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박정수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장점노 부녀복지계장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분장사무는 가정복지계, 부녀사회계 2계로 분리되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3명, 기능직 1명입니다.
  다음 단체현황으로는 노인회 남구지회가 대명6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분회수는 47개소로서 회원수는 2,558명이며, 회장은 조성래씨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으로는 17개 단체에 회원수는 4,589명입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으로는 보육위원회가 위원수 15명이며, 위원장이 김윤경씨로 경북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음 청소년 위원회는 위원수가 15명이며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위원수가 17명이며 위원장 이현규 구의원입니다.
  다음 모자복지위원회는 위원수가 8명이며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 육아시설 4개소, 영아시설 1개소, 모자시설 1개소로서 총 6개소입니다. 수용자수는 369명에 종사자는 68명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및 놀이터 현황으로는 보육시설이 총 41개소로 공립 2개소, 비영리 법인 8개소, 민간 21개소, 놀이방 10개소, 어린이놀이터가 1개소입니다.
  다음 경로당 현황은 총 47개소로 공립이 31개소, 사립이 16개소이며, 회원수는 2,558명입니다.
  다음 의례업소 현황은 총 15개소로 혼인상담소 11개소, 장례식장 2개소, 혼인예식장이 2개소입니다.
  다음 불우세대 현황으로는 총 759세대로 1,313명이며, 부자가족 71세대 193명, 모자가정 236세대 665명, 소년소녀가장 16세대 19명, 독거노인이 436세대 436명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9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당 신설이 1개소, 1억6,473만8,000원입니다. 소재는 대명5동 기로회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실시가 21개소에 2,641만6,000원,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48개소에 4,320만원, 노령수당 지급이 419명에 6,271만5,00원,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이 1만500명에 148만6,000원, 경로우대 보상금 지급이 32개소에 1,440만원, 경로우대 목욕원 지급이 419명에 7,540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1지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원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5개소에 9억5,713만3,00원입니다.
  시설아동 입학선물 지원이 100만원 수용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이 2회에 210명, 시설아동 하계 연수비 지원이 923만8,000원, 다음 아동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이 380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시설아동수학여행경비지원이 188만2,000원, 퇴소아동자립지원에 있어서 자립정착금 지원이 17명, 1,955만원, 취업알선을 12명 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확대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확충 10개소이며, 93년도 9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했으며, 95년에도 1개소를 확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확충되었습니다.
  다음 시설환경개선이 4개소에서 3,743만4,000원, 운영지원이 10개소에 5억6,729만원입니다.
  다음 자질향상을 위한 종사가 연수가 43명에 430만원, 보육아동 건강진단이 1회 1,4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5개소 492만5,000원, 청소년공부방 수련실 환경개선이 대명3동, 7동, 8동 공부방 에어콘 구입이 806만2,000원이며,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동력설치 2개소에 289만3,000원이며, 청소년공부방 실태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동별 청소년 선도 대책운영을 방학기간과 연말에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10회 실시하였고, 어울마당 운영이 10회에 628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증진에 있어서 일군 위안부 생계비지원이 1세대에 1,500만원, 우수여성지도자 시상을 1명 하였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개최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예방교육을 20회 실시하였고, 취미교실운영을 여직원 매주화요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대학운영을 1회 120명을 수료시켰으며, 남구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을 83명에 활용기관이 8개기관입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있어서 환경보호운동에 대한 재활용 및 무공해세제 홍보교육 86회 2,600명, 공중도덕과 질서확립 홍보교육을 120회 3,600명, 다음 쓰레기 종량제 홍보교육을 75회 1만7,0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불우여성 복지증진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관리에 대상이 312세대 모자세대 결연이 21세대 모자시설 하계수련대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을 1,2차에 걸쳐 1차는 63명, 2차는 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1개소에 9,944만2,000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검소한 가정의례실천에 있어서 가정의례 행정지도감독에 호텔예식 2개소, 장례식장 2개소 혼인상담소가 11개소입니다.
  다음 건전가정의례 유도 교육실시를 주민 15회 870명, 업주 2회 3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에 있어서 서한문 발송을 2회 30개 업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엽서제작을 300매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일로  지금 가정복지과 감사 목록이 118번입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인데 9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분은 대상이 없으니까 넘기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관리번호 119번부터 128항까지 목록 2호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프린스호텔, 가든호텔 2개소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 실지는 8월 2일부터 시행해서 신고를 우리가 2곳 받아서 단속을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날 직원들이 나가고 본청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이럽니다.
