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0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3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어제 6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부서인 건설과, 교통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먼저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그리고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개설 정비,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 등 살기 좋은 안전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과의 모든 직원께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신규 시책 중에서 지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고 보고받지 않은 것 중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31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블루존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혹시 물베기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이 사업은 저희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조성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물 배기 사업과는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베기 사업과 도로 정비, 이 개선 사업이 좀 연관될 수 있도록, 시너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제가 알기로 행안부로부터 여기 물베기 상인회 9억6천 정도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리였잖아요, 탄생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아스팔트였는데 그걸 걷어내고 화강판석으로 교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불편을 초래해서, 주민들이 화강판석을 해놨으니까 아스팔트가 아니고, 비가 오면 물이 튀고 이렇게 해서 그걸 교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무엇으로 어떤 소재로 포장 재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저희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문화예술 생각대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지역의 특수 상황이 하수 박스가 묻혀 있습니다.
  하수 박스가 묻힌 상태에서 저희들이 화강판석을 깔게 되면, 아무리 그 사이에 모래로 충전한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구간이면 되는데 거기에 차량 통행이 되다 보니까 파손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음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할 때 현행화되고, 특화되고 또 보기도 좋은 그런 소재를 좀 찾고자 합니다.
  사실은 고심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원들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청소년 문화 거리인만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934쪽 ‘대명천 등 하수복개구조물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준설 공사’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은 제가 타 시에서도 이렇게 한 것을 많이 봤는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 보행자 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집중호우나 장마 등 예측을 넘어서는 그런 강우량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하잖아요.
  그랬을 때 블랙홀 이런 것들도 해서 다들 사고 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성윤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맨홀 뚜껑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판 이런 걸 까는지 아니면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일단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 검증이 되고 확인되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했는 사업을 사실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안정되고 확보된 사업 중에 몇 개 대안들을 갖고, 이것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된 제품으로 안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그때 물난리 났을 때 몇 명이 빠지는 빠짐 현상이 생겼거든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빨려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치 제품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한 제품으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런 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왜냐하면 요새 우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대형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이 멘홀을 압착시킨다고 하나 하여간 그런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 도로에도.
○건설과장 홍희종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07쪽에 안지랑곱창골목 도막포장, 도막포장이 어떤 포장입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일단 도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제품이 되어 있는 데다가 막을 씌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페인트가 아니고, 거기다가 문양을 넣는다든가 안전한 곱창의 축제 거리입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최신의 괜찮은 제품들을 저희들이 한번 선정할 작정입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어떤 색깔을 입힌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색깔도 가능하고 아스팔트 그 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이 거리가 약간 특화되어 있는 거리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선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는 아스팔트 포장 정비는 50% 하고, 상부 쪽으로는 도막 포장을 해서 시범 사업처럼 축제 거리에 알맞은 거리, 특화된 거리를 한 번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정재목 위원    거기보면 얼마 전에 완료가 됐지만 위에 등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네.
정재목 위원    등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저희들이 조화롭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921쪽에 노점상 단속, 제가 전통시장 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분들도 노점상을 안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만큼 시작하셨다가 점점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도를 점령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차도까지 침범을 하니까, 도로까지 침범하니까 교통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이나 상인분들이 서로 마찰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정하게 노점상을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는 침범하지 마라는 뭐 그런 라인을 설치하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희종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통시장 중에 관문시장이 제일 큰 시장에다가, 명절 기간 때 되면 너무나 복잡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들이 어떠한 지자체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결 방안이 사실 없는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상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유도하다 보니까,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아예 라인을 그어서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가면 차가 통행을 못 하고, 이 이상으로 가면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시장에 상의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라인을 그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니 자기들 스스로 지키고, 또 그게 통행권 확보가 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정재목 위원    관문시장의 일부 구간만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고?
○건설과장 홍희종  네, 일부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정재목 위원    동편 쪽으로?
