기준치가 초과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관리만 정상적으로 되면,

○정연국 위원    몇 년까지 봅니까? ㎞와 연도수를,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답변 드릴 수 없죠. 분명히 답변을 못합니다. 분명히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여기 카톨릭병원 앞이나 힐탑호텔앞이나 아시아 자동차 차고에나 극동 자동차 차고나 단속을 하는데 그날에 하루 일수라 할까 그 구간에 자기가 운행을 안하면 안 잡히는데 그 때 운행하면 100% 붙잡힙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는 게 6%정도 위반차량이 나옵니다.

○정연국 위원    6%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교통 위반 차량도 교통경찰관이 한달을 단속하다보면 5대, 8대, 10대는 보냅니다. 운이 나빠서 잡히면 기준치가 되었다고 벌금내고 서류 작성하면 시간이 안 걸립니까?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은 차가 밀리니까 소통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운수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을 단속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 자체에 허용기준치를 제로시켜서 출고할 것을 상부에 특별히 건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분야를 정부에서도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0%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게 없기 때문에 최근 차량도 연도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에서 기술 개발해서 신 차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 잘 개발해서 잘 부착하고 있기 때문인데 95년도 이전 차량은 40%이고, 95년도 이후의 차량은 35%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35%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개발이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배출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수혜자가 그 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무상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상점검시에 단속이 되는 것은 자진 유도토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무상점검을 하는데 해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를 넘어서 하면 또 보링도 해야 될 것이고, 부속도 갈아야 할 것이고, 차는 새 차 빼서 얼마 안쓰고, 자꾸 아까 말씀한대로 95년도는 40%밖에 못하고, 96년도는 35%밖에 못하고, 지금 현재 계속 향상된다고 하는데 차를 먼저 빼는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러니까 기준치가 너무 안 높습니까? 먼저 차량을 빼는 사람은 그 만큼 기술개발되기 전의 차이기 때문에 기준치 자체가 높단 말입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거기 연구하시고, 시정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류탱크로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유수분리 시설을 갖춰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기름하고 물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옛날에는 그런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는 바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들이 지도 단속했을 당시에는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은 전과 달라서 환경보전에 관한 주인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전에는 비밀배출구가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데 교육도 시키는데 타구보다 남구는 주로 세차장 점검회수도 많고 비밀배출구나 무단 배출하는 예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정연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우리가 세차장에 기계를 점검하러 갔는데요. 모터도 안돌고, 작동도 안하고 있었어요. 왜그러냐고 하니까 얼어서 안된다고 했어요. 보니 안돌아가요. 고장이에요. 업주측에서는 어제 잘되다가 오늘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평상시에 과장님은 세차장마다 적절하다고 적자를 적어 넣어놨는데 서너군데만 배출 기준치 초과라고 해놨는데, 사전에 점검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터도 안 움직이고 세차는 계속하고 있고,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하수도로 바로 들어 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차할 당시 얼음이 얼면 세차가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그 정도로 춥다고 하면 세차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연국 위원    불가능한데 우리가 갈 때는 세차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세차는 하고 있고 기계는 안 움직이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적이라고 나온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했을 때 적이라 하지. 그러면 365일 저희 직원들이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반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에도 수질기준 부족이 4군데 나와서 부가한 내역이 여기 안 있습니까? 100%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한건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최근에 한것이고 지금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시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카 서비스센타에서 윤활유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문제 된 것도 있고 그것은 폐기물로 간주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폐기물로 간주해서 청소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된 현황이 청소과에 물으면 나오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하고 신고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카센타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자유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업자체는 자유업이고 폐기물관계는 청소과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배출허가 시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차장으로서 허가가 났거든요. 같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문제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폐유라든지 폐기물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발생량을 신고하면 나중에 발생한 신고량이 적절하게 처리된 근거가 나와 있어야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정 처리요구도 조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되는 게 바로 폐유발생량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폐수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폐기물로 간주되어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모아 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수거하면 폐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하는 부서가 발생량 신고를 맡으면서 적정처리때문에 같이 전부 청소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특정 지정 폐기물 신고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면서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보관 기준이라든지 처리기준 관리기준을 지금 관련법을 복사하러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기준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재학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달리 생각안해도 그 기준에 의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징수율이 83.9% 입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이 12.1%인데 독려해서 최대한 받기로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차량이나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저희 과에서 언제까지 완납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어느 세금이든지 완납하는 말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연말까지 90%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카 서비스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비공장은 대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도장시설, 도색하는 것, 도장시설에 대한 대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두가지 다를 물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실험실 폐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BOD 30ppm.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세차장은 COD BOD 하천수나 이런 것은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BOD로 하고 폐수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섞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COD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측정은 하더라도 기준치는 BOD로 잡습니다. COD는 공장폐수라든지 바닷물 소금같은 것 무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COD,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살기가 힘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대부분 작동하는 약품투입이라든지 시설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이 약품에 따라서 중화제도 있고 응집제도 있는데 약품원액이 예를 들어서 인체에 닿는다면 더 치명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두부공장에 나온 것은 즉석 요새 시장에서 나오는 즉석두부가 나오는 것인가 봅니다. 즉석 두부는 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화조 일반 생활하수가 들어갔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배관이 같이 들어가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6년도부터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97년도부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관리는 구금고 대구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꿈나무신탁이라해서 구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1.66%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통장하고 다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자 발생 그것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당초 계획은 매년 1억씩 해서 3년 안에 조성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 현재 계획대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업대상은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데 예를 들면은 구청 옥상건물을 공원화 한다든지 소규모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전체 남구녹색21계획이 있으면 기금조성 항목은 사실 사회산업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 대구시에서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장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이자만 받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아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장은 아니고 이자분은 계속 발행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조성목표가 3억이니까 이자분하고 합해서 3억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동별 기준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12명내로 해서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받아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현재 12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평균이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렇습니다. 8명에서 20명사이,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동별로 환경감시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아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우리가 공문을 낼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각종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단체별로 접수하는 것이 있거든요. 동별로 받아놔서 단체에서 들어온다 해서 그걸 동별 기준으로 해서 배제는 하기는 그렇지만 참고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단속은 여러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시단 완장하고 제복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영경지 뭍에 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감시단은 어떤 실적보다는 홍보차원의 어떤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까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제가 관리번호 177번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현장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세차장에 가니 동절기에 지난해도 우리가 현장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모터가 얼어서 작동이 안되었는데 역시 차고지 현장에서도 복식으로 모터가 되어 있는데도 동파로 인해서 작동이 한 대가 안되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동절기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온을 스치로폴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보온을 해서 모터가 동파가 안되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동양 세차장에는 가 본 결과 남구에 세차장 부회장님이시라던데 현장에 우리가 작동을 실시해 본 결과 아주 양호하게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과 소관업무에 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청소과장 전용수

