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조순제  안용수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흠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박종대의원께서 구정 부분 부분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가 한미협의로 미군부대에 관통부분 설계 및 공사는 한국측이 지장물 이전 건물신축감독권을 미국측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미군부대 건물에 이전공기가 상당하게 소모되며 순환도로 개통이 늦어질때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추진할 협의는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산순환도로는 전구간이 폭이 17m 혹은 럽은 곳은 35m까지 연장이 5,660m로서 사업비 19억9,300만원이 소요되고 이 공사는 93년7월부터 95년10월말까지 완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남구구간은 총 4,400m로서 이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교량은 폭이 17m이고 그 길이가 320m입니다. 현재까지 앞산순환도로에 공정은 55%로서 계획공정보다는 한 4%정도 앞당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교량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는 물론이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지장물 이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미군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11월 중순경에도 한번 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군시설물 이전을 계획된 시간안에 옮겨줄 수 있도록 심도있게 교환을 했고 또 이 교량공사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사실은 극동사령부까지 협의를 해야할 일이긴 합니다마는 시의 관계자가 이 극동사령부까지 방문을 해서라도 공기를 제시간안에 당겨야 되겠다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행정협정 자체가 한국측이 여러가지로 불리하도록 협정되어 있는 것은 박종대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에서는 꼭 2,400평에 미군장교에 숙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신설숙소가 건축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원활한 추진이 도지 못할때는 잠시 숙소를 딴 장소로 옮겨가면서라도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시장께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도 미 20지원단과 간담회 협의회 때마다 이 문제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개통이 늦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대책을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지하철 토목공정이 현재 80%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남구 구간에는 4개 공구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특히 6공구, 7공구에 포장이 현재 공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95년 상반기에는 앞산네거리, 영대네거리, 명덕네거리까지 소통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산 순환도로에 우회기능에 다소나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제2대봉교에서 8군후문까지 폭25m에 도로를 내년 상반기에 1차적으로 완공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하고 아울러서 봉덕3동에 이 미군부대 헬기장으로 인해서 미개통된 58m의 도로도 내년에 소통을 시켜서 우회도로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으며, 이 한미간의 협의문제는 시 구청건설본부가 합동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현청사의 안전도 검사에 대한 문제점과 신청사의 신축방안, 해결방안, 향후계획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하신 내용은 박종대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 구가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구청에 접수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사는 72년도 건축된 건물이고 지금 이제 건물의 연한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건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전도 결과에서 나온 문제점을 다시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 안전도 진단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청사유지비, 관리비, 보수비 등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이 단기일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예산을 핑계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구청이 기업에 비하면 뒤에 방청하시는 주민들은 주주고 의원님 여러분은 이사고 구청장은 관리사장이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관리사장이 권한이 그렇게 막대한 것도 아니고 자금유치에 그렇게 쉬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이 성수대교가 붕괴되고난 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노후건물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호제로 해서 청사건립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박종대의원이 지적하신 건축과 창고부분이든지 보가 강한 약한 이런 부분은 건축과 창고 부분에 보를 세웁니다. 세워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아주 중력있는 그런 문서창고는 타곳으로 이전을 해서 역시 시설을 이용해가면서 본관 서편에 슬라브 두께가 얇은 곳 그리고 이 청사 보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전에 막도록 하겠으며, 그러나 이제 건물의 내무연한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사회에 일컫는데는 상당하게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 청사에서 지하2층, 지상7층의 건물을 지었을때 약 130억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고 또 추진연한도 한 3년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 사실 저희 구청은 임대를 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형편도 있고 또한 아울러서 현재 남구청 청사 부지가 가장 지역에서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아닌 타청사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청사를 이전하는 경우는 약 25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광장이나 대덕문화전당을 짓는 그 정도의 30억, 60억의 예산이 아니고 더욱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가 종합적으로 구청의 청사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특히 계명대학교 부지문제와 아울러서 타시의 계획과 함께 조율을 해 보는 것이 저희들 청사를 해결하는데 독단적으로 먼저 출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에 일단 시에서 1안, 2안 구청에서 1안, 2안, 3안 정도로 계획을 마련해서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청사의 노후가 이렇다 하는 사정을 명확하게 알릴 계획이고 구두로는 시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실행정, 행정의 정보공개에 미흡 등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안전도 점검한 내용을 저희들이 밀실에 가둬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가 가급적이면 전체 신축예산에 대해서 50%정도는 시에 지원을 받아야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내무부에 지방교부세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체 269개 시.도.구중에 청사건립을 위해서 내무부가 지방교부세를 지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신축한 달서구구청만 하더라도 130억 예산중에서 국비는 8,600만원 이렇게 내무부 교부세가 사용되는 그런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화시대라 하더라도 내무부 돈을 가져오면서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픈 순서대로는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중에서는 어제 답변에서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마는 건물은 신축할 경우에 1층 정도는 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지방공제회에 아까 기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청에 기채 26억원이 있습니다.
