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세무1과에 팀 하나가 아예 신설이 되는 건가요?

○강민욱위원그렇죠, 아예 신설되는데 신규 직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70페이지인 것 같은데, 지방세 납세 방송 광고 홍보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회당 송출료야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방송 광고가 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강민욱위원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효과는 좀 있습니까?

○강민욱위원이거 더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예산을 증액해서 시기에 맞게 방송 광고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강민욱위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에 가셨다가 세무과 오시니까 세무과가 훨씬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과별로 보고 양식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설명하실 때 써주신 사업은 직원분이 쓰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예산 성과계획서에서부터 몇 번을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부분 손질하신 것 같은데, 도리어 어지간한 사업 부서보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부서로 가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구청이 바라보는 사업의 방향성과 의회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 틀이란 거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이 틀로 가자고 했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할 때 정책사업 목표가 무엇이고 그 사업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몇 분 안 되세요.

그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건지 아니면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설명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과장님의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부서 가셔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밑에 직원들이 힘드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록 좀 남기면 좋아서요.

조금 전에 잠시 정회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민세분에서 개인분이라고 하죠.

요새는 균등분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개인분 맞나요?

○이정현위원개인분이라고 하죠.

그거는 시로 가서 시세로 가 있으니, 그게 시에서 받는 보통세분에서 20% 정도를 다시 구로 보내줄 때 그 비용이 조금 들어오는 정도지 우리가 직접 거두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겠네요.

이 이해가 맞습니까?

○이정현위원이제 좀 이해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민세라고 받는 것은 주민한테 받는 건 아닌 경우라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광명시에서, 광명시가 2025년 주민참여예산 100억을 했더라고요.

100억을 했는데 대부분 주민세를 써서 했다, 거의 100% 주민세를 반영했고 모자란 부분은 예산을 더 넣은 거라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주민세로 한다는 말처럼 되려면 그 주민세 개인분을 우리가 직접 걷어와서 하면 될 건데, 도리어 자치구에서는 대구시가 다 걷어가서 나눠주는 거, 조금 나눠준 거 일부 받는 거니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네요.

세무과에서 구 단위 주민세 내놓으라고 시에다가 연구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요.

○이정현위원예, 구 단위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이거 그냥 행안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위원그 부분 제가 또 따로 한번 행안부에 의견을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보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 넣어봐야겠어요.

사실 이거 이해를 못 해서 말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정현위원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존하고 비슷하겠다, 이런 거고.

지방소비세도 변동이 있나요?

지방소비세 매년 올랐었잖아요.

○이정현위원이제는 변동 없습니까?

그것도 더 주자고 하는 게 있었는데,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까진가 올리고 끝인 건가요?

○이정현위원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는 상황이네요.

○이정현위원이해됐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만 중요하니까 세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김성룡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고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 지금 체납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남구에 체납 기동팀을 아예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이거 팀이 만들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듣질 못했거든요.

○강민욱위원예, 원래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강민욱위원이해됐습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강민욱위원몇 년 안 됐죠?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체납기동팀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마 그전에 운영했을 때도 알겠지만 체납 징수액 자체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강민욱위원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차 관련된 벌금 나오고 한 것들이 특히 교통과나 이런 데 쌓인 게 엄청 많거든요.

특히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잘 건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도복위에 있을 때 차라리 세무과에서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의 한 30%가 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아무리 독촉장이나 이런 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당 부서가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과랑 협의를 해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받았지 그 이상은 못 했거든요.

이제 생겼으니까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 징수율 현황 이거 보니까 쉽게 이해가 돼서 좋네요.

기본적으로만 한 3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 있는데…….

○이정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체납 어떡하겠습니까?

체납하는 사람 잘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구 금고 지정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금고 조례 4년에 한 번씩 조금씩 개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고 조례에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회계에만 그런 거고 타 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금고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현위원수성구에서 이거 진행해서 했습니다.