    (선서문 제출)
  다음 저희들 양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청소과장 전용수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입니다. 여기 가항에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항에 쓰레기 불법처리 계도 및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단속 총 건수는 11,502건인데 그 중에서 계도를 6,280건을 하고, 저희들이 수거지연에서 4,487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735건에 6,99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화분설치를 했습니다. 화분 350개를 꽃 30본으로 했습니다. 라에 쓰레기종량제 관리시범 동 대명2동을 정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 청소종사원 감축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3명을 했습니다. 예산이 약 2억3,400만원을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은 올해 총 5종에 610만매를 했습니다. 봉투판매 수량은 412만매, 봉투판매 금액 15억5,525만6,000원입니다. 예산 절감은 약 1억5,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차량 대·폐차 및 도색입니다. 올해 청소차를 4대 대·폐차했습니다. 도색도 33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활용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을 했는데 총 수집량이 3,394톤입니다. 돈은 1억1,6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활용차량 운행 회수가 4,500회에 수거인원은 연 13,5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도 올해 지었습니다. 240평방미트가 되는데 그것은 3,8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기동반을 설치를 해서 각종 대형폐기물을 올해 총 건수가 3,960건에 6,541만9,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전·가구재활용 센터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고쳐서 다시 쓰도록 물자절약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1,755건이 달합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입니다만은 일회용 사용 이쑤시개라든지 젓가락 여기에 대해서 대상업소가 1,985개업소에 저희들 유인물에 보면은 1,985가 잘못되었습니다. 1회인데 저희들이 권고하기로 18건 권고 안하는 집을 권고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100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로도 저희들이 2개 했는데 이것은 대구대하고 경상공고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자항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8개소에 400톤을 이것은 뭐냐 하냐면 위에 공동주택 미리내, 백작하고 여기는 퇴비화하는 2개업소에 35톤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급식소하고 병원 일반음식점 3개소는 전부 사료로 경산 압양면 구자일 외 10명이 가축업자들입니다. 이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실어가거든요. 이것은 전량이 가축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 한 대는 기동차량을 배치해서 늘 긴급 배출될 때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반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휴지통을 올해 280개 도색을 했고 일시 다량배출 쓰레기를 1,39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현안업무로서 먼저 음식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이것은 대구시에서는 저희들 구청이 의욕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시행일자는 올해 10월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연중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모범업소를 월 2개정도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 지원한다든가 규격을 40ℓ봉투를 월 10매정도 줄 예정입니다. 이미 2개 업체에 표창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사람들이 표창을 받음으로써 어떤 보람과 긍지를 갖기 때문에 구청 조회 시에 지난 11월달, 12월초에 했습니다. 이것을 각종 언론매체 서울신문과 대구일보하고 광주일보에도 홍보가 되었고, 남구 사랑지에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음식물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창구 개설입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음식물을 전량을 나오면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있는 가축업자나 대비한 업자들에게 전부 공급할 계획을 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알선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3번인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업소 관리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이 7월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보면 저희들 대상업소는 248개입니다. 일반음식점이 222개, 휴게음식점이 3개, 집단급식소가 19개, 호텔이 4개, 이것이 대상인데 97년 7월 19일부터 집단급식소 2,000명이상입니다. 일반음식점은 200평이상 업소, 이것은 저희들보다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10월 1일자 1,000인이상 100평이상, 그리고 내년도에 100인이상은 30평 이게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의무화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재활용을 하는 방법하고,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건조, 발효, 소멸처리후, 물량을 줄여서 배출하는 방법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겨울철 쓰레기 불법투기는 계속적으로 나중에 한번 감사가 나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월요일하고 목요일날에는 전직원하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가서 잠복했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및 실적 및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동네가 큰동네 보다는 관리하기가 인구가 좀 적고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외곽지보다는 조금 안 쪽이기 때문에 평균잡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말씀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정할 때 제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앞으로 취약지 동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남구 관내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대명 두개중에 말입니까?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대명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는 대명6동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파는 것 보다도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을 자기네들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라. 왜냐하면 물건을 자기 못 쓴다고 내놓잖습니까? 내놓으면 저희들이 실으러 안 갑니까? 그러면 냉장고가 괜찮은 게 나왔다. 이런 것은 쓸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내버리냐. 이거 어디서 고치냐고 주민들이 묻잖습니까? 물으면 가전재활용 여기하고 두군데 여기 있다. 가져가서 큰돈 안주면 된다. 이렇게 알선도 해주고 안 그러면 우리가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하면 우리가 가전가구 여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니까 우리가 그집 전화번호하고 가르쳐 주면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고쳐서 수리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수수료 조금 받고,