  지방공제회 기채를 불리는 방법, 구비를 투자하는 방법, 시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집행부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청내 주차장 5급이하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서 주변 주택가에 불법주차도 되고 구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하위직 직원들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내 주차장 여러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구청사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06면 그러니깐 106대를 차량이 주차를 할수가 있고,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차량이 26대, 그리고 직원들이 19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위간부직 공무원들의 차와 행정차량을 제외한 60%이상을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 증가는 계속되고 또 민원인들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라도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만 거리가 멀고 또한 신천고수부지는 지금 시에서 고수부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구청앞에 이천로를 개설하면서 미군부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땅 약 400평정도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마침 소유권자가 환매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이 개인사유화가 거의 확정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개인소유주로 토지가 환매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일부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해서라도 구청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95년도에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보조받은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긴시간동안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대답할 수 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얘기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총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직원 인사시 서면으로 추천하였는지의 여부, 서면추천이 없었다면 인사 위배가 아닌지 또 이는 의회경시가 아닌지에 대하여 견해를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질문으로 미묘한 이런 인사문제가 제기된데 대하여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은 이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법조문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법의 해석상이나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물리해석,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이나 그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인사의 자의성을 많이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련 법규나 규정은 어느 법조항보다도 서식이나 양식이 소위 별지서식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국회관련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 전문직 공무원 임명규정이나 별정직 공무원 규정, 그리고 의회에 둘수있는 전문가 활용, 소위 전문위원입니다.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도 보면 추천에 의한다 혹은 제청에 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들에는 하나같이 뒤에 별지 제 몇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몇호서식에 의한 양식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상위보다 오랫동안 국회는 전문적인 독립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가 별도의 의회관계 5급 공무원가지도 공채를 할 정도로 40여년간에 걸쳐서 인사가 정립이 되고 있고 우리 시.도나 시.군.구에서도 아직도 이러한 국회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의장, 의회가 지배하는 의장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독립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향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자치관련법에서도 점차 향상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까 박의원님 질문에서 마찬가지로 지난 1988년4월6일날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는 사무직원의 등용과 임용에 대하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딱 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차 독립적 지위를 지켜가는 하나의 방향과정에 있어서 지난 94년3월16일자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라도 한단계 나아갈 단계로 발전되어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상위법령이 갖는 인사규정과는 달리 여기에 대한 서면이라든지 별지양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서면이나 혹은 구두추천이나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입법취지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설령 조항이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의회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권한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여기 서면 추천으로 여기에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추천으로 해서 의회에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하는데 최대한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박의원님 지적대로 의회에 대한 그 권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취지나 그리고 시대적 조류로 볼때는 당연히 독립적 지위로 나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기준에 두고 볼때 절대 그러한 불순한 의사라든지 그러한 의향은 전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 인사 주무과장, 국장, 청장선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일오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아주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답변에 앞서 종량제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맡은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시민의 호응도가 보기에는 한 50%밖에 안되는 것 같다 이것은 행정의 추진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진한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량제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그 준비기간과 홍보기간이 짧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93년도12월31일날 환경처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94년1월27일입니다. 2월달입니다. 시에서 남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달도 채 못가서 4월1일부터 종량제가 저의 구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이런 정책을 시행할려면 저 생각에는 다소 준비기간 홍보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짧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소 문제점은 있었으나 시행과정상의 보안을 하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홍보와 시민의 협조를 구했고 가가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의식이 종량제 실시에 따라오는 여기 제도에 따라오는 것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서 그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시민들도 이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그 성과내용을 보면 종량제실시 하기전에 저희들 구에 쓰레기가 하루에 386톤이 나왔는데 현재 보면 268톤 한 30%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하루 15톤 나오던 것이 3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100% 증가를 했습니다. 또 규격봉투 사용율도 제가 보기에는 상가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95% 가까이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이 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종량제문제 정착을 위해서 행정을 집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현재 그 봉투 가격이 지금 20ℓ 기준으로 해서 한 110원 합니다. 그러나 95년도 내년도에 가면 너무 비싸게 먹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20ℓ 기준에 110원 맞습니다. 내년도 가면 20ℓ 기준이 한 210원 됩니다. 그러나 한 90%정도 인상이 됩니다. 왜 상승이 되느냐 현재 저의 구에 처리량이 총액까지 합해서 연간 한 46억 듭니다. 수입은 어느정도 되느냐 7억6,000밖에 안들어 옵니다. 이렇게 210원을 받는다해도 이 부담은 한 40%박에 안됩니다.
