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12월 3일(수)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09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건설과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가 4억5,259만2,000원이며 하천 사용료는 2,5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4억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과태료와 부담금의 경우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100만원과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3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하수도 위임 업무 경상 보조금을 1억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중앙대로 38길 도로 포장 정비 구 참여형입니다.
그 외 8건으로 총 2억5,15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2,981만9,000원보다 5억1,990만원 증액된 20억4,9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로 32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를 2025년 10월 13일자 현원 기준 반영하여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는 봉덕동 1313-7번지 외 2건에 대한 토지 사용료와 영선시장 일대 도로 사용료를 합쳐 4,8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관리 외 사무관리비에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하단부터 674쪽 상단까지의 노점상 단속 직원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25년 대비 252만1,000원 증액된 4,1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3,638만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일반 수용비 등 7개 사유이며 공공운영비는 통신 요금 168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월액 여비 720만원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원 3명에 대한 여비이며 시책 업무 추진비는 18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도로건설 보상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은 4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신촌길 일원 도로 정비공사 사업에 도로 시설 개선 공사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굴착 원상복구에 도로 굴착 원상복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올해 대비 66만1,000원 증액된 2,1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사무관리비에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 수당 224만원, 도로 굴착 원상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534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원, 시설비가 주민참여예산 9건을 포함한 합계 8억2,45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60만원 증액된 250만원, 도로 영조물 관리사업에는 보험공제회비 등으로 2,100만원 증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의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쳐 1,491만2,000원 감액된 1,121만6,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비 관련 국내 교육 여비로는 1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08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위임 업무 추진 운영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8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로 1,584만원, 하수 악취 방지 재료비 구입으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0쪽 상단까지는 공무직 직원의 연금부담금이며 564만1,000원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유지 관리에 420만3,000원,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으로는 이천천 외 정밀 점검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전년 대비 945만원 감액된 7억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로 전년 대비 5,812만원이 증액된 3억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55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510만원, 배수 펌프장 시설물 긴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25년 대비 1,812만3,000원이 감액된 4억8,7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6급 이하 시간외수당, 기타직 공무직 근로자들의 보수와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등 인건비가 4억585만5,000원이며 682쪽 하단에서부터 684쪽 상단에 걸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84쪽 하단과 685쪽 상단에 걸쳐 있는 기본 경비는 일반 수용비와 급식비 등을 합쳐 8,196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대비 239만8,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 운영비로는 3,457만1,000원을, 관내 출장 여비로 4,14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부서 업무 추진비로 48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2026년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 50억8,670만9,000원보다 9억4,970만1,000원이 감액된 41억3,7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6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많습니다.
675쪽 405-01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으로 2,65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차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포터가 있는데 내구 연한도 끝났고요.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나서 수리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 다시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차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충도위원내구 연한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1년 지났습니다.
○이충도위원7~8년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충도위원화물차 한 대 사면 12~13년 타는데, 에어컨 수리비가 차 사는 것보다 더 비쌉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예,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손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679쪽 업무용 차량 임대료가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디에 쓰시길래 어떤 종류의 차를 임대하시려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시비인데 하수도 관리하는 차량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목을 바꾸다 보니까요.
○이충도위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요?
○건설과장 최영태 예.
○건설과장 최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충도위원근데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내년에는 이 차를 쓰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내년까지 계속 사용합니다.
○이충도위원작년, 올해, 내년까지 쓰고 그다음 해에도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1년에 1,200만원 같으면 2년에 2,400만원이예요.
작은 차 1대가 2,500~2,600만원 하면 3년만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임대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임대하는 개월 수는 1년 단위로 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예.
○이충도위원시에서 주는 예산이지만 세금으로 치면 이럴 바에 1대 구입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최영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충도위원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677쪽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01-01 주민참여예산인데, 보도블럭 정비하고자 하는 곳이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태 예.
○성윤희위원도로 관리 주체가 우리 지자체에 있는데 꼭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보행에 위험이 있고 불편하면 미리 정비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주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 관리, 보도블럭 정비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관리를 잘해서 보수나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관리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업을 도로 포장 이런 것 말고 더 필요한 사업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윤희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9건이면 각 동에 1건 정도인 건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는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요원들 있죠?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예산 설명서에는 없지만 앞으로 남구에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이루어질 곳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봉덕 지구를 봤을 때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정비 조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설명회예요.
첫 삽을 뜨기 전에 하수관로, 하수관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획을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나서 시행을 하면 공사도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되고, 주민들 불편과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상하라 까지는 개입할 수 없지만, 주민 설명회를 먼저 하라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태 서봉덕은 밖에 하수 박스가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논해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모든 정비 조합에서 하수관거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사를 진행하니까 주변 주민들이 공사 업체에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 쪽으로 민원을 먼저 넣습니다.