○청소과장 전용수  예. 민간업체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도,

○청소과장 전용수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한다. 

○청소과장 전용수  대명6동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지요. 한국재활용센타가 9동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같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살 수 있습니다. 중고품 수리한 것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공장에 가보기는 가봤어요. 몇 대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폭리를 안하도록,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하여튼 가격이 좀 비싸게 안 팔도록,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죠.

○청소과장 전용수  홍보하고 가격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서 업자를 계도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싸고 내용이 알찬 것을 구입하도록 업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맞습니다. 그런 것도 대다수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동네별로 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동네별로는 수불부 그것은 파악이 됩니다. 지금 장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1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만들어 낸 수요를 보고 올해에 대충 몇매 정도가 팔린다는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단 구입을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안 그래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들한테서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물량을 쌓아 놓을 때도 없고, 안 팔려 재고가 많다. 당분간 물건을 배부를 해주지 말아라. 이래서 종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공장 창고가 적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쌓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 창고 있잖습니까? 꽉 차니까 창고를 따로 지어서 보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동에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 조금 불편하지만 보관해라. 이래서 동에다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갑자기 재고가 많이 안 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쌓아 놓을 곳이 없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끼리 고충을 의논해봤는데 저희들 재활용 창고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지어서 거기다 보관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원이 누가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청소부 차고지 지키는 그 사람밖에 안되고, 창고에 안하면 그것이 현금과 같은 것인데 강도가 들어와서 창고 문열어서 실어 가면 그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지는가 이런 점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의 실정을 모른바는 아닙니다. 아는데도 당장 해결을 못하는 우리 여건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들 최대한의 양이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박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에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용수  감소됩니다.

○정연국 위원    세대수가 몇세대쯤 감소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세대수는 안그래도 제가 오늘 행정계에 인구조사를 물어보니까 9,100명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정연국 위원    인구 수는 저도 8천에서 9천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가?

○청소과장 전용수  세대수는 평균 3.5로 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숫자를 안 세어 봤습니다만은,

○정연국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 제작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건지.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었거든요. 원인을 분석해보니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첫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쓰레기 양을 적게 내놓자는 게 있고, 두번째는 인구가 준단 말입니다. 인구가 10,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줄었습니다. 10,500명인가 줄었다던데 인구 줄고, 의식이 바뀌고, 그 대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재활용 봉투가 규격봉투가 아니라 아무 봉투로 하고 있잖습니까? 재활용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규격 봉투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봉투 생산도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봉투 감소량이 몇% 정도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 감사자료에 보면 96년도 총 매수 제작한 것이 510만4,000매가 되었는데, 97년도는 412만매가 되었거든요. 그 감량이 얼마나 줄었냐면 98만3,000매가 줄었습니다. 판매량이 그렇게 줄었는데 줄은 사유를 분석해 보니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재활용품이 증가되는 바람에 규격봉투 말고 재활용은 규격봉투 안 내놓으니까 재활용 봉투가 예전에는 섞어 내놓으니까 봉투가 많이 들어갔고 재활용은 분리하니까 적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3가지 원인이 주원인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인원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안그래도 인원 그게 문제점인데 공장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현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는 공장장 둘이 청소인부가 하고 있거든요. 이사람이 책임감이라든지 이래서 되겠나 고용직이상 직급으로 하고, 인부를 하나 줄이고, 이제는 기계를 보니까 한사람이 작업을 해도 되겠다. 초창기는 기계조작이 서툴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와서 분석해보니 한사람만 해도 되겠습디다. 하나는 줄이고 여자는 둘이 있는데 하나 줄여도 안되겠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간 인건비를 둘이 줄이고, 한 사람은 정규직원을 배치해서 수불관리라든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중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위에 어른들에게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 말고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잘 연구해서 구정에 발전이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나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1년에 1억정도,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장을 안하고 다른 구청에서 봉투를 사왔을 때와 봉투값과 같이 지출되는 돈하고 여기에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청소과장 전용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하루에 8시간 정도 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생산은 현재 하루에 2만 몇 천장 하거든요.

