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4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Ⅱ
- 의사일정
-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그럼 의사일정 사항인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 물품 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각종 사업비, 중요 물품 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입니다.
97년도 민방위 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와 재난관리비, 병무관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페이지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부서운영비는 2,0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67만1,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6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2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2,6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이 14만원, 민방위 계획서 유인이 125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이 240만원,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이 120만원, 을지연습 관련서식 유인이 25만원,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아치제작이 120만원,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가 2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39만6,000원, 교육장 홍보판 안내용 교재 5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80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2번에 민방위 훈련통지서가 150만원, 민방위대원 편성연명부 100만원, 민방위 과태료 납부 통지서외 3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전단이 190만원, 주민신고 홍보편수막외 4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960만원,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이 24만원, 부과예고 통지문이 39만원,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인데 61만3,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연료가 등유입니다. 124만8,000원이고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489만4,000원입니다. 내역은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가 139만4,000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가 200만원, 공용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여기에는 운영경비입니다. 240만원, 특수시책 활동경비가 100만원, 보상금은 저희 1,9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이 3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이 9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300만원, 민방위날 시범훈련 개최경비 및 보상이 400만원, 그다음 화생방 대원교육이 30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이 61만5,000원, 직장대장 교육여비가 32만원, 그다음 수방기동대원 교육이 1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 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통장 민방위 대장교육이 피복입니다마는 50명을 연간 통장들이 교체되는 숫자가 약 50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규대원이기 때문에 피복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검열 우수민방위대 활동지원비가 12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보상이 180만원, 민방위강사 실비보상이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업무유공자 공무원 포상입니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물품 구입 및 도서구입비가 됩니다. 레이져 프린트기가 250만원, 분대장비 구입이 여기에는 가항에서부터 사항까지 전체가 6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 내역교체입니다. 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화통이 45만원, 해독제가 79만4,000원, 제독제가 19만7,000원, 탐지기가 2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예산이 3,572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방위 강사수당이 2,968만원이고 여기에 정신교육이 742만원, 실기교육 2,226만원, 합쳐서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6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은 통 대장 특별교육 여비가 19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10만원, 인력동원 보상금이 243만원, 민방위날 훈련지원이 60만3,000원,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억1,9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마는 대명6동 비상급수시설 설치예산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가 5,800만원, 여기에는 시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2,500만원 여기에도 시비가 1,250만원,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 설치가 2,000만원인데 시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가발전기 설치에 1,600만원 이것도 시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을 360만원, 시설비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공사 설계비가 342만8,000원 다음에 시설비에서 민방위 교육장 연단확장 공사를 35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부대비에 85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 구입에 95만원, 엠프구입에 야외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이래서 고성능 엠프를 정수받아서 2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끝나고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마는 1,136만원이 경상적 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난예방 경비로서 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홍보유인에 100만원, 홍보현수막 36만원, 긴급구조 구난장비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안전대책 유인물을 1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150만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수당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 곱하기 10명해서 100만원입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연간 60일로 보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300만원 여기에는 긴급구조 구난훈련실시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재난신고 보상제 전화카드를 저희들이 200매 정도 5,000원짜리를 할 계획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여기에 보면 재난상황실 운영 장비구입에 30만원, 카세트, 라디오를 하는데 상황실에 비치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 예산은 1억3,7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가 6,579만4,000원이고 인건비가 3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병무보조 공익요원이 97년부터 동에 한 명씩 하고 저희구청하고 20명이 신설됐습니다. 이래서 384명 인건비가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병무행정 교안인쇄비가 45만원,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가 100만원, 직장인사 담당자 교육교재가 45만원, 다음에 급량비가 192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훈련 및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직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5,814만원입니다. 보상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가 중식비는 2,400만원, 이것은 10만원 1식 4,000원인데 곱하기 25일로 쳐서 10만원 잡아서 20명입니다. 연간 하면 2,400만원입니다.
