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안용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32회 정기회의시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4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 의원으로는 금재철의원, 이재학의원, 양병화의원, 백종교의원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였으며 답변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94년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의원으로는 최일오의원, 안용수의원, 이상흠의원, 박종대의원 네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였으며, 답변공무원은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에게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존경하는 조순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고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사를 구정에 적극반영하며 발전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철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처음 김재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화합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뱅크를 설치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산하 공무원들이 평소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책개발을 유도해서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 의견을 수렴해서 구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정 아이디어 뱅크를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제도가 93년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시책입니다.
  이 제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시민생활에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1년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그간 민원1회 방문처리제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5년 4월까지 1년 더 연기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해서 약 192건의 과제를 채택해서 이 문제를 제반 개선하고 또 구자체에서 81건의 아이디어를 시책에 삽입을 하여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창의와 발전적인 업무연찬을 위해서도 구정업무 연찬회를 갖고 현재도 27편의 연구논문이 제출되어서 행정제도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위직 직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평소에 업무추진에 에로가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하는 이런 제도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의 불편과 고충을 상담해 주는 민원처리 상담제를 민원실에서 실시해서 주민의 제안이나 건의를 받아 드리는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제안 제도를 구.동 민원실에 국민제안서를 비치해서 모든 구민들이 좋은 제안을 항상 투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시민함을 설치해서 관내 영대병원과 구민원실에 시민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금까지 이 창구를 통해서 200여건의 시민들의 제안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하던 모든 제도들이 아직까지 홍보의 미흡이나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원실에서는 주민여론 수렴판 "남구청에 바란다"하는 게시판을 지난 11월에 구민원실에 다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보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이디어뱅크와 그간 구에서 운영하는 이제도들은 맥락은 같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묶어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한 아이디어공모 제도를 다시 확대를 하고 좋은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구정에 반영시키도록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의한 토론문화정착을 위한 지방자치 3년의 평가 토론회를 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 3년의 평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많은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대의회인만큼 3년6개월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주민중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좋은 지방자치 의회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허다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3년6개월동안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추진한 의정활동을 대주민에게 알려드리는 기회도 되고 다음 2대 의회부터 보다 원활하고 또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생각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주최를 하고 또 집행부가 후원을 하든 주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초대의회 마무리하기 직전에 주민대토론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후원이나 주민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영수익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구상해 본 적이 있으며 구상된 내용을 밝혀 달라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이란 공기업법 제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간접으로 경영되고 특정공공수요를 특정개개인에게 충족시켜주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시키고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한 비권력적 행정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영행태로는 직영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제형태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토지공영개발등이 있으며,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형태로서 전문성, 기술성을 살려 시행되는 지방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공단 등이 이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일종의 회사 형태인 지방공사로서 의료원, 지하철, 도시개발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지방 공기업은 어느 규모 이상의 인력과 직제, 그리고 투자가 매우 필요하며 공익성의 범주안에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며 공기업의 수요 대상범위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야만 효과적인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의 공기업 경영은 그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세계화, 개방화사회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경영수익으로서 구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전직원들의 생각,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저희구에서 착상하고 있는 계획은 더 앞으로 구청이나 동청사, 신축시에 건물용도를 다목적으로 건립해서 공익기관등을 임대유치하여 구세입을 확보해서 재정운영에 새로운 형태의 개선된 행정면모가 보여 질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보았고 아울러 영구사업을 통해서 행정전산화 시대를 맞이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타지역으로 파급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경영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여러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교육, 문화사업을 통한 경영수익사업도 하나의 공기업 범주안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남구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남구에 정서 사기저하의 구체적인 내적문제점과 외적요인 사기 진작 방안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의 사기, 사실 이 사기를 말씀드리기전에 여러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엄청난 세무비리로 주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정말 좌절감같은 것을 안겨준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생각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역시 우리 조직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다시 자성하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스스로의 변화 반성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의 요인으로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를 인한 이런 인사운영 문제가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올려 줄 수도 있는 그러니 인사에서는 인사하는 기준은 공무원 각자가 개인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불만이 있고 또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둘째로는 아직까지 공무원중에서는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 공무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마련자금, 전세자금, 경조사비, 의료비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구행정, 동행정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행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잦은 현장근무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단속업무에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적요인으로서는 공무원의 보수 체계가 아직까지는 사기업 그리고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비현실화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마저도 정말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 또 중앙단위 응시자체 많은 감사활동 이런것들도 역시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작금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보고안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이 현대 행정의 목표인 행정은 최대 서비스 산업이다 하는 이 목표와 일치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타성 이런 것들도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사명감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청렴한 공무원상은 바로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서는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 