  본청에 고발실적은 아마 저희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프린스호텔에도 제가 알기로도 2회 가까이 고발하였고, 대구가든호텔에도 한 2회 가까이 했고, 앞산그랜드 뷔페, 가야랜드 이렇게 고발을 안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청으로부터 구청에서 가정의례 고발은 제일 잘해줬다 이래서 신문에도 나고 이랬습니다. 고발을 시켜도 이분들은 또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 이야기는 평생에 한번인데 결혼예악을 해놓고 난뒤에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결혼식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사정을 볼 수 없고 법적으로 의해 단속해야 된다하고 계속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전에도 가정의례법에 의해서 못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고발한 것도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은 경찰서로 해서 검찰에서 결과가 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단지 고발을 하면 결과는 검찰청에서 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실지로 가정의례 법률은 전부다 지킨다고 볼 수도 없고, 전에는 굉장히 혼례에도 우리가 화환 10개이상 못한다 해서 이상으로 해서 부천에 있는 이진수라는 가정의례보사부 추진위원님으로 고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진정이 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혼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혼례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했고 지금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례를 하는데 어느 혹은 얼마나 가격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혼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거기서 식사 대접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드레스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다른 미용실이라든가 그런데서 횡포를 부리는 것은 자체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오랜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각기 혼례를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도층부터 그래서 그걸 인식시키는데 계몽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런데 저희들은 호텔서류를 가져오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프린스호텔 금년도에 3회정도 고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회장님에게도 몇 번 갔고 전무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심지어 외면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시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현재 저희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5개소에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돌아보면 나름대로 제시간에 와서 그래도 자리를 차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자체에서 3개소와 Y.W.C.A 위임해서 운영하는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오후 4시경에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책임자가 자원봉사자가 있고, 동에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이 주로 여자학생들, 남자학생들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세사람정도 계속 오빠같이 언니같이 공부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아주 큰 학생들은 안하고 중학교 초…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 그렇게 풍기가 문란하고 그렇다는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때는 분기에 1회정도 한다고 위원회 수당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육료 책정이라든가,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고 난뒤에 아직 못했습니다.
  12월 13일 그 사이 위원도 바뀌고 이래서 위원회 교체를 해서 13일날 회의를 하기로하고 연4회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는 2회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법적 근거 및 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이라든가 보육료 책정 이런 것이 보사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할 일을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회의를 할까해서 2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처음 그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70세가 되는 해에 거택보호 대상자를 월 1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동에서 만 70세 되는 생일을 기해서 저희들한테 대상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동에서 완전히 인원을 보고 받아서 수시로 전출입 또는 70세가 되는 해 또 새로 인원이 늘고 하면 그래서 인원을 파악해서 거택구호 대상자에 한해서 노령수당을 동으로 해서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동으로 보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이 다는 못해보지만 더러는 몇몇분 후원금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별로도 그분들한테 가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한번씩 만나보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다음 경로 승차권 회수에 대해서는 동에서 본인들이 승차권을 분기로 48장 나오는 것을 안착아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은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거의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더러 더러 예산은 없지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노령수당이나 본인이 더 알아서 나오나 안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경로우대 보상금 이용업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분들에게 예산이 약하다 해서 지금 현재 5만원씩 이용협회 회장님 앞으로 지급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일일이 수령을 받고 정산을 저희들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동으로 나가는데 더 좋다면 동으로 나가게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로우대 목욕권 지급에 있어서는 사실상 월 두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상 7개구청 공히 월 거래구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2장씩 동으로 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거택구호 대상자에게 월 2장씩 배부해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도 세심하게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공립은 저희를 구청재산에 등록되어서 구청 등기가 되어 있고, 사립은 아파트라든가 대단지에 주택이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하나 들어 설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모여서 경로당을 인원이 한 20명 되면 경로당 허가를 내달라 이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서 월 5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꼭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천동에 2개소로 지금 화수경로당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광장타운안에 지금 같이 노시라 해도 자체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아서 여기에는 60명정도 되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지어 줄수도 없고 이래서 거기가서 노시는 분은 놀고, 나머지는 노인분들중에 자기방을 내어서 거기가서 노는 줄 압니다. 거기 사실 경로당 문제가 시급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대동경로당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사립이 되는데 앞으로 등록을 해야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립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재산이 아니고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구청재산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에는 지금 재산세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거 안에 보면 본부가 사단법인해서 전국 주부교실도 있고, 유권자 연맹하면 사단법이 대구직할시 경북연합회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로부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미용협회다, 약사협회다 전문적인 것은 나름대로 자기네들까리 모이고 그래서 지금 17개단체가 7개 구청중에서 저희들 구가 가지수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48개단체 50몇개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단체가 많으냐 이상하다 다같이 행정을 하면서 그동네는 어떻게 단체가 많으냐 하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동창이다 그러면 1기, 2기, 3기 이를 전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다 만들었는 곳이 있고 또 꽃꽂이 회다 하면 이 단체 저단체 이런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여성동창회하면 총 통합해서 동창회는 몇기가 나오든 거기는 한 개로 하고 이러는데 이 통합은 저희구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본부에서부터 내려오고 단지 새마을 부녀회가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70년도 지나서 각종 어머니회 무슨 새마을부녀회 뭐 부녀교실 통합해서 전국에서 새마을부녀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만드는게 새마을 부녀회고 나머지 이런단체는 나름대로에 전체적인 본부에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또 대구직할시 협회가 있고, 구 지회가 있고 다 계층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통합한다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주로 호텔 예식이라든가 이런 단속인데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필히 내용이 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벌금을 하고 와서 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유명무실하게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도 답 안오는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지요. 경찰서에서 검찰에 가서 검찰에서 답변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회시는 필히 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번 당하고도 또 그대로하고 그분들 생각에는 벌금 몇푼하고 어떤때는 무혐의로 나올때도 있고 그것 해 봤자 호텔예식해서 이익금을 더 올리는게 낫다는 속셈인 줄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신협부녀회가 맨 나중에 들어 왔습니다. 봉덕신협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재생용기 이용해서 재활용품 판매하고 또 무공해 농산물도 직접 자매결연해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몇 번 행사하는데 초빙받고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무공해 식품에 대한 교육도 받고 농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서 오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알뜰 시장도 하고 그런 것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하기도하고 이래서 우리 여성단체에는 한 15명을 회원을 가지고 자기가 본회의에 들어올려고 하면 자기가 신청을 내면 회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이 주로 관에서 운영하는 관변단체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한국어린이 육영회를 저희들이 직접 심장병 환자돕기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게 한국어린이 육영회하고 여대상 동창회 저희들이 8기를 수료 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그것하고 남구여성합창단하고 이거 두 개는 직접 운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 수선비는 항상 직원들이 순회를 하고 동 담당직원들이 가서 노후된 경로당을 알아서 우선적으로 수선을 해 줍니까?
