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45쪽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총 30억971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7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 안내 표지판 제작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여 구비 264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를 501여단 3대대 군 지원 규모 축소와 육아시간 사용자 증가로 식권 배부량 감소에 따라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비군 육성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집행 잔액 2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346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202-01 국내 여비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여비는 12월까지 예상 집행액을 추산하여 1,06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7억4,363만원으로 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여비는 직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90만원 감액 편성하고, 기본 여비도 직원 휴직으로 인해 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기조실에서 여비에 남은 금액은 3차 추경이 모두 삭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부터 25년도 녹색환경과 3차 추경에 대한 일반 예산, 특별회계 예산, 그다음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과에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세부 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8,800여만원을 삭감한 240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해서 1억8,000여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도에 위탁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가 변동분 사유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간 외 근무 수당하고 대형 폐기물 접수 인부임인데요.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는 짜인 예산대로 전체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에 대형 폐기물 접수 인부임은 340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뒤쪽입니다.
304-04 연금 부담금 등은 1억5,200여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유는 10월에 환경공무직 한 분이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여비도 예산 대비 출장률이 저조해서 1,8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뒤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8만원을 삭감한 3,26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폐업 처리하는 바람에 수입이 150여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뒤쪽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 중에 78여만원을 삭감한 31만2,0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시면 총사업이 7건 있습니다.
거의 용역비와 저소득 가정 보일러 지원 사업 부분인데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고 그 신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공무원 수준과 비슷합니다.
15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 이월분에 대해서 위탁 수수료나 운반료가 주인데, 이건 연간 계약을 하고 단가가 분명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수수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건 고정급인데, 생활 폐기물의 경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그 수수료가 12월 말일 자로 청구되거든요.
○성윤희위원전체적인 용역 수행이 연도 내에 다 이루어지는 건 맞죠?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예.
○성윤희위원예, 그다음 월별, 일별 처리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죠?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비슷하게 나옵니다.
○성윤희위원평균 실적이 비슷하다면 연말 회계처리에 대한 금액 산정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에서 매번 위탁 수수료를 명시이월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조정해서 연간 내에 처리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연간 내에 처리하면 회계도 깨끗하고 편합니다.
다만 매월 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성 고정급이고, 수수료는 매번 받아 보고 시에서 통보오는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업체를 2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1월이 되어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12월 내에 처리하면 편리하지만 업체와의 계약대로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요.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지출도 12월 말에 마감하거든요.
그 며칠 동안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요.
보통 익월 5일 정도에 산정이 들어오는데, 회계 연도 폐쇄는 12월 26~27일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설명 자료 상단 총계와 같이 공원녹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16억7,995만5,000원이며 기정액보다 4억1,363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67쪽 숲속 책 쉼터 카페 운영이 임대 방식에서 무인카페 직영 운영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 임대 수입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169쪽 기타 수입으로 클라이밍장 설계비 및 고산골 공룡 공원 확장 설계비 증액 청구 소송 승소로 2건에 대한 소송 비용 1,86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2025년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 진화 방어 시설 설치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61억9,088만3,000원이며 기정액보다 3억1,20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골안골 캠핑장 숲속 책 쉼터 조성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 7,140만원에서 3,699만8,000원으로 3,440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책 쉼터 개장 시기에 맞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원 관리 인부임 4,46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비상 근무 일수 감소 및 연장 휴일 근로 후 대체 휴무 시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공원 관리 재료비로 공원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한 쓰레기 봉투 및 반려견 배변 봉투 등의 자재 소모량의 증가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조성 관리 기간제 등 보수로 962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연장 휴일 근로 후 대체 휴무 시행 등으로 인한 주휴, 연차 수당 미지급분 발생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0쪽입니다.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 진화 방어 시설 설치 시설비로 앞산 안지랑골 대상 산불 발생 시 소화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세부 사업 인건비 보수로 1,50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올해 2025년 9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감액 건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에서 2019년 숲길 정책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455만2,000원과 2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명시 이월액은 4억4,892만7,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골안골 캠핑장 조성 및 운영 사업비 2억2,400만원은 2025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숲속 책 쉼터 BF 환경 조성 관련 용역 준공식 미도래로 금년도 사업비 집행분 외에 나머지 시설비 4,892만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 사업 앞산 등산로 도심형 산불 진화 방어 시설 설치 사업비 4억원은 2025년 8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인하여 3회 추경 편성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 설계 용역 착수 집행 용역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숲속 책 쉼터 카페를 개장했는데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12월 기준으로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충도위원예약하지 못한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대구시의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몇 명이 접속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충도위원많은 예산을 들여 개장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206-01 재료비에 900만원 증액했는데 공원 이용객이 많아서 쓰레기 봉투나 자재비를 늘린 겁니까?