지방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기진작 방법으로서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과 보수외에 경제적인 지원, 공무원의 능력개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등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인사제도 운영을 통한 사기앙양 방법으로서는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정실과 지연, 학연을 배제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경력을 위주로 하면 능력이 무시되고, 능력위주로 발탁을 하면 옳은 경륜을 바탕으로 일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점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2명의 민간인 위원을 위촉을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고, 또한 가능한한 개인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기도 고려해서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가 배치되고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공헌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계속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외에 경제적인 지원 방법으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마련 자금, 전세자금의 지원 경조사비, 의료비등에 생활안정 자금의 지원과 출산 그리고 병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공무원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대폭확대하여 하위직부터 자치시대의 국제적 감각에 맞는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계속 해외연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관내 대학교에 어학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민간기업과수준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이고 또 기업연수원에 위탁훈련을 해서 계속 공무원의 능력과 개발에 힘을 쓸 작정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법정휴가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공휴일과 사간외 근무를 지양을 하고 또한 직원생일 맞아서 휴가제를 실시하고 작은 생일기념품이라도 전달해서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가족동반 산업 시찰등을 확대실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자부감 그리고 시민의 봉사자라는 정신을 계속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해결을 하는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급자의 민주적 리더쉽에 의해서 하위상달하는 밝고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문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조직의 민주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바로 업무능력 향상과 관계되고 그 능률은 바로 시민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 실천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그리고 정기 간담회 개최로 회기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안건처리를 준비하는 자세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집행부에 원활하게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사전 협의체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하고 생산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지역현안과 그리고 주민의 여론을 집행부보다는 훨씬 가깝게 현장에서 많은 여론을 듣고 있는 의원님들과 잦은 대화 그리고 간담회등은 너무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비정기적이긴 합니다만 대화를 통해서 구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모임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것이며, 또 이런점들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항상 상임위원장님, 간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각종 임시회전에 회의를 통해서 그 회기에 다루어질 안건을 사전 심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기 간담회는 집행부의 기능이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규제, 비판기능이 더욱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계속 갖는다면 지방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동일기관으로 인식하는 시민의 여론이 혹시 두려워서 정기적이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차후 민선자치 단체장 시대가 열리면 이런 문제들은 더욱 더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이라도 계속 구의 현안사업이 있을때에는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잦은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청빈하며 책임있는 인재를 찾아서 등용해서 인사의 본보기가 되도록 인사행정을 과감하게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사실은 인재문제는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개혁과 변화의 흐름속에서 인사운영제도도 이제 개선되어야 되고 변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청빈하고 책임감있는 인재가 공무원사회에서 우대받는 방향으로 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 집행부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운영이 되었을 때는 행정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보다 심도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되고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와 개혁의 대상 주체가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조직이 변하고 공무원 자체가 변할 수 있도록 이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업무추진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표창을 받고 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만 떼우는 그런 공무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경력위주의 인사는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는데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미흡하고 또 경력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하는데는 여러가지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비단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전체도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 공무원 사회도 변화되도록 계속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인사는 임용권자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고유권한이라는 의미는 행정법상 자유재량이라기보다는 귀속재량에 더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하는 그런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또 이 빠른 변화의 물결에 공무원들이 변화를 빨리 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인만큼 복지부동이라는 그런 용어도 계속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고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히 조직에서 도태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청빈하고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격무부서에서 땀흘려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표창등의 조치를 시행해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능률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에서의 심도있는 도덕성회복운동을 주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시기적으로 매우 정말 바람직하고 또 우리 95년도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구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 예절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계명대학에 주민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교육 도덕예절은 청소년 여성쪽으로만 그렇게 거의 국한되어 있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첫 개설한 남구 주민대학에는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이런 한 집에 세대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민대학에 교과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또 그길을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이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구성원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도 다 함께 추진을 하고 이러한 건강한 가정만들기 운동을 위해서는 이 가족이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취미 이런 것들이 설정되는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날을 설치 운영을 해서 부모님들과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확대하고 수범사례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정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특히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해서 사회에서의 가정교육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는 청소년 수련실공부방등 그런 시설을 갖고 있고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도층 노인들을 지역사회의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훈도, 훈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자로 활용을 할 것이고 또 특히 청소년들에게 도의 교육을 함양해 나가고 지금 건립중인 앞산에 남부도서관이 건립되면 이 도서관의 기능 중에서도 사회교육을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대덕문화전당도 이런 주민들의 사회교육의 장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바른 교육 정말 큰 사람도 도의심있는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백종교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장행정의 계획안 그리고 그안을 제시하고 확인 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질문에서 지적하신대로 확인행정, 현장행정이 예방행정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 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 남구에서는 이 현장행정을 겉치레식 행정이 아니라 남구지역내에 있는 위해요소가 있는 모든 요인들을 철저하게 찾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또 재해에 대비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이런 행정을 했습니다.