  동으로 배정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동으로 배정해서 수선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한 업체가 아니고 동에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 수선비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 수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날 한시에 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 1월에서 10월말까지 각 동에 경로당에 비가 센다 화장실이 고장났다. 외부도색에다가 졸리다 졸리다 안되어서 동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래서 한건 한건 견적해서 모아 놓은 예산이 이게 부족해서 좀 더 썼습니다.
  그래서 12우러말에는 지금 21개소에 1,800원정도 지금 더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말까지는 지금 청장님 포괄사업비 1,800만원 더 쓰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점에 대해서는 대명9동에는 처음부터 건축하는 과정에 그다음부터 비가 새고 늘 보수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전화오면 대명9동인에 물탱크 그것이 새서 노인들이 찾아 올지경이고 전화를 하고 가니까 밑에 완전히 공사할때부터 잘못되어서 전부 교체하고 바닥까지 전부다 새로 해서 저도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4명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처음에는 보직자만 올려고 했는데 자료를 신속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10월 31일까지…….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그것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합창단은 제가 여기와서 세 번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예산으로는 옷도 한 벌 할 돈도 없고 해서 합창단 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1회때도 옷을 두벌인가 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수공을 했고 이번에는 사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대대적으로 크게 했습니다.
  외부에 특별출연하는 분도 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명칭은 합창단 후원회가 아니고 지금 대덕여성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 목적이 남구 전체의 합창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육상팀하고 불우한 사람 청소년 노인 전체적으로 후원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새로 청장님이 오시고 증원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김도연 영생원 원장이고 이런데 자체적으로 이번에 특별찬조금을 좀 냈습니다.
  냈는 것도 김도연 영생원 원장님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수경로당이 너무 노후되어서 혹시나 불이 날까해서 하루속히 광장타운안에 경로당이 신설되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저희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들어가게 폐쇄라도 하라고 해서 몇 번 가봤습니다.
  노인들도 그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 동장이 전화가 와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쪽의 노인들을 이쪽노인들이 잘 못 받아주고 돈을 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했는데 거기 대표자가 추진한 대표자 전 무슨 무슨 분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말도 무리는 아니예요.
  우리가 노인들 못 오시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아파트안에 노인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몇분인지도 모르는데 지금봐서는 2동해도 70명이 나올 것 예상된 답니다. 아파트내에 그런 것 같으면 아파트안에 우리가 사는 어른들도 못 모시는데 다른 곳에 있는 화수경로당에서 와서 우리가 회장이다, 총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기분이 안 좋다 방이 넓으면 우리 아파트의 노인들도 모시고 그 분들도 모실 건데 아직 현황도 살피기 전에 들어와서 우리집이다 하는 식으로 회비, 가입비가 얼마니 이런 말을 하니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로당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노인분들도 13명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분의 화수경로당에 속해 있는 분이 13명있고 하니 노인들이 70명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와서 회의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꺼번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집에 있다가 놀러오고 가고 이런데 아무리 경로당이 놀러오고 가고 이런데 아무리 경로당이 많다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열다섯명 어떤 때는 다섯명이 바둑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이웃 노인들 생기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 하니까 알아 듣겠다고 하면서 일단 자기가 현황을 조사 해보고 같이 놀러 오시는 분은 받아 주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몽땅가서 화수경로당은 여기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가면 가서 놀아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남의 아파트안에 어쨌든 간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자기 어른을 못 모시고 다른 곳에서 왔는 노인부터 먼저 섬길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게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동장님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회의를 해서 회장을 새로 뽑고 화수경로당은 일단 없어지고 거기서 광장타운 아파트도 등록을 해서 같이 화합해서 놀도록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밀고 나갑니다. 시설이다. 공립이다 이런말은 추후도 저희들은 말 안합니다. 이런 것은 구태여 우리가 정리를 하다보니 그렇지 평상시에 이게 시설이다. 공립이다 이렇게 말을 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제가 도시정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하고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서 이야기 해야되나 하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는데는 화성아파트나 파크맨션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많이 놀러 갑니다. 제가 만약에 노인을 모시고 있다고 해도 이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어른은 그 아파트 경로당에 못가고 어쨌든 취지는 다른 노인들이 있고 장소가 없어서 못가면 그것도 또 자녀들끼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도 수일내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거기의 관리대표자하고 의논하고 화수경로당 집단에 대해서 총무하는 분이 조금 똑똑합니다.