○청소과장 전용수  하루에 평균 2만매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공장을 제일 처음 지어서 조작관계라든가 손실분이  나오고, 기계가 가다가 서고 어쨌든 작업하는게 안맞거든요. 8시간 정도는 했는데 초창기는 생산량이 2만매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기계도 정상가동이 되고, 조작방법도 숙련이 되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2만매가 매일 나오고, 그 숫자로 생산량이 여기에 나오는데 96년도 생산량이 620만매 판매인가 생산인가 생산. 아 이것은 판매를 주로 했구나. 97년도가 610만매 올해 95년도는 자료가 610만매,

○청소과장 전용수  1월부터 10월말 현재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하루에.

○청소과장 전용수  이 숫자는 1월달부터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 그런데 꼭 2만매가 아니고,

○청소과장 전용수  기계는 2대인데 

○청소과장 전용수  현재,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는게 8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계 두 대가, 

○청소과장 전용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2만매가 판매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이 ...

○청소과장 전용수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중구도 지난번에 공장을 짓겠다고 와서 전부 빼어가고, 광주 북구청도 와서 빼어가고, 인천도 오고 이런데,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자치구 내에도 경영수익차원 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계를 더 도입을 했을 때 물건을 안 사가면 그만 아닙니까? 기계를 사용 못하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그 관계를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임시회의때 문제가 재차 거론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후에 계장들하고 우리 실무자들인데, 과연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 아니고 진단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제가 안을 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답변을 했는 것으로 다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출장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민간위탁 하는데를 파악했습니다. 어디 어디가 민간이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자료가 부산, 광주, 대전에 직원들 2사람을 보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보내서 해보니깐 재활용만 전담을 해서 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을 전부 합쳐서 하는 곳을 광주는 제일 처음 쓰레기 수거과정부터 민간이 했고, 부산에는 중간과정에서 넘겨 주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일단은 사업을 쓰레기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만 분리해서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는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자료가 어렵습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는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부산 금정구는 인구가 30만인데, 청소행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85억입니다. 이것을 인구로 나누어보니 인구 일인당 2만833원이 들고, 대전 중구는 26만인데 예산이 99억입니다. 
  그것은 3만8,076원이 들고, 광주 북구는 인구가 46만인데 159억이 예산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현재 3만4,565원이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우리남구는 61억인데, 인구 22만에 2만7,000원. 우리 예산은 청소행정비 투입은 저희들 구청이 타도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참고로 이것으로는 도저히 어떤 진단이 안나오더라고요. 인구와 청소인부수 전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먼저 그때 위원님들께서 동에다 한동네 얼마씩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차액이 1억 나니까 이거 해볼만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분석했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재활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9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 쓰레기 수입이 1억3,000만원 정도가 재활용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약 7억9,000만원 정도가 재활용을 했을 때에는 적자가 난다 이런 계산입니다. 7억9,0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게 재활용만 얼마 주는 것이 없는데, 다른구청에서 다른 시도에 보니까 재활용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민간에 위탁했다면 30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민간인이 맡아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차를 사서 쓰레기 인부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지간에 우리 남구 같으면 현재 우리 동별로 월 수입이 8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판매대금이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말이죠? 약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약 5억7,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지원해 주는 경비가 그러면 그 경비에서 7억9,000만원을 뺐을 때 2억1,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된다 그래도 그죠? 말하자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도 고려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줬을 때에는 이것이 사실 장사이기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봉투에 넣었는데, 이것이 재활용가치가 없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내놓았냐? 이것은 안내어 놓을 것인데, 이런 마찰도 오고, 또 수거시에 돈이 안되면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수거기피현상도 일어난 것을 생각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자 2억9,0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했을 때 이것은 현재 재활용인부가 둘이 타는데 한사람을 줄이면 예산이 얼마로 절감이 되느냐 하면 3억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인부를 160만원 정도의 평균 인부임이 들어가는데, 160만원을 16개동에 16명을 계산해서 1년을 하면 3억7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내년도에 인부임을 내려서도 2억9,000만원 정도되는 적자를 매꾸면 경영수익차원에서 별 플러스 마이너스 없지만은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검토해서 이것도 저희들 안입니다만 위에까지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다녀보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청소과장 전용수  업자를 물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지원 타산을 맞추기 위해 적어도 300, 400은 되어야 겠다. 300이상은 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300은 그런 근거 속에서 타도시와 대충 의견을 직원들이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300만원은 줘야 민간인도 남아야 하지. 손해보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이 어렵다 당신네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장사해서 남아야 될 것이고, 안남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돈이 똑같이 들 것 같으면 민간에게 줄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 서비스 면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간보다는. 그래서 민간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죠.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정권이 없잖습니까? 모든 시행은 구청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않은지 검토해서 다시 어른들과 이야기가 되어야지.

