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12월 12일(금)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12월 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성 전체의 세입 예산으로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감액, 국·시비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액 이후 확정 및 변경 내시되어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7억4,731만5,000원 증액한 1,853억7,5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목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8,604만8,000원 증액한 2,029억2,7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6만1,000원을 증액한 1억9,62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물품 이전은 경로당 복합 플랫폼화 사업은 내년도 이월로 인해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2026년 본예산에 신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공공시설 내 비상안내 설치 개선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편성 예산이며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공공시설 45개소에 전액 전부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재원 변경으로 국비 1억7,050만원을 감액한 후 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7,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여래원 외부 마감재 및 기타 공사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 포함하여 1억5,179만2,000원을 증액하여 176억4,4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으로 619만6,000원을 증액하여 2억6,620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수 축하 물품 지급은 850만원을 감액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관내 전출자 사망에 따른 감액이며 참고로 올해 실적은 총 23명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은 26억1,426만4,000원을 감액한 1,060억을 편성하였으며, 25년 11월 기준 2만9,063명에게 매월 지급하였으며, 감액 후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경로 무료 급식소 등 신축 부지 매입비는 기정액 대비 4억9,000만원을 감액한 2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감정평가액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315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7,529만원을 감액한 10억5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기정액 대비 16억1,540만8,000원을 증액한 87억1,9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7,722만8,000원을 증액한 96억7,56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대구시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780만4,000원을 감액한 9,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정양육수당은 11월 현재 7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17쪽 상단 부모 급여로 추경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5억3,038만3,000원을 증액한 69억2,75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초 대비 20명 증액에 따른 내시 변경입니다.
5세 무상 보육비 지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4,4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세 보육료 지원과 3~5세의 담임 수당 지원, 5세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은 기정액 대비 6,189만6,000원을 감액한 21억7,65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557만원을 증액한 1억5,0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기정액 대비 3,467만8,000원을 감액한 12억2,2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사업은 기정액 대비 2,512만5,000원을 증액한 8억1,379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25만9,000원을 감액한 29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억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당 월 7,000원, 1,50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4개소는 1억1,713만5,000원을 감액한 69억8,79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간 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이나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19쪽 하단 요보호 아동 그룹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10억9,10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상단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2억1,15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올해까지 17명에게 각 1,000만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2,713만6,000원을 감액한 3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5년 11월 현재까지 월 46명에게 50만원씩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진흥을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비로 755만원을 증액한 4,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1억3,82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5년 11월 현재 23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6억4,442만3,000원을 감액한 7억48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1인당 최대 10만원 이내 정부 지원 1대2 매칭금으로 시설 및 기초 수급자 아동 등 총 70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기정액 대비 4억3,350만원을 증액한 47억3,16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25년 11월 현재 월 3,9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22쪽 상단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4억1,926만3,000원을 감액한 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31만원을 증액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하단 아이 돌봄 지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을 증액한 22억3,01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아이 돌보미 99명, 160가정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와 돌보미 수당, 운영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이다음, 사랑나눔의 집 2개소에 기정액 대비 338만원을 감액한 4억7,67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인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만원을 증액한 2억1,7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하단에서 324쪽 중간까지 인건비 여비는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3년 보육교사 인건비 과·오지급금 반납 등 총 9건 2억7,08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은 23년 보육교사 인건비 과·오지급금 반납 등 10개 사업에 1억28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5쪽입니다.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은 내진 보강 설계로 인해 올해 12월 실시 설계 착수 및 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비 14억8,482만원을 명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명시 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구민의 생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 3차 추경은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이 주입니다.
증·감액이 되어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명시 이월 1건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언제 착공이었죠?
올해 하기로 했었죠?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안전 진단 용역이 완료되었고,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성윤희위원지연이 생긴 즉시 대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안전 진단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세 곳 모두 다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단순 수리나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복합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원인도 파악하였고 대안도 마련했으니까 내년 3월에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여름 전에는 완공되겠네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공사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못들었습니다.