  좀 젊고 이래서 무슨 단체가 받아주면 우리를 몽땅 받아도 안 그러면 우리 안간다 이런 텃새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놀러 오시는 분은 받아 주겠다 그런데 화수경로당내 우리가 주인이니까 여기에 있는 아파트 노인들이 화수경로당에 가입금을 주고 들어오라는 이런 말이 오고 간다해서 그 대표자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는 노인들이 다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직 등록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공립은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재산으로 등록되어야지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준공검사가 되어서 입주를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건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아파트내 경로당에 관변 노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말입니다. 사립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강변아파트 등기로 났고 또 아파트내에서 좀 저렴하게 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태 전부 입주자들이 돈을 내어서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내의 것은 사설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예.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등기는 강변아파트 등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원래 아파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복지시설이 아파트마다 놀이터나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자체가 아프트내 그 사람 입주자들에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내 놀이터라든가 전부다 아파트 공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아파트내 공공건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아파트내에 공공건물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등록이 되면 단 운영비에 한 5만원씩 나갑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예, 그것을 지금도 동장님하고, 그게 화수경로당 제가 4번 갔습니다.
  거기 순수하게 들어오면 저쪽에서 다 받아줄려고 이야기를 저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따라 이쪽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안들어 갈려 그래서 했는 것이지 저쪽에서는 순수하게 들어 와서 회원이 되도록 해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고 계속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들어가면 저쪽에서 안 받아 주겠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일반 아파트는 지금 사설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아파트내에는 아파트안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라하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우리가 다합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계속 안하다가 이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히 그게 연탄이나 석유난로가 있을 때 이번에 좀 했습니다. 년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했는 것 없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운영비라는게 연료비입니다. 수선이나 보수는 전에 안한다. 금년에 좀 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경로당 수선비라 해서 1년에 전체……

○부녀복지계장 장점노  금년에만 해도 예산 수선비가 당초에 2,000만원에다가 또 추경에 500만원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같은 노인분 들인데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부녀복지계장 장점노  지금 아파트내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낮으로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할머니들이 보니 노인분들이 굉장히 추워 보여서 지금 하는 것은 보일러만 전부다 보일러 밑에 집중식 그것은 밤으로만 들어오니 아파트는 낮으로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에만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장점노  운영비하고는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전기 장판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전기장판 관계는 못들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2개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철거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대명 9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 사립경로당이 철거되면서 노인들이 갈때가 없어서 대명9동에 보면 대덕성당이 있습니다. 대덕성당안에 신부님이 경로당을 굉장히 크게 잘지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 낮에 오면 점심 대접이라든가 굉장히 따뜻한게 보일러가 따뜻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그 성당에 나가니까 잘 압니다. 이래서 그 신부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로 뒤에 경로당이 하나 철거 되었는데 할머니들 받아줄 수 없나 그러니까 대 환영입니다. 보조도 필요없고 한 5천명 되는 신도들이 이 경로당 하나 못 운영하겠나 얼마든지 잘해 드릴려고 그러는데 영혼구제하면 되고 하니까 이리 보내 주시오 하니까 거기로 권유를 많이 해서 그 할머니들은 거기가서 잘 있는 줄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놀이터안에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어서 손도 못댑니다. 옛날에 지어 놓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묵인하지만 그것 텔레비전에 한번씩 두드려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안에서는 내부수선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못하는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닙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5만원은 전국적으로 보사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설이고 공설이고 월 5만원 크고 작고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데는 5만원씩 나가고 난방 연료비는 1년에 30만원 나갑니다. 그게 하반기 상반기 해서 그것 밖에 나가는데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보일러 놓기 전부터 다 줬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똑 같이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양로원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경로당에 시설은 수선을 해주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굳이 저희들은 종류를 하기 위해서 사설이 몇 개다 공설이 몇 개다 하지 저희들 생각은 똑같은 노인들이 사는데이고 아파트라도 신설 아파트는 우리가 노후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고 또한 아파트내라고 개인 아파트가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능력이 없을 때에 해 주고 사설이라도 건물이 괜찮고 우리가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는 데는 안해주고 정의라 할까 저희들은 경로당을 똑같이 보면서 노인들이 적어도 거기 들어가서 노는데 별지장이 없고 안 춥고 비가 안 새고……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초청범위는 국회의원 두분하고 시의원 구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단체 바르게살기, 평통 또한 자유총연맹 그리고 여성단체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날 구의원님 한테만 하고 초청은 그날 구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못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50이 넘어서 이렇게 하는게 남보는데 좀 거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상담을 좀 깊이 해봐라 이 사람들이 초혼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또 만나서 관에서 예식을 하면 선물이나 받고 이런 쪽으로 오는가 싶어서 담당직원에게 이야기 해보니까 사실상 생계가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자녀는 모두 4남매도 있고 남매도 있고 이러는데 본인이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렸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여러쌍이 하게끔 먼저 신청했는 사람 빠르고 뒤에 신청한 사람 얼마 안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신랑으로서 꾸미고 신부로서 꾸미고 하니까 조금도 손색이 없고 또 본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끝나고 난 뒤에 드레스를 벗고 한복협회에 제가 아는 분에게 한복을 신부를 한 벌 해달라 했더니 그 옷을 갈아입고 갈 때 굉장히 기분을 좋아해서 좀 나름대로 점심이라도 관에서 대접을 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초청을 많이 하는 것은 4쌍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안 오겠나 싶어 했는데 그래서 초청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이것도 정산합니다.