  특히 교양이라든지 하천복개도로, 육교, 대형건축물, 다중집합시설, 재해위험지구, 화재취약시설등은 간부가 직접 확인하고  발언대에 선 구청장도 휴일에 한번 쉬지 못했고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육안으로 검사한 내용들은 다시 쉽게 보수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보완 보수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영구적인 예방대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9개 분야, 354개 재해현장을 확인했고, 대명천 이천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복개도로 유관기관인 통신공사, 상수도본부와 합동으로 복개천 내부까지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각 전문직분으로 구성된 소방, 한전, 가스 안전공사, 통신공사등 관련 기관과 그리고 건축사들로 구성된 사고예방 대책 위원회 그리고 유형별 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해서 취약요인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런 위해요인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개별카드화해서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활동은 사실은 저희들 감사기능 그리고 각 구단위 부서에서 일일 순찰을 하면서 여기에서 미흡한 점들은 바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800여 공무원들만이 현장 확인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해 요인이 있는 현장을 항상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이 현장에 위해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백종교의원께서 역시 질문해 주신 봉사행정을 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 역시 저희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행정을 구민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 구청에 공무원 조직이 합심되지 않고 그리고 관리부와 말단이 서로 이완되는 이런감이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고 또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구민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봉사행정은 구정의 가장 기본목표입니다. 또 공직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봉사행정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와 그리고 규제 위주에 법규 관행을 과감하게 완화도 했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실시 그리고 은행이나 백화점등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의 친절 배가운동 그리고 민원서류의 가부결정제, 주민등록의 전국온라인 발급등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변화와 개혁시대의 소명에 따라서 대민봉사자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오랜 공직사회의 관행을 탈피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신속한 공문처리 그리고 민원서류의 형평성의 유지, 친절 이런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보다 정말 주민들과 가깝게 민원실의 설치를 변화시키고 민원실에서 구에 찾아오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관의 업무분위기가 딱딱하지 않도록 비디오라든지 음악을 통해서 도서실운영을 통해서 주민과 접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홍보 전광판을 설치해서 개정된 법률이라든지 주민생활의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교통, 위생, 지적, 세무, 취업정보, 건설과 관련되는 업무는 전산화해서 종합민원안내 하이텔 설치로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전산화에 공무원, 주민 모두가 접근하기를 기피하고 또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해서 컴퓨터의 생활화 문제가 아주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민원실안의 친절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표, 버스승차권, 공중전화카드, 고속도로통행카드 등을 직접 민원실 창구에서 판매를 하므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호적신고 사항처리 결과 통보제, 주민 건의판 설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봉사행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 변화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8,753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등 이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평균 1일에서 3일까지 단축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했고 각종민원서류에 첨부물이 매우 많다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16가지 종류를 감축도 시켰고 또 주민들이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회수도 과거 평균 1.8회에서 1회로 줄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봉사행정이 정착화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찾아오는 시민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중간중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문결과에서 신속성이나 공정성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친절도에서는 아직도 증진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직원들과의 많은 대화, MT훈련, 부서단위의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봉사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특히 95년도의 구에 있는 공무원 20대, 30대 초반의 공무원 대상으로 명심보감 강의를 통해서 도덕성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한번 재정립을 하는 그런 교육기회도 갖겠습니다.
  앞으로 상설 민원상담관제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그때 그때 상담해 줄 수 있는 제도운영도 아울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청렴성확보를 위해서 청렴하고 귀감이 되는 초빙강사를 통해서 계속 부단한 교육을 할 것이며, 기업체 연수원에 위탁교육도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제도개선을 통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상하간에 상의하달, 하의상달이 잘되는 조직체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800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석수  부구청장 이석수입니다.
  조순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 염려를 하시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이재학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부조리와 부정부패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경영의 기둥이며,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직하고 깨끗한 공무원이 되는 일은 국민의 신뢰를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화합과 나라의 발전을 이루는 바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생활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인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과 관련한 부조리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특히 최근의 세무부조리로 우리 공무원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요인이 되어 행정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의 세무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부정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도록 공직자 기강확립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또 청백리와 외래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무부서와 취약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20여명에 대하여는 순환보직을 실시하였고, 지방세 과징업무등 취약업무에 대한 일제점검과 특별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기획 감사실에 부조리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부서를 수작업으로 작성 고지하던 것을 금년 11월 1일부터 컴퓨터 2대와 프린트기 2대를 확보하여 전산으로 작성 발부하고 있으며, 95년 1월 1일부터 O.C.R리더기 프린터기등 장비를 보강하여 지방세 수납 및 체납사항 일체를 전산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세무비리를 비롯한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확행하고 부서별 지휘감독체계를 재정립하여 직무감찰과 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현금 수납을 금지하고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현금사고가 우려되는 업무에 대하여 일일 결산을 확행하며, 취약부서는 물론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성 확보를 위한 의식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상설 기동감찰반을 설치 년중 운영하여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강화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할시는 고발을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하여 성실하게 맡은바 직무에 충실한 많은 공무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다듬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재학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고견을 수렴하여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펴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추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고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김재철의원님, 이재학의원님 질문순서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에 대한 사전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4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사무의 폭주가 예상되므로 4대 지방선거 실시 준비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선거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관리등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선관위등과 협조하여 조기 선거분위기를 차단하는 등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거담당공무원에게 새로운 선거법의 정신과 정확한 선거법규를 이해 시키고자 지난 10월 21일 종합복지회관에서 구.