  예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내년도에는 서울이 20ℓ 기준에 280원, 대구가 210원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시민들에게 쓰레기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치워주는 것이 선진국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형편을 봐서는 봉투비용만은 40%선 부담밖에 안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종량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해본 사실이 있느냐 예,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그마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건의를 해봤습니다.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봉투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오고 손잡이도 없었고 재질도 약하고 이래 되었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 나오는 봉투의 재질은 전부가 땅에 매립을 하면 완전히 분해가 잘 안되고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썩는 재질의 비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 하는 것은 탄산칼슘 30%이상 함유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썩지는 않지만 분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저희 남구에서 이런 재질의 봉투를 사용했다하는 것만은 위에 건의를 하고 이래해서 현재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소도 처음에는 지정을 통당 한개를 해라 이랬는데 그것도 추가 지정하도록 많이 건의를 했고 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도 4종 되었는 것이 한 5종이상으로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96년도에 이 사업이 잘 안되니까 지연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아주 사실대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홍보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완전히 이해를 시킨 다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또 정부의 방침이 굳어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내년도부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지연을 시킨다 그런다면 시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시행상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 어떻게 변경하는 방침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질문하신 방기단속을 전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왜 중단을 하느냐 그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방기단속을 중단한 사실은 없고 전에는 구청과 동직원이 합동으로 경찰까지 몇번 계속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원을 동원할려고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 나름대로 동직원과 청원경찰 4명까지 채용을 해서 합동으로 동직원과 경찰관 우리 구 청소과 합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습지역이나 문제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떠냐 사실 그 동안에 480여회에 걸쳐서 인원이 한 9,500여명이 동원되었고 건수는 13,659건에 3,42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에 부과를 자꾸 시킨다는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는 부득이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순응하는 시민에게 대해서는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건이 이 방기단속입니다. 방기를 안하면 종량제가 잘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주ㆍ야간 쓰레기를 마음대로 아무데나 버립니다. 이 문제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95년도부터는 내가 쓰레기 버리는 것은 수수료를 아내고 버리겠다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사람이 물건을 살때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버릴때도 이제 앞으로 돈이 든다 이런 인식을 시민들한테 심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기자는 공무원의 숫자가 시민숫자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골목단위로 자율감시망이라든가 자율지도반을 편성 운영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것을 그렇게 안하도록 이래 계도하는 방법 이것도 연구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콤이나 홍보대책 기법을 달리 강화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규격봉투 다양하게 못했다 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현재 10ℓ, 20ℓ, 30ℓ, 40ℓ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더 적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같은데는 소량을 담을 수 있는 5, 15, 20, 40, 60ℓ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나 모퉁이에서 시민들이 소각을 하는 행위가 보인다 버릴려하니 적발되고 하니까 모르게 소각하는 행위가 보인다 이런 점도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을 한다는 것은 도시 주민이웃의 피해는 물론 갈뿐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해서 근절될때까지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네 통반장들이 봉투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더 주는 집도 있고 적게 주는 집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아파트는 종량제를 실시 안하는데 왜 일반주택은 왜 실시를 하느냐 이런 일부 불만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가면 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그 봉투 판매소입니다. 시민들이 봉투 판매소가 적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래서 저의 나름대로 담배가게처럼 표시를 그렇게 만들어서 비가 맞아도 괜찮도록 해서 전부 붙여 놓았습니다.
  지침상으로는 2개 통당 하나씩 설치를 하라 해놓았는데 저희 구에서 2개통당 3개씩 했고 내년도부터는 1개통에 2개정도 아파트에는 단지별로 또한 200세대당 한개소씩 추가 지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략 요점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어려운 문제는 건의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상흠의원께서 대명시장 현재 전선줄이 많이 얽히고 화재위험도 있는데 현대화 계획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명시장에 전체 현황과 그 운영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대명시장 소재지가 남구 대명3동 2276-5번지로 대지가 총1,060평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1,821평입니다.
  지금부터 약 20여년전 그러니까 1975년2월27일자로 주식회사 대명상사 대표 이병헌씨가 건물을 건축해서 허가받은 시장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 주택상가 복합건물로서 지하층 94평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869평으로서 당초 206개 점포로 되어 있었으나 점포한개 면적이 약 4.2평으로서 현재는 2개 내지 3개 점포를 합해서 102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운영현황은 자기점포에서 직접 상행위하는 사람이 31명 세든사람이 79명으로서 주종 상품 구분없이 생필품등 다양한 업종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층은 823평은 3층은 35평으로서 주거용으로 각각 67세대, 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2필지입니다. 소유현황은 한필지는 대명동 2276-5번지 517평으로서 소유자는 동번지 안기원이라는 사람 단독 소유하고 또한 필지는 대명동 227-1번지 544평으로서 소유자가 동번지 최정부외 9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시장 소유자가 전부 93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상거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장주와 전체시장에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주체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포주로 구성된 재개발 조합 법인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현대 대명시장에 현실적 여건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먼저 선결되어야 설립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재개발법에 규정하는 시장현대화추진을 위한 재개발 조합설립이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 현재 대명시장 개설자인 주식회사 대명상사가 유명무실한 단체로 그 기능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무려 93명이나 되며 건축물이 주거용, 상가요, 복합건물로서 1층 점포 입주자 70%이상이 세입자이며 또한 남구관내에 소재한 13개 재래시장중에서 시설이나 상권형성면에서 타 시장보다 좀 낮다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입주상인들의 대표기구인 시장번영회 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시장현대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설립이 용이치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번째로 또 보면 현재 대명시장에는 100여명 소규모 입장 상인 및 노점상인이 밀집되어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 상권을 형성했을뿐 아니라 시장에서 파생되는 효과로 인근상가 기능가지도 활성화시켜 주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은 착공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약 2, 3년동안 소요되므로 이 공백기간동안에 현재 있는 그 시장상인이나 그 부양가족 및 인근상가에 생계에 상당한 타격이 생길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이 완료될때까지 대명시장 인접지역에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기존 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주변 여건으로 볼때 그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이유로는 대명시장 2, 3층에 거주하는 73세대 200여명의 거주문제도 우선 