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94년도 청소과 업무실적 및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추진실적,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현황으로는 정원이 43명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9명이고, 청원경찰 4명, 운전원이 30명입니다. 계는 청소행정계와 오수관리계 2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43명입니다.
  차량은 35대 청소차량이 33대, 재활용차량 2대, 기타 순찰차 1대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160개 손수레가 141대, 론롤박스 19개 합계 160개가 되겠습니다.]
  대형업체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일반대행청소업체 1개,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수세식이 2개소, 재래식이 1개소, 합계 3개소입니다.
  휴지통현황은 360개인데 스텐레스가 30개, 일반철재가 330개입니다. 일반화장실 현황은 합계가 25,140개 재래식이 11,887개, 정화조가 13,253개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06개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39개입니다. 시장상가가 17개, 주유소 21개, 정류장 1개, 시장상가는 각 전담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겠으며, 주유소도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지역교통과가 되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배출량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세대는 1만6,424세대로써 1일 배출량이 47톤입니다. 처리량도 47톤, 완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세대수가 5만8,208세대 배출량이 131톤을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처리이상이 없으며, 청소차량 운행은 저희들이 담당구역 순회거리는 약 3㎞잡습니다. 
  담당구역 순회시간은 90분정도 매립장까지 거리가 왕복 36㎞ 매립장까지 황복 소요시간이 2시간입니다. 소통이 원활할시는 매립장까지 소요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 일반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저희들 인구가 24만3,000명입니다. 세대수는 7만4,632세대 1일 배출량이 종전에는 386톤이었으나 지금은 268톤입니다. 1인당 배출량이 1.07㎏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30톤 재활용품 연간 수집내역은 수집량이 1일 30톤 재활용품 연간 수집 내역은 수집량이 1만950톤, 수입금은 판매액이 4억6,700만원, 장려금이 7,400만원 합게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일반청소대행업체로 하는 대한환경 중구 대봉동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호태 인원이 28명 장비는 차량이 5대입니다. 남구 위생사는 대명5동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이열기씨입니다. 인원이 14명 장비는 차량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화위생은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성태영, 인원은 2명, 장비는 차량 4대, 영신위생 달서구 죽전동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하종걸 인원이 10명, 장비는 차량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저희들이 4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시범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지역은 남구폐기물 수수료를 통합공과금 방식으로 징수하는 지역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하고 다량배출업소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현황은 16개동 6만5,000세대 인구는 20만7,889명, 사업장수가 9,501개소 이것은 아파트하고 다량배출업소 제외한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규격봉투 사용율이 95% 주거지역이 상가지역보다 규격봉투 사용율이 다소 높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실시전에는 386톤이었으나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1일 286톤으로 약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종량제 실시이전에는 1일 15톤이었으나 종량제 실시이후 지금은 30톤으로 두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단속 회수가 480회, 단속공무원이 약 9,500여명, 과태료 부과가 1,500건, 과태료 부과액이 3,7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청장님께 년말까지 계산한 숫자이다보니까 실지보다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범실천지구 개선사항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특수 제작했습니다. 수량은 450개 크기는 담배판매소 크기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스텐레스로 야간에도 보이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봉투의 재질변경 타시도에는 저밀도 프레치엔과 고밀도 프레치엔을 쓰는데 저희들은 탄산칼슘 포함된 고밀도 프레치엔을 쓰는데 저희들은 탄산칼슘이 포함된 고밀도 프레치엔을 제작해서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의 규격 다양화로 시민편의 도모 환경처 안은 10,20,50,100ℓ 4종류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종류를 더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 봉투의 모형변경은 처음에는 묶는 끈이 없어서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많았으나 3/4분기 부터는 묶는 끈을 제작해서 불편을 덜도록 했습니다. 봉투판매소의 확대 종전에는 3개통에 1개씩 지정했으나 지금은 2개통에 1개소씩 확대 증설했습니다.
  골목길 자원봉사자 선정 골목길은 청소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종량제 실시하고부터는 골목길 청소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파악해서 봉투를 40ℓ짜리 4매씩을 분기별로 줬습니다.
  현재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채용 저희들이 8월달에 청원경찰 4명을 채용했습니다. 활동은 쓰레기 불법배출자 단속 과태료 부과했는게 130건에 7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회용품 단속도 1회 했습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전기식 대형 압축 결속기 1대 이것은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상차기 1대 150만원, 대형분리 보관함 20조 해서 각동에 나누어 줬습니다.
  2.5톤 재활용품 수집차량 4대를 확보했고 1톤 재활용 수집차량 14대를 확보해서 동에는 1톤 14대와 2.5톤 2대를 16개동에 배치하고 2대는 저희들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은 구청 재활용품 선별 창고 1개소 200㎡ 5,100만원에 신축했습니다. 동재활용품 보관창고는 15개소 536㎡ 2,332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원확충은 구청 재활용품 선별 8명, 이것은 환경비화원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했습니다. 동재활용품 수집 운전원 16명 이것은 신규채용으로 뽑았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은 93년도 5,475톤이었으나 94년도에는 10,950톤으로 5,400톤이 증가했습니다. 판매금액도 93년도 2억원에서 금년도에는 4억6,000만원으로서 2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93년도에 6,132만원에서 금년도에는 7,348만2,000원으로서 1,21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93년도 386톤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268톤으로 3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대형건물 분리보관함 설치 대형건물 1,000㎡이상 건물이 28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곳이 218개소입니다. 아직도 60여개소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설치방법은 1개조에 3개이상 재활용품분리보관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쓰레기 배출시간연장, 종전에는 청소차량운행이 3시반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찍 일어나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부터는 5시30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 규정에도 5시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하기 위해서 아침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민 친절봉사행정구현 교양 및 직무교육, 환경미화원 교육이라 해서 분기 1회해서 4회 실시했습니다.