○건설과장 홍희종  네,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런데 간혹 그걸 안 지키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홍희종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홍희종  안 지키는 분들은 내부적인 사항이 좀 있는데, 사실 기존에 거기 알력들이 굉장히 강해서 누가 침범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외부에서 두 가지 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번은 올해부터 유난히 좀 심한데, 차량을 통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점상은 좌판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차량으로 고령이나 성주 일대에서 옵니다.
  대놓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교통과에 협조해서 치우라, 차 빼라고 계속 하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단속해서 CCTV 강화도 하고 있고, 명절 때는 특히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 대책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 라인을 지키면 좋은데 라인을 넘어서 노점상을 계속 했을 때 규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홍희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점상 자체가 불법입니다.
정재목 위원    네.
○건설과장 홍희종  좌판도 불법입니다.
  근데 노점상 넘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유연적 정비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연합회 하고 일부러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하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간혹 있습니다.
  전화도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를 준설하고 노후된 하수도를 갈고 뭐 이런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변은 모르겠지만 작은 도로라든지 골목 도로, 특히 이런 쪽은 아직도 하수도, 겨울에는 안나지만 조금 있으면 곧 봄이 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빗물이 내려가기 위한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통해서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도 있다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점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홍희종  하수 노후 관로는 1996년도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적으로 LU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콘크리트로 그냥 설치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워낙 노후되고 요새 도시화 문제 되는 침화, 파손의 문제로 누수 현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물 배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구 하수 관로가 총 407키로 있는데 417키로.
  하수관로가 96년도 이전 설치된 게 293키로입니다.
  그러면 약 한 70% 정도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CCTV를 일일이 2015년부터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사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가 이 구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냄새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취 방지 뚜껑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쓰레기 들어가는가 등 배수 흐름이 좀 안 좋은 역할은 있지만 대부분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시장이라든가 또 식당 앞에라든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후된 하수 관로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수 관로도 문제지만 집에서 또는 식당에서 오수가 나옵니다.
  이 오수를 분류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류화 사업이 완성이 되면 냄새 악취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8쪽에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공사’ 이거는 엘리프 건너편에 지금 공사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4월까지 다 될 텐데,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안전관리도 중요하고 또 지나다니는 분들한테도 안전에 힘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대명6동 쪽에서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조금 딜레이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안전하게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 현장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9쪽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포장 정비공사, 구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여기 이 길과 다음에 보면 현충로 36길 포장 정비공사도 보면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목길에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이 두 곳의 포장 정비공사가 들어가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이것은 두 가지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3천만원 되어 있는 건 구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각 구청 단위 산하에 보면, 동에서 사업 단위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우선 필요하다, 저 사업이 우선하다 하면, 선정이 먼저 우선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현충로 이 사업은 주변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굴착 공사 이중굴착이라든가 또는 정비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좀 험한 구간을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업을 선정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럼 여기 건설과에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가장 노후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정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선정을 해서, 이 두 곳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홍희종  그렇죠.
  동에서 먼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을, 사실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 구간은 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면 최종적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 두 구간에 가장 중요하게 정비 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보다는 여기 두 곳이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건설과장 홍희종  일단은 ‘용두2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는 고산골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강민욱 위원    여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충로 36길 그리고 37길 이 두 곳입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여기는 사진에 보면 현충로 36길 같은 경우는 굴곡이 많은데다가 주민의 요구도 많았고, 또 하나는 거기 침화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침화현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포장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삭 들어가야 됩니다.
  절삭해서 포장면을 일치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게 야간에는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과속 방지턱 정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현충로 37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주변 요구도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 정비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가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아스팔트가 조금 떨어져 있는 현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절삭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민욱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 이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살기 좋은 안전 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 보고 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1월 1일자로 변동이 있어 저희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구민 행복 중심의 교통 안전 선진 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교통과에 감사드리면서 961쪽이요.
  961쪽에서 962쪽 다 해당이 되는데요.
