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1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14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 협업과제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행복정책과, 생활보장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2월 14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과 신규시책사업, 협업과제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행복정책과, 생활보장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 우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복정책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 우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복정책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회복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린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복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경제 회복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린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복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애쓰고 계신 행복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424쪽 신규시책 ‘TV는 나눔을 싣고 사랑이 꽃피는 남구’에서 명예의 전당 게시판에 지금 현재 등재 기준액이 있을까요?
남구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애쓰고 계신 행복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424쪽 신규시책 ‘TV는 나눔을 싣고 사랑이 꽃피는 남구’에서 명예의 전당 게시판에 지금 현재 등재 기준액이 있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은 수립 중인데요.
한 2년간 현금 200만원 이상은 현재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2년간 현금 200만원 이상은 현재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아너 소사이어티는 물론 기록될 것이고, 단체 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명예의 전당에 올릴 개인 단체와 기업의 기준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명예의 전당에 올릴 개인 단체와 기업의 기준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25쪽에 ‘함께 쓰담걷기 민관합동 사회복지워크숍 개최’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워크숍이 계속 진행되어왔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25쪽에 ‘함께 쓰담걷기 민관합동 사회복지워크숍 개최’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워크숍이 계속 진행되어왔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워크숍은 매년 실내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위해서 외부강사 초빙이나 공연으로 했었는데 이번 시책은 사회복지기관 시설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MZ세대가 너무 많아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서로 협업이 안된다는 기관장들의 요청이 많아서 민간은 민간끼리 협업하고 또 민간과 공공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플로깅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혹시 명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했을 경우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니요, 그런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성윤희 위원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번 워크숍의 초점은 민간하고 공공의 MZ세대가 증가함에 따른 서로간의 소통과 협력 증진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중증 장애인들이 발달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 청각 장애 등 많은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협회가 2개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법적으로 무슨 단체만 해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발달장애인협회라고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남구는 현재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다른 장애는 협회 구성이 안 된 것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정재목 위원 협회 구성을 좀 장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장애 유형별 협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할만한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418쪽 장애인 일자리는 참 좋은 사업인데 장애인 일자리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이것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3시간 정도, 복지형 일자리는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3시간 정도, 복지형 일자리는 2시간 정도 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일반형 일자리는 8시간 근무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약한 분들이 종사하고 있고,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복지나 시간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형 일자리는 각 동이나 구청 등 기관의 사무 업무 보조도 많습니다.
보통 일반형 일자리는 각 동이나 구청 등 기관의 사무 업무 보조도 많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하고 보조 차원, 전문성을 띈다든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다음에 그 일자리를 계속 연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거는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키는 등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장애인들이 사회로 많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거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 휠체어와 같은 시설들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시설들이 갖춰지면 활동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장애인들이 사회로 많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거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 휠체어와 같은 시설들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시설들이 갖춰지면 활동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다년간 해오고 있는 추세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인식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걸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걸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복정책과가 2023년도 시책들이나 내용들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발굴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셨는데 제일 핵심적은 것은 1인가구도 많이 늘었는데 독거노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민원 오신 분들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몰라서 동사무소 한번 방문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시책을 잡아놓으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보훈 단체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보훈 문화 축제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보훈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보훈 미션이나 내용들 쓰여진 것 보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잘 잡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미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아 올 한 해 동안 기대하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복정책과가 2023년도 시책들이나 내용들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발굴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셨는데 제일 핵심적은 것은 1인가구도 많이 늘었는데 독거노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민원 오신 분들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몰라서 동사무소 한번 방문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시책을 잡아놓으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보훈 단체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보훈 문화 축제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보훈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보훈 미션이나 내용들 쓰여진 것 보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잘 잡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미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신 것 같아 올 한 해 동안 기대하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보훈문화 축제는 사실 청소년과 보훈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남구청 개청 이래 저희도 처음 하는 행사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할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할테니까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고민 중이고, 지금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공과 민간을 같이 엮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공공 사회복지 기관·시설, 동에 민간사회 안전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집수리가 가능한 동네 수리 업체분들 등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다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고민 중이고, 지금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공과 민간을 같이 엮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공공 사회복지 기관·시설, 동에 민간사회 안전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집수리가 가능한 동네 수리 업체분들 등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다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기동단원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명품복지 남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명품복지 남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생활보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복지 향상 및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규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복지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제도 설명회’입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 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3,4개소 경로당을 선별해서 가게 되어있네요.
전체 경로당으로 일정을 잡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복지 향상 및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규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복지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제도 설명회’입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 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기별로 3,4개소 경로당을 선별해서 가게 되어있네요.
전체 경로당으로 일정을 잡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네, 남구 전체에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사실 67개소가 됩니다.
그 67개소를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동별로 큰 경로당 위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67개소를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동별로 큰 경로당 위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윤희 위원 규모가 있는 경로당을 위주로 선별해서 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주변에 친구가 안 나오고 하시면 요즘 전부 1인 세대고 하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 좁혀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각 동에서 신고율이 좀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주변에 친구가 안 나오고 하시면 요즘 전부 1인 세대고 하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 좁혀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각 동에서 신고율이 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각 동에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부정수급으로 발견하는 것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인데 매달 실시간으로 소득, 재산 등 변동자료가 옵니다.
취업을 했는데 소득신고를 지연한다던가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 한다던가 그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차상위까지 1만2,800정도 되는 가구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하거나 대상 범위지만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상계 처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부정수급으로 발견하는 것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인데 매달 실시간으로 소득, 재산 등 변동자료가 옵니다.
