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는 97년도 금년에는 93억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94억400만원해서 4,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통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89억5,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8년도에는 89억6,800만원에 대해서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현재 남구에서는 약 55,000건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97년도에는 17억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5억7,800만원해서 약 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97년도에서는 저희들이 휴대폰 면허세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저희들이 휴대폰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징수를 못했고 98년도에도 휴대폰이 없는 바람에 예산상으로써는 약 2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제로는 약 3억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저희들 구에서는 약 82,500동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4억9,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5억4,500만원에 대해서 약 4,8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들 구에서는 약 63,000필이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로 부과를 합니다마는 97년도에는 46억7,400만원이 되고 98년 예산은 48억4,500만원에서 약 1억7,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97년도에는 3억200만원이 되고 현재 98년도에도 3억300만원으로써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현재 남구에는 약 683개소가 있습니다. 재산할이 약 407개소가 있고 종업원할이 27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 97년도는 1억900만원을 잡습니다마는 올해는 체납관계 징수를 저희들이 조금 내서 1억3,300만원을 잡아서 2,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는 작년도에 97년도에는 99억9,252만5,000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06억2,586만4,000원에 대해서 6억3,333만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3억7,0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62억1,654만6,000원에서 약8억4,6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97년도에는 745만8,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는 841만5,000원에 대해서 95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현재 국유가 저희들 구에 약 590필지가 있고 시유가 약 57필지가 있고 공유가 155필지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율이 25/1000 곱하기 30/100이 있습니다. 이 두번이 요율이 들어가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규정요율입니다. 뒤에 30/100 하는 것은 이것을 임대를 하면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70%는 국고에 들어가고 30%는 구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30/100하는 것은 100분 중에 30%는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타 재산인데 구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는 6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994만5,000원에서 357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7년도 수입은 90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는 1억8,774만2,000원 해서 약1억7,869만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에는 97년도에는 5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는 542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37만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하단에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97년도는 4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억8,2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약 1억7,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없던 대덕문화전당의 임대수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7,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사용료입니다. 영조물 사용은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가 950만원 지금 현재 민원실에 창구가 돼있습니다마는 관광안내 창구가 있습니다. 매표 열차라든지 일반매표파는 창구인데 거기에 임대료가 사용료가 20만원, 두번째 시설개관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덕문화전당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실내는 3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300만원, 실외는 3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하단에 있습니다. 예식장 및 강당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예식장입니다. 4만원 해서 38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 강당에 2만원 곱하기 12회 해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분해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기획전시실은 약 20만원 상설전시실은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라번에 시청각실, 회의실, 전통예절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00원씩 곱하기 3개소 해서 10회를 계상을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번째 취미교실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어학교실수강료가 2만원 곱하기 126명해서 12개월 해서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에 미술반외 4개반 수강료가 1억3,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총 97년도에는 30억2,42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98년도에는 35억1,467만1,000원을 계상해서 약 4억9,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공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수입은 97년도에는 2억4,712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2억4,117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약 39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 관공서 수입하는 것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의료보호진료 수수료입니다. 일반 의료진료는 1,600원 곱하기 25,000건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병진료비가 1,600원 해서 2,000건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1,600원 곱하기 90,000원해서 1억4,400만원 세번째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간염예방 접종에 2,600만원 일본뇌염에 2,800만원 인플루엔자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00만원 현재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은 일반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에는 세번 할때는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4년단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점차 간염같은 것은 진료비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97년도는 3억8,462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3억2,288만7,000원 해서 약 1억3,826만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등·초본 발급 증명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수수료를 6만7,8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이 430,000건에서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다음은 3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96년도에는 22억6,59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25억992만원 되어서 약 2억4,39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4,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입니다. 97년도 7,000만원 있습니다마는 98년도는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약 8,00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활용 관계를 더욱더 저희들이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분리수거함으로써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입니다. 97년도 5,65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5,869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하는 것은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7,600만원 계상을 했고 두번째 팩스 민원 발급 증명 수수료가 약 2,17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97년도에는 19억2,49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20억7,977만원을 계상해서 약 1억5,484만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금년도 97년도에는 15억2,1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는 16억6,422만원을 계상해서 약 1억4,30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취득세가 현재 교부금이 내년도에 3억1,6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를 4억5,700만원, 주민세를 2억7,600만원, 자동차세를 4억200만원, 도시계획세를 1억3,100만원, 소방공동 시설세를 2,900만원 지역개발세를 36만원, 과년도 수입을 4,965만원을 잡아서 내년도 시·도 징수교부금을 16억642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97년도에는 2억3,8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2억3,508만8,000원을 해서 316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사용료가 2억1,649만4,000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6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와 과년도 것이 216만6,000원, 하천사용료 과년도 것이 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97년도에는 1억6,55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1억8,046만5,000원을 계상해서 약 1,493만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타수입 징수에 따르는 교부금 징수입니다. 