  공한지 활용 또 마을 단위 무료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금 아무리 해도 우리 남구에 좀 부족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 이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해도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실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장기 주차가 계속 그 점유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다 돌아봐도.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상지가 좀 있어도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작년에 주차장을 세 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몇 군데 하려고 하다가, 땅값이 감정 각 지역하고 안 맞아서 추진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나 관공서 쪽에, 특히 야간에 주차가 심각한데 야간 문을 개방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으로 하면 2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소유자한테 안내해서 일찍 방치 차량을 없애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장기 주차를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리고 967쪽이요.
  주민참여 안전신문고 제도가 물론 교통, 생활안전에 대해서 다 활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제도로써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남구에는 신고자에 대해 어떤 마일리지를 적용하는지요?
○교통과장 조정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네.
성윤희 위원    타 지역에는 이제 조금씩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네, 이게 약간 보복성이 있어서.
성윤희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
성윤희 위원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요.
  안전신문고 제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좀 많을까요?
○교통과장 조정수  대부분은 주차 문제로 감정 상황이 많은데 사실 단속을 24시간 하다 보니까 단속된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밤에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단속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아까 보복성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건수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5건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있었고 해당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여기에 제시한 신고 대상지 이외의 것들을 안전신문고라는 이유만으로 다들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자동차 과태료 부과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계도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사실 24시간도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는 시간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렇죠?
  조금 탄력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62쪽 하고 963쪽인데, 962쪽 2-4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관내 종교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사실 저희 속된 말로 할 만큼 다 했고.
정재목 위원    협조가 안 되는 곳들도 있다고 하던데.
○교통과장 조정수  안 되는 곳은 시설 파괴라든지 자기들에게 차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목 위원    학교가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종교 시설?
○교통과장 조정수  학교 쪽이 잘 안됩니다.
정재목 위원    학교가 협조가 잘 안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네, 학교는 어떤 곳은 밤에 운동도 못하도록 막는 데도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조정수  첫째는 학교 쪽이다 보니까 개방해 놓으면 우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설물 파괴도 있고.
  사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어디가 어떻게 안전 그런 문제도 있고, 개방을 많이 꺼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도 아파트 쪽으로 협조해 보지만 남의 차가 왔다갔다 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까…….
정재목 위원    그러니 학교와 관계 없는 차들이 학교 안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까?
  그거는 좀…….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좀 알아야 학교에 개방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과장 조정수  특히 시설이 자기들 주차장 거기가 괜찮은 부분 같으면 개방을 하는데, 사실 어떤 학교는 주차를 몇 대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어차피 또 타일을 깔아놓은 곳은 못 지나가게 하는 곳도 있고.
  자기만 주차하다 보니까 밤 되어서 차를 안 빼면 자기들이 주차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학교마다 교직원들은 차를 다 대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가보면 요즘 교직원들이 차를 다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수십 대 다 대놓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 야간에 좀 개방을 해서, 왜냐하면 남구가 주차난이 참 심합니다.
  지금 부지를 사들인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학교에 요청을 하면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 안 하고…….
  더군다나 휴일, 명절 주간에 개방을 하라고 해도 주간 개방도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통과장 조정수  명절 때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사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개방이 잘 안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아침에 삭 빼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몇 대 못 빼면 자기들끼리 불만이 있으니까.
  사실 개방을 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개방하도록, 안 되는 곳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963쪽 2-7에 무료 공영주차장 1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정재목 위원    그리고 965쪽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 관리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전거가 다닐 만한 도로가,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3차선 이상 되는 곳, 3차선·4차선 이런 곳에는.
  왜냐하면 차량 통행도 많고 사람 통행도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다 보니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자전거 타는 분 아니면 통행하는 분 아니면 운전해서 다니는 분들이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서 도로 쪽으로 내려오면 경적이 울려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도 생기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 3차선, 시범적으로 서부정류장에서 신천 가는 쪽, 예를 들어 앞산 네거리를 지나고 남구청 네거리를 지나고 여기만이라도…….