동선거담당직원 35명에게 선거법령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95년 2월에서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규 및 업무지원요령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선거업무관리 역량을 제고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견지를 위해 선심행정, 관권개입등 오해소지의 사전 배제, 각종행사, 사적 모임등의 참석에 신중을 기하고 행정개입시비가 높은 통.반장에 대하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각종 기회교육때마다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94년 10월 12일에서 11월 25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였으며, 95년 2월에서 3월경 중앙계획에 따라 한번 더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각종행사, 교육과 각종홍보유인물 및 반회보를 활용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각급 사회단체의 결의대회, 자체교육등 공명선거 캠페인을 통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의 개설운영, 선관위, 경찰, 검찰의 불법선거, 감시활동 지원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가올 4대선거에 임하는 구청장과 저희 전직원은 한치의 착오도 없는 법정선거 사무추진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성숙된 지방자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통일된 의전규범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곳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회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특유의 의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전통적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생활양식이 복잡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도 의식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으며 복잡한 인간생활은 전문화되고 있으며, 의식행사에 있어서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의식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의식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실무자가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90년 12월에 총무처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거행된 국가적 주요의식을 종류별로 예시하여 입안, 준비 및 점검 집행등 모든 과정을 수록한 정부의전편람을 발간하여 의식행사의 표준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다양한 행사와 주관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제시와 각종 의식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간소화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가예문이라 하여 가정마다 기준이나 예문이 약간씩 다르듯이 크고 작은 다양한 의식행사를 진행하면서 주관기관과 대상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다르고 의전에는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국가단위 이하의 시도나 구청, 군청 단위에서 통일된 의전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예는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전이란 오랜기간에 걸쳐 그 지역이나 기관의 전통이나 고유한 관행으로 형성되고 또 변화하는 것이기에 그 형성 과정에서 예의나 격식에 맞도록 조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관례화 되고 정례화 되지 않고 검정을 거치지 않는 통일된 의전규범은 자칫하면 기관별 통일성 결여에 따른 혼란과 시대적 변화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예의와 격식에 어긋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랜기간에 걸쳐 정연화되고 관례화 되다시피한 의전행사에 대해서는 정부편람과 같이 직원 교육용이나 사료적 측면 또 기타 측면에서 편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청에 주행사를 총괄하는 저 자신이 지금까지 예의와 의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행사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또한 정부의전편람이나 각 시.군.구의 여러선례를 토대로 간부공무원이하 전직원에게 바람직한 의전절차를 수시로 교육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관계기관간 다양한 의식행사에 대해서 품격있는 의전절차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금년 해외여행한 공무원과 그 예산 성과 및 선진도시 자매결연 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는 민간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선진외국의 산업체 등에 연수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계속 통제 위주로 흐르다가 문민정부출범이래 해외여행이 보다 자율화 되어졌습니다.
  그 전만하더라도 일선 구청, 동직원들의 해외연수는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시민과장외 5명이 일본의 동경도청, 마찌다시청, 후쭈이시청을 방문하여 민원행정과 청소, 복지분야등을 현지비교 연수하였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에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일선 동직원들의 해외연수 방침에 의거 최일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17명을 일본과 싱가폴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20명을 선발하여 미주지역과 일본 지역등에 연수를 하였고, 본청 주관으로 교통분야, 복지분야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7명을 해외연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외연수 공무원은 총 44명이고 그 대상국은 미주지역을 비롯한 일본, 동남아지역등 8개국을 연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평균 147만원정도로 총 6,473만6,000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도로 구조나 광고물, 교통, 건축물, 민원서비스체계, 사회복지시설이나 운영등 성과를 보았고 또 이러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두번째로는 안목 확대에 따른 정책판단능력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의식 개혁의 하나의 성과라면 할 수 있겠고 또 보다 큰 성과로는 하위직 공무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들 수 있겠으며, 기타 부수적인 성과로서는 애국심고양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갔다온 직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우물안 행정을 벗어나 국제행정 체계로 돌입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의 실시 확립 그리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자치행정등을 현지에서 직접 비교연수하여 우리 행정안목을 넓혀 선진행정기법이 조속히 우리 체제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 미래화를 표방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적 감각을 익혀 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며 시대적 조류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과 연관하여 선진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하여 일본, 미국을 비롯한 우리구의 여건과 비슷한 외국도시의 실태와 교류가능성, 타 시, 군, 구 실례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제30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된 남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따른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1995년에는 이러한 교류계획이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비롯한 국제교류는 더욱 화대해 나가겠으며, 이제까지의 연수를 경험삼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욱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행정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재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직장금고회원수, 자본금 그리고 구청직영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금고는 대구직할시 직원 후생복지회 78년 3월 1일에 설립되었고 현재 연혁이 16년 8개월이 됩니다.