가번에 하수도 사용료 업무와 7,552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8,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770만원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징수부담금이 2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상단입니다. 마번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총 이자수입이 97년도에는 3억9,8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억1,600만원을 계상해서 1,800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년도에는 3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4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축성 예금을 저희들이 해서 약 4억800만원 이부분을 요구불예금 해서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축 정기예금 한달두달해서 그렇고 밑에 것은 금방 쓸 수 있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타이자수입은 작년도 2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중간에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구분이 됩니다만 지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97년도 46억2,238만4,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2억1,3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44억9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97년도는 1억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1억3,725만원을 계상해서 약 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약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유재산매각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면 30/100이라고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0%만 저희들이 구수입이 되고 70%는 국가에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율이 30/100이 마지막에 산출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기타 첫번째 97년도는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9,900만원이 계상되어 약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타재산매각수입이 약 5,1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총 97년도에는 30억5,28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30억5,282만8,000원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억을 해서 잉여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상환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용잔액입니다. 이것도 97년과 마찬가지로 2,78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일반 부담금 97년도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아스팔트부담금이 약 2억9,800만원, 콘크리트부담금이 약 5,000만원, 차도블럭이 1억9,800만원, 인도블럭이 9,900만원, 재정비 해서 5,200만원, 두번째 개발이익 환수금에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97년도에는 3억9,09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5,488만4,000원이 증가한 4억4,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70만6,000원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으로 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매각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400만원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00만원 잡아서 200만원을 증가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입니다. 약정에 따른 위약금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써 약정계약을 위반할 때 받는 위약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수준과 똑같이 3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억4,5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80만원이 증가한 1억8,675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징수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주민등록 등록 위반입니다. 주민등록은 약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신고미필 하든지 지연하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적법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수수료인데 이것도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입니다. 이게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도 지연을 한다든지 책임보험 가입안하는 사람에게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여기도 4,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55만원, 불법광고물 게첨과태료 1,600만원,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300만원, 대기환경보존법 과태료 3,0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300만원,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이것은 공중위생 관계는 숙박 명부미비치라든지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부동산 중개업위반 과태료가 140만원, 약사법 위반이 2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위반이 100만원, 열다섯번째 민방위 의무 위반과태료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4,080만원을 증가해서 저희들이 받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억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28만원이 증가한 2억5,1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현재 6개도시에서 도시계획지역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가 약 660㎡ 이상인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부담금은 국고에 불임합니다만 이것도 마지막에 보면은 15/100하는게 있습니다. 이 15/100가 구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남구사랑 광고수입이 864만원, 기타잡수입이 71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당초에 2,200만원 됐습니다마는 220만원 인상해서 2,4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수료 미수금이 2,200만원, 과년도 기타 미수금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관계는 특히 기획실에서 보고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에 징수금은 기획실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제가 기획실에서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236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14억7,600만원해서 작년 수준에서 못 미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0억9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182억9,413만6,000원에 대해서 약 32억8,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밑에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 약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97년도에는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98년도에는 3억1,1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4,617만4,000원이 97년도에 계상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7,516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97년도에는 5,8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98년도도 5,846만3,000원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량비가 1,462만5,000원, 기본업무추진비가 여비가 2,340만원, 일반수용비가 2,0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 관계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각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7년도에는 7,9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1억3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는 일반서식이 좀 많습니다만 첫번째 제서식 및 대장유인이 742만5,000원, 고지서 우송용 봉투유인입니다. 수시분이 되겠습니다만 204만원, 송달복명서 저희들이 유인하는게 54만원, 지방세 구독료 49만5,000원 다섯번째 지방세법 개정 홍보 안내문 유인이 100만원.

