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성윤희 의원, 강민욱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7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자족도시를 향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성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 남구의 대응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남구, 가족 친화 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3만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체 출생아 수 잠정치는 약 1만100명으로 전체의 4.2% 수준이며, 우리 남구는 출생아 수 400명으로 9개 구․군 중에서도 여덟 번째로 낮은 출생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이며 우리 남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주거, 일자리, 문화․관광 등을 포함하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정책이 구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남구의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권 중심의 돌봄 공간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쉬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민간 키즈카페는 비용 부담, 안전, 위생 문제 등의 여러 한계를 안고 있어 공공형 또는 공공지원형 키즈카페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에는 합리적인 이용요금은 물론 장애아동과 영유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동네 생활권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성군 네버랜드의 경우 연간 이용객은 2만2,000명, 북구 서변 부키랜드는 1만4,000명, 동구 와글와글 아이세상은 1만5,000명이 이용하는 등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가 지역 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형 키즈카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남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정주와 출산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 돌봄의 질과 접근성 강화 그리고 관리 체계의 구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출산 후 양육 전반에 걸쳐 부모 세대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돌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돌봄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돌봄 정보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기 정보를 공개하는 것, 맞벌이 가정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 등 아이 성장 중심에 맞춘 돌봄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부모의 다양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정책이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벅차다고.

돌봄 공백, 사교육 부담, 일과 육아의 병행은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지치면 아이도 지칩니다.

따라서 부모를 돕는 정책은 곧 아이를 돕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미있는 성과와 진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구는 이미 출생과 육아를 아우르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연계․확대함으로써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환경으로 변화해 가리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부모가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남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 친화 도시 남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남구는 특별한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꿈꿀 수 있는 오늘을, 부모에게는 버틸 수 있는 내일을 주는 남구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남구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의원으로서 아이와 부모가 웃을 수 있는 남구를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변함 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남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한 관심이 오늘의 남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힘을 모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빛나는 열정으로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성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의원존경하는 송민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강민욱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남구의 유치원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와 지난 11월 21일 남구 교육 발전을 위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교육권과 돌봄권의 공백이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은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애초에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고,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원에 지원해도 배치 기준이 거리이기 때문에 배치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이는 집 앞 일반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 또는 장애 전담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대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구의 현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공립 유치원도 특수학급도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구의 공립 유치원은 두 곳인 대구 경상유치원과 대구 봉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뿐이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대구 경상유치원 한 곳입니다.

최근 5년간 남구에 신축 아파트가 늘었음에도 2021년 경상유치원 특수학급이 1학급에서 2학급으로 증설이 된 것 외에는 추가 증설이나 신설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치 구조입니다.

일부 교육지원청 배치 계획 기준이 1순위 재원생, 2순위 근거리, 3순위 장애 정도로 적용되어 유치원 근처에서 살지 않으면 배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나 거리가 먼 경우 지원 신청은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구 지도 기준으로는 한쪽으로 쏠려있어 봉덕동이나 이천동, 대명4, 6, 9, 10, 11동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 같은 경계선의 아이들일 경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와 달서구가 포함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전체를 보더라도 2026학년도 기준 총 53개 학급 중 특수학급은 8개인 남부는 약 15%이며, 동부는 20%, 서부는 약 21%, 달성은 약 17%에 비해 남부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이 8개 중 6개가 달서구에 분포되어 있고 남구는 1개 유치원에 2개 학급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부 관내로 묶어 보면 숫자는 있어 보이지만 남구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부에는 있으니 괜찮다’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요청이 아니라 의무의 영역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 확충․정비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지역별 균형 설치․운영을 요구합니다.

배치에 관해서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 1명에서 4명이면 1학급, 4명 초과 시 2학급 이상 설치가 기준입니다.

즉 수요가 존재하는데도 가까운 곳에 공급이 없는 상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남구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첫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의 증설을 우선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이며 남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둘째, 남구 내 공립 기반을 넓히기 위해 대구 봉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해당 유치원의 특수학급 뿐 아니라 특수학급 증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장 큰 공백 지대로 언급되는 영대병원역에서부터 서부정류장역 인근까지의 구민들이 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 가지의 대안을 통해 지원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백을 해소하고 행정의 부재와 미비로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까운 곳 배치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수교육은 특별한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입니다.

남구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못 가는 현실부터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롭게 전입해온 남구민도 믿고 살 수 있는 남구, 신뢰받는 남구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구청과 더 나아가 남부교육지원청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민선 그럼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강병준 의원입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병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의원안녕하십니까? 남구 구민 여러분! 이천동, 봉덕1, 2, 3동, 대명 2, 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병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민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현장에 참석해 주신 남구 골목형상점가 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골목형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에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법 상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요건이 법률상으로 획일적으로 된 부분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대구시 총 42곳의 골목형상점가 중 우리 남구는 8곳이 지정되어 대구시 내에서 최다 지정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남구청과 우리 지역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조례제정 1년을 맞아 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분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매출 증가와 상권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할 수 있었고, 가맹점 등록이 상권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해주셨습니다.