선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외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감당키 어려운 상태에서 대명시장 현대화 문제는 쉽게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문제는 시장개설과 지주, 상인들이 일치 단결하여 강력한 추진의사가 나타날때 비로소 현대화 추진이 가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 행정당국에서 대명시장을 현대화 시키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향후 대명시장에 모든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때가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대화가 완전히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평소 지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안용수의원, 이상흠의원, 박종대의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용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달성군청옆 도로에서 승마장사이의 도로구간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청 주변도로의 문제는 서부정류장이 인접한 대구서구지역의 관문으로 시골보따리 상인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따리 상인이 30개소, 차량이용 상행위 20여개소 모두 50여개소의 점포가 도로기능 및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올해도 6월부터 단속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해서 매일 2회이상 기동순찰반 투입 주2회 합동단속등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단속반을 피해서 숨바꼭질식 상행위와 특히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는 지역적 특성 및 인력부족등의 요인으로 현재 구청에서도 이 지역외에도 시장주변 도로는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동에서는 인근상인 및 주민으로 하여금 자율계도 요원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여 근원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서 주변 정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2000년대에 달서구 장기동으로 이전계획되어 있는 서부정류장 이전계획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청에 건의함은 물론이고 달성군청옆 주변도로가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명10동 소재 복개도로 남구 L.P.G에서 성당1동 복개도로 사이에 고가도로를 설치한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은 서부정류장 방향을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 차량 편의를 위해서 복개도로 입구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좌회전 신호시에 우측편 횡단보도 통행이 자연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도로 설치계획은 아마 시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달서구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을 느낄 경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정류장 성당주유소 사이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성당못역을 이용해서 횡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상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대명3동 대명시장에서 남산4동 구 미도극장 사이의 횡단보도와 대구대학 대명동 캠퍼스 후문입구에서 두류1동 성당국민학교 입구 횡단보도에 대한 그 주민안전을 위한 육교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구관내 육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명국민학교 앞에 1개소가 있습니다. 대명시장앞 육교설치 문제는 대명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대학 대명동캠퍼스 후문 육교설치는 대구대학 후문에서 성당시장 네거리 방향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일시 정지하게 되고 이와 동시 횡단보도 통행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신호주기 방법등을 경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내 장애인 학교가 있어서 횡단보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로 인한 피해는 먼저 지하철 공사 남구구간부터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서 1호선 총 연장이 27.6㎞이고 이중 남부구간이 서부정류장에서 영대네거리, 명덕네거리까지 4,890m입니다.
  정거장이 6개소이고 사업비가 1,943억원이 소요되어서 95년12월경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토목공정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남구 구간 4,890m중 4,653m가 개착구간으로 복구망 설치가 불가피하여 복구판 설치는 우수지 노변수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노면보다는 약간 높게 설치하는 관계로 도로면이 기울러지게 되어 있고 개착식공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지하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착벽면에 주입식 공법인 차수공사 실시를 해서 노면 요철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서 전면적인 보수는 이중공사비의 투자등으로 비효율적이어서 부분적인 노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사장주변에 대한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장이 워낙 방대해서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상당히 큰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이에 따른 발파등의 소음 진동등에 의한 주민들의 불안감정도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구간에 예측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이라든지 공사장 근접건물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건물 기울기가 저희들 남구 구간에 37개소 균열측정기가 4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간 미세한 균열등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현재 계속 진행되어서 건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하철 본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굴착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상부분의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시에는 붕괴우려 및 건물예상구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건물등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대명2동 최석봉씨 건물의 피해내용은 지하철공사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고 그 인근에 있는 최성해씨 건물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떤 민원이므로 우리 구민의 도움이 되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의뢰에 많은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계략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현지답사하여 조사 및 검토후 입안에 필요한 지형상황, 토지이용상황등을 등록된 측량업체에 용역의뢰하고 도시계획안이 완성되면 이를 지방일간지에 공람 공고하고 우리 구청에서 의회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시설을 결정합니다.
  다음 용역거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을 하기 위하여 주변측량은 전문기술을 소유한 도시계획기사 및 토목기사에 의해서 시행하므로 측량성과 부분에 대해선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에서 결정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약 100일정도 소요되는데 이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곤란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도시계획 위반시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잔여지가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어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생김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먼저 성과측량, 측량성과품, 납품할시에 용역업체의 측량자와 저희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하여 측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도로폭 12m미만의 도로의 26종이 내년 1월1일부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그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므로서 주민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입안시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강화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측량은 삼각측량, 다각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 등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를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또한 도시계획공람공고는 14일간 2개 일간지에 계시하고 의회 관련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은 공람공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된 후에 불만을 표시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반상회 홍보등을 통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이천1동 436-19번지의 1평방미터 부족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 이 대지는 면적이 30평방미터로서 주거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였습니다. 당초부터 불가능한 대지에서 더 불가능하도록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천동 455-12번지의 건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도시계획도로의 결정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3년2월17일날 도시계획안은 공람공고해서 3월20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상기 지역과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안이 간선도로에 자주 접한다는 사유로 일괄 부결되었습니다.