  이 복지회에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회원 회비,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자동판매기 이익금과 자금대부 이자수입과 주 수입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0월말 현재 690명이 1인당 월1,000원씩 불입하여 현재 6,900여만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의 보다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 직영하는 방안을 놓고 평소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 검토결과 현재 대구직할시 직원 후생복지회는 대구시 본청사업소, 전구청 해서 1만600여명이 가입하여 1인당 월회비 1,000원해서 많은 기금이 조성되므로 상조비, 조의금, 퇴직금 및 직원들의 긴급대부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만약 우리구에서만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700여명의 회비가 기타수입으로는 직원후생복지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 사무원 1명, 수입중지판매원 1명입니다.
  각 1명 이렇게 인력 2명의 인건비와 상조비, 퇴직금, 자금대부등 월 1,500만원이 넘게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가 어렵고 실례로 상조비와 조의금을 제외하고도 94년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직원들의 직장금고 대부상황을 살펴보면 대부인원 102명이 5,000여만원의 자금을 대부 받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술적으로 6,900만원의 기금을 불입하고 5,000여만원의 자금을 대부받아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전체로 직원후생복지회를 운영하므로 우리구의 경우 직원들의 월회비만 납부하고도 직원들이 상조금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동판매기 5대 운영수익금은 구내식당 손실보전 및 기타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취약부서 3년이상 근무자 순환보직과 시.구간 구와 구간 인사교류가 많은 상황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직장금고를 운영할 경우 각 구에서 공히 월회비와 대부금리를 통일하게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기관으로 이관하면 되나 대구시 전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대부금리가 다를 경우 대부원금 이관은 곤란하며, 타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은 퇴직으로 처리하여 본인이 대부금 일시불 반납및 이익금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전출되어간 기관에서 다시 신규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신규직원으로 처리되어 자금대부 및 회비 이익금에서 또 다시 손해를 보게 되어 순수하게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제가 완전 정착되고 구단위로 인사가 독립될때까지는 직장금고의 구단위 직영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직할시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구민행정 구역 조정추진실적 향후 확장계획과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현재 지방자치제가 본격실시를 앞두고 더 이상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 더 이상 구역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한 대구직할시 시역 조정이라는 상황이 새롭게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아주 예민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남구는 계속된 구역축소로 인한 개발 잠재력 소진에 따른 발전한계로 의회, 집행부 구민 모두가 어느 누구보다도 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공장등 대단위 생산시설이 부재하고 미군기지 소재로 인하여 자치재원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의 애로가 심하고 낙후된 도심지 탈피 욕구 및 시 외곽지역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유출인구 폭증으로 년 평균 인구 감소율이 4%에 이르는등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자치구 역량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1547호 규칙에 따른 경계변경의 승인기준상 현재의 여건으로 볼때 관계법령의 엄격한 요건으로 현재의 지역 여건이나 생활권 도로, 교통, 학군, 경제권등 행정구역 변경의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에 말씀드린대로 남구의 안정적 발전과 개발, 주민의 욕구 및 시역확장이라는 변수를 감안할때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역에 관하여는 작년 제29차 임시회시 최일오의원께서 구역확장에 관하여 질문하신 바도 있고 지난 10월 의원간담회에서 그간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몇가지 행정구역 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진척된 상황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달성군의 시역편입에 따른 시전체적인 종합계획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다라 적정한 행정구역 조정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서 의회가 주체가 되어야 될지 구와 의회가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재학의원님 예시대로 민간을 포함한 범구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는 시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가 편입을 하고자 하는 인근 구와 주민의 미묘한 관계상 보다 어느쪽이 효율적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조순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병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행정을 도와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병화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과 운전기사, 환경미화원을 동으로 고정배치해서 인력과 장비 관리를 일원화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사안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행정에서 여러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도 시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청소업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합니다마는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불편한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해야 될텐데 일찍 조치하지 못한점 이런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청소차량 운전기사, 미화원현황과 운영실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남구청에서 보유된 청소차량은 행정차량 1대와 진개 수거차 33대, 재활용차 구청 2대, 동사무소 16대로 총 차량이 52대이며, 운전기사는 총 52명으로서 기능직공무원 29명, 예비기사 15명등 재활용기사 16명이며, 환경미화원은 총 243명이로서 이 사람들이 남구 전체에 배출되는 300여톤 생활쓰레기 수거작업과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과 장비를 동으로 고정배치하는 문제는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동으로 배치하여 일원화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차량과 운전기사 미화원 동 배치 문제는 95년도 부터는 동으로 고정배치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5년부터는 청소차량 33대중 25대와 운전기사 22명, 예비기사 3명을 완전히 동으로 배치하여 동장의 지휘감독하에 청소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종사시킴으로써 청소작업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으로 봐서 2개동 이상의 작업구역을 담당하는 청소차량 7대와 수시다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비차 2대, 재활용품 2대, 행정순찰차 1대를 포함한 총 11대와 이에 따른 환경미화원은 구청 소속으로 관리하되 관내에서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총 243명중 175명은 기히 동으로 고정배치가 되어 가로청소와 승차요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에 임하고있으며, 나머지 68명은 구청소속으로서 18명은 부상을 당하여 입원 치료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원환자로서 작업에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27명은 작업상 겹쳐있는 구.동 예비기사, 작업감독 창고 재활용품 분리 및 결속작업등에 임하고 있고 23명은 구청소차량 승차원 및 동소속 가로 노동미화원의 휴일제에 대비해서 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적정 편성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업무와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동별업무량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중 분석검토를 해서 장비와 인력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배치운영하여 청소업무 능률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조순제  사회산업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철의원, 이재학의원, 양병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평소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김재철의원님, 이재학의원님, 양병화의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지랑골 무료주차장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지랑골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1492-2번지외 21필지에 주차장 면적 5,073㎡, 주차면수 10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93년 2월 23일 완공하여 93년 3월 8일 대구시에서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위탁하여 93년 3월 31일자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던중에 94년 4월 7일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주차장 면적 4,045㎡에 주차면수 66면이 도로에 편입되고 현재 주차면적 1,028㎡에 주차면수 37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무료개방화에 대해서는 남구의 앞산공원을 찾는 대구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해 94년 4월 28일자로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시의견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재원 마련과 주차관련 업무에 투자할 목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내 주차장과 노상주차장등 