  청소운전원 교육 년 6회 실시했습니다. 청소장비의 현대화 진개덤프 5대를 압축식 차량 5대로 대폐차했습니다. 일반 손수레 6대를 FRP손수레 6대로 교체했습니다. 휴지용통 보강 및 수선, 휴지통을 100개 구입했습니다. 휴지통 280개를 수선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오수정화시설등 관리, 오수정화시설관리, 관리대상에 저희들이 현황 될 때는 94개소로 되었는데 지금은 106개소입니다. 그것은 정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당시는 94개였는데 점검개소 94개, 수질검사 94개소입니다. 부족분 수질검사는 이달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처분에 과태부과 7건, 부과금액은 160만원, 개선명령 7건, 시정지시 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화조관리 청소통지 12,000건을 통지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미이행자에 대한 청소계고를 5,418건 발송했습니다. 청소실적은 대상 12,000개소중에서 11,420개소 95%를 청소했습니다.
  나머지 5%는 청소미이행자에 대한 청문을 488건, 청문결과 청소이행 310건, 미이행자 118건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는 재래식 주소불명등으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부과건수는 저희들이 136건, 부과금액은 1건당 10만원씩 1,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36건중 91건을 징수했습니다.
  기타 9건은 부과취소가 6건이고 재판계류중인 것이 3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1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징수금액은 9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재산대상이 36건인데 36건 전부다 재산을 업류했습니다. 청소관리 전산화 입력대상이 13,000건, 주요실적이 13,000건 전원 입력을 다했습니다.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대상이 297건, 지금 현재 양성화된 것이 92건입니다. 아직 187건은 대장누락, 재래식 등으로 지금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조화 및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신고건수가 1,300건, 준공처리가 1,200건이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변기개량 이것은 주거환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생보자에 대해서 시에서 변기물 개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량대상이 23개소 현재 실적이 23개소입니다. 개폐식 변기가 11개, 좌변식 변기가 12개로 23개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한 업체가 분뇨업체가 1개소 정화조업체가 2개소 모두 합계 3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4회,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내용은 위반업소 2개소 남구위생사에 건화위생 그 처분내용은 남구위생사에는 영수증 발급시확인란을 미이행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30만원은 건화위생에서 물량허위신고에 적발되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종사원 교육은 3개소 32명, 교육회수 2회, 교육내용은 영수증 적정발급,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 차량관리 철저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대상이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가 추가되어 39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점검회수는 7회, 정비내역은 개.보수 21개소, 청결정비 17개소, 안내판부탁 19개소입니다.
  그다음 사업비 투자실적은 2,580만원인데 구에서 지원했는 것이 성당시장외에 4개소에 1,980만원을 지원했고 서부정류장등 자비로써 650만원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지역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 내년부터 전지역에 쓰레기종량제를 확대실시합니다. 추진방안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액 부과방식에서 봉투판매방식으로 전환하고 다량 배출자를 제외한 전지역을 확대실시하고 쓰레기 수거 봉투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쓰레기 불법배출자 단속철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외지역 쓰레기 종량제 실시홍보, 제외지역은 현재 아파트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지역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동주택 55개단지, 실시는 1월1일부터 홍보는 금년 12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방법은 앰프방송, 반상회 특보제작배부, 광고문 부착, 현수막게첨등을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정착, 현 제도는 기본봉투 공급에 따른 행정력이 과다 소요됩니다.
  통반장을 통한 배부로 배부수량이 부적정하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방향으로는 현 폐기물수수료 징수제도와 기본봉투 공급제도를 폐지하고 전지역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폐기물 수수료로 대체합니다.
  세 번째 규격봉투 제작보급 저희들이 년 1,200만매 분기 300만매 정도 제작해야 됩니다. 제작의뢰처는 한국프라스틱 공업주식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4회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봉투공급체계는 제작해서 해당동을 거쳐서 봉투판매소에 판매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봉투를 판매소에 판매시는 현금징수 원칙으로 하고 동에서는 봉투관리를 연금과 같이 동일시 취급하고 봉투판매소에서는 종류별 봉투가격표를 부착토록 해놓았습니다.
  봉투제작에 따른 조치사항은 봉투제작업체에서는 제작기간을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에서는 수시로 봉투제작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일지등 대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 동판을 구청에서 회수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에 따른 제반사항 문서화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종량제 실시에 따른 위법행위단속 유사쓰레기 봉투단속 단속반 편성은 구에 1개반 3명 동에 16개반 64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단속방법은 정기 4회 수시도 단속 병행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행위 지도단속 단속반은 구에 1개반 5명, 동 16개반해서 정기적으로 주2회이상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구·동 합동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처음 구청장님께 보고된게 있었는데 처음 낼 때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관리번호 143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첫 번째 요구사항인데 감사계획에 피감사자는 실과장이상으로 결정된 사항임에도 피감사기관의 사전통보와 감사기관사전승락없이 계장이 대리로 수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과장의 출장을 서면으로 확인후 감사에 임할 것을 요구 본 계획에 없는 수감사항이므로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수감토록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12월에 통일안보 조례 교육이 4일 있었습니다. 그때 갈 때 의회사무과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 보고를 하고 가야되느냐 하니까 교육이니까 그냥 가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미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대리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종사자와 주민과 요금관계로 마찰이 없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인 교육과 지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종사자와 주민과의 요금관계로 마찰이 생기는 것은 교육 및 지도등의 원인이 있으나 종사자의 낮은 임금도 원인이 되므로 분뇨청소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에 정화조 4.9%, 재래식 9.7% 인상분이 작년 3월14일자로 시행중에 있으며, 적정요금 징수에 관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별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부실영수증 발급과 수시 감독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화위생과 영생위생이 별개 회사임에도 동일 건물내에서 영업에 따른 수수료 폭리등 담합하므로 주민의 피해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어 사업장을 분리토록 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데 현재 동일건물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칸막이를 설치하라해서 간이칸막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근화위생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영신위생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담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대명4동은 부녀회, 아파트 대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훈기  예, 봉덕3동 거기도 경로당과 부녀회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집대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동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일정한 양이 되면 휴지를 주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동에서 저울로 달아 가면……

