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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 봉덕2동, 대명1동


일  시  1994년12월3일(토) 오전10시

장  소  봉덕2동사무소, 대명1동사무소


(10시09분 감사실시)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부터 94년도 동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최일오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사위원님 동장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서는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은 이번 남구의회 정기회의의 의정활동중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중 일정에 따라 오늘봉덕2동사무소를 방문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겠으며, 특히 최일정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느낀 고충이라든지 과다한 행정지시에 행정업무 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허위, 위증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선서를 하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선행정을 하시느라 동정이하 직원 여러분의 고충이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절기를 맞아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동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선서)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동장님의 인사와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봉덕2동장 이종중  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찾아주신 최일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감사위원님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행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역특성이 도시개발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일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진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장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어느정도 법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박종대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동장께서는 메모하시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사실 봉덕2동 업무쪽에 상세한 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동 일반현황이라든지 동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잠시 피력해 주시고 박종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 이종중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으로는 달성군 수정면 봉덕동에서 1932년 대구부 봉덕동 1950년 대구시 봉덕동 1976년 대구시 남구 봉덕2동 1981년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2동으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남구의 최동남쪽에 위치한 주거지역이며, 동편으로는 신천을 중심으로 수성구와 경계하고 남쪽 고산골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심신수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보수적이며, 일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08㎢ 32개통 182개반 가구수 5,722개구, 인구는 1만8,802명 남자 9,242명, 여자 9,560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입니다. 세대수 142세대입니다. 거택보호자 46세대 자활보호가 71세대 국가유공자 25세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예비군이 1,312명인데 지역966명 직장대 346명입니다.
  민방위는 2,413명인데 지역대 2,396명, 직장대 17명이 되겠습니다. 조직단체 현황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대표자는 구두만, 조직원수는 16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장 박수길, 22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최이부씨외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 이복순씨외 24명입니다. 방위협의회 협의회 회장 정규용씨외 1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 및 주요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3개소인데 공공기관 3, 의료시설 17, 금융기관 5, 경로당 5, 종교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 민생치안 활동지원으로써 주민자율방범대 편성운영이 1개대 되어서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비 지원은 12회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범시설확충 방범등신설 7등, 보수94등, 개체 15등 했습니다.
  다음 4대 질서운동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전개 140회 1,140명 심야유흥업소 단속활동 70회 260명 불법광고물정비 340건, 노상적치물정비 220건, 불법주정차단속 38회 24건, 학교주변정화활동 65회 450명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추진입니다.
  폐휴지 및 재활용품수집이 183톤에 739만7,000원입니다.
  실천결의 캠페인 전개 10회 250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설치 12개소 설치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간담회 및 설명회를 18회 975명, 상습방기지역경고판 설치를 12개소에 했습니다.
  상습방기지역단속 현장계도 520건, 경고조치 64건, 과태료부과 70건에 117만8,000원 부과했습니다.
  주민봉사행정추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추진에 계층별 초청대화 40회 250명의 생활현장 방문대화는 연중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입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친절 봉사교육이 250회, 민원실환경개선, 관보 보관함 1개 설치했습니다.
  민원실 대청소의 날 운영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활동을 기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주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증진입니다. 영세민생활보호대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지급 490세대에 2,603만1,000원 생활안정자금 1세대 500만원, 저소득시민위민이웃돕기 지원 4세대 140만원, 노령수당지급 566명 849만원, 자녀학비지원 155명 1,602만7,000원, 취로사업 5회 30명 직업훈련알선 16명,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1개반 20명, 선도캠페인실시 45회 410명, 학교앞 교통질서계도 매일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불우청소년격려 5회 5명,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당보수 1회 298만원 경로위안잔치 1회 45만원, 경로당 주변청소 40회 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구청사업으로써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산골 하천복개 및 비탈면 정비를 33m 완료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구청사업으로써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산골 하천복개 및 비탈면 정비를 33m 완료했습니다.
  봉덕네거리에서 구 효대네거리 하수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구효대 네거리에서 효성코아 하수도보수공사, 효성코아 북편하수도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동장 포괄사업입니다. 봉덕2동 1063-18번지선 차도블록 포장공사 면적 201㎡했습니다. 봉덕2동 1028-12번지선 하수도 및 인도블럭포장공사 면적 108㎡ 봉덕2동 1000-10번지선 하수도 및 인도블럭 포장공사 면적이 120㎡ 했습니다.