○청소과장 전용수  80만원정도 현재 80여만원 월평균을 쳤을 때 수익이 재활용을 

○청소과장 전용수  아닙니다. 작년수준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96년도에는 60만원정도 되었답니다 10만원이 아니고

○청소과장 전용수  작년도 96년도 합계가 6,60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일년에

○청소과장 전용수  55만원 정도입니다 60만원 좀 안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55만원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34만4,000원 제가 착오였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올해는 1,300만원 되거든요.

○청소과장 전용수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제가 많이 나온 것을 계산했는데, 착오였습니다. 2만원입니다. 올해 월치면 62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작년에 비하면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이 봉투가 분리되기 때문에 좀전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배출량이 배가 되었다고 그것은 작년에는 규격봉투에다가 내었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막 섞여서 실어가고 올해는 양이 배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자연히 증가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업자를 만나보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말하겠습니까? 구청장의 결심사항인데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을 주고 안주고는 시행하는 것은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중에 안되었습니다만, 이래서 사실 경영수익 차원에서 돈 수치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해보면 반 장사같으면 탁탁 물건주고 팔고 손익계산이라든가 돈숫자는 맞는데, 그 쓰레기 수거과정이라든가 재활용에 나오는 문제점 주민들에게 나오는 이것은 사업을 하나의 시행, 저도 오기전에 웃어른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돈을 볼 때에는 몇 억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죠? 계산상으로 볼 때 남는데, 사실 민간인에게 줬을 적에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야 하루 쓰레기가 밀렸다면 긴급차량이라도 동원해서 수거를 하지만은 민간인은 그게 우리는 주 5회씩 수거를 하지만, 매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하루 일주일에 한번정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쌓여있을 때 그것에서오는 주민들의 쓰레기가 재활용했을때 이런 것이 염려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것이 경영수익차원 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위원님 입장과 다른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적자행정이 아닙니까? 3분의 2가 국가가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가지고 수익 잡을려고 청소행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세금이 주민들의 부담이 수지를 맞출려면 주민들의 청소 수수료 세금이 엄청스럽게 올라갑니다. 예산이 수지결산이 맞아지는데, 이것은 청소행정은 주민의 복지행정입니다. 이래서 좀전의 위원님 말씀은 어려운 재정에 돈으로 남는데 왜 안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남으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최후 방법으로 이것은 인부를 줄이는 살을 깎자, 좀전에 위원님 이야기 하신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해보겠다 이런 방법이 오히려 재활용을 처리하는데는 주민들에게는 효율적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이 위원님 생각과 다를 줄 압니다만 공직자 저희들 입장과 위원님은 주민의 살림을 아낄 입장이니까 입장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안할려 하고 위원님이 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출장보내고 한번 해보자는 말이다 왜 안되나? 대전갔다가 광주갔다가 부산가보니 답이 안나옵니다. 합쳐서 하니까 달성군같이 적자가 되면 도망간 일이 있었는데, 광주 북구청이 얼마전에 와서 청소행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민간에게 줘서는 안되겠다. 진단해 보니까 민간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환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무자들이 기획실팀하고 왔다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은 방만한 내부적인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무사안일하게 쳐박아 놓고 아무 생각없이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좀 생각해 주시면 어차피 서위원님과 이야기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이 안되었지만, 민간인들 소개를 해서 온 분도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해 보니까 300정도는 되어야겠다. 300정도 될 것 같으면 이돈에 인부하나 데리고 우리가 해야 나중에 마찰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구정이 이랬다 저랬다 안그래도 공익사업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은 이런판에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 원성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이것이 물론 더 인력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서비스 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도 일반 민간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민간인이 돈을 생각하지 쓰레기는 주민들이 욕을 할까봐 안되겠다. 이것을 알뜰하게 걱정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고충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7사람, 그것은 아직 임용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저는 모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일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청소과장 전용수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내년 3월 안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이유없이 무단으로 해고할 수는 없잖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니까요. 올해같은 경우 5명이 나갑니다. 내년에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꺼번에 16명을 몽땅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올 연말에 현재 5명이 나가니까 내년초에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말까지 13명이 해결이 안됩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인력을 일단은 차에서 내리는 것은 상반기 안쪽으로 전 차량을 내리면 전 차량을 내려야 하거든요. 어느 차는 또 둘이 태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리고 그 인력은 다른 곳에 적절한데 배치했다가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 안뽑아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소화할 예정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웃어른들도 반대를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했는 것입니다. 13명 이미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부청장님이 인력진단을 다시해봐라 청소종사에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인구는 줄어가는데, 쓰레기 양도 재활용 분리되는데, 그래서 요소요소에 진단을 해서 13명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16명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2억3,000만원입니다. 13명이 2억3,00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우리 종사원 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94년도에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청소과장 전용수  사망이 아니고, 2년간 일을 못하면 그것에 대한 법상에는 면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전액 나갔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 관계는 제가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 전용수  내용을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을 넣었을 때에는 일을 못하는 기간 임금이 70% 밖에 안나갑니다. 산재보험 규정에. 그러나 저희들이 시장하고 청소노조하고 단체협약은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원들이 보험에 들어가면 손해를 봅니다. 임금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더 받기를 원하지. 그래서 노조에서.. 