○청소과장 김훈기  극소수량은 그걸 못주고 그것을 동자체 수집해서 팔아서 구청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단체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보상금을 주고 그냥 거리에 줍는 것은 구청 세입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현재 저희들 계획되어 나가는 것은 운전수 혼자 다니는데 동에 따라서 동장이 미화원 중에 조용한 사람 있으면 같이 따라다니고 아니면 국민운동단체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또 회원들이 따라 갑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운전수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을 적에는 동자체에서 부녀회나 통우회나 새마을조직에서 협조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10월말까지 단체별로 지급한 누계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차 눈금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면서 눈금이 보이나 안보이나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톤수로 4톤, 5톤, 8톤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1,000ℓ가 1톤입니다.

○오수계장 서위만  4,000ℓ는 4톤이 되고 기본이 750ℓ당 12,960원이고 거기에 추가 되는 경우에 100ℓ당 937원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지 나갈 때 선생님 정화조는 가득 찼을 때 몇 톤이다. 그 양이 얼마라는 것을 통지를 내어 보내거든요.

○청소과장 김훈기  재래식은 안나갑니다.
  정화조는 나갑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하원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계기 관계는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안가지고 냄새나서 안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눈금은 지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ℓ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t은 차 크기가 몇 t짜리냐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차가 몇 톤이냐 크기가 얼마냐 그것을 물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현재 4톤으로 되어 있는게 4,000ℓ이랍니다. 4,5톤은 4,500ℓ……

○청소과장 김훈기  지금 현재 4,000ℓ, 5,000ℓ, 8,000ℓ 그 다음 4,500ℓ, 7,750ℓ 그래서 5종류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신고 들어올 때 확인을 다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 차에 ℓ표시를 크게 해 놓았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43,413원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52,783원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48,098원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78,147원

○청소과장 김훈기  80,893원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국산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회사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눈금을 보고 계산을 해라 홍보를 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을 안넣게 되면 그것을 넣어도 지금 잘 안하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말까지 안넣게 되면 저희들 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과태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맞는데요. 저희들은 정화조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년에 한번씩 안퍼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를 그사람들이 하고 그사람들이 안펄때에 그 사람들이 고발해 오면 그것가지고 고발조치 시키면 된다이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훈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안되지요?