  그후 93년10월경 이를 수정해서 재입안 공람공고를 거쳐 94년1월8일 결정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안이 일괄부결된 93년8월에 허가되어 93년11월24일 준공되었으나 도시계획재입안시 일간지 저희들이 영남일보, 대구일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게재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소유자에게 이천1동사무소를 경유하여 개별통지하였으나 이천1동 455-12번지 소유자는 이 공람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변경등에 대해서 건설부 훈령 제827호 92년3월4일 발효되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선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6동, 9동, 11동의 상태가 양호한 인도블럭을 개체한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경계블럭 개체가 연장이 3,378m와 소형고압도로 포장이 9,254평망미터입니다. 대명6동, 9동, 11동을 관통하는 이 도로는 대명동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건선도로이며 70년도 후반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로서 도로개설시 인도도 함께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인도시설이 노후, 훼손되고 노출이 심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었고 가로수 뿌리의 성장으로 보차도 경계블럭이 도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상이 전구간에 걸쳐 있으므로 국부적인 수선은 해마다 반복되고 그 효과도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아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전액이 시비지원이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일부 양호한 블럭은 수거해서 대명5동 비행장촌에 7,000여매가 재사용되고 일부는 구청 건설창고에 적재해서 보관하면서 남구관내 부분수선시 사용하며 현재 4,000여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 보조금 사업이라도 동을 통해서 보수에 필요한 지역을 파악을 하고 구청에서 현장을 재조사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잔여지에 대한 정비를 해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도로 개설시 발생하는 잔여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6항 규정에 의해서 일단의 토지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구에서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이때 매입가격은 당초 편입토지의 단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주택부분 정비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전 주택의 편입정도에 따라 완파 또는 반파를 결정해서 소유자와의 공람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파주택에 대해서는 편입부분과 철거부분을 실측 조사보상하고 철거는 구에서 시행하며 잔여주택의 정비는 소유자가 하고 있습니다. 잔여건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편입소유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정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시에 공특법시행 규칙 제10조 규정대로 건물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연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나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재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경험으로 결정하므로 적정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비비를 지원을 했거나 정비를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답변자인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 행정에서 필요해서 건물을 철거했다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주는게 저 개인생각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비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규정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일사 진입도로포장 관계입니다. 우선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명이 앞산공원 안지랑골 산책로 포장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94년6월15일부터 8월13일까지 포장부분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폭 3m에서 연장 560m 사업비가 3,055만8,000원입니다.
  발주처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시공자는 동경건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원이용자의 다양화입니다. 앞산공원 안지랑골 등산로는 포장공사를 통하여 노약자, 신체장애자, 어린이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도를 증대시켰으며
  둘째, 등산로의 안전성 제고입니다. 앞산공원은 도심과 인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새벽 또는 오후 늦게 등산 및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등산로를 포장하여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원내의 위급환자가 발생하였을 시 수송이 용이하고 우천에 관계없이 등산을 즐길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번째 산화경방도로에서의 활용입니다. 안지랑골은 산불다발지역으로 초등진화에 어려웠으나 산화경방도로로서 산책로가 생김으로써 그 기능을 십분발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산불발생시에는 비포장된 것보다는 포장된 상태가 초동진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산불발생사례는 제가 재직중에 작년에 안일사 우측능선에 산불이 1회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진입로가 포장 안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오솔길 산책로와 포장산책로 관계인데 제 생각은 앞에서 말씀대로 늦은 시간이나 일찍은 시간, 노약자등을 고려할 때 답변자의 생각은 포장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불도로는 정식으로 명칭이 부여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이용하는 도로는 모두 산불도로입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청소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한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종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일사 재래식 화장실 분뇨악취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일사 맞은편의 재래식 화장실은 대명동 산 224번지에 위치하며 대변기 5개, 소변기 1개로써 화장실관리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분뇨악취는 현장확인 결과 환기통 미설치 및 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3년7월에 남구위생사에서 2,700ℓ 약 1,500통을 수거했으며 수거시에 도로 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금년에 예산 5,000만원을 기 확보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누적된 분뇨를 전부 수거하고 금년 12월경에 착공예정이며 화장실 설치 규모는 지상1층 42.75평방미터 약 13평정도입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완공되기 전까지 이용객의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및 청결이 유지되도록 공원관리사업소에 협조 요청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에 관한 박종대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집행 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억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10월말까지 63개 단체가 3,376톤을 수집하여 7,3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성과로는 종이류, 고철, 캔, 플라스틱, 빈병등 재활용품 수집량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지역으로 확대실시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따른 홍보가 몇 %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주민을 상대로 완벽한 홍보가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조직단체에만 지급해 왔으며 장려금 지급대상인 조직단체에서는 기홍보가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제도는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하여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94년도부터 정부의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종 언론 및 반회보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더욱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험실시된 지난 4월부터 종량제와 더불어 TV, 라디오, 신문등 언론매체에 특집보도 및 전가구에 전단을 인쇄하여 배부하고 반회보 게재, 통반장회의, 민방위교육, 위생업주 교육등을 통해 홍보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장려금 지급대상 단체인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노인회, 아파트관리사무소등은 이미 홍보가 잘되어 잘 알고 있으나 일반 주부들께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도는 저희 생각으로는 약 60% 정도는 재활용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전주민이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을 개인이 수집한 경우에는 비누, 치약, 휴지등을 지급하여 재활용품 수집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모든 동사무소에서는 우유팩에 대하여 2㎏에 휴지 1개씩을 지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개인이 수집하여 재활용창고로 가지고 오는 주민에게는 양에 따라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동도 있습니다. 