교통비가 2만원 해서 곱하기 20명 해서 12월로 해서 480만원입니다. 공익요원 제복입니다. 근무복이 600만원, 구두가 200만원, 근무모가 40만원, 방한잠바 100만원, 명찰 및 견장 24만원, 공익요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병무청의 지시에 의해서 통일된 예산입니다마는 사망시는 770만원 해서 1명을 잡았습니다. 770만원 있고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510만원 해서 510만원 1인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기타보상입니다. 체육대회를 두 번에 해 주도록 지시를 받아서 1인당 2만원 해서 100명에 400만원입니다. 간담회를 만원씩 해서 100명에 대해서 두 번 해서 200만원, 모범요원 표창해서 50만원, 교육참석 여비 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해서 여비를 합니다. 이 때는 여비를 지급해서 대원들을 보냅니다. 병무행정 보조요원 가료비해서 20만원, 다음에 지금까지는 공익요원 예산이고 이것은 병무 순수한 병무행정을 집행하는데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계 7,12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941만원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112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병무행정 민원서식외 25종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5종입니다. 60만원, 병사관리 사무용품비가 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가 병사관리 우송료가 143만원, 징병검사 통지서 우송료 286만원, 징병검사 통신료 반송료가 20만원, 임차료가 이것은 저희들 병력동원시에 민간차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인원은 97년도에 2,400명이 동민들이라고 보고 대당 23만원 해서 60대 정도를 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150만원 이것은 병무직원 교육여비가 108만원, 병력동원 훈련여비가 150만원, 현역병 입영집행여비가 88만원, 행불자 조사 색출여비가 105만원,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가 192만원, 병력훈련 동원 응소자 독려여비가 80만원, 현역병 입영독려 여비가 192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독려여비가 36만원, 징병검사 수검 독려여비가 64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171만원입니다. 내역은 병력동원 훈련의무자 여비 본인들에게 여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68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가 875만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가 1,68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급식비가 576만원, 상근 예비역 응소자 여비가 360만원, 병무관계는 말씀마치고 안전지도계가 정식으로 안됐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계가 정식으로 발령나서 운영이 됩니다. 예산이 전부 140만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됐는데 내역은 물품 도서구입비가 사진기 한 대가 35만원, 망원경이 20만원, 헬멧이 5만원, 안전점검 장비보관함 제작에 80만원 이래서 140만원인데 앞으로 추경에 다시 반영돼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민방위 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와 재난관리비, 병무관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페이지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부서운영비는 2,0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67만1,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6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2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2,6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이 14만원, 민방위 계획서 유인이 125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이 240만원,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이 120만원, 을지연습 관련서식 유인이 25만원,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아치제작이 120만원,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가 2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39만6,000원, 교육장 홍보판 안내용 교재 5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80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2번에 민방위 훈련통지서가 150만원, 민방위대원 편성연명부 100만원, 민방위 과태료 납부 통지서외 3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전단이 190만원, 주민신고 홍보편수막외 4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960만원,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이 24만원, 부과예고 통지문이 39만원,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인데 61만3,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온풍기 연료가 등유입니다. 124만8,000원이고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489만4,000원입니다. 내역은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가 139만4,000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가 200만원, 공용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여기에는 운영경비입니다. 240만원, 특수시책 활동경비가 100만원, 보상금은 저희 1,9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이 3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이 9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300만원, 민방위날 시범훈련 개최경비 및 보상이 400만원, 그다음 화생방 대원교육이 30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이 61만5,000원, 직장대장 교육여비가 32만원, 그다음 수방기동대원 교육이 1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 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통장 민방위 대장교육이 피복입니다마는 50명을 연간 통장들이 교체되는 숫자가 약 50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규대원이기 때문에 피복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검열 우수민방위대 활동지원비가 12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보상이 180만원, 민방위강사 실비보상이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업무유공자 공무원 포상입니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물품 구입 및 도서구입비가 됩니다. 레이져 프린트기가 250만원, 분대장비 구입이 여기에는 가항에서부터 사항까지 전체가 6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 내역교체입니다. 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화통이 45만원, 해독제가 79만4,000원, 제독제가 19만7,000원, 탐지기가 2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예산이 3,572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방위 강사수당이 2,968만원이고 여기에 정신교육이 742만원, 실기교육 2,226만원, 합쳐서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6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은 통 대장 특별교육 여비가 191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10만원, 인력동원 보상금이 243만원, 민방위날 훈련지원이 60만3,000원,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억1,9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마는 대명6동 비상급수시설 설치예산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가 5,800만원, 여기에는 시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2,500만원 여기에도 시비가 1,250만원,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 설치가 2,000만원인데 시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가발전기 설치에 1,600만원 이것도 시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 위탁금을 360만원, 시설비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공사 설계비가 342만8,000원 다음에 시설비에서 민방위 교육장 연단확장 공사를 35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부대비에 85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 구입에 95만원, 엠프구입에 야외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이래서 고성능 엠프를 정수받아서 2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끝나고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마는 1,136만원이 경상적 경비인데 일반운영비에 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난예방 경비로서 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홍보유인에 100만원, 홍보현수막 36만원, 긴급구조 구난장비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안전대책 유인물을 1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150만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수당은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 곱하기 10명해서 100만원입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연간 60일로 보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300만원 여기에는 긴급구조 구난훈련실시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재난신고 보상제 전화카드를 저희들이 200매 정도 5,000원짜리를 할 계획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여기에 보면 재난상황실 운영 장비구입에 30만원, 카세트, 라디오를 하는데 상황실에 비치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 예산은 1억3,7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가 6,579만4,000원이고 인건비가 3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병무보조 공익요원이 97년부터 동에 한 명씩 하고 저희구청하고 20명이 신설됐습니다. 이래서 384명 인건비가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병무행정 교안인쇄비가 45만원,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가 100만원, 직장인사 담당자 교육교재가 45만원, 다음에 급량비가 192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훈련 및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직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5,814만원입니다. 보상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가 중식비는 2,400만원, 이것은 10만원 1식 4,000원인데 곱하기 25일로 쳐서 10만원 잡아서 20명입니다. 연간 하면 2,400만원입니다.