공영주차시설은 차량을 소유한 일부 계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유료화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팔공산의 경우 갓바위 주차장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팔공산 케이블카 입구 좌측 대형주차장은 동화사 부지로 민간에게 동화사와 20년간 계약을 맺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공원주차장 대부분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료개방은 불가하다는 대구시의 회신을 94년 5월 11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현재 주차, 견인, 관리등의 대구시 전체 주차관리에 적자가 많아서 그 업무를 반납할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10동 파크맨션뒤 대명천 복개도로의 인도시설 미설치와 차량의 주차로 인한 교통장애와 통행주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천 복개도로는 하천을 복개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등이 들어서면서 복개도로면과 비슷한 높이로 건축이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이상 되는 높이로 인도 조성할 시에는 저희들 조사결과에 의하면 2,070m 중에서 870m정도의 해당 가옥이 인도보다 낮아져서 건물 출입이라든지 우오수등의 배출시설 설치에 많은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도 조성은 불가능하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인도 밑으로 우수공을 설치할 의사가 있을시에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존상태에서 경계선만 설치를 해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평행 주차선에 직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허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되는 데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허가 행위 자체가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법규의 내용이 그대로 집행되는 귀속행정이므로 관계법률의 저축이 없을 시에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당연히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심지내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려는 건축주와 기존 재산을 보호하려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하여 이웃간의 최소한의 도덕율을 구제화 한 현 건축법규만으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축허가시에 저희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규모는 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규모 건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허가의 심의라든지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등을 통해서 그 뜻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양자간의 이해 간격이 너무 커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행정기관 최일선에서 있는 구청에서는 양자간의 이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법규의 개선요구라든지 구조례의 연구 및 연찬등을 통해서 해결 방안의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조순제  도시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재학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추된 공무원 위상의 회복을 위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모습과 구정현황을 슬라이드 및 VTR 하여 각종 주민들의 모임이나 교육등에 홍보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향 각지에서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언론에 보도될때마다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위상 홍보에 절실함은 이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홍보기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종전과 틀리고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그 기법과 기술도 고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슬라이드로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고 한다면 VTR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VTR을 제작하기는 용역을 안주고 구청 자체에서 한다면 촬영, 편집 장비등과 전문인력이 소요되며 현재의 구청체제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에 케이블유선방송 즉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방의 개국을 앞두고 전문인력 없어 관계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문제작회사에 용역을 준다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시정뉴스의 경우 촬영과 편집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연가 8,4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VTR을 제작하는 문제는 현재의 여건과 인력확보등이 순조로운 시기가 온다면 또 올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체 제작 또는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합유선방송과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은 채널이 26개나 되고 이중에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1개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 및 행정기관 활동사항민원, 세무 상담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의회 소식 그다음 물가정보, 지역문화, 각종행사등을 방영하는 지역채널 1개를 대구 케이블TV에서 자체 제작방영하는 지역채널로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체 슬라이드나 VTR로 직접 홍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는 종합유선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위원들의 활동과 구가 발행하는 모든 정보지를 통해 의회 활동상황과 더불어 구정 전반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각종 봉사활동상황 및 시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일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백종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당상가 신재효씨의 건물대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체납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현재까지의 체납세 발생현황, 체납물건, 건물의 임대현황, 체납세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신재효씨는 나이가 61세로서 4년동안 환자로 자기 관리능력이 없는 자로 전락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발생한 구세체납현황은 도합 재산세가 3,980만8,000원, 종합토지세가 1,687만3,000원으로 현재까지 가산금 800여만원을 합쳐서 총액이 5,596만1,000원의 체납이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체납물건은 남구 대명동에 소재한 성당시장 A동으로 그중에 1층부분은 기히 매각을 하고 나머지 지하층하고 2, 3, 4층 도합 건평이 1,08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대지는 597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해보면 약 53억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건물 임대현황은 현재 지하수퍼마켓은 보증금 2,000여만원으로서 월세 50만원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건물전체에 대한 전기사용료로 그 돈을 우선 충당하고 있고 2층, 3층, 이것은 뜨락레스토랑이 사무실 10개소가 보증금 점포당 1,500만원내지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태로 보면 성당상가의 실태는 전체적인 상권 침해로 인해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건물주 부채로 인한 향후 불안감등으로 인해서 계약은 당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증금하고 임대료 납부하는 것을 기피하고 본인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섯번째로 이것을 고질 상습체납자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부동산을 채권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매달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재로 67년부터 취득당시 무리한 체납사유는 무리한 건축비로 지출과 상가운영 부실등이 주 원인이 되어서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부채가 현재로는 약 30억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번째로 백종교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영남상호신용금고 채무관계로 인해서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두번째로는 고액체납자로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5,500만원으로서 이것을 공매처분 성업공사에 의뢰하기에는 칸칸이 입주자가 있고 또 시가액에 비해서 아직까지 체납세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만 시가에 비추어서 비난의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도 또는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으로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회명건설주식회사 신축계획에 따라 회명건설주식회사에서 이것을 매수해서 거기에 다른 부채를 갚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두번째로는 영남상호신용 금고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억여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만 진행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그런 소송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가지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방안 이것을 쭉 현재까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자의 재산을 여론의 비난대상이 되더라도 부득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종교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양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피해 문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의한 고층건물 신축에 다른 제반환경 문제는 그 분야가 너무도 다양합니다.
