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9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94억 4,059만6,000원이고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해당 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185억8,321만8,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여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받을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146쪽 계속비 사업 조성과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38건으로 이월액은 147억6,100만7,000원이며, 149에서 160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3,418만8,000원이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65%인 40억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7억3,418만8,000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9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및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해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하여 경상 일반 재원의 10%입니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해 추경 후에 연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712-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최종 정산분을 반영하여 330억1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201-01 사무관리비는 신기술심사위원회 사전심사 및 회의 참석 수당으로 신기술 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을 활용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기술 등을 선정하는 신기술활용심의회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시정견문 보고제 운영 및 구정환경 순찰 202-02 월액여비는 처리 부서 협의 및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직원 여비로서 10월까지 지출액과 12월분 예산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801-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제3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 재해예비비 조정으로써 609만4,000원을 감액하여 27억3,41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재원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인건비 101-01 시간외 근무수당과 192쪽 특근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 여비는 2025년도 기준 단가 및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서 10월까지 집행액과 11월, 12월 소요 예산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9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금으로서 3,300만원 증액하여 38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02-01 기금 전출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 의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서 107억원을 증액하여 30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대명동 202-1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주거복합주택건설사업 편입토지 대명동 308-10 외 2필지 1,521.5m²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 약 78억원 등 세입 초과분과 사업 집행잔액 삭감액 등이며 향후 재정 악화 시 연도 간 불균형 해소 및 대규모 사업비로 활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쪽 3.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86억5,422만5,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억6,045만1,000원 증액 신청사건립기금 47억9,552만4,000원 증액하여 총 3건의 기금에 대하여 343억1,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대구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107억원 증액, 이자 수입 1,000원 증액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92억4,786만1,000원이며, 이번 3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전입금 107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매각 대금 세외수입 78억원 등 세입 초과분과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6,209만6,000원 증액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3,644만7,000원이며 재원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적립금 이자 및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증감 내역은 26∼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7쪽, 세입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878만6,000원을 감액한 363억2,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2024년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사업비 등 2개 사업의 발생 이자로 기정액 대비 581만8,000원을 증액한 8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2024년 청년 창업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3,708만5,000원을 증액하여 1억4,6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청년 창업지원 3차 사업비에 합산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대구 정책연구원에 위탁 중인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에 2024년도 운영비 집행잔액 15만4,000원을 증액하여 9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235-01 부정이익 환수금은 과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금으로 745만3,74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서 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수탁기관이었던 사단법인 다품문화예술협회가 보조금 관련법을 위반하여 청소년 귀가 차량 유류비를 보조사업 목적 외로 사용함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취업 인센티브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억4,600만원을 감액한 248억6,2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사업 173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1,335만원을 감액한 35억1,0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18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정산 후 발생한 국비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5만4,000원을 증액한 1억5,3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세출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6,524만4,000원을 감액한 349억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로 204-02 특정업무 경비는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예상액 123만원을 감액하여 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지원사업 2024년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3,7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창업지원 3차 사업비 합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차 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30여 개사를 지원한 1차 사업에 이어 내년 12월까지 실시하는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1차 사업 성장 유망 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행정처분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17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27억4,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변경되고 내년 상반기에 신청자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며 매년 선정자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참여 청년 중 취업자 7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350만원을 증액한 5억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설명 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500만원을 감액한 24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101-01 보수는 부서 직원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 예상액 1,925만원을 감액하여 4,9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02-01 국내여비는 부서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1,613만8,000원을 감액하여 1,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발생이자 국고 반납을 위해 5만5,000원을 증액한 1억5,3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03 기타 반환금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관련법을 위반한 21년에서 23년도 방과후 아카데미 수탁기관에 교부한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변화 속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한 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아니요, 2024년 6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막바지 쯤에 그런 부정을 했다고 e나라도움에 모니터링 부정 징후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강민욱위원그때는 인구총괄과가 있었잖아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그때 없었지요.
2024년 7월에 생겼으니까요.
○강민욱위원아, 7월에 생긴 거예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6월 막바지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욱위원아,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원래 국고를 쓰면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반기마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모니터링에 대표님 아드님이 혹시 근무를 하지 않고서 인력이 제공되는 예산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징후가 있어서 그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시고 일을 하셔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e나라도움에서 하는 국가재정정보원인가 연구원인가 여기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어린이, 청소년 이용자들이 귀가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게 스타렉스인데 경유잖아요.
그런데 LPG랑 휘발유 영수증이 주유비의 한 84%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나중에는 제재 부과금이라고 저희가 교부했던 690만원의 300%에 대한 제재 부과금을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강민욱위원그거는 사후 조치인 거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차량 일지 다 쓰거든요.
그거 쓰고 있나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귀가 차량을, 여기 등록된 차량이 있었죠.
○강민욱위원그러니까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 일지를 따로 쓰고 있나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차량 운행 일지는 있죠.
○강민욱위원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로 발견이 안 됐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저희가 점검은 하는데요.