설명하실 때 항목 짚어가면서 증액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또 삭감 부분은 이렇게 줄어들어도 운영할 수 있고, 대상이나 사람이 줄었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도 잘 하시고 다 잘 하시는데, 여기서 설명하실 때는 다른 과에 비해 너무 빨리가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께서 빨리하자고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유념하겠습니다.
○이충도위원아동 복지 시설 퇴소자 지원에 2,000만원 증액했는데, 제가 들으려고 귀를 쫑긋했는데 빨리 읽고 지나가셨거든요.
퇴소자가 느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구·군간 조정해서 추가로 더 받은 예산입니다.
○이충도위원퇴소자들이 퇴소해서 생활 잘 하는지 사후에도 관리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퇴소하게 되면 대구시 자립 전담 지원 기관이라는 곳에서 대상자를 이관시키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례를 5년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남구에서는 퇴소자에게 지원금만 지원하고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시설 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아동과 라포가 있으니까 계속 연락하면서 전담 기관과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남구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매월 아동 사례 결정 위원회에서 종료 아동을 결정하는데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사회 정착이 힘들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올 초에 시설과 전담 기관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도 일반 민간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뉴스보니까 퇴소자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19세, 20세 친구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신다니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생활보장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상단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따로 드린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7억6,694만5,000원 감액한 715억7,68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576만6,000원 감액한 651억2,7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412만8,000원 증액된 2억5,97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74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530만7,000원 감액한 56억6,8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2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1,439만2,000원 감액한 742억2,3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계급여는 기정액 대비 9억8,811만2,000원 감액한 644억6,884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은 기정액 대비 95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만원 증액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급식비로 기정액 대비 171만9,000원 감액한 74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조사관리 현장 확인 요원 월액 여비로 기정액 대비 1,268만원 감액한 4,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은 기정액 대비 364만6,000원 감액한 2,21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392만7,000원 증액된 19억5,2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인 의료급여 관리사 시간 외 수당 등 4개 사업에 491만원 증액된 3억9,0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급식비 및 업무 추진 여비로 기정액 대비 1,027만2,000원 감액한 3,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중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9,146만4,000원 증액된 13억5,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기정액 대비 216만9,000원 증액된 43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69쪽 하단 그 외 수입은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8,929만4,000원 증액된 9,4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000원 증액된 3,9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32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9,146만4,000원 증액된 13억5,89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반환금 기타인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과·오납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246만4,000원 증액된 3억4,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당 이익금 등 과·오납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산재나 상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하는 행위의 경우 구상금이나 대지급금 등이 해당됩니다.
○성윤희위원대상자를 산정할 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와 연계가 잘 안되어서 부당 이익금이 발생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보통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다친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하시고 해결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성윤희위원보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생깁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그런 건 없습니다.
○성윤희위원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 외에 즉시 회수는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민간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연말에 확인을 많이 합니다.
○성윤희위원연 1회 정도로 회수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청구가 연말쯤 되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합니다.
○성윤희위원가급적 부당 이익금을 공단과 잘 연계해서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이네요.
9대 의회가 시작하고 도복위의 처음과 끝을 같이한 유일한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인생의 2막을 시작하시는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과장님의 열정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변경 내시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0억3,082만원 감액한 436억6,09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먼저 216-03 이자 수입으로 2024년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 운영 발생 이자 반납으로 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 기초센터 운영 집행 잔액 반납으로 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상단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위반 신고 건수의 증가에 따라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1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4,295만원 감액한 211억9,96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 등 1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1,985만원 감액한 200억5,24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가 집행 잔액에 26만1,000원 증액한 2억9,882만4,000원 편성하였고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가 집행 잔액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52만1,000원 증액한 4억5,07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이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행복정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8,379만5,000원 감액한 486억1,1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대민활동비는 직원 파견으로 인한 현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만원 증액한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640만원 감액한 15억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으로 10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실지급 인원 확정으로 기정액 대비 40만원 감액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은 구·군 간 예산 조정으로 내시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11억7,473만4,000원 감액한 50억3,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기초 지급은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재가 및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825만원 증액한 13억1,60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차상위 등 지급은 18세 이상 중증에 해당되지 않은 재가 장애인 중 차상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내시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749만4,000원 감액한 4억8,4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6,870만1,000원 감액한 122억7,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지원은 중증 장애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96만1,000원 감액한 3억7,8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 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980만3,000원을 감액한 2억3,0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인건비 증액으로 내시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2억1,429만5,000원 증액한 23억6,2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7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가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3,726만7,000원 감액한 15억5,0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10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건비 증액으로 내시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700만원 증액한 9억2,9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6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원 증액한 18억5,670만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동안의 취미 활동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2,197만7,000원 증액한 8억7,2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기존의 그룹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에게 제공 인력과 1대1로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기정액 대비 1,008만6,000원 증액한 2억1,5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제공 인력 1명을 지원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243만2,000원 증액한 2억9,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중 기본급 340만6,000원을 감액하고 퇴직 적립금 부족분에 340만6,000원을 증액하는 통계 목간 예산 조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여비는 10월까지의 기본 업무 추진 여비 실 지출액을 반영하여 1,801만원 감액한 2,3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가 집행 잔액에 26만2,000원 편성하였고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추가 집행 잔액 등 2개 사업에 452만3,000원 증액된 5억3,9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를 2,200만원이나 증액했는데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작년 말까지 1,046건이었고요.