  정산 다 됩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이게 다른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남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그거 표가 자꾸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표 쪼가리 교통 그거 주고 있습니다. 승차권……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남구 노인을 전부다 중구는 조금전에 말처럼 예산이 그게 그 인원을 보고 하면 거기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그렇게 시로……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놔 놓으니 지금 개인적으로 적기도 제일 적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가정복지계장 박정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정동주입니다. 저희 과에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상공계장 박세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월21일자로 보직 변경후에 과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세한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 다음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인물에는 일반현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제 및 정원은 직제가 계가 2계입니다. 지역경제계, 상공계 정원은 전부 10명인데 현원도 10명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과장5급 1명, 계장6급 2명, 그 다음 직원7급 2명, 8급 1명, 9급이 3명있고 그 다음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양곡상이 443개,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업소가 21군데 그 다음 석유판매소로서 주유소가 21개 그 다음 그냥 판매소가 11개, 그 다음 가스판매소가 45개 그 다음 특정 열사용시공업소 140개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공장은 전부 42개인데 섬유공장이 22개, 그 다음 화학공장이 2개, 식품공장이 1개, 그 다음 종이 및 인쇄소가 5개, 기타 12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수는 현재 19명이고 그중에 19명중에서 공무원이 7명, 그 다음 각종 협의회 단체 임직원이 11사람 기타 1명 이래서 1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관내는 재래시장이 13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저축증대 추진을 위해서 저축계몽 및 홍보를 반회보에 9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저축표어 제작을 2종에 600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를 17개소에 하고 그 다음 저축유공자포상을 제31회 저축의날 기념 유공포상을 10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재무부장관상을 받은 분이 2명, 저축추진위원회 대구직할시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으신 분이 8명입니다. 그리고 건전 하계휴가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4년도 상반기에 8개업체에 5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5개 업체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쥐잡기 사업 이것은 연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에는 상반기 1회건이 나와 있습니다. 4월27일날 했는데 지역 및 대상 가구는 우리 남구 전역에 가구가 49,656가구입니다. 약제구입은 쥐킬라 A를 5만포를 구입을 해서 각 가정 및 업소에 공급해서 잡은 쥐는 한 4만여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특별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사후관리가 저희 관내 대상업체 140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0개업소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다소비 지정업체 지도관리에 있어서 대상업체가 14개 업체인데 지도점검을 금년에 2회실시하고 지도점검내용은 주로 에너지절약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여부 그 다음 에너지 관리자 지도교육등을 점검 했습니다. 그 다음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기기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업체가 185개업체에 지도점검을 2회 했고 점검결과 사용정지 및 검사지시를 4개업체 했습니다.
  그 외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서비스요금업소 관리카드제를 실시해서 카드관리업소가 193개업소입니다. 관리하는 요령은 가격점검을 하는데 일반관리업소는 월2회 걸쳐 점검을 하고 특별관리업소 580개에 대해서는 주1회에 걸쳐서 가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주요 토의내용은 업종별, 단체별, 물가상승요인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고 요율자율인하 결의 및 자율지도위원 구성을 유도 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지도 단속에 있어서 지도단속 업소수가 36,252개소 조치로서는 현지 시정이 732개업소 세무조사의뢰한 업소가 19개소입니다. 그 외에 명절날 성수품 사전구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물가안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및 입간판을 2회에 걸쳐서 34개소에 설치를 하고 교육을 4회에 걸쳐서 1,4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관내 관련 단체 위임들을 모아 개최하였고 협조서한문을 1회에 걸쳐서 6,430매를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금년 3월21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대상 기기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해서 했고 검사결과 검사대상 기물수가 2,845개 그중에서 불합격 기물수가 76개인데 조치사항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 54개 파훼한 것이 2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석유류 품질검사를 관내주유소 19개소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실시하는데 검사기관은 한국석유 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했고 검사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수가 46개소인데 그 점검결과 조치를 했는 것이 현지 시정이 18개소 업소폐지 되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점검 업소수는 187개업소입니다. 점검결과 품질표시 부적정 13개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상거래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도단속을 3회 걸쳐 실시했고 계량기 사용 공차초과 2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파훼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화재예방 및 공중화장실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은 봉덕시장외 12개 시장에 대해서 비상구 및 장애물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장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관내 성당시장, 봉덕시장, 영선시장, 대명시장, 대명중앙시장 5개시장에 대해서 금년에 청장 재량사업비 1,931만9,000원을 투여해서 대소변기 교체를 2개소하고 환풍기 설치를 2개소하고 조명시설을 2개소 설치하고 바닥타일부착 및 천장방수제 천장시공을 3개소했습니다.