  이상 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봉덕2동 관내는 도시로서의 주택불량지역이 많다고 보는데 동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택환경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2동장 이종중  현재 고산골 일부를 94년11월1일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현지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중에서 한 업체가 여러 동의 사업을 독점하는데 발생하는 비리문제가 대두되므로 사업자 선정을 독점하도록 하지말고 분산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봉덕2동장 이종중  동장포괄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신속한 사업실시가 필요하는 동 사업자 선정시 애로가 있으나 앞으로 계약시 타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동행정에 협조하기 위하여 조직된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의 봉사단체에 대한 동장의 적극적인 협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봉덕2동장 이종중  매월 정례회의시 직접 참석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고 있으며 수시 협의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동행정의 협조단체에서 행사시 동장은 인원동원을 일정한 인원만 동원함으로 불평이 많은줄 아는데 인원동원에 형평성 있는 동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봉덕2동장 이종중  각종 행사시 잦은 인원 동원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단체의 정예화를 통하여 불평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흠 위원    새마을협의회 구성이 통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덕2동 새마을 협의회 구성은 32개 통중 16개 통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하여 새마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정을 촉구함.
○봉덕2동장 이종중  새마을지도자 위촉은 회원 정예화를 위하여 활동성과 자율적 참여자를 위주로 선정위촉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바 1개통 1명의 선정에는 애로가 있으나 추후 해촉시 통별 1명씩 위촉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봉덕2동 관내 현장확인 한바 인도블럭파손과 아직 인도블럭 미설치 지역이 있는데 동장의 활동으로 보수 및 설치를 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덕2동장 이종중  하수도 및 인도블럭 미설치 지역은 대부분 3차 순환선 도시계획 구역으로 시행에 애로가 있으나 주민과 협의하여 95년 동장 재량사업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감사위원 여러분 시간이 다음 일정이 있으므로 봉덕2동 감사를 이만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예, 고맙습니다. 동행정 사무감사 목적은 업무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과 직접 밀접하게 동고동락하는 일선행정이므로 주민의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덕2동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부터 94년도 동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최일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안녕하십니까?
  동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서는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은 이번 남구의회 정기회의의 의정활동중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중 일정에 따라 오늘 대명1동사무소를 방문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겠으며, 특히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느낀 고충이라든지 과다한 행정지시에 행정업무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정확한 답변과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허위, 위증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과 선거를 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선행정을 하시느라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고충이 크리라 믿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동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명1동장 김용근  먼저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선서)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동장님의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원소개)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감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명1동장 김용근  저희 동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지역특성으로는 주요간선 도로를 접한 주거지역으로서 의식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생활수준이 평준화되어 시정추진에 원활한 편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타관내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내 관심도가 결여된 것이 약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인구 및 면적에 대해서 저희 동은 0.42㎢ 가구수는 4,675가구, 인구는 남·여 합해서 1만5,366명입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20세대, 자활보호 34세대 합계 54세대에 인구는 95명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및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예비군은 동원 일반 합해서 919명 민방위는 지역대, 직장대 합해서 1,7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동 조직단체로서는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방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자율방범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저희 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9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59페이지와 주요업무추진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동행정에 협조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점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명1동장 김용근  민간단체를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방범비상벨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대명1동장 김용근  전체는 못하고 3∼4개정도 거의가 사용한번 해본일도 없습니다. 저희 동에는…
이실근 위원    달아놓고 전부 못쓰는 것이지요.
○대명1동장 김용근  쓰는데 아직까지 이웃에 위급한 일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했다고 봅니다.
정응규 위원    관내에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 땅 7∼8평 이런 자투리땅이 없습니까?
○대명1동장 김용근  정우맨션 남편 도로개설된 곳에 7∼8군데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것을 구청에 보고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대명1동장 김용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자투리땅은 구청에서 매입하도록 주민의 피해를 입히지 마시고 구청에서 매입하도록 건의를 해 주세요.
○대명1동장 김용근  예, 적극 검토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담당자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담당업무가 자주 교체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명1동장 김용근  업무분장 철저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동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업무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점은 주민과 직접 밀접한 동고동락하는 일선행정임으로 더욱 주민을 신뢰하고 칭송받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1동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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