○청소과장 전용수  그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험을 만약에 들었을 때 단체협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으니까 보험금을 더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산재보험 처리하면 단체협약에 대한 공상처리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중은 안되니까요. 그러면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노조에서 받아가는 종사원의 돈이 70% 밖에 안되고, 우리는 전액을 주거든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노조가 있습니다. 청소노조가 일부분인데, 단체협약을 시작하고 매년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노조측에서 주장을 해서 시장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구청이 전부 노조는 노조위원장이 대구시 노조위원장이거든요. 구노조위원장이 아니고, 노조가 대구시 청소노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별도 노조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과 구청노조위원장과는 다시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는 산재보험이 대상이 안되는데, 할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관할 지사에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직접 채용해서 할 때에는 안주어도 되고, 직접채용 안하고 위탁한다던가 이럴 때에는 이것은 줘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한국노총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5조 규정에 의하면 직접 사업은 산재보험에 당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승인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왜이렇게 되냐면 종사원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되니까 이대로 산재보험주니까 우리는 필요치 않다 이래서 결국 산재보험을 안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가입을 했을 때 

○청소과장 전용수  보험이 안들어 갑니까? 그죠? 구청에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들어줘서 그 돈을 가지고 종사원들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 받아가는 것이나 우리가 직접 바로 주는 것이나 종사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는 것이 더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사람들은 굳이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구청단독으로는 노조하고 단체협약의 준수를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나 다른 구청에도 다 종사원들이 산재에 안들어가고 안들어가면 자기는 혜택이 더낫지 않습니까? 100% 공상임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구청에 다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한다고 하면 만약에 70%밖에 못받는다고 했을 적에 종사원들이 구청보고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다 권익차원에서 해주는데 왜 남구청은 안해 주느냐? 이랬을 때 그것은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종사자가... 

○청소과장 전용수  연간 종사원 임금 봉급이 57억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231명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봉급이 한160만원 보너스말고 그렇게 나갑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평균치면 상여금하고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현재 우리가 월로 나가는 것이 임금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방 들어온 사람과 고참과 차이는 있는데, 평균으로 해서 160만원 나갑니다. 일인당에 

○청소과장 전용수  제가 좀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46억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46억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정비내역은 다 모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소차 고장나면 운전사가 와서 재무과에 가서 기계직이 가서 뭐뭐 정비해서 딱 이렇게 나왔는데, 청소과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차고장에 뭐나지 뭐 이런 것은 솔직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청소과장 전용수  품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장이나면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이 정비의뢰서가 들어가거든요. 무엇이 고장났다는 확인을 재무과 기계직이 현장의 기계가 어디 어디 고장났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의뢰를 끊어 주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제가 사실 차 고장이 났다면 일일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어디 갔다가 차 고장난 곳에 가서 이것이 어디 고장난지 알아봐야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간지 솔직하게 저는 모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래서 맞다 인정이 되면 그 돈을 수리의뢰해서 돈을 청구하면 주거든요.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차량은 6년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과장 전용수  차가 올해 4대를 구입했는데, 3,300만원정도 압착차 3,300만원

○청소과장 전용수  대당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렇게 날라 갑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안그래도 이 문제를 이 기회에 애로를 말씀

○청소과장 전용수  그렇게 안나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차가 폐차 다되어 갈적에 이것이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차가 새차면 무슨 고장이 납니까? 새차는 그렇게 안나고 폐차에 임박했을 때 차가 그렇게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폐차할 차가 4대입니다. 4대인데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청소과장의 애로이면서 우리 구정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올해 대폐차할 차대수가 4대입니다. 4대 3,300, 1억2,000만원을 올렸거든요. 예산계에서 자금 전체가 안되어서 다 깎였습니다. 제가 부청장실로 쫓아 갔습니다. 대폐차 이렇게 깎으면 수리비만해도 몇 년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왜 이것 깎으면 다른 것도 깎아야지 다른 것을 깎더라도 이것을 깎으면 안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34대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청소차와 재활용차 4대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사실 차가 우리가 관리만 하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사실 차량관리를 우리가 하지.

○청소과장 전용수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전문분야되는 분이 집중적으로 한번 추리해보면 반은 수리비를 줄일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때 비하면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청소차는 종량제하고 지금하고 불은 것이 없고, 오히려 내년도에 논롤을 한 대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차가 많아진 것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종량제 전과 현재하고 차가 많아졌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많아진 것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종량제 전하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좀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좀전에 말씀드린 735건 6,990만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쓰레기봉투 판매 양에따라서 쓰레기 요금이나 매립장에서 우리가 쭉 차가 실어서 대행회사에서 실어서 물건을 안 답니까? 달아서 쓰레기 양이 리터당 2원으로 치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봉투판 양이 10월하고 11월에 왜 많아졌나면 그때 단가가 오른다 해서 봉투가 많이 팔렸습니다. 봉투가 많이 팔리니까 봉투를 판 숫자대로 요금을 저희들이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에 따라 1월달에 보면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봉투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물건을 많이 사서 팔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 양에 따라 쓰레기 매립에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봉투판 양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정연국 위원    그러면 선불지급이나 한가지네? 선입금 되네요? 쓰레기는 안들어가는데 봉투파는 양에 따라서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죠. 왜냐하면 한달 판 실적이 익월에 실적이 안 올라옵니까?