교통비가 2만원 해서 곱하기 20명 해서 12월로 해서 480만원입니다. 공익요원 제복입니다. 근무복이 600만원, 구두가 200만원, 근무모가 40만원, 방한잠바 100만원, 명찰 및 견장 24만원, 공익요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병무청의 지시에 의해서 통일된 예산입니다마는 사망시는 770만원 해서 1명을 잡았습니다. 770만원 있고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510만원 해서 510만원 1인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기타보상입니다. 체육대회를 두 번에 해 주도록 지시를 받아서 1인당 2만원 해서 100명에 400만원입니다. 간담회를 만원씩 해서 100명에 대해서 두 번 해서 200만원, 모범요원 표창해서 50만원, 교육참석 여비 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해서 여비를 합니다. 이 때는 여비를 지급해서 대원들을 보냅니다. 병무행정 보조요원 가료비해서 20만원, 다음에 지금까지는 공익요원 예산이고 이것은 병무 순수한 병무행정을 집행하는데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계 7,12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941만원 여기서 일반수용비가 112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병무행정 민원서식외 25종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5종입니다. 60만원, 병사관리 사무용품비가 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가 병사관리 우송료가 143만원, 징병검사 통지서 우송료 286만원, 징병검사 통신료 반송료가 20만원, 임차료가 이것은 저희들 병력동원시에 민간차를 임차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인원은 97년도에 2,400명이 동민들이라고 보고 대당 23만원 해서 60대 정도를 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150만원 이것은 병무직원 교육여비가 108만원, 병력동원 훈련여비가 150만원, 현역병 입영집행여비가 88만원, 행불자 조사 색출여비가 105만원, 징병검사 종사자 여비가 192만원, 병력훈련 동원 응소자 독려여비가 80만원, 현역병 입영독려 여비가 192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독려여비가 36만원, 징병검사 수검 독려여비가 64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171만원입니다. 내역은 병력동원 훈련의무자 여비 본인들에게 여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680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가 875만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가 1,68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응소자 급식비가 576만원, 상근 예비역 응소자 여비가 360만원, 병무관계는 말씀마치고 안전지도계가 정식으로 안됐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는 계가 정식으로 발령나서 운영이 됩니다. 예산이 전부 140만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됐는데 내역은 물품 도서구입비가 사진기 한 대가 35만원, 망원경이 20만원, 헬멧이 5만원, 안전점검 장비보관함 제작에 80만원 이래서 140만원인데 앞으로 추경에 다시 반영돼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분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내년도에 대명6동에 급수설치 공사가 약 1억1,900만원이 시비보조 겸해서 편성이 돼있는데 시비는 총 얼마를 받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분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내년도에 대명6동에 급수설치 공사가 약 1억1,900만원이 시비보조 겸해서 편성이 돼있는데 시비는 총 얼마를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시비가 반입니다. 5,95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대명초등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합의 다 돼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합의 다 돼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수질개선 사업이라면 무엇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활성탄하고 여과장치, 다음에 경수 연하장치, 염소소독기 그것이 전부 수질개선 안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편의시설 설치는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편의시설은 기타 음용수대하고 기타 담장부분을 뜯어서 다시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자가발전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48㎾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관이 하루에 300t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묻는 파이프도,
○김선명 위원 그런데 학교안에 비상급수 시설하면 평상시에 학생들 쓸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평상시에는 개방해서 일반,
○김선명 위원 비상시를 겸해서 용량이 48㎾ 같으면 마력수로는 50마력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50마력하면 엄청 크거든요?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지정이 내려왔습니까?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전국적으로 가가발전기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정을 파보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김선명 위원 시비가 반이 내려왔으면 시비가지고라도 공사규모가 가능할 정도로 하면 구비가 과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연말에 공사가 50대 50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용량이 큰 공사가 아니겠나 이래서 물어봤고 좋습니다. 199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쪽에 이 문제는 거론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익요원을 쉽게 말해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 구청별로 파견해서 근무하는데 지방비로 보상금이 나가네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공익근무요원은 중앙에서 당초에 할 때 지방자치에서 전부 부담해라, 그러나 국가에 동원하는 예를 들면 병력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고 80%는 국비를 지원하고 20%는 자치 구비가지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순수한 지방자치에서 합니다.