○용지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업체에 받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일방적으로 써서 다른업체 돈벌이 시켜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정위원 말씀하신게 그런 뜻입니다. 안되면 7개 구청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이대행업체에서 내놓으라 하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43,413원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1ℓ가 아니고 정화조 750ℓ에 12,960원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10ℓ당 130원입니다.
  아까 대답한 것은 정화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분뇨는 10ℓ당 130원이기 때문에 4,000ℓ이면 52,000원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5층이나 4층 건물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사용안해도 정화조를 사용하는한 청소는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 분들 말을 100% 다 믿으면 사실상 사용을 안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변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용안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안했다고 볼수가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정화조를 사용하면서도 자꾸 안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남구위생이 94년10월14일, 근화위생이……

○청소과장 김훈기  91년10월……

○청소과장 김훈기  남구위생 말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경과해서 10월15일날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공고는 안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남구위생 말합니까?
  허가 1년 연장 말합니까?

○오수계장 서위만  그 관계되는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오수계장 서위만  그런데 이게 종전에는 조례가 3년간 하다가 올해 조례를 개정할 때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게 1년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2년으로 해서 1년이 차이가 납니다.

○오수계장 서위만  처음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가 3년으로 있었고 올해 3월14일자로 요금하고 그것을 조정할 때 기간을 2년으로 기간을 1년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관리는 거리관계로 좀 지장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얘,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안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는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정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하고 재래식 화장실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답니다.

○오수계장 서위만  오수관리계장 서위만입니다. 정화조 운행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거기에 보면 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13년 참고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정화조 통지가 12,000건인데 청소계고가 5,418건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미이행자에 대해서 그중에서 이제 11,240개는 청소를 하고 488건이 덜되어서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488건중에서 130건을 과태료 부과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이고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검사의뢰해서 실적 나왔는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을 95%에 근거가 있느냐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주거지역은 97% 상가지역은 93%인데 장소에 따라서 이보다 미달된데에 있습니다만 평균을 내었는데 동에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청소과장 김훈기  이거 앞으로 재차 평가를 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전체적인 양도 아무래도 적지요.
  대구시 전체로 보면 똑같을지 몰라도 시장 갔어도 필요없는 것은 안가지고 올려고 그리고 필요없는 물건은 안가지고 오지요. 그러니 다소 줄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공중변소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장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유소하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버스터미널 같은데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지 직접 관리하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각 과에서 하는게 39개 대상이 된다……

○청소과장 김훈기  총괄 임무가 무어냐하면 전체적으로 수시적으로 소관별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은 또 여러 과가 하기 때문에 한 과가 맡아서 종합하는 그런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나가보고 또 잘못된게 있으면 그 과로 지시를 하고 무언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지시하고 소관과는 소관과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이때까지 부과하는 기준이 재산세 과세액하고 인구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청소계장 정동열  청소계장 정동열입니다.
  일반주택지에 통반장은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할 때 동사무소에서 부과를 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여기 보상금 집행내역은 아파트경우입니다.
  대행업체가 계약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매월 징수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청소량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통반장 수수료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이동이 없을때는 똑같고 이동이 있더라도 식구가 똑 같으면 똑같게 됩니다. 이것은 배출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가구류를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고 일반폐기물 우리 통칭 쓰레기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같은 말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계장 정동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도 있고 그다음 특정폐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상관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주택지역은 지금 폐기물수수료를 금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가 치워주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우리가 금년말까지 그러니까 종량제가 확대실시될때는 폐기물 수수료제가 없어지고 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갈음되지만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장님하고 반장님은 부과를 아예 안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아파트는 대형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대형업소에서 그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수거를 하는데 통장이나 반장한테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료는 통장 반장들에게는 안맞고 우리들한테 받아 갑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일반주택 통반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일반주택지역을 관리하는 통장이 아파트도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소계장 정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정책 규정에 폐기물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쓰레기라 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원래 폐기물이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4개동 이천1동, 봉덕3동, 대명4동, 대명8동 4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창고있는 앞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4개동을 지어서 칸막이를 해서 1개동씩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12월28일날 대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80년도산 이런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가서 권유를 하고 해야되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안맞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이거 자가용하고 사업용하고 확실히 구분해 보고 판단에 따라서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6년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산재 보험은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법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산재 가입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243명중에 부상자가 29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사람이 입원해 있다가 한사람이 그저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장사를 조금전에 치루었습니다. 현재 두사람이 통원치료받고 있고 나머지는 퇴원을 다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1000일분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가족 보상금은 90일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에 피해자가 33번 시내버스입니다.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주는 돈이 저희들이 계산하는 돈보다 더 많을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보상금은 기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장님이 본청에 들어가셨는데 아직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별도로 하셔서 조의금을 전달하는 줄 압니다.
  저희 과에서도 많은 돈을 못하지만 조그만한 성의는 베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기준이 있는데 노동은 구획정리가 안된 곳 안있습니까? 차가 못들어 가는데 그런데 노동을 배치하고 그 외는 가로승차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승차는 한차가 한동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동네 겹쳐서 해서 양동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청소구역도를 만들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로는 1㎞당 한사람씩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 구청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일용근로자…

○청소과장 김훈기  의료보험 들어갑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상비를 예산에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주는데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예를 들어서 임시집행을 하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럴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243명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전부 일용입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청소과장 김훈기  현재 임시직은…