또 지난 7월17일자로 재활용품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주민이 수집한 재활용품량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도록 전동에 지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자원절약의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전략과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을 절약하는 뜻만으로 홍보를 별도로 한 것이 없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거에 관해서는 91년도부터 홍보하여 왔으며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부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전지역으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만화전단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각 가정에 배부하고 현수막등을 게첨하여 의식이 개혁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냉장고, 텔레비젼등 대형폐기물을 따로 수집하여 수리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원매장에 판매하고 수리 불가능한 것은 폐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재활용품센타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등 가전제품은 물론 응접셑트, 책상등 가구들도 사용가능한 것이 상당량 대형폐기물로 버려져 폐기처분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가능한 전자제품과 가구류를 동에 신고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부분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대형폐기물중 해체가 비교적 용이한 냉장고, 세탁기등은 1일 평균 3대 정도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망치등 재래식연장으로 해체해서 고철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품으로 수집하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 대명1동사무소 2층에서 교환중고의류를 교환하는 중고품 상설교환센타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센타를 설치, 운영하면 재활용이나 쓰레기 감량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예산과 장소선정등 문제점도 많이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창고에 우선 파쇄기를 설치하여 남구에서 가전제품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재활용창고가 주택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등 상부부서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허락되면 부지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언제까지 지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장려금의 지급은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기는 극히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어 재활용품 수집이 생활화될 때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 군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중지한다면 재활용품이 타구로 매입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현재는 중앙에서의 정책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문제가 완전 정착단계에 있는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자원재생공사에서 스티로폴 수집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재활용품을 전량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박종대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스티로폴은 일부 업체에서 재활용하여 사진액자등을 제작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생공사에서는 수용경비가 되지 않아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티로폴을 녹이는 용해기가 설치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수집운반이 어려우며 처리할 수 있는 등록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재생공사 남부사업소장에게 건의를 해보고 전망도 문의해 본 결과 95년도에는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구에서는 남구에 거주하시는 스티로폴 재생공장을 경영하는 곳이 있어 남구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폴 전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재활용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공급하므로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수집할때까지 남구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폴 전량을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 당분간 스티로폴 처리는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90%정도가 종이류이기 때문에 장려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품목에 관계없이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개인이 판매한 경우와 일반 보부상이 판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나 향군사업소에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통합된 수입전표에 의거 해당단체에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판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종이류 등 판매대금이 큰 품목은 장려금 지급도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빈병이나 플라스틱, 펙병등 판매가가 낮은 품목은 장려금도 적어서 장려금이 높은 종이류 수집은 원활한데 비해 빈병, 플라스틱, 펙병은 수집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5년도부터 장려금지급을 품목별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류는 장려금이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수집하기 어렵고 수집이 잘 안되는 캔류, 플라스틱, 빈병, 펙병은 상향조정해서 지급함으로써 재활용품을 전량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예산보다 중앙이나 시 교부금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매립시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사진이나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회시하거나 유선방송등을 이용하여 환경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주민의식개혁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말 시에서 '쓰레기 우리 함께 해결합시다'라는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전세대에 배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에 종량제에 확대실시를 앞두고 내용에 다소 변경이 있어 우선 이 부분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는등 종량제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재활용문안의 홍보에는 예산관계상 다소 소홀했습니다.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가로수 식재문제점에 대한 최일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가로수 식재현황으로는 식재된 도로는 총 31,850m에 양버즘나무 2,784본, 온단풍 646본, 왕벚나무 455본, 은행나무 626본, 백합수 48본, 중국단풍 221본, 총 4,780본을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국토녹화, 가로경관 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등을 위하여 식재관리하고 있으며, 남문로, 명동 명서로 등 일부구간의 가로수가 너무 울창하여 상가의 간판이 가린다는 민원이 있으나 가로수 총 4,780본중 잎이 무성한 양버즘과 은단풍 3,430본은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역시 하단부는 하지전정을 연 2회 실시하며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하여는 산림청 가로수 관리규정 제6조 및 대구직할시 가로수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도시지역은 낙엽수인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은단풍, 중국단풍, 느티나무 등 5종중에서 선정하여 식재토록 되어 있고 대구직할시 가로수 관리규정 제6조 제4항에는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을 식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및 대구직할시 가로수 관리규정에 등록된 가로수 수종은 남해와 동서지방을 제외하고는 낙엽수로 식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낙엽수로 식재토록 하는 것은 첫째 여름에는 시민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고 적설기에는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엽수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의 접속도로 4개 노선 가로수 수종 개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미리내 도로에는 현재 온단풍 170본, 달성군청 옆 도로는 중국단풍 194본, 남대구전화국앞 도로는 양버즘 117본 고압선도로는 양버즘나무 101본, 도합 600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접속도로 4개노선에 대한 가로수 개체를 연구검토한 결과 전면 개체할시 문제점으로는 기존 가로수가 너무 커서 이식할시 생존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수종선정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 우리나라에는 현재 왕벚꽃나무 묘목을 재배하는 지역이 없어 구하기가 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벚꽃나무는 개화기때 며칠간은 보기좋으나 평상시에는 공해와 병충해에 상당히 약한 수종입니다. 