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병훈  사회도시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그러면 지난 95년11월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남구의회 의장님이 본 상인위원회에 회부한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현 집행부의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특별회계와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사회과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조례제정 이며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날로 다 변화 되어가는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가구 선정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안 제3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액 상향조정 및 차별화 융자금을 차별화 줄 수 있도록 만든 안이 본 조례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회수 등 운영관리 체계개편으로 되어있는 본 조례안에 11조 및 제12조 제13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금고규정 신설로 안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생황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칙 제2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1안이고 제2안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있어서 제14항인 자동차관련 시설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내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3층 이하의 증축은 건축선 후퇴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돌시공완하 이것도 안 제44조에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두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있어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은 기존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본 조례 제정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 개정으로 이입되어 통폐합된 하나의 조례로 운영 관리하자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19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도시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생각되나 본 조례의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제정의 공포도 없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2항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본 조례 개정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를 일부개정 한 것으로써 앞으로 다변화되어가는 건축환경과 지역민의 욕구에 부응하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법 취지의 개념은 원래 하위법이 상위법을 예속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법이 상위법에 준해서 하위법이 개정되는게 하나의 법 기본 취지인데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완전히 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직 본 조례도 제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좀 위배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또 원래 조례도 제정 안된 상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공포하도록 한다 그런 체계상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아니라 부칙 제1조항에……

○전문위원 한병훈  예.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그 관계 박위원님 말씀하는 그것이 내부적인 규칙입니다.
  규칙에 그러한 집행부서장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상위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를 만들어내여야 나중에 그것은 우리 업무적으로 박위원님이라든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그렇게 부칙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어도 본 조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된다.

○전문위원 한병훈  관계공무원 하는 것은 부구청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에 관계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회 위원회라 하는 말은 안하고 이것은 7인 이하 아닙니까?
  5인 이상 7인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적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지역적인 주민도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할려면 참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권한을 세부규칙을 만드는데 규칙을 만들어 시행을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권한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의회이거라든지 이거 못을 막아서 한다하는 것은 약간 이거 조례 제정했는 것  하고 위에 상위에서 내렸는지 지시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관계를 한번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을 한번 불러서 알아봐야 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위에 계획지침이라든지 상위 부서에서 내려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광학 위원    못하는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을 불러놓고 여기에 우리가……

○이광학 위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결국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금액을 일단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3,000만원을 해서 잘못된 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말씀하셔서 토론해서 결정하는게 안 빠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참고적으로 새마을소득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해 왔는거 우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참고로 과거에 이의원님이 하시는 대로 금액이 적다고 해서 많이 모아줘서 그 마을에 공동기금도 되고 사업을 한번 육성시키자 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 새마을소득 자금도 없는 사람을 기준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과 이렇게 활동을 해서 사업을 하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하는데 보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 취지에 보면 전부다 개인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집단화해서 하나의 금액을 만들어서 관리인을 두어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과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우리 남구 대명8동하고 봉덕3동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소득사업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50인을 선정을 해서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 선정해서 새마을사업 자금으로 만들어서 관리인을 한 사람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삽니다. 예를 들어 뭐해서 그 땅에서 영세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댓가가 나오는 이윤은 환원을 전부다 영세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한안은 참 처음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나 대명8동에서 구판장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를 봤고 봉덕3동에서는 사업내용으로 봐서 흑자를 봤어요. 나중에 이게 영세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윤이 전체 영세민들은 무일푼으로 돈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윤이 연간 한사람 앞에 한 10만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윤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사업은 그로 인해 그 땅에다가 묻고 10년째 했는데 이걸 묻고 해서 많이해서 사업이 많이 불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구에도 납품을 하고 이래서 영세민들한테 돌아가는 양이 실질적으로는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 영세민들한테 그저 무료로 주니까 참 좋은거라요. 가만히 있어도 한사람이 10몇 만원씩 연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것을 4,5년 하면서 이 사람이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돈도 들어가 있지만 그 땅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아서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다 갚아 버리고 나서 땅은 놔두고 부동산 값은 자꾸 올라가지고 그래 개인 하나의 치부 되어버렸습니다.
  치부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땅값이라든지 부동산같이 편성되었는 금액도 오르는데 주민한테 환원이 되었는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개인 욕심에 다 누구든지 관리하면 관리인이 다 할려고 하니까 남는 것은 자기거야 그 땅이 예를 들어 수천평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못하고 대충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사람한테 이 융자금을 3,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우리 있는 금액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서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약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주는게 바람직한 것 같으면 그대로 하고요 안그러면 2,000만원이 바람직한 것 같으면 2,000만원 그대로 하고 그것보다 더 많으면 적게 하고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담당 과장님이 이것을 수합되었는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 또 날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아니라 지금 현행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 조례하고 합쳐서 금융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안이 내용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하는 말은 이 조례라는 것은 본 조례도 조례이지만 부칙도 조례입니다.
  그것도 조례인데 이게 집행부서에 통보되어서 공포도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규칙이 이 앞에 있는 조례를 단절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게 조례가 아직 생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하는 말은 이해갑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모태가 없는데 모태없는 것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모태는 어떻게 하라 공포하라 공포하지마라 며칠에 하라 하는 그런 논리를 할 수 없다하는 즉 말하면 모태도 안되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그 규칙이 위에 모태안된 상태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 말은 맞습니다.
  19조 이행에 관하여 공포가 된 이 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인데 부칙 말하는 것은