○청소과장 김훈기  일비로 나갑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보험에 다들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그런 것은 별다른 예산조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연고지 배치위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도시개발계장 김석현,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도시개발과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급히 작성하느라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으로서는 도시개발과에는 도시행정계,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공원녹지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의 23명에서 현원이 23명입니다. 국장이 1명, 과장 1명, 계장 4명, 7급현원이 6명, 8급현원이 3명, 9급현원이 3명, 기능직 5명 도합 23명입니다.
  사무분장 현황으로서는 도시행정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국업무의 총괄 및 조정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승인신청 도시정비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도시재개발사업계획 수립 공동주택관리 광고물관리계에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공원녹지계에는 도시녹화사업의 추진 어린이 공원관리 조림, 육림, 산림보호, 산불예방사업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도시위원회 조례제정이 이 자료는 12월 25일날 조례가 공포하기 전에 기획실로 내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12월25일날 남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공포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시행일은 95년1월1일 위원의 위촉도 각 대학교 전문교수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사업계획은 현지계량 5개 지구에 주택개량 1,183동 도로개설이 24개소에 2,653m, 공동주택은 3개 지구에 1,200세대입니다.
  94년도까지 실적은 현지개량 3개 지구에 주택개량 480동입니다.
  도로개설은 10개소에 1,187m 공동주택은 1개 지구에 483세대를 준공을 해서 지금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개량 5개지구에 주택개량 152동, 도로개설이 3개소에 282m 공동주택은 현재 이천2-2지구 사업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정비계획 102,687건에 정비실적이 111,976건으로 109%입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가 14건에 81만원이고 고발이 31건입니다. 영업정지 및 폐쇄가 9건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캠페인 및 간담회 개최가 3회 104명 안내문제작이 3회에 7,600매 기획홍보가 10회 다음 구지정 벽보판관리 민간인 위탁실시입니다.
  위탁자 지정 및 계약이 94년8월29일날 옥외광고물 관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지정벽보판 수량으로는 130개 시민벽보판이 80개 극장벽보판이 50개입니다.
  지정벽보판 설치는 94년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용은 기존벽보판 완전 철거후 새로운 모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후 관리는 민간관리로 95년1월1일부터입니다.
  넷째 산불예방 산불 대책본부 설치운영이 7개소, 구청1개소, 산원동 6개소 근무인원은 16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전에 충분한 보고도 못드리고 오늘 갑자기 정오표를 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식 사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산불예방활동 실시 앞산공원 일원에 방화선 보수를 길이 7㎞에 넓이 9ha를 실시했습니다.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를 2회 현수막등 유인물 제작이 2종에 1,800매 유급감시원 및 아르바이트생 사역을 월 30명 했습니다.
  초등진화 체계구축으로서는 산불초소정비를 행정진화 가설 18개소를 했고 초소설치와 개체를 4개소 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5개 구청 합동으로 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777관리대 남부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원 비상대기를 실시 94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무실 및 현장을 대기 근무인원은 대보름, 석탄일, 한식등 특정일은 현원외 2분의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에도 현원의 3분1, 평일은 직원의 4분의 1씩 비상대기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발수목 비상급수실시 94년7월부터 9월까지 가로수 및 조경수 184,000본에 대해서 급수수목이 1,083,000본 동원 인력이 396명, 동원차량이 연 127대를 동원했습니다.
  식목일 행사는 4월5일 10시부터 14시까지 앞산 수성구 파동에 있는 92년도 산불피해 지역입니다. 참여인원은 300명입니다.
  식수량은 은행나무외 3종 3,000본을 식목했습니다.
  시민편의시설 설치 구청앞 인도에 파고라외 2종 28점을 94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수목은 등나무외 2종 94본을 식재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내역중 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으로는 불법 광고물 단속 부진입니다.
  단속뿐입니다. 시정사항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주택가의 담장이나 전주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계속 제거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단속으로 효과가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처리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삼각간판, 사각간판, 이동식간판이 956건은 정비했습니다. 불법현수막 2,586건입니다.
  벽보 및 스티커 80,964건입니다. 지주이용간판이 48건입니다. 가로간판이 2,741건입니다. 불법 돌출간판이 12건입니다.
  그래서 도합 87,307건을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둘째, 상습불법벽보 부착업자를 8개 업체를 했습니다.
  대책방안으로서는 동직원 및 관변단체에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인부로 지속적인 제거를 했습니다.
  상습위반자의 고발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 알림판 176개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삿짐센타등 업주교육을 93년12월9일 14시에 24명에 대해서 실시슬 했고 확대간부 회의지시 사항을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입니다. 광고물 미신고업체단속 시정사항으로서 불법광고물 단속중 미신고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단속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단속의 효과가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함. 처리내역으로서 광고물 제작업소 일제조사를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총대상 업체가 65개 업체, 신고업체가 65개 업체, 미신고업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신고 업체를 계속 추적조사후 발견될 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산불감시 요원관리의 시정사항은 산불감시요원 관리에 있어서 일당을 구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앞산공원관리권이 있는 시예산으로 산불감시요원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앞산공원관리권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본청에 건의, 처리내역으로서 앞산공원의 현황이 산림면적이 16,952,371㎡, 국유가 311,837㎡, 시유가 3,447,311㎡…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상습불법벽보부착업체 고발은 과태료가 아니고 경찰서에 고발했는 건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고발은 사법기관에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내용은 현재 경찰서에 검찰로 이송했다하는 내용은 오는데 검찰청에서는 통보가 안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불법벽보지류가 유동광고물이 되어서 붙이면 떼고 붙이고 완전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이삿짐센타가 아닌가 해서 이삿짐센타 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자기들은 미안한 감은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실 근절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의 의식이 개선이 되면 효과가 더 안있겠나 소관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경찰에 고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우리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는 검찰에 사건송치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 경미한 사항이라서 무혐의이다 하는 이런 통보는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에서 벌금을 물었는지 얼마를 물었는지 또 구류를 살았는지 그 내용은 검찰에서 구청으로 내용이 안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도 경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는 잘 내용이 안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다 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비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건을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벌금, 과태료정도로 물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통보가 안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을 보고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구청에 넘겨 달라고 시본청에 건의를 하라는 지난번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제가 건의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라 하는 시정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제5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관련 예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산림청예규 제63호6조2항 및 동예규 10조에 의해서 자치구 관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시·지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 관리사무소가 현재 관리권은 사무업소로써 시장명의로 관리를 합니다.
  연간 세입이 1억3,9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락시설이나 식당 이런데에 대한 세입이 1억3,900만원이고 앞산공원에 시본청에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11억7,3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남구청에서 과연 이것을 받으며 남구청이 손해가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우리 실무자 입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은 현재 구예산으로 시비보조금도 구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산불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라하는 명목으로서 시비 보조가 내려오는 항목은 없습니다.