본청도 2개 있는데, 수성구도 대구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바꾼 건지 지정이 2개 된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2개를 못하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있다면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정현위원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금고에 기금 넣어 놓은 돈만 해도 3,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율이 적어서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쌓아놓은 돈을 환율로 계산하면 한 300억이 공중분해가 됐어요.

우리가 한 2.3% 정도 금리를 받는데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내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후엔 4년 동안 못 바꾸게 될 테니 금고를 추가하든 이율을 어떻게 하든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내년에는 이율 같은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나왔던 연구 결과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금고를 분석했는데 우리가 낮지는 않더라고요.

0.2% 금리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2% 이상이면 기금에 한해서 2% 이상이면 낮지는 않던데 어떤 데는 또 4% 받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도 2022년, 23년, 24년에서는 금리가 오르던 시기라서 2%대보다는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건 아마 4년 치를 한 번에 계약하니까 못 받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한번, 지금 쌓여있는 기금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못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3,000억 정도 예․적금으로 넣는다 하면 그래도 진짜 안 들어오면 금고 경쟁하려면 들어와야 한다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니까,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준비해 두셔야 내년에, 조례 개정은 어차피 내년에 새로 오는 그때 하실 거잖아요.

조례 개정도 항상 선거 끝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체납액 30억, 50억 정도에서 매년 한 20억 정도 체납액 거두는데 20억 걷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금고에 가만 놔두고 300억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희경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공희경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더 많이 늘릴 줄 알았어요.

사업들을 더 많이 늘리실 줄 알았어요.

물론 인력적 한계와 눈치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한계로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전당이 내적으로 안정돼 있고 활동적이었다면 감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바깥으로 나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바깥으로 나간다는 표현이 문화관광과에서 남구청 관련된 행사들을 대부분 집행하고 있는데, 전당에서의 새로운 방향성과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방향성대로 확장하는 형태의 작은 공연들, 아니면 큰 공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당 내부에서도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고민을 계속하고, 바깥으로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런 공연 준비했으니까, 전시회 준비했으니까 남구에 좀 많이 놀러 오셔서 행사 많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개념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전당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라고 타이틀 걸어놓고 전당 행사가 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강민욱위원예,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해는 안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돼서 문화예술을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키우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무너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고, 좀 더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 냄새가 좀 덜 나도록 만들어서 공간과 장소,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하죠.

시즌별로 있는 그런 타이밍에 적절하게 학생들 혹은 우리 청년예술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남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알려지는 게 저는 목표라고 보거든요.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보는 안목들도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단순하게 TV에서만 보던 어떤 트로트 세트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눈이나 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역량 자체가 레벨업 되는 거죠.

그런 종국의 목표를 잡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들이야 당연히 의회에서도 같이 심사하고 지원해 주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부서에서 준비를 차근차근하셔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단순하게 의회에서 이런 것 좀 합시다, 저런 것 좀 합시다, 하면 결국 단발성 행사가 되거나 아니면 해당 관련된 부분만 건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릴까 봐 사실 걱정이 좀 큽니다.

그래도 전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빌드업을 쌓아서 스토리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시니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당에 물 새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우리 대덕문화전당의 정책사업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여기 적혀있는 게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 거든요.

공간도 조성하고 지역문화 예술진흥도 하셔야 되고 활성화도 시키셔야 되잖아요.

이거 올해까지는 성과지표를 참여 인원으로 하셨는데, 관장님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성과지표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산성과 계획서 작성할 때 성과지표를 4가지로 해서 4가지 지표 중에서 하나씩을 하라고 돼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지표인지 아세요?

○이정현위원전당 말고 그냥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성과지표에 지표 방향성이 정해져 있거든요.

투입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참여 인원은 과정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투입지표라고 해서 예산을 얼마 썼다, 예산을 얼마 받았다,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전당은 투입지표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료도 받았고 했던 공연전시 문화강좌 예산이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군위군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죠?

이건 투입 자체가 적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투입지표를 늘리는 것 자체가 여기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내년까지 계신다면 성과지표 목표치와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바꾸셔서, 투입지표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현위원만약에 성과지표가 공연 분야에 예산을 얼마 투입하겠다고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단위에서 특수한 사업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잖아요?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 시설물 관리도 있지만 그 관리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활성화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연 비용이 작년 예산 상황에서는 2억8,900만원 정도 3억이 안 됐었거든요.