○세무과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제세 고지서 이것이 등기 전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료에 1,700만원, 일반우편에 340만원,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등기 우송료가 93만6,000원, 등기반송료가 45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전부다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7년도는 280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만원이 적은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작년도에 운영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수당에 210만원 두번째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심의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1,110만원 동일한 수준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번째 취득세 및 지역개발세 대장 정리에 360만원, 두번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전산 대사 작업하는데 175만원,

○세무과장 정영식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측에 있습니다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첫번째 세원발굴 업무 추진비 100만원, 두번째 부서운영업무추지비 35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세원발굴 업무 추진활동비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첫번째 세원발굴 업무추진 100만원하고 마지막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세원발굴 업무 추진활동비가 10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 한곳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예산실에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부서업무운영추진비에서 39명 해서 354만원 이것도 예산계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일방적으로 계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무업무수행 활동비 8만원 그래서 3,744만원이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이 8만원은 세무직한테 수당입니다. 세무라든지 감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수당을 월 8만원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7년도 3,285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640만원해서 약 3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문서편집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이 200만원 한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번에 자동차관리 및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이 200만원 마지막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시하고 우리 전산실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지시공문도 받고 해서 종합전산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메모리가 16메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펜티엄하는 586을 구입해야 이게 현재 종합시스템이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하는게 586이 되겠습니다. 위에 자동차관리 출력용 프린트구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은 연결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전산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부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지방세 종합 전산화 S/W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를 현재 부과, 수납, 체납 전과정을 저희들이 시, 구, 동하고 연계하는 대구광역권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전체를 광역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군에서 현재 사용하는 486이하 컴퓨터 관계는 용량이 현재 미달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동이 내년에 종합전산망할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방세 S/W를 전 구하고 대구시하고 전산관계를 통일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세번째 항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구광역권 종합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세 종합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586PC 확보입니다. 현재 이게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관계해서 이게 차량 등록세 과세자료 전산시스템이 열한대가 현재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화 종합전산화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내년부터는 종합전산을 하겠다는 공문도 받고 이런 것을 안함으로 해서 종합전산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라든지 대구시에서 내년부터는 완전 세무관계는 종합전산화를 실시하겠다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숫자가 같은 숫자가 많다. 저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관계는 내무부하고 저희들 공문이 내려와 시하고 전산실하고 대구은행하고 모든 것이 전산망을 전 세목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우리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여기서 그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작년도에는 추진발굴비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100만원씩 작년에도 있습니다. 각 실·과에 200만원, 이게 말하자면 정보비입니다. 옛날에 정보비입니다. 200만원 작년에는 동일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한곳에 안 잡고 구분을 해서 별도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산출내역을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서운영비 현재 부서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 요율이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져 있어요. 98년도에는 그래서 인원에 비례해서 전부 달라집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작년도에는 인원 30몇명에 추가하면 얼마 이런 계상이 안됐고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실·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부서에서 다 계상을 해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보면 계상이 작년보다는 물품 구입비가 좀 안 많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전산망 하는 것은 저희들 구만 전산망을 한다 안한다는 말씀을 제가 사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 광역단위로 해서 은행이나 대구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저희들이라든지 전산관계 취급하는 전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한군데 안되면 종합적으로 연결이 사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전부 공문이 내려왔는게 다 별도로 전산하고 전부 각 시·군에 종합적으로 한다는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단가라든지 모든게 다 이미 고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공보실에 물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현재 공보실에서 저번에 사용료 수수료 조례가 대덕문화전당에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공보실에서 이미 다른 구하고 다 비교하고 타 시·도까지 가서 물어보고 다 해서 참고해서 계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 봤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서 계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사실상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확실한 것으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시책추진일반업무 100만원하고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세원발굴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정보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200만원이 한곳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침상에 분리해 놓은 것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세무수당이 세무라든지 감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수당이 주는 게 있습니다. 8만원 이것은 급여의 성격입니다. 