취업을 했는데 소득신고를 지연한다던가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 한다던가 그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차상위까지 1만2,800정도 되는 가구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하거나 대상 범위지만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상계 처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제가 어느 동에서 외관상으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계선에 있는 세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에서도 수급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발굴도 해야 하지만 이분들로 인해 경계에 서 혜택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부정수급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신경써서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발굴도 해야 하지만 이분들로 인해 경계에 서 혜택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부정수급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신경써서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을 과에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데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서 부정수급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인력도 부족하고 힘든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7쪽 보면, 특수시책으로 ‘제로웨이스트 가게’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가게의 목적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을 과에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데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서 부정수급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인력도 부족하고 힘든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7쪽 보면, 특수시책으로 ‘제로웨이스트 가게’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가게의 목적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자활 근로 사업단이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풀잎향기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자활센터 1층에 남구 시니어 커피 바로 옆에 한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명 정도 종사하고 계신데 천연 비누를 재료를 사서 천연 비누 제작을 해서 일반 개인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단체 기념품 행사를 할 때 적게는 포장 단위가 5천원부터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다른 친환경 기업과 연계를 해서 친환경 기업의 제품도 전시를 해주고 천연비누 생산하는 것도 적극 홍보하면서 작년에 사업비 1,6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에 가벽도 설치하고 도배도 해서 예쁘게 단장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자활센터 1층에 남구 시니어 커피 바로 옆에 한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명 정도 종사하고 계신데 천연 비누를 재료를 사서 천연 비누 제작을 해서 일반 개인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단체 기념품 행사를 할 때 적게는 포장 단위가 5천원부터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다른 친환경 기업과 연계를 해서 친환경 기업의 제품도 전시를 해주고 천연비누 생산하는 것도 적극 홍보하면서 작년에 사업비 1,6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에 가벽도 설치하고 도배도 해서 예쁘게 단장을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물어본게 저희 구에서 그리고 생활보장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5쪽에 ‘함께 톡톡 복지교실(SNS)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밴드에 남구 복지관 등 4개소의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 계실 것이고 운영을 하실 텐데 일방적인 홍보 정도 수준의 복지제도 변경이나 안내에 그치는 것인지, 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단합과 같은 다른 내용들도 추가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35쪽에 ‘함께 톡톡 복지교실(SNS)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밴드에 남구 복지관 등 4개소의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 계실 것이고 운영을 하실 텐데 일방적인 홍보 정도 수준의 복지제도 변경이나 안내에 그치는 것인지, 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단합과 같은 다른 내용들도 추가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대덕노인복지관과 노인재가돌봄센터 2개소, 남구시니어클럽 이렇게 포함을 해서 4개소가 밴드를 개설해서 올해는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작년에 이 복지기관들을 보면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140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종사자분들이 시설별로 찾아가서 연초에 월별로 계획을 짠 후 복지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센터별로 담당하는 동이 3~4개씩 있고, 센터가 속한 관할 동의 담당자도 참석을 해서 교육 및 질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복지제도 소식뿐만 아니라 남구의 소식 등을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생활지원사 선생님 한 분 앞에 저소득 독거노인 및 가정을 16가구 정도 맡고 있는데 그 가구 중에서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등의 내용을 밴드에 올리면 담당자가 그에 대한 안내를 실시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종사자분들이 시설별로 찾아가서 연초에 월별로 계획을 짠 후 복지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센터별로 담당하는 동이 3~4개씩 있고, 센터가 속한 관할 동의 담당자도 참석을 해서 교육 및 질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복지제도 소식뿐만 아니라 남구의 소식 등을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생활지원사 선생님 한 분 앞에 저소득 독거노인 및 가정을 16가구 정도 맡고 있는데 그 가구 중에서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등의 내용을 밴드에 올리면 담당자가 그에 대한 안내를 실시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궁금하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카톡을 통해서 올라오고요.
저희들도 저희 과의 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과에 후원 연계나 긴급복지 담당자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 판단으로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과의 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과에 후원 연계나 긴급복지 담당자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 판단으로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30쪽에 ‘1인 가구 행복드림’ 사업 운영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사실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고위험 1인 가구라면 누군가 지켜봐 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직원과 1대1 결연을 통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지원은 굉장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 정도 수준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530쪽에 ‘1인 가구 행복드림’ 사업 운영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사실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고위험 1인 가구라면 누군가 지켜봐 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직원과 1대1 결연을 통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지원은 굉장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 정도 수준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상담 관련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복지 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연계를 해주고,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곳의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와 협업을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6~8주 정도 운영을 했는데 12분이 참석하셔서 만들기, 토론 등을 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 자체는 인원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1인 가구가 66% 정도 차지해서 교육만으로는 고립을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직원 인사이동 시기에 각 부서에서 화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화분 50여 개를 기증받아서 거의 다 전달하고 안부 카드 겸 상담할 전화번호까지 메모를 해서 화분하고 같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정신건강보건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곳의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와 협업을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6~8주 정도 운영을 했는데 12분이 참석하셔서 만들기, 토론 등을 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것 자체는 인원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1인 가구가 66% 정도 차지해서 교육만으로는 고립을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직원 인사이동 시기에 각 부서에서 화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화분 50여 개를 기증받아서 거의 다 전달하고 안부 카드 겸 상담할 전화번호까지 메모를 해서 화분하고 같이 전달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저소득층의 든든한 생활 보장과 함께하는 복지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저소득층의 든든한 생활 보장과 함께하는 복지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