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거해 가지고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물품에 대한 가격도 역시 상승돼야 된다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조례안 중 제5조 중 별표1이 있습니다. 물품의 품종이라든지 상표 구분의 품종구분 기준에 의해서 소모나 사용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코자하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돼 있는 신?구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물품관리 조례상 소모품의 가액기준이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3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취득단가 3만원 이상만 되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도 모두 비품으로 관리되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현실성이 없어 소모품 기준 가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이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상위법은 금년도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매년 정기물품, 정수물품에 대한 조사가 되는데 조사를 해 놓고 사실상 보니까 법이 제정된지가 오래됐고 물품이 3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비품으로 관리했을 때,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더 10만원 이하로 해서 소모품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리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본청에서 물품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조례준칙이 성립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3만원으로 시행된 것이,

○재무과장 김재근  이것이 89년 2월 11일 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데 현재 위원님들 앞에 있는 물컵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이런 1회성으로 쓰고 나면 소모품이 되는데 이 단가가 역시 3만원이 돼도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종류의 소모품으로 지금 사용했었는데 지금 단가가 오르고 하니까 그런 물품도 역시 10만원 수준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게 아니라 비슷한 예를 들자면 1회성 소모품으로 끝나는 물품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무자한테 찾아오라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것은 굳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만이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이것은 상한선을 그어 놨는데 상한선 범위 내에서는 고쳐도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현재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1년 이상 쓰고 3만원 이하의 물품같으면 종류가 우리가 관리할 물품, 평소 관리해야 할 물품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이하 물품은 별 중요성도 없고 이러니까 관리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개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김재근  행정편의주의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날로 급변하고 지금 현재 정보화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자질구레한 물건 하나 조그만한거 전부 관리하는데는 행정상의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어느 부서나 다 그렇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행정편의주의보다 인적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물품까지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관리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물품의 중요성이라든지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아끼고, 써야 될 종류같으면 모르지마는 평소 1회성으로 끝나고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죠? 1년 이상 3만원 이상되는 것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하는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리고 1년 이상이 되더라도 이것이 현재 컵 두껑이 1년 이상 사용하지마는 이것이 3만원 이하되면 이런 사소한 것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립니다.
  행정기관에서 많은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관리할려고 하면 인적한계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3만원 하던 것을 3년을 쓰더라도 설사 5년을 쓰더라도 3만원 이하지마는 이런 것은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벽에 걸렸는 벽걸이, 실내 스피커, 각 기관마다 동 사무소라든지 보건소 국기함, 선풍기, 저울 이런 것들이 그런 품종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수량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얼마만큼 줄지 그 관계는 안 뽑아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 정도의 배당시가를 해 놨던 것을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적어도 공직에 공무원들이 몸을 담고 있고, 공직생활을 하는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이 2, 30년 하고 있는데 물품관리를 자기 물품 아니라고 내 던질만한 그런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런 문제는 공직자를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믿어 주십시요. 설사 그것이 나쁜 마음을 갖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그런 정도로 자기 실수로 인해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파손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자기 물품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소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자질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16,124가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그런 정도로 그 만큼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통계숫자를 전부 다 발췌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약 7%정도도 안 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장수를 넘어가면서 봐야 되니까 한 페이지에 하나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 10개씩 들어가 있는데 한 페이지 하나씩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스피커 저것은 현재 동에 몇 개 있는 것이고 구청에 실?과에 있는 스피커 하나씩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울도 지금 현재 각 동에 하나씩 있고 지역경제과에 몇 개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벽 시계도 각 실?과에 하나씩 있거나 기관단위 동사무소에 하나 있거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품종 가운데에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많은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재무과장 김재근  물가 조사서에 나타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예.

○재무과장 김재근  우리가 소비자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 가격표에 나타나는,

○재무과장 김재근  구입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