급여의 성격으로 8만원 나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각과의 인원 비례에 따라서 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땅은 고정되어 있는데 세금은 1억7,000만원 많은 숫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의심이 날겁니다. 서위원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현재 공시지가 적용율이 땅은 현재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시지가의 31%를 사실 적용을 하는데 대구시 평균이 어떠냐 하면 32%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낮게 적용하지요. 현재요. 31%를 적용하는데 내년도에는 대구시 수준이 평균수준이 3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똑같은 32%수준을 내년도에는 유지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하고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대구시 전체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가야지 지금 남구가 쌉니다. 바른 말로 하면요. 다른 구청보다는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한번에 저희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맞출려니 하니까 반발이 생길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내년도에는 32% 대구시 평균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분 해서 1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세무과에서도 옛날 같은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체납세 정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로써 올해보다는 저희들이 더 받는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맞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저희들이 회계 잉여금은 제가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33억 하는 것은 그때 통계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월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133억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월금 133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잡을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기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히 잡아놨을때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잡고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면 솔직히 말해서 추경때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서정륜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세무관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저도 공무원하지만 했습니다. 솔직하게 했는데 제가 막상 세무관계를 담당을 해보니까 제 맘대로도 사실 할 수 없는 거에요. 왜 할 수 없냐면 시 같은데도 상위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계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목표액을 일방적으로 100억이면 100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숨긴다고 하지만 사실 숨길수가 없습니다. 과다하게 잡아라 더 잡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뺄 수는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 할려는지 모르지만 세입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빼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보다는 사실 더 잡습니다. 지금 작년도 면허세 같은 것은 사실 다 못받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과다책정을 해서 사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뺄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저희들 지방세 관계는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 관계는 필지가 완전히 뚜렷합니다. 저희들 필지를 속일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접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필지에 요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속인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은 97년도에 매년 같은 숫자입니다만 올해 쓰고 남는 모든 잔여 남는 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만큼을 저희들이 97년도에서 남아서 98년도로 넘기겠다는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추가로 만약에 더 들어오면 잉여금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쓰고 남는다든지 특별히 현금이 남아 돌아가면 전부 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다시 익년도에 넘어갑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실도 맞고 다 맞습니다. 서위원님, 어떤 기계를 한군데 설치했다고 해서 종합전산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앞으로 동은 동대로 전부 각 분야별로 똑같이 설치를 대부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프로그램이 가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세무과만 갖고 있다고 해서 전산망이 되는 그것은 컴퓨터 치는 것밖에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선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같은 수준에서 같이 전부 설치가 다 돼야 전산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저도 사실은 컴퓨터 관계는 100%의 답변을 잘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은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필요한데 다 설치가 다 돼야 됩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은 현재 종합전산망이 안돼있거든요. 다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기분만 몇개 돼 있지 일반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온라인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 취득세 관계, 등록세 관계는 시세입니다. 구세가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가 돼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무과장 정영식  취득세,

○세무과장 정영식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아침에 회의때 청장님, 부청장님 이하 내년도 세입관계를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12월달에 자동차세 관계부터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 취득.등록세는 다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매일 전화오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작년수준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다른 것 이상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언제?

○세무과장 정영식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무과장 정영식  저희들은 2월 28일까지 97년도 예산은 목표를 저희들이 다 해내야 됩니다. 지금 봐서는 2월 28일까지 결산할 때까지 지금 못하겠다는 이것도 해내야 되지요.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작년보다 저희들이 4,100만원을 인상을 증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동일한 수준입니다. 4,100만원 정도는요.

○세무과장 정영식  세입이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입이 4,100만원 지방세가 이것은 구세입니다. 이것은 시세가 아니고 구세가 4,100만원 증가하는 것은 사실 97년이나 98년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7년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예산에 편성된 세수 확보에는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되고 안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운영수당?

○세무과장 정영식  이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받는게 아니고 구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과세적부심사위원의 수당입니다.