올해 이걸 늘렸다면 얼마 늘어났습니까?

○이정현위원예, 그거는 이해됐으니까, 전시 비용은 얼마 정도 올리셨을까요?

○이정현위원900만원 정도 올라갔나요?

○이정현위원지금 6,500 정도 수준에서 7,400 정도 수준이 됐나요?

○이정현위원3,500 정도요?

○이정현위원알겠습니다.

준 자료와 예산 자료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심사, 그리고 음악창작소 비용까지 있네요.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성과지표 자체를 낮추셨어요.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공연 인프라 및 음악 창작 지원 건수를 낮췄거든요.

보통은 이것도 성과지표 작성할 때 행안부 지침상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성과지표 특히 목표치를 낮추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다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춘 것은 예산이 적어졌으니까 당연히 목표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심사 기간 전에 여기서 확정나기 전에 기획공연, 제가 여기 조사해 본 바로는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공연에서 1억5,000에서 1억6,900만원으로 1,500 정도 올렸는데 저는 여기 3,000 정도 추가해도 될 것 같거든요.

3,000만원 정도 추가하시고 내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악 관련 관련해서 조례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국악에 대해서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국악 관련된 사업을 하나 만드신다 생각하시고 한 3,000만원 정도 더 올리시는 걸로 하고요.

전시 관련해서도 남구 미협이라든가 현대미협에서 전시하고 우리 사진전도 전시하는 거 알고 있지만, 전시 관련해서도 3,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00만원 정도 더 추가하셔서, 최소한 그렇죠.

그래도 좀 이름 알려져 있는 작가 한 분 정도, 1년에 한 분 정도는 모셔서 ‘와, 대구에 이런 작가도 모시고 오네, 남구에 이런 작가도 모시고 오네’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연에는 3,000만원, 기 전시기획에는 1,500만원, 그리고 음악창작소 비용은 지금 내시가 얼마 삭감될지 아시잖아요.

내시 삭감, 시에서 삭감한다는 전체 비용에서 우리 구가 얼마 정도 넣을 수 있을까?

저는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시 예산서 제가 따로 좀 받았거든요.

제가 시 예산서 공개 안 한다고 말하고 다녔더니 저한테만 좀 보내줘서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대구시 청년 예술인들 지원하는 거 한 100명 정도 규모 엄청 크게 하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긴 한데 우리 대구음악창작소 사업에서 삭감된 비용, 예를 들면 1억이 삭감됐다 하면 한 5,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비로 다시 넣는 정도 생각하셔서 음악창작소 증액분까지 해서 내일까지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건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요.

303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걸로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거 맞냐’라는 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사업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미였거든요.

현재는 국장님이 되셨지만 시장경제과를 담당하셨던 당시 과장님께서 활성화 이벤트로 될 것이라고 2년 가까이 답변을 그렇게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주된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주된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이야기의 초점이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욱위원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하드웨어인 쿨링포그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야 그때 당시에도 국비, 시비 겨우 받아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전혀 발전이나 변경된 거 없이 그냥, 결국에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그냥 이 상태만이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예산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데, 되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작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없애야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명덕이라던가 영선, 광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니까 두더라도 이것보다도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지정하기 좀 그렇지만 이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거 아닌 아직 좀 살아있는 곳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우리 예산을 쓰는 게 어떻겠냐는 의미가 좀 더 컸거든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좀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강민욱위원그래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게 더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300 예산을 늘려서…….

○강민욱위원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이벤트 사업만 매년 지원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강민욱위원그러면 이거를 체계를 좀 잡아봅시다.

단순하게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정도의 개념 말고 시장경제과에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이라는 명칭 말고 대형 전통시장 개념을 좀 빼고, 그리고 너무 협소한 전통시장을 제외한 중간 정도 수준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해서 올리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예 거기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 딱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강민욱위원남부는 이제 뭐 그렇죠.