그 차량 운행 일지가 있고 영수증은 따로 있으니까, 운행 일지는 운행 일지 했다고 보고 영수증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 휘발유인지 LPG인지 일일이 다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강민욱위원보통 영수증 처리할 때 차량 운행 일지랑 바로 맞춰보거든요.
몇 개만 맞춰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라서.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강민욱위원왜냐하면 금액 단위도 달라요.
단가가 아예 다르니까 금액 단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이나다가 그렇게 쓰다 보면 점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류 정리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미 지나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이렇게 끝내고…….
○강민욱위원지금 이 기관은 아니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아니고 앞에 하셨던 분.
○강민욱위원그래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다음 청년창업 지원 사업 이거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지역에서 약간 커뮤니티 형식으로 돼서 1년을 유지를 시키시든 아니면 2년, 뭐 잘 돼서 상시적으로 계속 하시든 간에 이게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작년 기준으로 예산 지원이 1억3,0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강민욱위원이게 신청 인원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부 ‘우리는 이거까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홍보비까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처럼 이렇게 좀 조율이 된 거예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아,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저희가 모집한 개소는 총 30개였고요.
그중에 한 곳이 파산해서 지급 안 된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실제로 많이 남은 부분 어디였냐 하면 컨설팅이나 네트워킹했던 그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그걸 제가 여쭤보니까 단가를 처음에 한 50만원 정도로 시작했었는데 그거를 지산맞 기준으로 20, 30만원 정도로 단가를 내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요청하는 거는 컨설팅 이것보다는 바빠서 못 오신답니다.
그걸 사실은 매월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안 되고 선호하시지 않아서 한 3회 정도, 또 아니면 플러스 알파 정도밖에 못 하는 바람에 컨설팅, 네트워킹 비용에서 비용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많이 남은 게 홍보비, 이게 사실 저희가 했을 때 홍보가 안 되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현수막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4 대 1인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홍보비랑 컨설팅 비용에서 남았던 걸로 알아서, 그 남은 부분이 이번에는 이체하면 10억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9억 정도는 원래부터 쓰던 것에 쓰면 되고요.
○강민욱위원그렇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1억3,000 정도는 성장 유망 기업 해서 1차년도에 신청했던 분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게 맞으니 그렇게 쓰려고 현재 계획 중입니다.
○강민욱위원좋네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다시 신규 사업자들을 한 30여명 정도 받아서 대략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거 만약에 고정이 되면 없어도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아까 그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파산이라던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그 예산을 묵혀두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두 개의 팀을 더 받겠다고 해서 소진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민욱위원그리고 또 하나가 참 재미있는 거긴 한데, 대구에 이런 청년창업 관련된 지원 서류나 내용들이 1, 2월에 다 몰려 있어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월, 9월 이렇게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을 신청하려면 내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업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를 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집행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부 하반기에 재공고를 내는 것처럼,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야 이미 계획을 다 잡고 하는 거니까 더 하실 건 없는데, 30개의 업체 정도가 청년 창업하시겠다는 분들이 다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팀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별로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다섯 팀을 다시 구한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때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경제일자리과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7,334만3,000원 감액된 409억6,83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변동은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과 2024년 12월에 발생했던 대명시장 화재 공용부분 보상액의 세입 조치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입예산은 200 세외수입, 500 보조금, 700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11 재산 임대 수입 기정액 대비 60만원, 216 기타 이자 수입 기정액 대비 10만8,000원, 223 보조금 반환 수입 기정액 대비 1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2025년 남구 행복 플랫폼 임대료 수입과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수입입니다.
중하단에 224 기타 수입입니다.
4,438만2,000원을 증액하여 4,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발생했던 대명시장 화재로 구청에서 설치했던 쿨링포그, 방송장비, 소방전기시설 등이 소실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액입니다.
다음 하단 521-11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745만원이 감액되어 379억3,8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추경 시 추계액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시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쪽 하단부터 2쪽 상단 52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기정액 대비 1,152만5,000원이 감액되어 28억6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마찬가지로 2차 추경 시 추계액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시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상단 715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41만7,000원을 증액하여 4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자리 지원금의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수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국비 2억745만원, 시비 1,152만5,000원, 구비 1억9,662만4,000원을 합쳐 총 4억1,559만9,000원을 감액하여 448억7,688만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중단에 더 광덕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를 150만원 감액하여 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실시코자 보험 가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307-08 2차 보증금을 3,900만원 감액하여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업, 변제 등에 따른 2023년 2차 보증금 지급액 감소와 2025년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3, 4분기 집중 대출에 따른 2차 보증금 청구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301-01 사회적 보장 수혜금을 2억3,050만원 감액하여 418억1,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의 시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2억750만원, 시비, 구비 각 1,15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상단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64만원을 감액하여 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일자리 공시제 제안서 및 2024년 일자리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작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단의 동물보호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3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산 반려견 놀이터를 2025년도에 미개장함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하단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4,735만5,000원을 삭감하여 6,26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내․외부 간판 및 내부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4개 목으로 6,264만5,000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상단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201-01 국내여비 743만원을 감액하여 6,8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장비 집행잔액분에 대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1만4,000원을 증액하여 46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차 추경 때 이거 정리 때문에 몇 가지 집행잔액 정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반려견 놀이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이정현위원지금 여기서 삭감하면 내년도 결산에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안됐다는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좀 남겨야 돼요.