  우리 세무과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8만원 하는 것이 별도로 급여와 같은 성격입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작년에도 한건 또 구세심의위원회를 신청이 없어서 이의신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무과장 정영식  이것도 내년도에는 올 수준으로 하면 절감액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세무과장 정영식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간 민방위 재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과목 명세안을 통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은 총 8억3,928만7,000원으로 97년도 예산 총액인 9억1,192만1,000원보다 7,263만4,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각 세항별로 구분하여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병사관리, 안전지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총 2억87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7,844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부서별 정원에 의하여 계상된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고 202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895만6,000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 현수막제작, 민방위계획서 유인등 1번에서 5번 항목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수용비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한 아치등 제작에 120만원 그다음 전시국민 행동요령 책자 제작에 100만원, 교육장 남편 홍보판 내용교체에 100만원, 기록보존 사진촬영 90만2,000원, 민방위교육시 교재제작을 위하여 상·하반기 연2회 1,2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편성 연명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에 필수유인물 제작에 310만원, 주민신고 생활을 위한 전단 15,000매 제작에 90만원과 홍보현수막 제작에 60만원, 부과예고 통지문 제작에 39만원, 민방위날 사태수습 훈련시 사용하는 연막탄 구입에 192만원, 교육장에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교체 52만8,000원 등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4개소에 전기요금 및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이 744만원이며 민방위교육장비 및 자가발전기에 사용할 연료비 1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 드리면 교육장 유지관리에 100만원, 비상급수 물탱크 청소에 120만원, 급수시설의 파손 등에 대비한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대명배수지 비상급수 정수시설에 이온수지, 활성탄 등의 약품교체를 위하여 380만원과 대명배수지 탑동네 비상급수시설에 관정청소를 위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한 소금구입비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 및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보조 공익근무 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등으로 179만2,000원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표창 6명에 30만원 국가안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600명에 300만원 우수민방위대 선진지 견학에 120만원이며 화생방 분대원, 기술지원대, 직장대장등 교육시 보상금으로 411만5,000원 등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교육 강사수당이 2,968만원, 통·대장 316명에 특별교육여비 316만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256만원,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날 훈련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연 1회 실시하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탑동네 비상급수 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비가 2,5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정수관리 위탁을 위하여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장비 및 시효경과품 교체를 위하여 779만원, 민방위 교육장 제습기 1대 구입비 270만원,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비 142만원, 교육장내 노후 고장난 민방위 교육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부분으로 2,18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0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계획서 유인 등에 186만원, 긴급구조구난장비 유지관리비 50만원과 안전대책 유인물 제작에 50만원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급식비 12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러면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집행계획서 작성에 100만원, 병무행정추진 급량비로 192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으로 1,33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서식인쇄및 사무용품비로 220만원, 병사관리 우편요금으로 374만원, 병력동원 훈련 참가자 수송을 위한 버스임차료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직원 교육 참석여비 및 병무행정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8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 하단에 병무담당 직급보조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지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지도 분야는 총 430만원으로 안전문화 정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가 60만원, 재난예방 대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5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 그리고 긴급구조구난 훈련 참가기관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세입예산은 우리가 민방위훈련 못받은 사람 과태료 받는 것 한사람에 10만원씩 해서 그것 1년에 100만원 됩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고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게 지금은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하고 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약품 교체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 청소하는 것 그게 돈이 많습니다. 600만원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그것을 안했는데 올해는 탑동네하고 대명배수지하고는 이것을 해서 물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돈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그게 지금 파이프를 바꿔놔서 물이 모래같은 것이 막혀서 안나오기 때문에 공기로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확 빨아 당기면 모래하고 안에 찌꺼기가 다나와서 샘 청소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탑동네에는 작년에 관정시설만 해 놓고 물을 한번도 빼 먹지를 않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을 놔뒀기 때문에 어차피 할려고 하면 청소를 한번 해야 물을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탑동네는 금년부터는 물을 한번 먹도록 해볼려고 그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민방위 교육 오는 대원들한테 해마다 한권씩 줍니다. 교육 매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11,000명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게 같은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달라서 책을 두권을 내줘야 합니다. 책 두권 내용이 다르답니다.