○정연국 위원    예.

○청소과장 전용수  1월에 돈 주는 것은 12월에 판매된 돈이거든요. 매수거든요.판매 수를 보고 봉투판매량을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매립장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양에 따라서 산출해서 리터당 2원씩 줍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봉투는 이미 판매되었기 때문에 매립장에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그만큼 매립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쓰레기도 한달 동안 매립되었죠.

○정연국 위원    주민들이 산 봉투를 밖에 내다버렸는지 안버렸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관계가 없죠. 그것은 기준이 양하고 쓰레기 봉투 버린것과 관계없고, 쓰레기 봉투를

○정연국 위원    그것은 과장님 계산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과장 전용수  정위원이 이해를 못하셔 그러시는데, 이렇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5리터짜리가 만장 팔렸다 그러면 리터당 2원인데, 합쳐보면 돈이 나오거든요.

○정연국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정연국 위원    각 동 쓰레기판매센타에 동사무소와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 판매되어 나가는 봉투가 현재 각 집에 수만장이 비치되어 있을텐데, 돈을 미리 주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결과적으로 1년을 치면 그것 팔린 돈이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깐 수요자가 미리 사감으로써 돈을 미리내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미리 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연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선불주냐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불을 받아가는데, 왜냐하면 봉투를 지금 각 집마다 사놓아서 많이 재고되어 있는데, 여기 구청에서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립장에 돈이 나가 버려서 쓰레기는 1년이 있다가 나갈지 2년 있다가 나갈지 누적되어서 언제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러니까 미리 가격에 봉투 판 가격으로 하니까 쓰레기는 안나갔는데, 봉투값은 미리 

○정연국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청소과장 전용수  끝에 가면 맞아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죄송합니다. 의장님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해야하는데 파악을 못해서 전혀 감을 못잡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료 가지고 올동안 

○정연국 위원    위원장님 관리번호 201번에 잠깐 좀.

○정연국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201번에 환경미화원 공상처리내역에 대해서 여기 사고 사유에 보면 가로작업중 넘어지고 재활용 선별작업 중에 다치고, 청소차량에서 낙상하고, 이 모든 사고가 많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쓰레기 종사원중에 연세가 너무 많고, 이래서 사고율이 많지 않나? 현재 연령관계가 노령화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되어있는지 노령화에 대한 연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에 내리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차 자체에 사다리라든가 안전장치를 어느 선까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데 정위원님 지금 연령층은 우리 종사원 복무규정에 보면 취업할 때 20세이상 61세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연령층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가지고, 전종사원 231명 연령을 플러스해서 나누기를 해야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다.

○정연국 위원    여기보면 37년생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전부 종사원들이 소주를 한잔 드시고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압니다. 차 자체에 안전장치 사다리를 설치한다던가 사람이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차에는 사다리가 작업차가 구조상에 차량장비가 당초 만들 때 임의로 부착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 장비에 대해서는 차 규정대로 해야지 우리가 편리하다고 부착하고 이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종사원들을 안전에 대해서 매월 집합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게 운전해라 입이달도록 시도 때도 없이 늘 이야기 합니다. 

○정연국 위원    월 몇회를 시행합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원래는 분기에 한번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재활용창고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차가 입고하고 이러면 작업 마치고 하면 늘 만질때마다 기사나 어떻게 하던지 안전주의해라 본인도 본인이지만 공상처리비 돈이 많이 나가니까 어쨌든 안전사고에 조심 해라. 그 얘기는 회수로 치면 규정은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일년에도 여러 수십번 할 정도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하고 음주같은 것은 시말서를 받아서 1차는 경고를 주지만, 2차는 취업정지 5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작업여건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실 노동이고 여름에는 땀흘리고 막걸리 한잔 정도 늘 다 아는 실정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법 규정대로 한다면 안되지만, 작업 여건상 아무리 제재를 해도 모르게 한두잔씩 먹고 그러는데, 술먹고 떨어진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거의 드물고 그위에 종사원들이 가로종사원들이 새벽에 일하다가 자동차에 받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많습니다. 무단뺑소니차 이런 것은 완전히 중상되어서 아까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신불수되어서 당장 퇴원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고조치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돈이 많이 나간 걸로 상황은 제가 잘모르지만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령층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빼서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셔서 시정요구를 요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계장이나 저나 앉으나 서나 만나면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고 내지말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어디에 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이 코드번호 몇 번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빈칸에 있는 것 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가해자쪽에서 자기들이 물어준 것.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안나가니까 다친 현황은 이런데 이렇게 공상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이 박으면 개인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설치한 장소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대명11동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봉명초등학교?