남구 어느 공원이 이용객이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공원 이용객이 늘어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공원별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충도위원앞산 빨래터 공원이라든지 어느 지역만 늘어난 것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전체적으로 제공한 재료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도위원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방어 시설 설치에 예산이 4억인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연결 송수관 설치가 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얼마 정도 되길래 2억 정도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지랑골 입구에서부터 안일사 상부까지 가는 구간인데 연장은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충도위원매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부 구간은 매설하고, 일부는 노출로 합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위원장 김재겸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예약 시스템입니다.
당초 홈페이지와 예약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비용이 1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만들지 못하고, 대구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대구시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에 맞춰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개선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숲속 책 쉼터 개장 초기에는 별 활용도를 고민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러 부서나 기관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벤트, 청춘남녀 만나는 모임이나 원어민 학교 교실 등을 하다 보니까 일부 겹치는 시간에 주차에 대한 불편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주차 정리를 하든지 겹치는 시간을 피해하도록 행사를 하든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다른 구에는 예약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어르신들이나 조직 단체에서 예약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대구시와 일단 접촉해서 대구시 시스템에 맞춰 보고, 그게 안 된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시스템을 만들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오후, 야간 세 타임인데요.
지금은 오전, 오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따로 나누지는 않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내년에 저녁 시간을 더 늘릴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단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인데 행정지원과에 기간제 근로자 6명으로 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까지 운영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야간은 검토하고 계신 거고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약률이 높으면 야간 운영을 해야 수요가 더 늘어날 텐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검토 중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번 고용하고 나면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까지 검토를 한 건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아서 기간제를 활용하려 하고 있고요.
12월에 개장하다 보니까 12월에 사람을 더 뽑기에는 회계 연도 폐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4명으로 오전, 오후만 하고요.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6명과 시간 선택제까지 채용되면 인력 부분에서는 충원이 되기 때문에 야간까지 개장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내년 상반기 지나면 야간 개장이 가능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인원은 거기에 맞춰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인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야간 개장에 대한 계획이 안 정해진 거예요?
인력 확보만 되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인력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한달 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초창기에는 운영이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되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 사고 위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활용하려 하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쉼터 건물 내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는 민원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일단 민원 없이 기대보다 시설이 훌륭하다는 쪽으로 만족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번 달 말까지는 예약이 다 찼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위원장 김재겸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매번 나가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어제 원어민 교실이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나가서 주차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오전, 오후 바뀌는 2시 타임인데, 2시에 마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차가 부족했었는데 그 타임이 빠지고 나니까 민원없이 처리되는 정도입니다.
행사 타임에 맞춰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생각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지역 여건 상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앞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대구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고, 지리적 여건상으로는 적정한 위치를 찾기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앞산이 있고 보기에는 참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자가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숲속 책 쉼터를 개장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지도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곳이 한 군데 천문돔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천문 관측대는 BF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숲속 책 쉼터를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2년 넘게 쉽게 말해서 무허가 건물을 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연계하든, 별개로 하든 그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걸 왜 아직까지 계획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 곳도 아닌데 숲 명상장부터 조명달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천문 관측대는 덩그러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당초에 천문 관측대는 책 쉼터와 별개 시설물로 했습니다.