○행정7급 이종원  민방위교육을 1년에 2회를 하는데요 상반기 교육 때는 지진대비 과목이고 하반기는 나머지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행정7급 이종원  예.

○행정7급 이종원  예.

○행정7급 이종원  상반기 교육을 4시간 받고 8시간이거든요 일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행정7급 이종원  예.

○행정7급 이종원  해마다 틀리고 분기마다 다 틀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조달청에서 안나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안전공사하는 한국민방위안전공사하는 거기서만 나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런데 그게 먼저 우리 프린스호텔 훈련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가 요번에 예산을 안잡아서 30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훈련효과에 비해서 30개를 터뜨리는데도 별로 효과가 안나타나고 나중에 약품치는거 그것으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훈련을 할때는 이게 연막탄을 구입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3분 내지 4분밖에 안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한꺼번에 군데군데 10개씩 놔야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놓으면 그거 조그만한것 효과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산불할때 한번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산불나는 효과내기 위해서 거기 한번 하고 두번 했습니다. 작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30개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특수한 것이 돼서 회사가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가 요청을 해 놓으면 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구입해 놨다가 이것은 물이 샘물 단물 있는데 소금을 넣어야 경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사놓고 쌓아 놓았다가 물을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총 다섯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세군데를 가동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대명배수지 한군데만 했는데 내년에는 탑동네 배수지에서 한군데하고 그다음에 대명초등학교 다 준공되어 갑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세군대를 가동을 해서 매일 물을 주민들한테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 하루종일 하면 통·대장들하고 직장대장보면 하루종일 하는 것 8시간 그것만 점심값조로 실비보상 5,000원 줍니다. 4시간 하는 것은 안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 통·대장도 똑같이 8시간 받습니다. 8시간 받는 것은 5,000원 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틀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1년에 한번 민방위창설 기념일 있잖습니까? 이번에 행사하는데 오시는 분 점심 안줍니까? 그것 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통장들 8시간 교육장 오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심값조로 5,000원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 먼저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구민운동장에서 민방위 기념일날 한 것 그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우리 동장하고 하니까 참석 600명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글쎄요. 하여튼 동에 오면 600명됩니다. 그것하고 그때 또 실기대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점심값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군데를 우리가 관리를 할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개인이 기술이 있는 전문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민방위 직원이 못하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준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렇지요. 한군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비디오 프로젝트는 우리 여기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생길때  비디오 앞에 화면을 했는데 그게 오래되어서 지금 다 고장이 나서 내용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육장엔 비디오가 있어야 돼요. 요즘 제일 새로 나오는게 예산을 알아보니 1,400만원쯤 되니까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비싸요. 옛날 것은 전광판에 하고 요즘은 상당히 잘나오는데 1,400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디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거기 보면 위에 ×표 해 놨지요? ×표 해놓은게 국고지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것은 다 없는데 병사관리에 보면 ×표가 있는데 ×표는 전체가 국고지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거의 국고가 많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별 차이가 안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구비도 좀 있어서 보조금 같은 것은 전체가 다 국비가 안돼죠. 임차료라든지 인쇄비는 다 국비가 되는데,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구비를 조금 보태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거기 보면 저 봉급에 한번 보세요. 구청 병무담당 해서 봉급에 4,600만원인데 국고가 얼마나 지원되느냐 하면 3,8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체 병무직원이 국고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면 국고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것은 안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율이 있습니다. 율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당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돼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런 경우도 지금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병무계장 박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관계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를 들어 저를 병무계장으로 얘기하면 국가의 국고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책정할 때에 본청이나 병무청에서는 6급, 한 15호봉 되면 6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20호봉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학보할때 병무청 예산을 국고지원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단 넉넉히 잡아 놓으면 내년 9월쯤에 재정산을 해서 인건비 모자르면 다른 용도에서 바꿀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병무계장 박희만  프로테이지는 국고에서는 별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에서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임차료나 수용비 같은 것은 100%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해서 아마 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이것은 먼저 프린스 훈련할 때 헬기도 동원되고 소방차 고가 사다리도 동원 안됐습니까? 