그리고 4개 접속도로 가로수 개체비가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 가로수를 이식할시 이식할 장소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가 확장이 되면 현재 가로수가 이팝나무를 시본청에서 기히 발주하여 부분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접속도로 가로수 개체는 시본청에 건의하여 적극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벽 전주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의 94년 단속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한 이상흠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벽보지류 정비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가로질서확립 차원에서 구청및 동에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취로사업 등으로 중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한해동안의 정비 실적은 총 105,122건이며, 고질, 상습 부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년에 7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고발로 30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이나 벽보등 유동광고물은 제작과 설치가 용이하여 붙이면 떼고 떼어내면 붙이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행정력이 상당히 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구청과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단속반이 매일 순찰을 실시, 수시 정비하겠으며, 또한 반회보 게재, 유선방송 자막 방영 및 광고 제작업자 교육, 주민기회교육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 부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불법 벽보지류 최소화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안용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로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 및 도로정비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는 남구관내 지하철공사는 세개공구로 나누어서 시공중에 있으며, 95년12월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약 8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복구는 95년7월 이전에 복간판을 본격적으로 해체하고 복구에 차질없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본 지하철구간의 교통소통대책으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당초 착공시 지하철 노선구간에 대하여 편도 2차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주변 우회도로 및 통행금지구역을 지정 교통소통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구간에 도로폭이 좁고 또한 노면은 요철부분이 많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역순찰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하철 건설 본부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1월4일 남구지하철 전구간에 대한 안전점검에 참여하여 교통소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상공사공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노면확장 및 요철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으며, 금일 이후로도 지하철 본부와 협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으로 인한 요철부분 하수도 뚜껑, 수도계량기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초 도로재포장 사업장에 대해서는 맨홀 및 하수도 제수변의 숭고요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도로재포장시 병행 시공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기 포장된 도로상의 맨홀 유지관리는 1989년3월20일 건설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과 맨홀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에 의해 맨홀뚜껑면과 그 주변의 도로포장면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높이의 조정은 맨홀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 요철 맨홀에 대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나 간선도로에서부터 이면 소방도로까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곳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남구 전지역에 대한 진수조사를 통해 요철 맨홀고 하수도뚜껑 및 상수도 제수면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안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명동 동서간 간통도로의 시내버스 노선증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는 18번과 19번버스 44대중 22대가 대명6동사무소 앞을 1일 104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명로인 서부정류장에서 영대로타리까지 지하철공사와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대명6동사무소 앞 도로기능을 편도1차에서 편도2차선으로 차선을 증설하여 대명로와 앞산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다소 완화하였으나 아직까지 남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많아 동서간 버스노선 증설을 위해 1번이나 127번 또는 327번 일부가 운행될 수 있도록 93년 작년에 두번과 94년 5월등 여러차례 서면 및 구두로 시에 계속 건의하였으나 앞산순환도로 확장공사와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은 순환도로와 지하철공사 완공후 전면 버스노선조정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신설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박종대의원이 보충질문 하신 구청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건축물 구조 기준등에 대한 규칙 53조에 의해서 사무실 스라브두께에 기준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무실인 경우엔 스라브 두께가 8㎝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민방위과 부분에 스라브 7㎝라는 것은 그 기준에 1㎝미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 이 건축물 22년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를 하는 기준을 봐서는 약 300% 강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2년전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명확한 것은 안전진단서에 나왔듯이 1㎡당 250㎏의 하중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콘크리트 적재 하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70㎏이 지금 나오고 그러나 우리 구청 청사에 구조를 보면 이것이 민방위과 복도 부분에 38m에 있는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당 하중 170㎏을 실을 수 있는 물건은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 항상 건축물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창고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를 설치하고 또 보관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하중을 싣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문제는 이 구의회와 그리고 구청사 협의를 해서 해야할 사항인데 왜 시청하고 관련이 되느냐 또 시에 가서 함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청에 일이고 의견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딴 문제보다는 재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구청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사를 지어야 되는 시급성에도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동의를 하고 있고 단지 130억정도가 넘는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은 시가 전부 지원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가 도시기반 시설을 위해서 벌려놓은 마무리 사업때문에 내년도에 거의 신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된 가운데 그냥 대지도 현장에서 원칙이 서있지 않는 가운데 설계를 미리 할수없고 해서 이것은 재원마련 하는 의원님과 함께 염려를 좀 해주시면 정말 구청장으로서는 더할수 없이 고마움이 있습니다.