  그 다음 출입문 교체를 2개소하고 도색을 5개소하고 그 다음 대변기 개폐식 교체를 1개소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9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 건의내용이 담배판매 지정업소 허가와 관리의 현행 제도가 구청과 전매청으로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로 허가 규제를 건의 했습니다. 여기에 조치내용은 경제행정 규제완화 자료를 제출하여 담배소매인지정 절차를 일원화 구청전담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전담토록 요구하였으나 이게 중앙에서 채택되지 아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관련서류는 뒤에 사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쥐잡은 숫자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지역경제계장 허영조입니다. 이 쥐잡기 사업은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두 번합니다. 보고드린 것은 4월27일날 실시한건데 이것은 각동에서 저희들이 쥐약을 배부하고 그 다음 우리가 각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받는 그 숫자가 4만마리입니다. 그리고 각동에서도 옛날과 같이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은 추리입니다. 추정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그걸 다른 수거 방법도 없고 일절 이것은 각동책임하에서 이 숫자는 자기네들 어느정도 되겠다 하는 추산입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각동에서 수거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대책은 연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박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계획등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 에너지 추진계획서 마찬가지이고 쥐잡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드렸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서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지도 단속 실적 이것도 서류를 찾아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화재에 대해서 시장화재 요인이 첫째는 전기시설이 좀 낡고 노후가 되어서 나는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겨울철이 되면 상인들이 인화물질을 예를들어 추워서 전기곤로를 쓴다든가 연탄 화덕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해 놓았다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시장전기는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전기설비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 13개 시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부다 전기시설검사를 마쳐서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완료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리는 전기곤로라든가 연탄화덕 같은 것은 주로 겨울철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장별로 저희과 직원들이 시장별 담당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에 나가서도 화덕같은 것을 사용 못하도록 지도 계몽도하고 이렇게 업무가 동절기에는 추진이 되고 또 비상구 같은데 물건을 쌓아 놓은 것도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물가지도 단속함에 있어서 첫째 그 물가를 임의로 인상을 시킨다든가 이런 업소가 발견되면 그것을 지도가격이하로 환원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하는 업소도 있고 응하지 아니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말을 듣는 업소도 있고 안 듣는 업소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응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사해서 아마 세금부과에 불이익을 처분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쪽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 결과를 꼭 회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첫째 안전관리에 있어서 안전관리 기준작성 적정여부 그 업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업원 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양이 정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가스 용기에다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때 이 가스통은 통무게가 얼마이고 그 다음 그 안에 든 가스량이 얼마다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현장에서는 할 수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충전소에서 자기네들이 충전을 하고 이 통은 겉무게가 얼마이고 안에 양이 얼마다 라는 확인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 봉인이 정확히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걸 하지……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할려 그러면 우선 가스를 한번 그것을 해야 그 안에 양이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충전을 하고 자기네들이 양을 기재를 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 판매소에서 이 봉인을 훼손을 안한 이상에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석유판매소도 역시 그 정량거래 관계인데 법정계량기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그 다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느냐 안하느냐 혹은 보관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하고 그 다음 주유기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 그 외 업소에 안전관리 그다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느냐 이런 사항인데 현재까지 일반석유판매업소에는 배달하는 것을 보면 양이 정량이 안나온다 하는 주민들 여론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조치로서 유량측량기를 내년에 구입할려고 금년에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유량측정기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양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과거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하는 것하고 약간 각도를 달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나아가서 커피한잔 대접받고 오는 경우가 없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요즘은 과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배달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라하는 규정도 없고 받지마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렇다면 안 받는게 원칙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를 확인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이때까지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기가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러니 현실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칙문제를 알고 또 현실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배달을 다방에도 배달하면 커피가 얼마이고 와서 먹으면 얼마다라는 그런 식인데 이 석유도 보면 소비자가…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관례화가 되어 있는데 서비스료로 이때까지는 자기네들이 기름을 좀 적게 가지고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없애야지요 시정을 시켜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것은 현행법상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로서 업소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좀 서비스하고 좀 이익을 적게한다는 측면에서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를 한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못학 되어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판매점에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저희들은 그런 기술자 업습니다. 그럴때는 참 막연합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이럴 때는 즉각 나갑니다. 가면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 뿐 아니고 지금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이게 수입품이냐 국내 생산품이냐 하는 것을 농산물 검사소에 근무하는 전문기술자는 판단할 수 있지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나 국내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백화점 같은 유통질서가 좀 잡혀 있는데는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수입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그것을 다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아시지만 T.V 같은데 보면 농협에 전문가라든가 농산물 검사소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입콩은 어떻다 국산은 어떻다 하는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 들었지만 그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법제가 되어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지도점검만 철저히 하면 잘 이행되리라 믿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주유소가 허가 나가서 아직 사업개시 안 했는 주유소가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파악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쥐를 잡는 것은 한 두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 소비관계이고 그 다음 둘째는 위생전염병 관계가 되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쥐약을 놓고 쥐가 다 죽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대청소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했는 일은 없고 아마 미처 생각 못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발생하는게 아니고 저희 관내있는 업소중에서 종업원 6인이상 되는 업소중에서 중소기업자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 알선을 합니다.
  보고를 하면 본청에서 각 구청의 것을 수합해서 금년도 지금 계획하고 맞춰서 우선순위를 택하여 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그 숫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고해서 본청에서 다 지원하기로 결정된 업체입니다. 실제로 그 업체가 돈을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대상업체로 지정되어서 본인에게 통보가 가면 본인은 해당 은행에 가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42개업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1억원 미만입니다.