○전문위원 한병훈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시행일하고 시행규칙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안그래요. 19조 시행규칙은 이 말은 맞습니다.
  이 조문이 들어와야 시행규칙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 조문이 없이는 시행규칙을 임의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조례라는 모태가 형성도 안된 상태에서 제가 말은 정한다 안정한다 규칙으로서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규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건 조문입니다. 조문하고 하자 하는 말하고 틀립니다.
  조문을 이해를 1조, 2조, 3조, 19조가 있다하는 그런 조문입니다. 그게 조례라 조례를 공포하고 해놓아야 시행하는 그에 따르는 규칙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어느 규칙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보좌하는게 앞에 시행도 안하는데 시행일을 하라 안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가 하는 말 은 이해가 안갑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이건 조문에 의한 겁니다. 앞에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세 특별조례에 조문으로서 본 안을 넣어 놓았는 것이고 이 안에 성립되어야 제가 말은 규칙이 되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립도 안된 상태에서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시행일 하는 말이 부칙에서 논리적으로 안맞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 그러면

○전문위원 한병훈  그렇게 시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이 공포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한병훈  시행도 제가 말하는 이 법률용어가 시행하는 말하고 공포하고 효력이 같습니다.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전문위원 한병훈  넘어가면 문제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하자 없는데 이 시행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왜 그런가하면 기존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하고 시행하는 것이 조례로서는 효력이 생깁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참고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이 우리 행정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예산집행관계가 지금 추경에 1월달이든지 2월달에 이 조례가 승인이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못시켜서 옛날에 기존 새마을특별지원사업 그대로 조례에 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확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계상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어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 있던 자금을 전부 사회과로 넣어서 개정을 전부다 하면서 은행하고도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돈이 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위원 한병훈  고치는 반론은 제가 날짜를 정해줘야 되든지 안그러면 공포일로 하든지 안 그러면 2개월 후에 하라든지 우리가 이거 추경까지 이런 것을 감안해 준다면 한 2개월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라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건 별도로 또 한번 물어보고……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하는 말은 조례를 심사하는 우리 위원이 스스로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되면, 외관상 보기에 안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넣어서 주민 다른 사람하는데 우리 위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타구에서도 그런일이 일어납니다.
  지방자치 중장기 계획위원도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제가 그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자꾸 자기가 법제정하는데 참여한다고 나를 넣어달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전문위원 한병훈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데 규칙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부칙에는 넣을 수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 참여관계는 이 조례상의 성질이 아니고 제가 보는데 규칙으로 1차적으로 위원도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가 그것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것만 만들어주면 세부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남구에 36개인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조례가 나올 때마다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부 참여가 다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집에 있고 의회하고 두가지 다 하기 어려워요.
  그런 문제도 생각하셔서 전문성을 띠는 그분들한테 위원회를 밀어주자는 일단 잘 못하는 것은 감사를 해서 추궁을 하던지 모르는 것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안있습니까?
  자꾸 여기 의회가 들어갈려고 하지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어가는게 저는 마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려운거 몇 개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이나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님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이해가 가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위원회 설치에서 2항 제4조 2항은 약간 수정하지요. 거기 의원이라는 말은 내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면 포함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