할 때는 조금 점심도 사줘야 되고 또 조금 사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타내기는 뭐하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방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프린스 훈련 할 때 헬기도 동원되고 소방차 고가사다리 동원되고 되지 않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경북도경 헬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해서 풀예산을 얻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6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헬기 40만원, 소방 고가사다리 2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소방서 고가사다리 동원된거 있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나온 사람들 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주면 밥값조로 목욕비하고 주는데 헬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금년도에 60만원 풀예산 빼서 40만원 헬기에 주고 20만원 소방서에 줬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사람들 점심 주는 것만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다른데는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작년에 급식비가 좀 있어서 점심을 무료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작년에 우리 급식비 조금 있었습니다. 안전지도계 거기에 조금 남은게 있어서 그것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금년에는 보상금은 풀예산에 60만원 나간것 뿐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참가한 사람들 점심으로 우리과에 작년에 좀 있었던 예산가지고 점심을 대접했고 금년에는 그게 보니 풀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훈련을 원만하게 하겠다 싶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풀예산을 자꾸 얻을 수도 없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연습하다 보면 하루 전에도 연습해야 되는데 밥값도 들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때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저는 한번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해보니 계산도 구체적으로 못하겠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정식으로는 안해도 차오고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상  위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입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양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대덕문화전당 건립공사와 운영에 있어서 일전에 방문하신 기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염려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이영재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399페이지부터입니다. 첫번째 예산 총규모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3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36페이지인데 총 세입규모가 1억7,262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번항목 시설대관 사용료는 798만원으로써 세부내용으로는 공연장 대관료가 330만원, 예식장 겸 강당사용료가 408만원, 전시실 대관료가 30만원, 시청각실, 회의실, 전통예절실등 사용료가 30만원입니다. 3번 항목의 취미교실 수강료 수입이 1억6,464만원으로써 어학연수실, 미술실, 기타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세출예산 10억8,573만8,000원에 비해서 세입예산은 약 15.9%에 불과합니다. 개관운영 첫회기때문에 앞으로 세입비중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에 세입부분에서도 식당대관 임대료는 아직까지 감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세입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3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대덕문화전당 내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10억8,573만8,000원으로써 항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4억7,749만원, 관서운영비 3,674만6,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4억6,382만2,000원과 또 사업예산 1억768만원등 모두 10억8,57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403페이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관서당경비 예산은 총 3,674만6,000원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내역은 산출내역과 같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일·숙직 수당 430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료 18만1,000원, 우편료 및 전화료 300만원,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등 2,926만5,000원등 모두 3,67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경상적경비는 총 4억6,382만2,000원으로써 이중에 일반운영비 2억3,598만5,000원중 일반수용비 5,688만7,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146만4,000원으로써 신문은 두개의 사무실에 각 3종씩 구독하고 월간지는 현관에 비치해서 전당을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사진 촬영 필름 구입대금 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정화조, 승강기, 가스시설등 각종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로 1,032만5,000원과 수족관리 유지비, 피아노 조율비, 청소용품비, 어학연수실 운영에 필요한 자제 구입비 등에 716만원과 그리고 교육교재 안내문 유인비 380만원등을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써 취미 교양교육안내 현수막, 서식 유인 및 서예등 교육에 필요한 벼루, 먹, 문진등 소모품 구입과 기획 프로그램 유인 등에 1,377만6,000원과 합창단 농악단 운영에 720만원, 예식장 운영에 200만원, 영화필름 구입비 500만원, 구민운동장 정화조 청소수수료 100만원, 무인청사경비 용역수수료 300만원과 공연행사용 비디오등 자제구입비 35만원과 406페이지 취미교실 운영재료비 120만원등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총 5,6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110만1,000원은 전당의 각종 공연행사 및 전시행사 유치에 따른 전기수요가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기료를 3,600만원과 상수도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소방안전 협회비와 환경개선 부담금등 공과금성 예산 400만3,000원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물화재 보험료 629만8,000원등 합해서 모두 5,11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 9,502만원은 에어로빅실, 헬스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각각 1,080만원과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위한 취미교실 강사 운영수당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자문등 전당발전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개최시 위원 참석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피복비를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은 172만3,000원으로써 내역은 40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원과 무대요원, 청원경찰, 기계실 요원 등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예산으로써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급량비 288만원은 야간 공연 근무자 및 공연기획을 위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전당의 냉·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9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51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를 비롯한 조명 무대시설등 11종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체육광장 유지관리를 위한 500만원등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모두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 있는 재료비에 376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경수목의 월동장비 및 약재 비료 구입등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월동대책을 위한 작업 인부임으로 70만9,000원과 조경시설 제초인부임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냉방기 가동시 냉각탑의 소독을 위한 소독약재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하고 410페이지는 정액의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411페이지 중간 일반보상비입니다. 