그러면 세 군데라고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명칭이 좀 바뀌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부딪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중소 전통시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라고 하던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인회랑 이야기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는 상인회랑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

이렇게 되면 왜 이곳만 주냐는 물음에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중소 전통시장을 지원해 준다는 명분이 이미 있고, 그 해당하는 관련된 예산은 배정이 된다면 그분들은 매년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벤트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고민해보시죠.

이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2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새로운 사업은 발굴해내지 못했고 해당 관련된 사업만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민욱위원계속 죽어가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더 광덕’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야심차게 전통시장 진흥원인가요?

진흥재단에서 야심차게 예산도 투입해서 그렇게 불을 질러놨는데 지금 이 꼴이 됐어요.

결국은 남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여기에 예산 더 많이 넣긴 좀 그렇다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컨셉이 이미 잡혀졌으니 이걸 계획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정도는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강민욱위원경제일자리과가 행자위에 오면서 사업 부서가 하나 더 늘어난 케이스인데, 관련된 사업은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문시장이나 봉덕신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받아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관문시장도 예산 꽤 많이 받았고 봉덕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나 지원 정도 수준에서만 해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더 광덕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대면 힘든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꽤나 투입됐고, 해당 관련해서 계획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안 드리는 게 맞았죠.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강민욱위원심지어 거기 지금 안전 등급 최악이지 않습니까?

○강민욱위원거기나 저희 남구청이나 크게 다를 거 없을 정도로 안전 등급 낮은 상태인데 전반적인 검토도 해야 될 거고.

○강민욱위원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광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살리자는 입장이거든요.

컨셉을 좀 잡아놓고 이미 진행한 것들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에 대한 고민점들은 있어야죠.

○강민욱위원왜냐하면 지금 올려주신 예산으로는 결국 그냥 기본적인 예산 수준에서 그쳐버린 거잖아요.

○강민욱위원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청년이랑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이랑 연계해서 할 것인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형태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민욱위원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쨌든 이미 투입된 예산이 1억이 넘은 상태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해당 몇몇 점포 수준에서 뭐라도 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한테 ‘더 이상 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거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강민욱위원예,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맞아요.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리지 못한 거는 그냥 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303페이지인데, 이거 만약에 하면 꽤 괜찮게 될 것 같거든요.

○강민욱위원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예산이 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걸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방식을 교육하거나 처음에 구축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컨설팅까지도 사실은 다 가능한 예산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얼마만큼 하실지도 모르고 규모가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강민욱위원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이나 골목형상점가든 관련된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그 사이트를 합쳐서 우리 남구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정보 취약하신 분들한테 제공해줄 수만 있으면, 분기별 한 번이어도 괜찮으니까.

사실 그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 제외하고 연간으로 매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작년 기준 걸로 1년 치 나왔던 거 한번 정리해 놓으면 연초에 제공해 드리면 그분들은 참고해서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정보의 취약성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남구청 홈페이지에 와서 하나씩 뒤져가면서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그 많은 사이트들을 뒤져가면서 운 좋게 나한테 문자가 오면 ‘아,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찾아보자’ 정도 수준인 거지 그 이상은 힘들 거니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한다면, 정보라도 제공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강민욱위원그런데 상인회나 단톡방에 없으신 분들은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방식은 어떻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작년 동안 있었던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걸 아예 홈페이지 게시해 놓고 그 링크 자체를 아예 홍보를 해 주면 우리가 직접 프린트를 해서 제공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좀 편하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예 창 하나 띄워서 거기에 남구청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야 당연히 문자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톡방이 있으면 거기에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아놓은 정보 제공 링크만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한번 고민해 봐 주시죠.

○강민욱위원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로 상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구축한다고 했을 때 말이 좀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률이나 우리 가게 특히 전통시장에서 하겠다는 게 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가능할까요?

○강민욱위원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통시장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대구로든 뭐든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한다.

그런데 현재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매달 그거 하고 있잖아요.