10월 말까지 963건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작년보다 200건 정도씩 늘고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이충도위원시민 의식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단속하는 건 없고요.
시민들의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의식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부터 15가지 예산이 다 줄었는데 이렇게 줄이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국·시비라 내시 변경으로 구·군 간 부족한 구에 여유있는 예산을 보내주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충도위원장애인 하이패스 지원이 끊겼다고 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아니요,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10월 말로 종료하고 11월, 12월은 내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도위원예산이 줄어들면 이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 했을 때 예산 500만원 나갔죠?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7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야구복은 몇 개 맞췄어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34벌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이건 이번 성과 보고회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복지 박람회 할 때 주문 제작했었는데, 비 오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때 활용을 못하고 묵혀놨다가 이번 성과회 때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활용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겸 저는 솔직히 민망해요.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견과 퍼포먼스가 3분의 2입니다.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성과 보고회이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요.
성과 보고회가 1년에 대한 보상인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겸 예.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주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날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우리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신청사 건립기금 세입 및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이 명확히 예견되어 2026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위하여 이월하는 예산은 총 8개 사업 9건으로 77억2,629만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과 통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정책사업 지속가능 미래도시 207-01 남구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비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으로 용역업체와 2025년 11월 20일 계약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2026년 3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선금 지급액 1,401만4,000원을 제외한 798만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동 어린이 공원 리뉴얼 사업 시설비 401-01 명시이월 예산은 7억4,760만9,000원입니다.
명동 어린이 공원 리뉴얼 사업 설계 용역 기간이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7억800만원 중 건축기획, 설계 공모 보상금, 설계 심사수당, 설계용역비 성금 등으로 3억6,039만1,000원을 지출하고 지급 잔액 3억4,760만9,000원과 3회 추경 때 반영 예정인 특교세 4억원을 포함하여 7억4,760만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명중학교 북편 능소화 거리 조성시설비 401-01입니다.