구청은 무엇을 하는지, 건축과와 건설과는 무엇을 하는지,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민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태 건축과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27분 정회)
(09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직원 소개)
그럼 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780만원 감액한 2억6,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231-01 과징금은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위반 과징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 중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 중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검사 지연 과태료,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무등록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번호판 가림 등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237-01 범칙금은 무보험 운행 차량 범칙금, 무단 방치 차량 범칙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7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900만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 2,800만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 1,000만원, 노후 차선 분리대 2,000만원, 총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689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5,094만원 감액한 13억7,7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세부 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온열 의자 전기요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5차 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689쪽입니다.
401-01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2,900만원 감액한 4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4억원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은 3,000만원 감액한 1억원,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 표지병, 탄력봉 설치 등은 5,000만원 감액한 2억원,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은 5,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차로 알리미 설치는 현충로8길 32 외 3개소에 2,800만원, 영선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발광형 표지판 설치는 1,000만원, 대구 가톨릭 병원 네거리 일원 노후 차선 분리대는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자전거 안전 교실 운영, 자전거 PM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합니다.
예산서 691쪽 201-02 공공운영비는 자전거 수리센터 전기요금,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은 자전거 안전 교실 강사 수당, 401-01 시설비 및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 수리 및 설치 예산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역인 안일사 진입로 1개소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691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대덕로 40길 10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바닥 정비 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2쪽 다음 세부 사업은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입니다.
201-01 일반 운영비는 현수막 제작 경비,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및 통지서 우편 요금, 204-02 특정 업무 경비는 직원 대민활동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자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안내 엽서 등 인쇄, 프린트 토너 경비 등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692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안내 엽서,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이륜차 정기 검사 업무가 녹색환경과에서 부서 이관됨에 따라 검사 건수 증가로 720만원 증액하여 2,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촉구서 등 인쇄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93쪽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촉구서, 우편요금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여 180만원 증액 1,3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8쪽, 예산서 693쪽입니다.
204-02 특정 업무 경비는 특사경 수사 활동비로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대상자가 해당 부서장도 추가됨에 따라서 1명 증가하여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실 운영,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어르신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 사업, 온앤오프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등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94쪽, 301의 실비 행사 실비 지원금도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69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은 모범 운전자의 활동 증가로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은 자동차 안전 점검에 대한 소모품 비용 증가로 100만원 증액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및 101-02 기타직 보수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695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기본 경비 8,06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2-01 국내 여비, 203-04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82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49만원 증액한 30억1,201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241-01 지난 연도 수입을 제외한 세입예산은 설명 자료와 같이 전년 대비 2,949만원 증액한 26억7,0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봉명 공영 주차장 외 16개소 임대료 수입이며 관문시장 제1주차장의 위탁 전환으로 전년 대비 1억2,533만원 증액한 5억6,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826쪽입니다.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 외 4개소 사용료 수입으로 관문시장 제1주차장의 위탁 전환으로 전년 대비 1억8,084만원 감액한 6,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3쪽, 예산서 826쪽입니다.
215-01 징수 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는 11억원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과 납부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1,500만원 감액하여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 편성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4쪽, 예산서 83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49만원 증액한 30억1,2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세부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주차장 및 현수막 제작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송부 우편 요금이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내집 주차장 갖기입니다.
201-01 국내 여비는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이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5쪽, 예산서 831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물가 상승분 반영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832쪽 201-01 사무관리비는 6,420만원으로 관문시장 제1주차장의 위탁 전환에 따라 1,48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6쪽, 예산서 833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공요금 및 영조물 공제 회비이며 지난 추경에 설명드렸듯이 내년에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1,590만원 증액한 6,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 구역선 현장 확인 여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3년 단위 법정 계획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화단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공영주차장 화단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 1,500만원을 감액하여 9,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7쪽, 예산서 833쪽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 예비비도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입니다.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는 주차장 개방 공유 지원으로 2개소를 대상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4쪽 다음 세부 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8쪽, 예산서 834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압류 수수료, 위원 참석 수당, 고지서 인쇄비 등이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송부 우편요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확인 여비로 역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일반 수용비는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홍보 현수막, 라바콘 구입, 토너 구입 등 4,559만원 편성하였으며, 특히 전자고지 시스템은 카카오, 네이버 등과 연계하여 과태료 대상자 자료를 개인 식별 정보로 전환 후 납부자에게 모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9쪽, 예산서 835쪽입니다.