  양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전 서울 남산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었던 16층 외인아파트가 22년만에 발파 해체된바 있습니다.
  2만여평의 숲이 다시 살아나고 아파트로 인한 각종 공해등 여러가지 환경오염도 줄어들게 되어 우리 모두가 후련함을 느낀점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시민의 휴식처로써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대덕산, 앞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덕동 일부 주거지역에 효성타운, 미리내아파트, 대덕맨션, 앞산아파트등 기존 고층아파트로 인하여 조망권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금번 행정규제 완화 조치로 금년도 공동주택 신축단지 사전 예고제 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21층이상 건축물 신축시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에도 공동주택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보호 및 권익보호가 다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앞산과 인접한 대명6동, 대명9동 일부지역은 93년 12월말일자로 3층이하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으며, 대명6동, 대명11동 일부지역은 변경없이 4층이하의 높이로 제한된 최고 고도지구로 기히 지정되어 있어 앞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해칠 정도의 초고층빌딩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지형상 높은 남구의 특수한 여건으로 보아 일조, 조망권등 환경관련 및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고층건물 신축억제는 행정규제법인 건축관련 법규만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이전에 실시하는 건축심의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후 심의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함으로써 10년, 20년 이후에 막대한 돈을 들여 환경보존 차원에서 건물이 다시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주 및 당사자가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는 풍토가 차후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이재학의원님, 백종교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위험교량과 복개도로의 안전대책에 대한 이재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교량 및 복개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량은 총 5개소로서 신천에 대봉교 제2대봉교, 중동교와 상동잠수교가 있으며, 앞산순환도로의 대덕교가 있습니다.
  복개도로는 3개 배수구역에 4개소 총 11,823m로서 낙동강 배수구역인 대명천복개도로는 폭 2m에서 9m, 연장 5,650m이고 달서천 배수구역인 달서천복개도로는 1.7m에서 7m폭으로 연장 2,500m이며 신천배수구역인 이천천 복개도로는 폭 2.6m에서 7.9m로서 연장 3,175m와 고산골 복개 도로는 폭 4.4m에서 5m까지 연장 498m입니다.
  현장행정, 확인행정 강화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내 교량 및 복개도로의 안전점검을 지난 10월과 11월에 2차에 걸쳐 구청 기술진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였으며, 2차 점검은 구청장이 대명천 복개 하수구에 직접 들어가셔서 점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우리 구청 기술진의 육안점검으로서 점검결과 시설물자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소 유지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유지관리상의 잘못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시정이 되도록 조치중에 있으며, 특히 대명천 복개도로의 통행제한 구간은 운전자의 식별의 용이하도록 5개소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교량 및 복개도로의 육안점검으로는 안전진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량은 본청에서 대하토목학회에 의뢰하여 94년 8월부터 95년 3월가지 정밀안전진단시에 전교량이 점검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복개도로는 우리구에서 95예산에 반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및 복개도로의 구간별 안전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책임자를 지정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ㅏ.