홈플러스랑 대형마트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랑 가격대 비교해서 매달 올리고 계시죠?

○강민욱위원예, 물가 정보 관련해서 올리고 있는 거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싼 게 별로 없고 특정 물품들만 저렴할 뿐이지 나머지는 대형마트가 훨씬 더 싼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 몇 달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매달 확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탭을 나눠서 돼 있는 거를 찾아서 보지 못하니까 한 페이지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그걸 비교해보면 너무 잘 알겠지만 그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걸 통해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결국 구축되고 나서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구축되고 운영된 지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최종 운영하시면서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민욱위원예, 처음에 등록하셨던 분들이 운영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신규 입점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입점을 하려고 하세요?

○강민욱위원예.

○강민욱위원신규는 좀 기피하고 계시고.

그러면 기존에 입점하고 계셨던 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민욱위원그래서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입점 취소로까지 이어진 건가요?

아니면 입점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안 받는 형태거나 운영 종료를 띄워놓고 그냥 안 하는 수준인가요?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했을 때 입점 개수와 종류 이런 것들.

○강민욱위원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구비 그만큼 써가면서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 무지개 프로젝트로 들어간 내용들은 그냥 할인 쿠폰 지원 관련된 건가요?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다시 살아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대구 경북이 꽤나 강세가 있었던, 초창기에 커뮤니티와 경제가 너무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남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기도 하고 지원 관련된 것도 국비랑 시비 받은 내용으로만 지원하고 있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없었다가, 또 없애겠다고 그렇게 예산 줄이다가 늘어나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초죠.

작년 초에 국비가 다 삭감이 됐다고 해서 어린이 친구들 과일 간식 사업 농림부에서 없앴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이제 그냥 아예 정식 사업이 돼서 예산이 주어진 건가요?

○강민욱위원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구에서 반응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때 3년 전이죠.

한창 시범사업하고 있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없애기 전에 저희 구비 일부라도 좀 해서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국비가 아예 끊긴 거라서 못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한동안은 계속 지속될 사업이라는 거죠?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아쉬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또 결국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로만 들어간 거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 경영안정 이자 지원하는 것들이나 대출 지원해 주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미 진행한 지 몇 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해당 사업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도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이 부서에서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건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위생과에서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습니까?

다른 부서랑 비교해 보면 실제로 여기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서인데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남구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건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가 갖고 있는 짐이 엄청 무겁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저도 응원하고 있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된 지원 사업은 한정적으로만 계속 몇십 년,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관련된 예산을 더 증액하셔도 되니까 제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청년 대상으로 토론회 하면서 일자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난 남구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남구에 일자리가 너무 없다, 그러면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해당 구청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힘든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루트라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런 정도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타 구랑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주는 남구에서 하고 주변에 있는 타 구와 연계를 해서라도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그런 역할들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라도 관련된 사업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강민욱위원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 로컬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관련해서 몇 분 좀 만나고 시장 상인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좀 만나고 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대구시 예산을 먼저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게 민생경제과로 돼 있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가 하는 게 거의 민생경제과랑 연결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의 예산 체계로 봤을 때는 민생경제과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로컬 브랜딩 사업이 관광 쪽이 아니고 경제부시장 밑에 있는 경제국에 속해버리니까 관광과 연계되기가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시야말로 더 부서 간 협력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경제일자리과는 사실 로컬 브랜딩보다는, 시의 민생예산과도 한 250억 중에서 180억이 전통시장에 그냥 붓는 거고 그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시설 개선사업인데,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전통시장이 대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전통시장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시설 현대화 개선이 대부분 80% 가까이거든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기본 마인드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해외 동남아를 간다고 봤을 때 동남아에 있는 전통시장 하드웨어가 안 좋다고 안 가겠습니까?

유명한 야시장들 그런 곳을 하드웨어가 안 좋다고 안 가진 않잖아요.

하드웨어보다는 그 안에 콘텐츠가 있으니까 가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관광형 시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콘텐츠를 살려보자는 게 방향성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관광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넣어보자는 것 중에 하나가 더 광덕 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이라든가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일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런 행사가 의전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저는 의전 비용 빼고 나면 300만원도 적다고 봅니다.