결론은 반려견 동물 놀이터를 언제 개장할 생각이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내년 3월 정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겨울이라서요.
보통 반려견 놀이터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야외에 있는 놀이터는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해서 저희도 3월쯤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여기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전부 1년 동안의 모든 인건비가 계상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1년 동안 계상되어 있던 겁니다.
○이정현위원지금 말씀으로 보면 내년에 3월부터 해도 내년 연말쯤에 다시 추울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쉬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이정현위원알겠습니다.
책 쉼터 개장하면서 보니까 다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리가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없게 돼 있으면 실제로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 외에는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아, 다리로 개가 넘어갈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위원예, 반려견 놀이터만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그거는 숲속 책 쉼터 쪽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정현위원그러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어떻게 이용하자는 건지 계획이,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획 없어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데, 앞산 빨래터 쪽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이정현위원거기 주차하면 어떻게 갈 건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올라가기가 힘들긴 하겠다, 그렇죠?
○이정현위원그러니까 다리 위에 개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책 쉼터에는 주차도 못하고 빨래터에서는 다리를 이용 못하고.
그럼 산을, 자락길 넘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예, 저희도 가보니까 사실 숲속 책 쉼터도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계획 세울 단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계획 세울 단계도 이미 뭐, 제가 이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 위치 자체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저는 여기 반려견 놀이터를 할 데가 아닌 거 같고 거기는 책 쉼터를 연계해서 다른 공간이 있었어야지 그거 외에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책 쉼터 안에는 반려견이 들어갈 수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다는 못 들어가고 1, 2개 동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정현위원그러니까 반려견이 여기에 어떻게 올지에 대한 계획이, 사실상 만들어 놓고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운영해 보면 또 뭐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작년 이맘때쯤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다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나 이거 조사해서 법적 근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 다리로 지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다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 보니까…….
○이정현위원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반려견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라는 말이에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건너편에 대고 현재로서는 일단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그러니까 거기엘 걸어서 어떻게 가냐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횡단보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밑에 저기 있지요.
○이정현위원파악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 횡단보도는 거기 빨래터 위에 순환도로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정현위원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항상 문화관광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고 예산서 229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44억6,673만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825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배나무 샘골 공유부엌 및 인물화, 캘리그라피 등 프로그램실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구입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배나무 샘골 시설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인력 충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간과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694만1,000원 감액한 1,323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부서 정원 조정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56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상단입니다.
사용료 수입 211-09 기타 사용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기정액 3,6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광장 4,900만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8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연말까지 5,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 하단 212-03 기타 이자 수입 2024년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발생이자 기정액 74만6,000원에서 60만8,000원을 증액한 1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하단 부분 보조금 반환 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024년도 남구체육회 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기정액 2,007만6,000원에서 566만3,000원을 증액한 2,5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하단 부분입니다.
511-03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추경 성립 전 예산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24년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1,23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6쪽 하단 부분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024년도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기정액 272만4,000원에서 627만원을 증액한 89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기정액 92억2,012만9,000원에서 1억994만2,000원을 감액한 91억1,01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 사업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800만원에서 450만원을 감액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유상으로 221명, 무상 지원 54명으로 연말까지 독려와 안내로 3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무상교육 지원으로 308-10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기정액 1억872만원에서 5,843만3,000원을 감액한 5,0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원하며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법정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글로벌 앞산 캠프 운영으로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글로벌 앞산캠프 기정액 1,296만원에서 270만원을 감액한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미 정부가 셧다운 체제로 돌입하면서 11월 글로벌 앞산 캠프 운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남구 미래 교육 네트워크 사업 운영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꿈자람 마을학교 돌봄교실 2명 인건비로 기정액 5,749만3,000원에서 205만9,000원을 감액한 5,5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세부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추경성립전 기금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에서 전국 지자체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성과 평가에서 남구체육회가 전국 4위, 대구시 1위 성과 인센티브 체육지도자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로 401-02 감리비 국민체육센터 지하층 증축 감리비 기정액 5,000만원에서 3,136만6,000원을 감액한 1,3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리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감리기관과 투입 인력이 축소되어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기정액 1억5,181만9,000원에서 1,227만7,000원을 감액한 1억3,9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 수당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101-02 기타직 보수 기정액 6억3,046만5,000원에서 574만3,000원을 감액한 6억2,4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도서관, 클라이밍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 수당 감액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기정액 5,702만4,000원에서 1,501만원을 감액한 4,2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남구체육회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1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4년 남구체육회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기정액 265만1,000원에서 566만3,000원을 증액한 8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