  다음은 백종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당시장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과 미납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부과액 1,071만5,000원중 237만9,000원을 징수하고 833만6,000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미납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당시장 번영회 전 총무가 각 상가별로 분리수급하여 일괄 납부하였는데 당초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체납시키고 관리기간 60일을 경과후 각 기관별 독촉 고지서 발부시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여 매월 독촉고지서 및 수시 방문하였으나 납부 약속만 하고 연중 몇개월분만 납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말 번영회 총무 김재명이 통합공과금을 거두워서 잠적 민원이 야기되어 전기, 상수도는 시장 번영회의 요구로 12월까지 단전, 단수를 연기 요청하여 보류중에 있으며, 계속 체납시에는 전기, 상수도 요금 체납 처분시에 함께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석수  부구청장 이석수입니다. 이재학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세 징수부과분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부과업무는 세무1계, 2계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업무는 세입총괄계에서 하고, 수납은 대구은행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다시 강화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지방세부과 징수에 대한 점검문제입니다. 일제점검을 53만여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사전에 부정비리가 없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비가 타 공무원에게 아난가는 정보비가 일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 사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보강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과에 있는 기능직, 일용직, 기능직은 저희 구청에 현재 2명이 있는데 1명은 세무전산요원이고, 1명은 체납세정리 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현금출납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앞으로 방침에 따라서 적정한 기회에 조정을 정규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현재 14명인데 상용일용직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일용직입니다. 시한부 일용직으로서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라든지 조사표를 정리한다든지 발췌를 한다든지 체납자 명부를 발췌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단순한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정비리와는 별로 직적접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세무과 전직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기앙양문제, 인력보강문제 그 다음 부정비리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이재학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시역확장에 따른 구역확장이 그동안 진전되지 못한 이유와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 다시한번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간담회를 가졌고 거기서 제가 몇가지 그간의 추진상황과 몇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형태를 취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갖고 보다 구체적인 안을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여운을 남기고 바로 시에서 달성군 편입에 따른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거친 뒤에 워낙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부수해서 그런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흘렀는데 그간에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실지로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는 안이 확정되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두가지 사안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과연 달성군 군민들이 대구시 편입을 원하는지 혹은 달서구 일부주민들이 서구에 편입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가 선행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공고 설문조사실시 발표 거기에 일정한 시간이 흘러갔고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특히 달성군문제는 대구시 복안으로는 어떻게든간에 대구 광역시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안에 일반시나, 군이나 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동경도라든지 대 L.A와 같은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달성군이 구 형태로 편입되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조율관계 시자체 계획으로도 그법이 통과 될지 여부와 그리고 군형태로 편입될 경우의 대비 그 다음에 군이 폐지되고 구 단위로 편입 될때에 경계 조정관계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진행중이었고 지금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내년 1월까지는 시.군통합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시.도의 경계조정이 문제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시 계획도 확정되리라 생각되며 이 문제는 아울러 달서구의 인구 50만이 돌파되는 내년 3월 분구문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내년초가 되면 시단위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공포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각 구 특히 남구나 달서구나 예민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나 구청회의 의견 공식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의해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시간을 이재학의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수수방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일단 시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구의 확장을 위한 협의회 구성은 필요시기를 다투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아까 말한대로 범 구민적인 추진협의회라든지 구청과 합동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우선적으로 추진 특위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환기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우리 실무적인 절차라든지 법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면은 저희구에서 맡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정응규의원님, 양병화의원님, 김재철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명10동 복개천의 복개가 주택보다 후에 했으면서 왜 주택보다 높게 해서 인도도 조성 못하도록 했느냐 하는 말씀하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구조물의 어떠한 손상을 주어서 내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사를 한 2,070m중에서 870m주택구간이 인도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저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개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인도 조성은 복개 내용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가 여러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현 상태에서 직각 주차 해 놓았는 것은 평행주차로 하고 직각주차된 상태가 차량의 길이가 동일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화물차는 길고 일반승용차는 적고 하다보니 어떤 차는 현재보면 복개한 옆에 지금 차도 블럭가지고 인도 비슷하게 이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유가 되고 해서 사람들이 복개된 차도로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방법을 평행주차하도록 일단 단속을 해보고 다음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공을 설치해서 비가 왔을때 집안에 있는 물이 인도를 하면 못 나오니까 우수공을 설치해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방법, 다음에 연석만 설치를 해서 나오게 하는 방법, 또 가드레일만 설치하는 방법, 도철주를 해서 고리로하는 방법, 정 안되면 도저히 검토할 수 없다 여러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어떤 이유로든지 복개도로의 구조물을 손상을 시켜서 내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양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법에 나와 있는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리인 사유권리와 건축법의 상충관계를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가만히 두고 볼 것인지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법에 현재 아까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땅이 좁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최소한을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도 미원처리를 하면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례 각종 건축법의 개정을 요구를 하고 일부는 개정이 되고 1년에도 거의 건축법은 2∼3번씩 부분부분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개정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상호간의 문제는 먼저 주택을 지어서 들어와 사는 사람이나 뒤에 주택을 지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나 동일한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양병화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택가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을 지으면서 주거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업무용 시설을 지었을때 기존 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생활이 기본이 되고 주거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최대한 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무료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본청에 건의를 해보니 안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김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하고 협의를 해보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회시간에 본청 지역교통과에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지역교통과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보다도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에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오전중 99시 이전이라도 무료를 해도 이런 건의를 하고 다음에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시는대로 저희들 대덕전당에도 주차장이 100여면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다음에 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무당골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새로 공원에 설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계속 그 부분을 무료화하도록 건의를 해서 관철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조순제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백종교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시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