단속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는 주행형 및 고정식 CCTV 유지비, 서버 유지비 등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한 1억8,574만원 편성하였으며, 운영 수당은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 우편요금, 전기요금,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사용료, CCTV 전용 회선 사용료 등 2억5,569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36쪽 시설 장비 유지 보수는 CCTV 전광판 수리, 앰프 수리,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9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20쪽, 예산서 836쪽입니다.
201-01 국내 여비는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1 월액 여비는 단속공무원 출장비로 역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도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단속 업무와 민원을 보조하는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며 역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3-01 포상금은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봉덕시장 및 관문시장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도로경계석에 주정차 금지 논슬립 안내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별첨 배부해 드린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자료 21쪽, 예산서 837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입니다.
202-01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토너 구입 등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및 환급통지서 우편료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4-01 예탁금은 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18억8,4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복지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91쪽 자전거 안전 교실 강사 수당에 50만원 잡혀있는데, 예산 금액보다도 안전 교실 교육을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교육하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자전거 안전 교실은 초등학교를 섭외해서 도로교통공단에 강사분들이 가서 자전거 안전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남구 전체 초등학교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예, 1년에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693쪽에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에 온앤오프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찾아가서 행사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퀴즈 맞추기 해서 선물 주고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앞산 축제나 크리스마스 축제와 같은 큰 행사 시에는 하기가 어렵고요.
자락길 걷기 행사나 앞산 사랑 가족 등반 대회 시에 구민운동장에서 교통과 부스를 설치해서 오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퀴즈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올해 첫 사업 하신 거죠?
○교통과장 심쌍욱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행사장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런 퀴즈 버스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심쌍욱 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직원 몇 분이 나갑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주민들이 합니다.
○이충도위원교통 안전 퀴즈를 직원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직원들이 내는데 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답을 해서 맞추면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락길 행사나 가족 사랑 등반 대회할 때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문을 안 하셔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충도위원행사 때마다 제가 없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뒤쪽에 있어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님은 지나가다 보신 걸로 압니다.
○이충도위원내년에 한 번 방문해서 퀴즈 맞히고 선물받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용역과 관련해서 현재 교통 안전 기본 계획 수립과 안전 관리 실태 조사로 각각 2,000만원, 8,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제한 경쟁 입찰로 하는지, 아니면 그 기관과 협상해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일단 기본계획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전 브리핑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예산으로 원래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해오던 업체에 부탁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고요.
8,000만원은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1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근데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2,000만원 수의계약인데 그 연구 기관이 동일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제가 알기로 전에도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그래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교통과장 심쌍욱 예.
○성윤희위원그럼 수행 기관과 관계없이 이 예산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성윤희위원법적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용역 기관과 협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심쌍욱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제한 경쟁 입찰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교통과장 심쌍욱 그건 입찰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올해 예산과 관계없는데, 고산골 버스 주차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올해 계획하고 계신 날짜에 맞춰 준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저번에 브리핑 드린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다 끝났고, 건설과에서는 복개도로에 피시박스 다 묻어서 그 위에 흙까지 복개도로 있는 쪽에는 2미터 복토를 다 끝냈습니다.
저희 쪽에만 공사를 해서 2미터 복토를 해서 수평을 맞추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는데요.
입찰 들어가서 낙찰자 선정된 상태고, 일단 건설과에 도로 개설하는 업체와 저희 주차장을 조성하는 업체가 미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공사하게 되면 앞쪽 경사지에 사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면을 건설과에서 만들었다가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부숴서 다시 복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예산 낭비가 몇 천만원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와 미팅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 그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원래는 12월에 발주를 했었어야 하는데 전에 설명드렸듯이 미리 발주를 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미팅을 다 해서 공사는 12월에 진행하는데, 겨울이라서 동절기라 추우면 내년 1~2월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공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단계나 절차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부연 설명드리면 그 공사와 함께 특교금 1억2,000만원 받은 것도 이월 조서에 넣어놨는데, 내년 이월해서 1~2월에 주차장 조성 공사와 함께 일정 부분 공사가 끝나야 저희도 CCTV 세 군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도 세 군데 설치하고요.
5~6개소 불법 주정차 금지선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도위원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교통과장 심쌍욱 큰 사업이라 항상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노외 공영 주차장은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앞산 카페 거리 공영주차장 확장이 방침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형제, 자매끼리 소송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다른 곳 검토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현재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경상중학교 위쪽에 있는 대명 정보화 센터,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중학교 위에 정보화 센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칼국수집 맞은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 계획 없이 구상 중인데 필로티 구조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교통 전문가와 구상 중인 단계이고요.
공인중개사 전문가 쪽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몇 달은 되어서 쉽진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대명5동에 정말 하고 싶은데, 유일하게 대명5동만 노외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4~5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1면 조성하는데 2억5,000만원씩 들어가서요.