  왜냐하면 자전거뿐 아니고 요즘 전동 킥보드도 있고, 전동 자전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들이 전용 도로가 없다 보니 도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구간만이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59쪽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봉덕3동 그 길에 실선과 점선 잡혀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올해 그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전에 진입하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강민욱 위원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 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모든 게 계도는 된다고 생각은 안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사실 정기 점검을 나가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직접 나가서 보시면, 바로 답 나올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직접 영상으로 제공을 해 드렸지만 단 5분이었습니다, 5분.
  5분 영상 촬영에 일곱 개의 잘못된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작년 8월달에 안전 실무 협의 회의 때, 남부서 회의 자료에 직접적으로 서류상 건의를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교통과장 조정수  올해도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확고히 요청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안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수성구와 아니면 다른 구랑 연결하는 특이한 통로거든요.
  그러다보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저희 구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과장 조정수  순환선만 개통되면 그 문제는 사라질 것 같은데.
강민욱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 그래도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다음에 981쪽 잠깐 보시면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이라고 했는데, 궁금한 게 이게 현장 캠페인으로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우리가 동 주민단체 한 13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얹을 수 있는 이젤을 사놨고 그 다음에 아주 상식적인 문제, 그리고 맞추면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기간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기간은 하루에 1개소 해서 빨리 끝나면 다른 경로당에 이런식으로 회원 수 많은 쪽으로 확대해서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아, 10월 한 달 동안?
○교통과장 조정수  네.
강민욱 위원    동시에 진행을 하실 텐데 동시에 진행한다면 하루에 몇 개소가 진행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동시에는 못합니다.
강민욱 위원    한 군데씩만 가능한 건가요?
○교통과장 조정수  이젤이 5개밖에 안돼서 선물도 백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여러 군데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민욱 위원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홍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배부를 하는거고,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
강민욱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면, 현장 캠페인도 좋은데 저희 남구 인스타도 있고 홍보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계하셔서 남구 홈페이지 이벤트성으로 이런 퀴즈 이벤트 같이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할 정도면 10월 이후 11월이나 이렇게 해서도 SNS 활동은 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같이 올리셔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서 찾아오신 주민들한테만 알려졌다고 나눔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타이밍이 맞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한정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어 놓는 형태의, SNS도 같이 병행을 하는게 일반 구민들한테도 기회의 균등은 간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나중에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에 대덕제 축제 행사 기간 중에 행사 부스 만들어서 그렇게…….
강민욱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산골 공영주차장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건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주차장이 공사가 완공되면 출입구가 한 쪽이 아니고 출구, 입구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겸  다르게 나와요?
○교통과장 조정수  네, 입구랑 출구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출입구 공간을 좀 더 확보를…….
○교통과장 조정수  지금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니까 복잡한데 나중에는 출구 따로, 입구 따로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겸  네,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앞산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 수리가 마무리 된 것은 제가 보고 받았었고 그 뒤에 문은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문은 물어보니까, 고장난 것은 아니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 차를 대놓으면 밀고 닫으면 차에 손상이 있다고 닫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제가 직접 현장을 갔을 때는 어…….
  아니면 그러니까 문을 열 때 우회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다는 그 형태 때문인거죠?
○교통과장 조정수  네.
강민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혹시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이 쪽?
○교통과장 조정수  아니,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련해서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고.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주차 공간은 사실상 겹쳐져서 애매한 위치가 되어 버리거든요, 직접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예 이 쪽으로는 못 열게 막는 방법을 사용하든지, 보통 미는 형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변경을 하든지 이거는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개폐 방법만 좀 바꾸면.
강민욱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그걸 안 쪽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보지는 안 했는데.
강민욱 위원    그것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건 한 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사를 만약에 하면 계속 오픈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까지 감안을 하셔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구민 행복 중심의 교통 안전 선진 도시 구현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