  일괄적인 예산으로써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산불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산림청 예규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산불을 예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몇 펴이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5개지구 1,183동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 개량 5개지구가 대명8개지구, 대명3지구, 봉덕3지구를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덕2지구와 이천2-4지구는 금년도 94년도 11월경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량된 동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융자금이라든지 이런 행정내부적인 일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지 개량을 우리가 여기서 융자금신청과 사업지구 선정을 하는데 아파트 주택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별도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짓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추진을 하는데 건축허가와 건축물 준공처리과정은 건축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지구 선정하는 기준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협의중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개인 정원의 나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로를 확장하는 장소에 나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식을 해서 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기존 도로가 4m인데 예를 들어서 8m로 확장을 한다면 그 나무를 8m를 확장하고 난 뒤에 다시 심던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개인소유 나무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나무는 건설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는데 도로를 신규개설하므로 인해서 도로부지에 편입하는 개인소유의 정원수 말하자면 이런 나무를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하면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쑬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쓸수 있다면 우리가 이식을 해서 다른 곳에 심어넣었다가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계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청취불능)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나무보상은 이식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담당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관게는 건설과 보상계에서 취급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과태료를 할수 없는게 아니고 이게 경미한 사항은 고발을 하기전에 과태료부터 먼저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재범 상습범 이러한 사람들은 과태료를 안하고 바로 행정고발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서면 같으면 김종태를 몇월 몇일날?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고발했는 서류를…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지개량에 대한 문제점에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도시정비계장 신경호입니다.
  현지개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지개량하는데는 건폐율이 80%에서 90%까지 건축을 할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보다 앞집 뒷집하고 사이가 너무 비좁아서 통행하는 통로와 일조건을 무시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확실한 거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보다 2분의1로 줄어집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일반주거지에는 건축 높이에 2분의1 반을 띄워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는 4분의 1을 띄우면 됩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8m를 하게 되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1m의 반하면 됩니다. 그 이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지적부상 도로가 없더라도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가 4m일 경우에는 4m에 4분의 1.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각구당 융자는 재정특별융자 자금이 300만원 주택기금 700만원해서 세대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1년거치 19년상황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재특 자금은 6%이고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10%짜리는 없고 9%짜리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렇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주거환경 개선법이 일반주거지역에는 27평이상이 되어야만이 건축허가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9평만 되어도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2,000m 이상이…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런것도 없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지금 대명3지구 북편에 있는 2지구에 대해서 지금 추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 공고를 해서…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대명3동지구 바로 위쪽에 대명3지구 지역 여건이 남쪽은 높고 북쪽이 경사가 낮고 그런 지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북쪽에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현지개량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입안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700평정도 되는 곳을 지금 개량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현지개량하는데가 있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데가 있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데가 있고…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지금 600, 700평되는데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대구시나 구청에서 계획해서 시행하는게 아니고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융자가 지원되고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지원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그렇지요.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적은데도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예산이 국고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현행지구 이외에는 더 추가지정은 곤란하고 현재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 개발하라는 그런 지시는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89년도 12월달에 시행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계획을 할 당시에 남구에는 몇 개정도를 하겠다 이래서 처음에 올리기는 13개 정도를 올렸는데 남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할당이나 배정받는 이런게 9개 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대명5동으로 상업지역으로 있던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현지개량하는 방법을 원하지 않아 제외하고 그래서 8개지구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국유지를 무상 잉여를 한다 카다로그 빨간용지를 줬데요. 주민들한테 부상양여 하는게 아니고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양여하면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가정가격에 의해서 그 돈으로…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제가 오고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유사합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주택조합법은 발효된지가 올 11월 초인가 이렇게 되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이외에는 재건축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아파트지역에는 가능했는데 일반주거지역에는 안되었습니다.
  11월초에 법이 바뀌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20%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해가 위험이 있다고…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예.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고발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3개월이내는 재고발을 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중에서 현지개량 추진중이라는 것은 현재 대명3지구는 현재 추진계획이 주택개량 현지개량이 507동이니다.
  현재 94년 현시점으로서 298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았는 200여동은 계속 99년도 12월31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8지구 역시 계획 주택개량이 목표가 400동인데 현재 176동을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봉덕3동은 주택개량목표가 102동인데 현재 94년도에 6개동이 추진을 했습니다.
  봉덕2지구는 계획목표가 75도인데 94년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천2-4지구는 계획목표가 99동인데 역시 사업계획고시가 94년도 12월달이기 때문에 95년부터는 주택개량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은 99년도 12월달까지는 계속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추진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처분근거로서는 광고물 관리법과 대구시광고물처리조례를 현재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등 행정처벌도 1회 2회시 3회시 위반할때는 각각 가중처벌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은 있으나 현재 우리가 영세한 그러한 업소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못하고 과태료나 고발로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나 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4건에 81만원을 부과해서 81만원 전부다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미징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감사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적도 여러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전부완료했습니다. 행정감사도 미수가 있어서 지적을 좀 당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 95년도 시행을 착공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어디에 말씀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니 그거가지고 융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대명3지구 말합니까? 그것은 담당계장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조금전에 이상흠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명3지구에는 예산이 왜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감사자료는 94년도 행정업무실적이기 때문에 대명3지구에는 7억7,000만원을 93년도에 전부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에는 94년도만 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 안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보상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4억6,6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 년간 목표량이 구청에서만 구청 광고물계 94년도에 광고물 정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수합을 해보니까 10만2,687건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16개동하고 사실 이것은 유동광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목표 잡기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정비 실적은 구청하고 동하고 같이 정비를 해보니 목표보다도 더 초과되는 경우도 없잖아 생깁니다.