특히 삼각지 맛길 상점가는 매출이 하향하고 있었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반등하여 작년 대비 약 10% 정도의 매출 증대를 체감하였으며, 안지랑 곱창골목 역시 온누리 상품권 도입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상인회원들 간 조직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상인들이 한뜻으로 뭉쳐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직적인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기쁜 성과에 발맞추어 지금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넘어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이라는 다음 단계의 전략을 준비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의 8곳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의원지난 1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부터 다양한 지원사업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정된 8개소 외 추가적으로 신규 상권 발굴 목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의원골목형상점가 관련 행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따른 신규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의원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리하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생으로 조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지속적인 상인회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강병준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롭게 조직된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전문기관 간의 연계 지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하여 상인분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청취한 결과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애로사항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활용법 미숙 등 남구 주민 대상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홍보 및 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따른 구청의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병준의원마지막 질문입니다.

매년 중앙부처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공모사업은 자격 기준에 변동이 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 중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이 낮아서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까?

또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의원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가 남구 상권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2025년은 골목형상점가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다가오는 2026년은 이를 바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남구의 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묶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성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 네가지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골목형상점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흩어져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상권으로 자생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시급합니다.

이 협의체는 구청과의 소통 창구이자 상권 간 연대를 통해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전략 수립을 제안드립니다.

남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신생 상권입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필요한 지원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적인 하드웨어 구축과 중장기적인 소프트웨어 강화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드웨어 차원의 시설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8곳의 상점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부터가 골목형상점가인지 주민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점가 안내판, 게이트, 바닥 조명 등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우리 동네 골목형상점가의 존재를 주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설 정비로 고객을 불러 모았다면 그 고객을 머물게 하는 것은 결국 상인들의 역량입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집합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골목형상점가별 식음료 위주의 골목, 서비스업 위주의 골목 등 각 상권은 각기 다른 특색을 보입니다.

이에 맞춰 스마트 점포 운영, 브랜드 마케팅, 지역인 연계 상품 개발 등 상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상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반 시설이라는 기틀을 세우고 그 안에 역량 강화라는 내용물을 알차게 채우는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정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 지류형은 5%,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인 디지털 상품권은 10%로 할인율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젊은 층은 10%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낯선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은 사용법을 알지 못해 상대적으로 할인 폭이 적은 5%의 지류 상품권만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제 수단의 차이를 넘어 디지털 정보의 격차가 실질적인 경제 혜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단순히 홍보물을 배포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선제적인 정책운영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앱 설치와 카드 등록을 1:1로 도와드리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10%의 할인 혜택을 누리며 골목형상점가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가맹점의 매출 증대는 물론 주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부서간 협업 및 연계 강화입니다.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축제 및 지원사업을 골목형상점가와 연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는 단순히 경제일자리과 부서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 등 타 부서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남구에서 진행되는 축제와 행사가 단순히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문 인파가 인근 골목형상점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행사 동선을 기획하고 상점가 이용 혜택을 마련하는 등 지역축제의 낙수효과가 골목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지 바우처 및 지원사업이 골목형상점가에서 소비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 예산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며 또 상권의 활력이 다시 주민 복지로 환원될 수 있는 건강한 생태 조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활성화 방안들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남구 경제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구청의 정책적인 지원이 차곡차곡 쌓여 비로소 지역 경제가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상인 여러분과 주민들께도 우리 골목상권의 내일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님과 김옥흔 부구청장님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도 의원입니다.

먼저 2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3억3,800만원 증액된 6,194억4,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3,300억9,095만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343억1,0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과 지방교부세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연도 말 재정 여건 변화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편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의 성격에 맞게 집행 완료 사업과 불용 예상 경비를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과 의무적 경비 조정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은 인정되나 기금 적립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한 만큼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재원의 운용과 사업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 위원의 논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송민선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강민욱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의장 송민선 예, 강민욱 의원님 정회 선포 후에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욱의원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한다고요?

○의장 송민선 정회 후 다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해도 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송민선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입니다.

강민욱 의원님.

○강민욱의원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강민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단 중 공석인 부의장 선거를 2025년 12월 19일인 금일 진행하기보다 다음 주 12월 22일 월요일 또는 23일 화요일 임시회에서 진행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구의회는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남구의회는 총 8명 정원에서 제명 의결로 7명 체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장단 중 부의장도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의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누가 되느냐 만큼이나 어떻게 뽑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부의장 선거는 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성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의장,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 일반 원칙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법적 정족수만 맞으면 절차적으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그 기능과 타당 사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단 선거는 의회의 얼굴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결원, 공석이 겹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한 분이 참여하지 못한 채로 진행된다면 결과가 어떻든 주민들께 충분한 대표성을 담았는가라는 의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결석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불가항력입니다.

현재 이정현 의원님은 가정 내 긴급한 건강 사유로 인해 의회 출석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의 표결 참여는 단순히 숫자 1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 의원이 대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저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음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2월 19일 부의장 선거 안건은 조정하여 선거를 연기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 등과 즉시 협의하여 12월 22일 또는 23일 임시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그 임시회에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여 가능한 한 의회의 총의에 가까운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이번 의장단을 꾸리는 선거에서 가능하냐가 아니라 주민 신뢰를 가장 크게 확보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로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선거는 누가 더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어떤 원칙으로 더 움직이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만 조정해서 모두가 납득할 절차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남구의회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의장 선거의 일정 조정 및 12월 22일 또는 23일 임시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며, 의장님의 합리적인 판단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민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송민선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제9대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추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그렇게 알고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