예산액은 3억2,000만원으로 1회 추경 때 설계비 2,000만원과 2회 추경 때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비로 1,819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80만6,000원과 2회 추경 때 편성된 시설비 3억원을 포함하여 3억180만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계 용역이 6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공사 관련 입찰 공고 중이고 12월 16일 개찰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와 공공건축 심의회, 대명중학교와의 협의 과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설계 용역 기간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공사 착공과 준공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도시 경관 개선 공공시설 및 구축 및 디자인 개선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 401-01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회 추경 때 편성된 15억이며 현재 기본 및 실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이며 설계용역비 성금 지급액 6,099만1,000원을 뺀 14억3,900만9,000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점령 보강 사업 시설비 401-01 2억7,000만원과 401-03 시설 부대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7,500만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9억9,400만원 중 1억3,000만원은 3회 추경 때 감액 예정이며 감액 예정 예산과 시설비 중 기지출 금액 등을 제외한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앞산 맛둘레길 제1공영 주차장 옹벽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01-01 예산액 2억9,850만원 중 설계 용역비와 시설 및 공사 성금 등으로 기지출된 8,597만2,000원을 제외한 2억1,252만8,000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예산은 1회 추경 때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는 설계 완료 후 2025년 11월 20일 공사 계획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환경개선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천동과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먼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과 1~2회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46억6,580만원이며 기지출된 금액 등을 제외한 44억8,23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설비 401-01은 금년 2회 추경 때 설계비 2억6,6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 공모 발주 예정이었으나 협업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사전 행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311-01 특별교부세입니다.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비 중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26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정책사업 지속 가능 미래도시 일반 운영비 201-01에서 2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은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공공시설 설명회 운영경비, 지속가능 대학 강사수당 집행 잔액 등입니다.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에 특교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201-01에서 기정액 대비 6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상정 안건 신문 공고료 미집행 금액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300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구축 및 디자인 개선 효명 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전면 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에서 기정액 대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찰 잔액과 주민 설명회 시에 동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화단 조성 등이 빠지면서 사업량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환경개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쾌적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01-01에서 1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 자문단 자문 수당과 공공건축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 잔액 등입니다.
도시재생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 201-01에서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선 자락 카페 마실 유지관리비 수수료 청소 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일반 인력운영비 인건비 101-01 시간 외 수당 3,507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집행 예상 잔액입니다.
301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와 202-01 국내 여비를 포함하여 1,99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554억1,112만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48억7,052만4,000원이며 지출은 7,500만원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602억664만6,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는 1,602억8,164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8,62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치금 회수 1,554억1,112만2,000원, 이자 수입 48억7,524만원입니다.
지출 합계는 수입액 합계와 같으며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7,500만원과 정기예금 예치금 1,602억664만6,000원입니다.
36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기정액 대비 1억8,620만6,000원이 감액된 1,602억8,164만6,000원으로 2026년도 기금 예산 편성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올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던 행정 절차상의 각종 용역이 내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예산 중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외 2개 건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정기예금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6,379만4,000원을 증액하여 1,602억6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및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포함한 이번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김재겸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저번에 기자가 물어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BF가 지금까지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건축을 하게 되면 BF인증은 필수 절차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예비 인증을 받고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본 인증을 받습니다.
예비 인증 단계에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BF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고, 권고 사항과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내서 그에 맞춰 저희는 12월 5일에 조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예비 인증이 조치하는 일정 빼고 40일간 진행됩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착공을 3월부터 예정하고 있네요.
27년 4월 같으면 거의 1년 정도 걸립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공사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BF 인증을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전국 사례를 많이 보는데 본 인증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 준공을 하고도 인증을 못 받아서 그 인증 기간은 1년 가까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공사가 1년 정도 걸리고, 그 이외에 별다른 지장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 명시이월 건수가 9건이고, 금액도 70억입니다.
사업이 커서 금액도 크겠지만,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형식적으로 일정을 짜기 때문이 아닌가 하거든요.
단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명시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설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부서의 대부분 사업들이 큰 사업이 많습니다.
공사 기간도 1년이 넘어가다 보니 그런 일정들에 맞춰서 명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비 편성 따로, 건축비 편성 따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품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공사 발주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도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따로 편성하고, 설계비가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건축비를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서 사업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다 보니 미비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그래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예산을 집행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미리 해놔야 한다는 거죠.
그 단계 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설계 용역에 들어가다 보니 자꾸만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일정들을 준비해 놔야 한다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그것도 맞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맞춰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선금 줄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빨리 드리고, 나머지 공사 진척 단계별로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명동 어린이 공원 특교세처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동을 또 예로 들면 특교금, 특교세로 40억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확보하는 시점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 건축은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편성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히 타당하시고 저희도 최대한 준비하지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예, 회계연도 초부터 입찰이나 계약에 신경을 쓰면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고요.
명시이월의 경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서 간 협의가 잘되어야 할 겁니다.
많은 사업들이 정책추진단으로 넘어올 텐데 부서끼리 협의 잘하셔서 차질 없게 하시고요.
굵직한 사업들이 많으니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 주실 거니까, 최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