보상금 2,860만원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비에 있어서 발표회 공연자 사례금으로 150만원, 발표회 특별출연 사례금으로 480만원, 반주자 사례금으로 360만원, 합창단 연습경비에 240만원등 모두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악대 운영입니다. 농악대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문화, 공연행사 참가 사례금으로 2,100만원, 지도자 사례금으로 480만원, 연습경비에 240만원등 모두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학, 미술실등 각종 교육수료시 우수교육생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모두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50만원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참고 도서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 9,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당 청소용역비로 3,600만원, 대덕제 축하시 뮤지컬 공연 유지비로 1,5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관 1주년 기념행사비에 필요한 1,500만원등 모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개관기념행사비 1,500만원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행사가 불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동시에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21C 앞산아카데미 운영인데 전국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시민 및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가칭 21C 앞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경비도 1,20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시설비 305만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문서창고가 현재 설계에 누락되어 있어서 문서창고 칸막이 및 문서보관대 설치비 200만원과 무인 청사경비 시스템 설치비 100만원, 케이블TV 설치비로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3만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비로 장구를 포함한 장비대 240만원과 예절실 비품료 병풍 및 폐백용 한복 등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공연동과 문화동 수족관 구입비로 300만원을 또 로비책자 진열장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고 알루미늄사다리 구입비로 43만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덕문화전당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에어로빅하고 취미활동 교육강사수당은 이 기준을 저희들 조례상 수당액수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조례 정할 때에 조례 내용에 있는 그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 조례를 작성할 때 단가를 저희들만 독단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내에 각 시설하고 청소년 수련원, 동구여성회관, 시여성회관 또 구미시, 포항 이런 여러 기관에다가 단가를 확인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맞는 단가를 정하기를 3만원씩 정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것보다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남구에서는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계획은 그렇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주년 기념은 아마 내년에 안될 것 같습니다. 99년도라야 안되겠습니까? 내년 1월달에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1월 3일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1주년을 맞으려면 99년도 가야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개관기념 행사는 아마 취소될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개관식만,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1주년이 아니고 개관식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공사지연이 되기 전에 부도가 나기 이전에 계획은 이미 정해져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아마 계획도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예.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것은 부도자체가 9월 2일날 났기 때문에 나서 보니까 저도 평소엔 몰랐습니다마는 보니까 부도가 나면 시공당시에 여러 하도급 업체가 붙어서 일을 했는데 아마 보증시공회사에서도 공사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하던 업자와 계약을 해서 공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서 그 사람들과 다시 이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월초에 기성검사가 끝났습니다. 11월 4일자로 끝났는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공사가 앞으로 언제 착공이 될 것인지, 언제 완공이 될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금현재 개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공사완공 기간이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시점 이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운영계장 김창조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씩 연극공연을 열었는데 당초에 개관예정일을 10월 14일날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개관준비위원을 구성해서 하다가 지금 또 지연이 되어서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 선거기간중이라도 개관식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나 기간중에 개관이 되려나 싶어서 넣어 놨는데 결국은 금년중에는 개관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운영계장 김창조  예.

○운영계장 김창조  박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계장 김창조  예.

○운영계장 김창조  그것은 여기에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여기 있는 행사만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다른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꼭 연극만 한다고,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지금 현재 개관1주년 기념행사는 전반적인 행사는 대덕문화전당 개소 이전에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연극, 음악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표시가 연극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연극만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곽철환  한 1,500은 감정을 미리하면 어떻게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감정의뢰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