  업소당 1억원이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원하면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다 본청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본청에서 아까 말씀드리는대로 대구 전체의 것을 수합하고 그 다음 융자자금 계획하고 맞추어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사실 과거 60년대 70년대초에는 식량문제 때문에 상당히 쥐잡기 사업을 장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쥐도 없고 그래도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걸 어떤 특정업자하고 특정계약을 맺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산을 배정 안해주면 결과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음에 우리가 건의해서 안할 때 안할는지 몰라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특정열사용 시공업은 가정용 보일러 배관하는 업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여기 가면 첫째사업소 확보 기준 특정열사용시공업 이게 숫자가 많고 또 하는 일들이 그래서 무허가 업소도 있고 이래서 나가서 사무실 기준이라든가 당초허가 조건이 이행되고 있나 안있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그런데 시공업소가 사용하는 자재는 다 같은 K.S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 그 시공함에 있어서 자재사용을 시공업자하고 시공하는 업주하고 계약에 의해서 우리 집에는 K.S를 해달라든지 일반 보통 것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지 꼭 K.S만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이렇습니다. 재래시장마다 사업 개설자도 없고 또 자체번영회도 없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자체에서 시장 상인들이 자기들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도 없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고 자기 자신부터 어떤 의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도 없는 시장인데 이걸 행정관서가 나가서 지도를 하는게 당연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시장에 못나가 봤습니다만 당연 업무가 좀 틈이 나면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상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한번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과거에는 주유소도 그렇고 석유판매가스업소도 그렇고 허가를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업소간에 거리라든가 그 다음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과 안전거리를 많이 제한했는데 지금은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허가를 임의로 규제를 할 수 없는거고 어디까지나 법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판매허가를 받을 때 신규허가시 반경 30m이내 세대주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대구직할시 남구 고시 94년10월인데 94년8월13일로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박종규 위원    우리 업무분장이나 모두에 남구 경제발전의 활서오하에 관한 종합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요청하니 자료가 이게 없다 그러는데 이걸 꼭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동주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환경보호과장 채병광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환경지도계장 박병수입니다. 그럼 먼저 저의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첫 번째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고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 아울러 무상 점검 순회점검 끝으로 방음벽 시설 설치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환경보호과 정·현원은 모두 8명입니다. 계별로서는 환경관리계 정현원 5명이고 환경지도계 정현원 3명입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모두 90개 업소로서 분포별로 말씀드리면 대기분야가 15개소 수질분야가 72개소 소음진동분야가 3개소로 분진분야가 72업소입니다.
  다음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을 높이고자 사업주 및 관리인 교육을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체 2회 70명을 교육시켰고 관리인은 위탁을 해서 2회 12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명예 환경감시원 2회 걸쳐 29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환경보전 실천대회 및 캠페인을 4회에 걸쳐 연 5,23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 강화로서 저희관내 현수막설치 4개종으로 10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홍보물 제작배부도 보전 전단 안내물등 5종을 해서 3,842부를 배포했습니다. 대덕소식 및 민원실 전광판에 4회 진열도 되었고 반영도 하였습니다. 환경관련 비디오테이프 대여를 개인별 36명에 대해서 300여개 대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매체활용 홍보도 라디오 M.B.C 아침 7시30분 푸른신호등에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로는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부과금액은 3억9,930만8,000원 그 가운데 징수금액은 3억5,611만2,000원 지금 체납금액이 4,319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89.2%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해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점검 업소는 90개소에 점검업소는 연19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업소수가 26개소로 위반업소 행정조치를 말씀 드리면 경고가 12개소 개선명령이 4개소 조치이행명령 4개소, 배출부과금부과 5건에 대해서 2,077만6,000원, 고발이 4개소를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입니다. 단속목표는 연 3,000대를 해서 단속회수는 16회에 걸쳐서 2,623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대수가 81대로서 조치사항은 사용정지가 5대 정비명령이 81대 과태료 부과 81대에 대해서 1,385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주기는 월 2회 매월 둘째 마지막 금요일 가스 측정 1개만이 구성되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회수는 19회 걸쳐 2,741대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이 216대 무상정비 점검이 150대 정기안내 66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배출가스 순회점검을 1개반 5명이 편성이 되어서 남부경찰서외 8개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해서 3회 실시 점검했는 대수는 950대 그 가운데 배출기준 초과 차량이 103대 기준초과 차량 조치로서는 정비안내 했습니다. 마지막 저희 사업으로서 방음벽 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6동 뉴코스모스아파트입니다. 북편대로변에 규모 길이 63m, 높이 3m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4,119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소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관리번호 137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적발위주보다는 행정적으로 실시하는 무상점검반을 적극 활용해서 환경개선 계몽에 치중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월1회에 모상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해서 기관 단체별 방문순회점검을 분기1회 실시해서 94년11월10일 현재 3,836대에 무상점검을 실시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실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차장 시설을 현대식으로 오우수 분리된 시설로 보강하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소지도 점검시 노후시설을 개체 보수토록 행정지도 3개업소에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에 미비점이 없도록 보완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수입은 국고금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서는 10%의 금액을 국고에서 교부받는 실정이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환경부담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개선사항이므로 행정재량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 검토 끝에 행정개선 비용부담금 사용기관의 조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과제로 선정하여 94년1월초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건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지금 저희들 인력상……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인력이 과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저희 또 이양반이 이런 이야기 또 최선이라니 석달에 한 번 하는게 최선입니까? 계장님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자동차 배출가스점검 및 순회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시점검은 환경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급부서에서 목표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올해 남구청에 지정된 목표는 2,500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0대를 목표로 저희들 자치구에서 설정을 해서 점검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순회점검이라든지 무상점검 이것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저희들 순회점검은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같은데 분기 1회씩 순회를 해서 무상으로 행정처분 면제가 됩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그 3회는 각 기관에 무상으로 저희들 순회하면서……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하 5만원에서 초과 1회에 따라서 60만원씩……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그것은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옵니다. 중앙으로 간다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환경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행과정을 보면 배출가스 CO하고 탄화수소 그리고 경류차에 있어서는 매연이 있습니다. 매연은 40% 이상되면 이것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이다. 일단 처음 초과되면 처음에 정비명령을 하고 정비명령 관계없이 과태료도 당연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부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도 처음부터 일산화탄소는 1.2%가 허용 유지입니다. 그것도 초과 되면 초과율에 따라서 정지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하게끔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년내 몇 번씩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2,500대 정도의 목표설정이 내려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단속을 합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목표설정에 의해 합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앞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경찰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현황나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세차장 현황이 35개소인데 그중에 1차적으로 단속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반업소는 3개소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병행하면서 행정초지를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1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그 가운데 현황 35개소에서 1개소 차이는 근래에 삼성세차장 폐쇄신고가 들어와서 조치가 되어서 미처 정리가 못 되었습니다. 