의전비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간접 비용이 너무 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상인들이 이거라도 해서 그날에라도 장사 잘된다고 하면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좀 제대로 된 이벤트 사업 해봤으면 좋겠고요.

골목형 상점 마케팅 지원 사업은 5개, 상점가당이 아니고 전체를 1개소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5개가 된 건가요?

○이정현위원예를 들면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예산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요.

○이정현위원예, 이거는 추경에 늘려도 될 것 같아서 그건 추경에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물베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비가 이게 시장진흥재단에서 하던 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정현위원대구시에서 원래 자기들이 하던 사업들을 요즘에 다 구에 던지고 있다고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수․재설치가 30만원에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보수하고 뭘 재설치한다는 거죠?

○이정현위원사실 물베기 거리 골목 사업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인 거잖아요.

○이정현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냥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비용 한 군데당 300만원씩 준다 정도인데 여기는 그냥 물베기만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서.

○이정현위원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가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시설 유지비라서요.

시설 유지비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프로그램 사업을 조금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액 아니면 증액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대구로 사업 있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매주 토요일 할인쿠폰 3,000원씩 지원한다 치면, 제가 대구로만 쓰거든요.

대구로 택시만 타고 대구로만 가지고 주문하고 있거든요.

대구로 페이도 할 때마다 50만원씩 채워서 쓰고 있는데, 최근에 국비 지원해서 5,000원씩 쿠폰 발행했던 거 아세요?

그리고 2만원 하면 다음번에 반값 해줬던 거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남구에서도 이런 거 지원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있네요.

딱 그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으로 3,000원 계산해 보니까 6,666 나오잖아요.

6,666이 나올 거잖아요.

한 7,000건 예상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연간 토요일 날 총건수 확인해 보셨어요?

○이정현위원혹시 팀장님 중에서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이정현위원그렇겠죠.

제가 봐도 보통 토요일날 많이 시켜 드실 거니까, 토요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저는 처음부터 좀 크게 잡았으면 좋겠고 계산이 안 되잖아요.

3,000원 준다고 해놓고, 2,000만원 내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정현위원아, 타 구․군도 다 3,000원으로 2,000만원.

○이정현위원저는 증액할 거 이거 하나 찾아서요.

이거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맞추면 1만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딱 4개월 안에 소진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증액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보조금 사업 여기서…….

○이정현위원안 넘을 겁니다.

이미 심사는 받았을 건데 의회 증액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보시고 수요일까지 연락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이정현위원예, 증액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알려주십시오.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하겠다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내년에 여기 누가 오든지 간에 아마 내년 민주당 지방선거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나올 게 있는데, 그게 생활임금 조례 제정입니다.

보통 대부분 일자리경제국으로 다 가 있어요.

대구만 없거든요.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경남, 부산도 다 있는데 대구만 없는 생활임금 조례를 대구시에 제정하자는 게 지금 분위기 봤을 때 내년도 민주당 전체 공약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당내에서 최저임금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토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정현위원생활임금이라는 게 관공서, 구청, 시청 등 관공서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일하는 분, 희망근로자들 이런 분들에게 주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만2,000원 넘고요.

부산도 1만2,000원 됩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그래도 광주인가 그럴 건데 1만3,000원 되는 데도 있어요.

○이정현위원높게 줍니다.

관공서의 경우는 특히.

그게 그 지역 활성화도 되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임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제가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개판인 반려동물센터, 여기에 희망근로자 2명 놓고 사업을 하신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정현위원기간제 2명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주는 기간제 고용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거기 청소밖에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정현위원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운영비랑 월세 이런 것들을 다 3개월 치만 해 놨던데.

○이정현위원그리고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서 전부 내는 걸로, 공공운영 이런 거는 다 위탁비에 포함이 되니까.

○이정현위원과장님 이거 행감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를 진작 알고 깨달았어야 했는데 왜 이걸 지금 깨달았을까?

저의 실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