  그래서 집계를 놔보니까 109%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취로사업은 연간 1회내지 2회를 사업하면 그 다음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 구정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벽보지류는 유동광고물이 되어서 오늘 저녁에 제거하면 내일 아침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근절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94년도에 목표를 설정해서 정비를 한 결과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 그다음 95년도에 가면 또 생깁니다.
  이것이 악순환되고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당초 각동에서 금년 94년도에 정비를 몇건할 것이다 하는 보고를 받아서 그다음 10만2,000건이 안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정비했는 실적을 보고 받아 보니까 11만1,000…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미군부대 도시계획은 현재 구청에서 검토를 지금까지 안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은 대구시의 대구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 남구 도시개발과 기능으로서는 시내 전역에 대한 그런 구상과 계획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남구 전역에 대한 것도 구상해본 일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 문제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소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그것은 소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 15개 자체도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인수받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담장, 대문 고발을 하는데 그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안받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인을 찾아서 자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하면 어느 다방이다. 어느 음식점이다. 자기집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많이 붙여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 고발하려 그러면 본인을 만나서 자인서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알겠지요. 누구라는 것을 전화자체는 어느 다방 전화다. 이런식으로 다 위장을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경찰에서도 자인서를 안받으면 고발 접수를 안하고 오히려 관계공무원을 불러다가 호통만 치고 이런 실무담당자 이야기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1월부터 11월말까지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시에 보고를 합니다. 94년도에 몇건을 정비할 것이냐 보고를 해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실적으로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무허가 업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미신고 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광고물 담당공무원이 계속 순찰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발견을 못했는 것이지 남구에 없다고 단언지울 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게시대 말씀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12개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는 교통이나 업소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근거는 광고물관리법 법3조, 5조 보면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허가 되기전에 전이 4건에 3,000㎡ 잡종지가 1건에 60㎡ 임야가 3건에 3,400㎡ 구거가 1건에 106㎡입니다.
  이것은 허가전에 지목이고 현재까지는 준공될 때까지는 지목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정지 시기는 언제냐하면 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 정리는 이동사유가 완성되기전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할때에는 형질변경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완료될 때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지적법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금 부과했는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임야가 방금 3,400㎡라고 금방 이야기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전이 4건에 3,000㎡ 임야가 3건에 3,400㎡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은 숫자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94년도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공람공고를 하기 전에는 대외비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서면 제출도…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휘진이원  161번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고시후 10년이 경과된 현황이 여기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82건인데 지금 봉덕2동에서 해당되는 것이 40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과연 주무과장으로서 남구전체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있다고 보면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어떻게 되어서 편중되어서 봉덕2동에만 이렇게 10년이상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불이익을 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계획실 결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건중에서 왜 봉덕2동이 40건이 넘도록 방치하여 놔두느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미개설에 있어서는 지역구조상에 필수적인 도시계획도로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개설된 경우도 있습니다.
  봉덕2동에 왜 편중되어서 개설을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봉덕2동은 3차순환선과 앞산순도환도로에 접해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이 아니냐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실 건설과 소관이라…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에서 입안해서 시 도시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기히 도시계획을 결정한후 10년이 경과해도 개설을 안하고 놔뒀는 이유 왜 놔뒀느냐 그럼 폐지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지 않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역구조상 필수적인 도시계획 도로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미개설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의견 상충으로 또 폐지나 변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의견이 대립됩니다.
  왜냐 도로폐지로 도시계획선도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면 맹지가 생기고 주민들 이러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신규로 반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도로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도시도로 폐지시 그 기능을 대치할 수 있는 도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건축주가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십년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안했는 것을 폐지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개설을 못해서 그렇지 또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필요로 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존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언젠가는 또 필요해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말썽이 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이 말썽스럽다는 것이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들이 반발이…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빨리 개설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런 지역은 봉덕2동에 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러면 우리 담당 토목기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토목주사보 김해성  도시개발과 근무하는 김해성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도로 잘못 결정된 것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또 몇군데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정위원님 거주하시는 곳이나 저기 이천동이나 남구에 82건중에서 40건이라 하지만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곳이 109건 정도됩니다. 미개설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90%이상이 이천동, 봉덕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락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역이라서 집들이 경계선도 옳게 없고 그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선은 그어 놓고 과거에 반발이 심해서 집은 부서지고 보상도 옳게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하기 좋은 대명동 지역이라든지 물론 5동 제외하고 대명1,2,3,4동 전부 밭이나 논이나 이런 지역은 대부분 선을 긋고 바로 공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천동하고 봉덕동하고 밀집되어 있는거지 편중해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10년이상 방치된 대부분이 74년도 결정했습니다.
  74년 6월달하고 12월달 그 사이에 거의 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20년이 다 넘는 겁니다.
  10년이라 하지만 10년 넘은 것은 몇 개 안되고 전부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20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편중되었느냐 또 잘못된 곳이 있는가 거의 그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봉덕동과 이천동이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개발과라는 자체도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도 구청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입안하고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남구쪽만해도 한수백개를 긋는 과정에서 현장을 안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봉덕동이나 이천동처럼 잘못 결정된 것을 왜 방치해 두느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경하면 변경하는대로 우리가 괴로워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죽자살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주사보 김해성  예.