  거의 여러의원님들은 저희들 집행부가 이를 원만하게 잘 추진을 못합니다마는 이 세입부분에서 보다는 세입은 어차피 집행부가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는 세출만 감독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위치이니까 돈을 가져오는 그 입장에서는 이 세입부분도 함께 걱정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구청이 보다 빨리 새로운 모습으로 건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대구시 의회를 통해서 많은 로비를 좀 해주시고 여론을 일으켜 주시면 집행부의 계획이 더욱더 원만하게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도 금년 청사 노후에 따른 수선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는데만 이 돈을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상발전 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전산화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우리 봉덕변전소에서 예고없이 전기가 나가 버려서 정말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시설을 가져오는데 들어가는데, 가져오는 돈도 여기에 많이 계상되어 있었고 또 안전도 점검이후에 공사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느냐 하는데 안전도 검사 점검결과는 6월말 이때에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를 보강하고 청사를 보강할 예산을 세워놓았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예, 박종대의원 의견은 저희들이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시에 건의를 하고 여론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문제는 그 사이도 안전도 검사가 나온 다음에 시에 집행부 관계관들께 이 말씀을 몇번 드렸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 이현희  제가 여기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 관계도 제가 확실히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에 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 돌아가는 개요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시에도 지금 서면화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대학교가 각 학교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 도심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도심에 환경을 아주 삭막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명대학만은 이렇게 좋은 캠퍼스에 공원의 모양으로 남았으면 하는 것이 계명대학은 물론이고 대구시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와 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는가 해서 이 계명대학측에서 대구시장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구직할시에서도 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그대로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재원마련에 상당히 관심이 되어서 아직도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순제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연수  박종대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역사가 40여년이 되었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독립이 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일은 보다 차원 높은 정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방의회는 국회나 시의회와 기능상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수평의 관계에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번 답변에서 국회와 대비를 해서 말씀드린 것은 국회의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완전히 사무처란 이름으로 임용권 징계권에서 전반적인 완벽한 행정과 똑같은 인사독립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지방의회는 사무과 단위로 연관되고 지방자치법상 완전한 독립성을 향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국회와 연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와 우리를 단순 수평적인 관계의 인사문제에서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앞에서 언급한 국회에서의 별지 서식용은 우리하고 다른 측면에서 거기로 추천에 관한 문제 제청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독립된 인사부서에서 갖는 그러한 결재서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첨언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추천을 받지 않은 의회관계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방자치법 제83조의 조항에 의해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3월달에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아직도 서면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구두추천을 받아서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 물리적 해석으로 구두추천 있는 법조항 그대로 구두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처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볼때는 적법한 인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끄럽지 못한 인사관리로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린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회관계 관련 인사시에 서면추천에 의한 인사를 반드시 밟도록 하여 의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먼저 최일오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서 제가 종량제 실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관 국장이 보고하기는 95%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의원께서 현실감각이 아무래도 좀 둔하다 아무리 봐도 50%밖에 안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될 밖에는 건의를 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두가지 요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95%라는 이야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거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남구 관내에서 청소차가 수거를 해가면 우선 첫째 문제가 외관상 보기에 지금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봉투에 넣습니다. 또 재활용품도 규격봉투에 넣지 않습니다.
  게중에 일부 얌체시민들은 그냥 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착에 한 방법으로 전혀 수거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거를 며칠 지연도 해 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같은 남구라도 지역에 따라서 잘되고 덜되는데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업을 한다든지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잘되는 지역과 판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평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현장 매립장에 가서 저희들이 남구에서 들어오는 청소차를 전부 확인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즈가 나왔는데 이것 한번 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건의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실지 현재 정부 이 시책사업이 33 시ㆍ군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잘된다고 해서 37개를 더 추가로 해서 현재 전국에서 70개 지역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니 좀 잘된다 아주 국가적으로 좋은 사업이다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구 남구에서 이걸 좀 늦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을 때 과연 정부에서 받아 줄 것이냐 이런 의문점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런것이 올라갔다하면 행정에서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한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의문제는 최일오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백종교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명시장 관계 질문 핵심이 아까전에 답변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다 되었는데 일이 뭐 어려울께 뭐 있느냐 다 할수 있는 것인데 이런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 점도 저는 시인을 합니다. 솔직히 행정이 앞에서 이끌어주지 왜 여건이 형성되면 할려 그러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시장 현대화, 활성화 문제는 시장개설자나 지주나 상인이 삼위일체가 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결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 절충으로 하고 설득을 하고 앞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화재문제 이것도 계속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 겨울에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래시장 현대화, 활성화 문제 대책기국 설치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본청이나 먼저 중장기 계획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한번 더 알아보고 적극 검토해서 뭔가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피해 사례 관계는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지하철 본부 공사 1과 2과가 저희들 내의 공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해봤는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안전과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서면을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청소과장 김동기입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회수에 있어서 개인에 수거할 시 재생비누나 치약, 화장지 등을 주도록 홍보를 했으며 이것을 확인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전동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동은 현재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차 전동을 확인해서 미실시 동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앞으로 전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냉장고, TV 등 재활용품 센타 설치 운영을 환경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환경청에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치로폴 처리문제에 대해서 재생공사에 처리에 대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환경청에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치로폴 처리문제에 대해서 재생공사에 처리에 대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치로폴 처리문제는 현재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재생공사에 용융기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재차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안되었으면 건의를 해서 적극 실시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재활용품 장려금을 시비 또는 중앙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줄 수 없느냐는 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구에 10%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10% 내려오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에 전액 사용되고 그 잔액이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7개 구청에서 합의해서 하도록 건의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동기  그것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답변이 미흡하여 김재철의원의 여러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범양시공구간은 국장님이 11월4일 범양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은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지만 현장소장을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공문으로 이 주민불편사항을 시정토록 지하철 본부에 수차 촉구했습니다만 잘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