단층이나 2층 부지를 확보하려 하는데 대명5동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단층 주택 4~5필지를 구입하면 청장님께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께 브리핑드리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대명5동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드신 건 알지만 좀 더 신경쓰셔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명덕시장 입구가 일방통행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영대 네거리에서 짧은 구간만 일방통행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 일방통행 해제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심쌍욱 아시다시피 경찰청 심의 사항인데,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와는 이야기된 게 없죠?
○교통과장 심쌍욱 없습니다.
일방통행 해제도 검토해 본 적 없고요.
○위원장 김재겸 이찬우 주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찬우 주무관 교통과 이찬우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방통행 구간이 3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의 모텔하고 계시는 분이 민원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건 아니고,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서 경찰청에서도 3번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방통행 지정된 배경 자체가 나오는 것만 일방통행인데, 들어가는 일방통행을 허용할 경우 남구청에서도 지금 금지이지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많고, 유턴하는 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방통행 지정은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 검토를 했는데, 일방통행을 해제하게 되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곳이 지금 양쪽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차가 1대밖에 못 나옵니다.
그 짧은 구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고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다 반대하고, 일방통행이 차라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쌍욱 거기는 도로가 6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좁아서 많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사고 위험도가 높아서 해제할 수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2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저번에 인사 못한 팀장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이 목별로 통합 계상되어 있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5,528만원에서 4,301만8,000원을 증액하여 8억9,82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일반재산의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도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입니다.
재산 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매각 재산의 예상 수입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기타 수입 222-04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예상 징수액으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변상금 233-01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전년도 변상금 등을 감안하여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과태료 234-02 기타 과태료는 공인중개사 법령위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 신청 지연 과태료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1,000만원, 영구보존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1,4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2,448만9,000원, 지적 재조사 사업 2,000만9,000원으로 총6,8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설명 자료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13억6,123만3,000원에서 4억144만8,000원을 감액하여 9억5,97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부동산 거래 관련 홍보비 및 일반 수용비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04-02 특정 업무 경비 대민활동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 4쪽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공인중개사 위반자 신고포상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700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토지 등 민원 처리 및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영구 보전 지적 기록물 전산화 인부임,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으로 1,5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토너 및 복사 용지 구입,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 항원 항습기 유지보수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지적 측량장비 유지보수, 202-01 국내 여비, 지적관리 업무 추진 여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연속지적도 정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주소정보 홍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도면 출력, 주소정보위원회 참석 수당,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702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소정보사업 업무추진비는 사업 관련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건물 번호판 정비, 사물 주소판 설치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12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관련 자료 인쇄,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온비드 입찰 이용 수수료는 공유재산 매각시 온비드에 지급하는 이용 수수료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참석 수당,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703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가 조사, 보조 인부 임금,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201-01 사무관리비 시가 현황 도면 작성, 시가 관련 토지 특성 자료 인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검증에 따른 수수료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704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개별 공시 지가 산정 조사 특근 급식비,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및 플로터 유지보수비, 202-01 국내 여비, 개별 공시 지가 조사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및 평가사와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5쪽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적 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 지적 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수수료는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 도시계획선 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은 대명 5지구 도시계획선 정비를 위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지구 사업지구 내외 분할수수료는 2026년도 사업 예정지인 봉덕 13지구의 지구계 분할을 위한 수수료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홍보 물품 및 현수막 제작,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 지적 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 201-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적 재조사 관련 업무 추진은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대명 5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된 6필지에 대한 지급금 및 이전 사업지구 9필지에 대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적 재조사 측량비는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로 26년 사업 예정인 봉덕 13지구 72필지에 대하여 1,82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6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보충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부 사업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수용비, 복사기 및 팩스 토너, 드럼 구입, 복사 용지 구입, 냉온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유지 점검 수수료, 업무용 택시 이용, 급식비, 202-01 국내 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203-04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은 내구연한 8년이 만료된 사무용 의자 19개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김병묵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전체적으로 이야기드리면, 2024년도에 92건에 대하여 7,860만원을 시에서 먼저 예산을 지출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구와 7:3으로 해서 68건으로 5,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충도위원올해 예산 1억을 잡았는데 1억하면 충분할까요?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시에 확인해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 201건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지출한 건수가 160건 정도 됩니다.
예산은 100건 정도되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도위원아직까지 더 봐야 하겠지만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늘진 않고요.
처음보다 늘어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충도위원매스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남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남구지회와 교육하면서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중개업 지도 업무를 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해 홍보를 했고요.
또 책자 내려오면 동에 홍보합니다.
○이충도위원중개사들이 앞장 서주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교육할 때 당부하십시오.
사회에 출발하자마자 이런 피해를 당하면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남구에서 피해가 확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