저희가 책 쉼터 우선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었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문 관측대에 대해서는 BF 절차 인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었었고요.
책 쉼터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 허가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심사는 끝이 난 상태이고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심사는 언제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9월 10일경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절차상으로 어렵겠죠.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 텐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더 신경 써 주셔서 최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쪽, 예산서 160쪽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 01 시설비는 2026년 사업이 3월 초 착공 예정으로 2026년 1월에서 2월 교통 안전 시설물 긴급보수 대비를 위해 변경계약 및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5억8,700만 중 집행이 어려운 예산 1억1,927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는 버스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하고자 특교금 1억2,000만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는 2025년 11월 보상금 지급 완료, 2025년 12월 공사 계약 및 착공됨에 따라 2026년 1월에서 3월 사이 폐기물 철거, 성토 및 포장, 전기 및 조적, 조경 식재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사비 5억381만원과 부대비 35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설명자료 2쪽, 예산서 423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억221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입니다.
2차 추경에서 편성한 18억6,453만원 중 토지 보상비가 11억6,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공사비가 6억4,400만원에서 4억9,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억6,150만원 삭감한 13억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401-03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 삭감에 따라 30만원 삭감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4-01 예탁금은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예산 중 삭감한 5억6,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2차 추경때 설명드렸듯이 당시 예탁금에 있는 것을 공사비와 보상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탁금을 전부 공사비로 투입하고 예탁금을 0원으로 처리한 다음에 3차 추경에서 보상금과 공사비가 명확하게 확정되면 예탁금으로 돌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돌렸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은 것이지, 당초 탁상 감정을 할 때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변동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윤희위원감정에서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윤희위원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복개 도로는 건설과에서 거의 공사가 다 된 상태이고, 저희 쪽에 2미터 복토를 해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산지 점용 문제가 있어서 그건 공원녹지과에 산지 점용 허가가 나면 안쪽에 허물어져 가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거부터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이번 달에 산지 점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성토가 되고 나면 버스 커브까지 무난하게 가능하다는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예, 명시 이월하는 예산으로 CCTV를 세 군데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선도 3~4개소 더 그어서 버스 진·출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교통과장 심쌍욱 건물형 주차장 앞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와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성윤희위원그래도 그 길에 주차를 계속 했었거든요.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건물형 주차 쪽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두 분야가 있는데, 한 분야는 고산골쪽에 산행을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 분야는 주민들이 계신데, 주민들은 저녁 6시 30분부터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건물형 주차장 그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낮에 산행을 오시는 분들,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에 주차비가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도 이용료가 40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건물형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려면 이참에 버스 주차장 조성과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달아서 3개 권역 버스가 지나가는 건물형 주차장 주변으로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산행을 올지라도 건물형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맞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예, 철저히 안내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예산 설명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 총액은 8억7,542만1,000원에서 75억7,580만원을 증액하여 84억5,12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주거복합개발사업 착공에 따른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75억원을 증액한 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223-01 변상금은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주거복합개발사업 착공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7,58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 설명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4,644만7,000원에서 1,660만2,000원을 감액하여 15억2,984만5,000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월에서 10월까지 실 지출액을 반영하여 1,220만2,000원을 감액한 7,8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202-01 국내 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1월에서 10월까지 실 지출액을 반영하여 440만원을 감액한 3,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308-10번지 외 2필지로 해서 면적이 1,521.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77억4,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충도위원평수로는요?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500평 정도입니다.
○이충도위원460평 정도 되네요.
감정가대로 한 거 맞죠?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예, 두 군데 감정 평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일반 매매보다 싸게 치죠?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인허가 났을 때와 준공되었을 때의 시점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랑 큰 거랑 구분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작년의 경우 문화지구보다는 더 비싸게 감정 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너무 싸게 팔면 구청 재산에 손실이 나니까 평범하게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