위탁교육 소요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교육입니다 연2회에 12명이 실시된 관리교육은 교육장소는 상공회의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1인당 교재비 포함해서 소요교육비는 23,000원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오우수분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계장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차장 실태가 오우수분리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거의 다가 위에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오수가 거의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려면 덮게로 포장을 하든지 위에 그것을 전부 덮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리시킬려면 그것을 해서 건물을 짓든지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실태는 거의 다 세차장이 무방비 상태에서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우오수 분리는 어렵고 오수가 도로변이라든지 그게 안나오도록끔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100% 된다고는 힘들고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그 물 전부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게 뒤에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위반업소가 금년도에 했는데 기준초과가 3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거기 따라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그 오우수 관계인데 그게 해석을 현대식이라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전부 수작업으로 그 세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도하고 해서 자동식 기계를 구입해서 사람손이 덜거치는 자동식으로 했는 그 실적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차장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자동식 세차기를 들여서 하게끔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내용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만 그 건의를 받고 금년도에 세차장처리 지침과 거기 폐유나오는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세차장 업소에 전부다 각자 돌려서 지금 다 보관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현재 독촉을 계속하고 합니다. 사업형편이 좀 안되어서 기대려 달라는 것도 있고 이중에 소송 계류중에 하나 있어서 그게 소송이 끝나는대로 해결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계류이유가 기간산정에 따라 그게 계류중에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소음진동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각종 건축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하므로서 소음진동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봉덕 태성아파트 건축공사 민원이 장기간 야기 되었고 그분들의 민원야기 원인은 건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중장비소리라든지 그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고충아파트가 건축되고 거기에 따른 일조권이라든지 조경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것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 내역은 소음진동,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를 해서 초과하는데 대해서 정비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이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장비를 줄여서 또 공사기간을 길게 하므로서 민원을 해소 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대다수 공사장은 터파기가 끝나면 저희들 관련 소음진동이라든지 이것은 민원해소가 됩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카서비스에 폐유라든지 부동액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지적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카서비스의 폐유라든지 윤활유를 교환하고 하는 것은 회수권제도에 따라 전량 한국 송유화학에서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라든지 폐유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그에 따른 법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차량도 사용한데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는 6개월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6개월동안 사용하고 나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 명의변경되면 변경되는대로 소유하고 있었는 날짜만큼 그렇게 부과됩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부과 요율에 따라……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방음벽 설치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지금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앞으로는 공조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대명6동 코스모스아파트 북편 대로변에 방음벽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방음벽 설치는 91년, 92년도 이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 구청에서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사전에 자동차소음이라든지 피해정도라든지 사전에 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도 측정을 하고……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측정을 해서 그 당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데 대해서 올해 시에서 비용은 저희 배출부담금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부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량 시비로 저희들이 공사는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전량 시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지금도 한군데 보고 되었는 것은 대명국민학교앞 거기에 약 130m 정도 저희들 중강기계획으로 시에다 보고해서 내년도 아마 예정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전에 측정을 하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판매업소는 저희들과에서 다 합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세군데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예,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지적사항은 3곳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단속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병수  세차장 지금 저희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세차장이 3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폐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의뢰를 합니다. 여기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3개업소는 배출기준초과되어서 개선 명령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는 그런 처분업소이고……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세차장에서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그것은 그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하수구로 배출되어서 그 물이 검사 해서 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당연한 위반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요즘도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하수구로 바로 빠지도록 해놓았는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집수되어서 집수로에서 유수분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저희들 지도점검으로는 아직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규정에 EK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올 년말까지는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현재는 허가제입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예.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실사를 해서 폐수가 집수조로 안들어가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시키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방음벽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순위를 같이 보고 했습니다. 시에다가 시에서 이미 사업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계산이 되어서 배정이 있고 우선순위로 내려왔고 그리고 대명국민학교 그것은 학교기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하기로 과거에는 예산배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부라든지 저기서 어떤 조치있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잘못된 데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진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위원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수가 이중으로 벌을 가하게 된 원안자체를 제가 규명을 못해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마땅히 그래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잘못 된 것을 절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지도 점검사항에 있어서 일을 잘 할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적다고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1개월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그 질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환경보호과장 채병광  예.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최하 5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지금 대기 환경보전법에서는 36조에 의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게되면 정비명령과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와 병행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정지는 허용기준의 6배이상 600% 이상 초과 되었을 때 사용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을 하면 기계에 다 입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안됩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시험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날씨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면 한 200대 내외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초과율이 보면 6대에서 10대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날 아마 65대 하는 것은 아마 그날 점검시간을 짧게 되어서 초과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하루종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