○청소과장 전용수  효명은 효성타운 그 안에 있는 것.

○청소과장 전용수  봉덕동 1164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정연국 위원    달성군청이 아니고 달성 교육청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달성군청입니다.

○정연국 위원    달성군청도 우리 남구가 해줘야 합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정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제일 작은 차 2.5톤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건설업은 우리쪽이 아니고, 집을 부수면 실어내는 업이거든요. 이것은 구청에 이 업을 한다는 신고만 되어 있고, 이것은 물건을 처리한다는 신고만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실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반출증을 끊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 것은 아니고, 업자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청소과장 전용수  신고를 해야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허가하는 이야기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영업을 하면 개인대 개인이 만나서 매립장 예를들어서 칠곡을 간다 매립장 들어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되고, 백위원님 말씀한 것은 일시 다량 오물은 싣고 차에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양을 확인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하고 

○청소과장 전용수  액수는 매립장에 가서 톤당 1만110원씩 매립장에서 톤당 재어서 고지서를 끊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청소과장 전용수  여기에서는 물건이 일시적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확인해주고, 물건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몇 톤이고 그렇게 해야 매립장에 가서 우리하고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거든요.

○청소과장 전용수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소형 있지않습니까? 1톤이내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나무다 농이다 이래서 물량만 확인해 주고 가고, 여기에서 집을 부순다 이것은 몇 십차도 안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자유계약에 의해 그렇게 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심인중고등학교 대명7동인데?

○청소과장 전용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빼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대형폐기물이 뭐냐면 가정에서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농이 새로 들어왔을 때 세탁기 고물TV등을 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전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물건을 확인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농의 규격은 얼마는 얼마 개당 2,000원 얼마 받는다 TV는 몇 인치는 얼마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본인들이 분담을 안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에 싣어서 고지서 끊어주고.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과거에는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청소과장 전용수  횡포가 심해서 다시 구청에서 주민들이 원성이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지어 기사를 내어 보내서 못미더워서 주민들이 돈 얼마 주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다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도 전화해서 요즘은 기사들이 알아서 적발되면 들통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가지고 장난은 거의 안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올랐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작년에 비하면 늘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가격은 똑 같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과장 전용수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에 동에 할 때하고는 지금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내막을 알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어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돈과 건수가 일치되는 것은 안되거든요.

○청소과장 전용수  건수가 어떤 것은 1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데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정연국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보면 금액이 조금 틀리는데, 이것이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폐기물을 실으러 갑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돈만 받고 싣고 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성명, 주소도 다 있습니까? 전화번호까지.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전화번호 위치 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차를 보내거든요. 그것을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한 일이 있습니까? 폐기물을 실어 오면서 농을 만약에 1만원에 싣고 왔다.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싣고 가면서 돈을 우리가 받고 싣고 갑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영수증을 끊어준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영수증은 은행에서 사실 돈을 내어줘야 주는 것이 맞는데, 고지서로 저희들이 장난을 칠까봐 고지서가 보통 보면 납부서가 있고,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 세가지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납부확인서를 하나 더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끊어주고 가지고 온 돈으로 불입하고, 저희들이 영수필통지서와 다시 확인을 하고 꼭 영수증을 달라는 분은 저희들이 우송을 하고, 그 확인서를 주고 별도로 그집에 영수증이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우송을 해줍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미납액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여기에 대해서 김선명위원님께서 질문한 바도 있고, 제가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량제 하기전에 동에서 오물세를 부과하고 받은건데, 종량제 실시후 공과금 자체가 분산되고 흩어지는 바람에 원장부가 솔직한 얘기로 동에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래서 올해 받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돈에 제대로 되어 있는 동네도 반은 됩니다. 완전히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동네는 체납정리부를 가지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거의 미미하게 들어오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결손을 연도 세무징수법에 따라서 연한이 지나가면 5년시효 지나가면 시효소멸로 처리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남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 전액 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은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전용수  94년도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99년도가 되면 완전히 종결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받아먹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돈이 얼마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면 없는 사람들이 이사를 갔던지 없는 사람들이 4-5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 가버리고 아니면 공과금 장부가 보관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동에서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내용이 오수관리계라고 옛날에 정화조 취급하는 계가 우편요금인데, 이것이 예산이 분뇨를 수거하라고 통보하고, 독촉통보하고 이것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사실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만큼 안됩니다. 한 3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이 돈은 뺐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장 전용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95년도에 사놓은 우표가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산에서 우표를 미리 확보해 놓거든요. 그것과 합쳐서 그렇게 썼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95년도에 96년도 것인데, 95년도 연말에 우표를 많이 사놓은 숫자와 이것이 1월 1일부터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수관리계가 

○청소과장 전용수  연초에 우표를 사놓은 것 하고 합쳐서 그렇게 

○청소과장 전용수  공공요금은 사실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돈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기백인데.

○청소과장 전용수  예.

○청소과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