○김선명 위원 이래서 병력을 필해 주는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국가예산이 뒷받침이 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게 안맞겠나, 전액 지방비로 편성돼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인데 왜냐하면 그 때 당시 입법취지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작년부터 이것을 국회에서도 지방자치 시비나 구비로 군비로서 왜 하느냐 이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이지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예산을 전부 구비로 해라 이래서,
○김선명 위원 중앙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국비보조를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래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이미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매년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에 분대장비 매년 사는데 사서 과연 1년에 다 소모됩니까?
교육때마다 그냥 보기만 보고 장비만 사서 실제 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 이용을 안하고 장비만 사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굳이 장비를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때마다 그냥 보기만 보고 장비만 사서 실제 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 이용을 안하고 장비만 사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굳이 장비를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훈련할 때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도 복사를 해왔습니다마는 화생방장비물자보급 3차5개년계획시달 내무부에서 내려왔는 공문인데 이것은 훈련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쟁이 발발한다든가 전시에 비축해 놨다가 쓰도록 한꺼번에 충족한 숫자를 확보한다면 예산도 엄청 들 것이고 그래서 당장 전쟁이 일어날 상황도 아니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비축용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물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그러니까 훈련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서 과연 사용의 가치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굳이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위원장 최학연 저장은 어디에서 해 놓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저장은 동에서 일전에 감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대장비 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는 3단계 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2단계까지는 동에서 ½씩 조를 8개동만 안했습니까? 올해분터는 16동에 한꺼번에 구입해서 전부다 동에 비축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각 동에 이제까지 장비 산거 물품대장에 숫자파악하면 다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저희들 자체도 점검하고 내무부에서도 와서 장비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장비는 현재 보관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민방위과 예산이 작년보다 1억7,000 약 2억 가까이 늘었다 그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계가 민방위과 총예산이 민방위재난관리비하고 민방위관리비하고 병사관리비하고 전부 합쳐서 4억3,671만6,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3억1,988만9,000원입니다. 증액이 1억1,687만1,000원이 불었습니다. 내용은 첫째 병사관리에서 전에는 없던 것이 병무보조하고 20명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동에 한 명씩 내년부터는 나옵니다. 이 인건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그게 되고 그다음 저희들 내년도에 비상급수시설 구비만 해도 5,000만원, 6,000만원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을 봐서는 1억2,000짜리를 대명6동 비상급수시설 이4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불어서 숫자상에 1억인데 1억1,000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계가 민방위과 총예산이 민방위재난관리비하고 민방위관리비하고 병사관리비하고 전부 합쳐서 4억3,671만6,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3억1,988만9,000원입니다. 증액이 1억1,687만1,000원이 불었습니다. 내용은 첫째 병사관리에서 전에는 없던 것이 병무보조하고 20명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동에 한 명씩 내년부터는 나옵니다. 이 인건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그게 되고 그다음 저희들 내년도에 비상급수시설 구비만 해도 5,000만원, 6,000만원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을 봐서는 1억2,000짜리를 대명6동 비상급수시설 이4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불어서 숫자상에 1억인데 1억1,000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공익근무자도 병무청에서 12월말부로 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20명 그것은 1월 1일부터 아마 배치될 겁니다.
○위원장 최학연 1개 동에 한 명씩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최학연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제가 병무청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12월 안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달에 내려왔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예.
그것은 병무보조요원으로서 나가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것은 병무보조요원으로서 나가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위원장 최학연 동사무소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대본부에 내려오는 인원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거기는 없습니다. 예비군 중대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