○토목주사보 김해성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추진하는데 좀더 확실히 해야되고 또 신중히 거론해야될 문제이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탁상공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후로 하거나 일을 추진할때는 반드시 현장검증부터 하고 일을 하더라도 제반문제점을 전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토목주사보 김해성  도시계획선을 긋다보면 자투리 30㎡미만도 나오고…

○토목주사보 김해성  94년도 1월10일날 결정된 것 그것이 이전의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토목주사보 김해성  10년이상 되어 있는 것 중에서 30㎡미만으로 된 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목주사보 김해성  차후로 입안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때는 반드시 30㎡미만되는 것 별도로 추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계획 고시후 10년이 경과한 82건에 대해서 봉덕동을 왜 개설도 안하고 놔 뒀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5년마다 폐지하는 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실무과장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해놓았는 것을 개설을 담당과장이 개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하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6m로서 과거에는 충분할는지 몰라도 현시점으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최소한 승용차가 교행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토목주사보 김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도 등본이라고 별도로 600분의1 1200분의1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토목주사보 김해서  예, 있습니다.

○토목주사보 김해성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관에서 인정해준 그런 것 아닙니다.

○토목주사보 김해성  구청에서도 발급하는 부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것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발급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이라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는 것이 나갑니다.
  그 다음 지적과에서는 지적도 등본이라고 도시계획선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적도 등본은 순수하게 자기대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평이 되는가 이것을 표시해주는 것이고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은 도시개발과에서 발급하는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은 내땅이 혹시 도로에 저촉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저촉되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저촉이 되었는가 일반주민은 사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떼어 보는게 맞습니다.
  두가지 도면은 다 맞는데 용도가 틀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엘리베이터는 행정공무원보다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측에서 기술공단 안전관리기술공단 거기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