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정서의건(제출)
- 심사된 안건
- 1. 진정서의 건(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진정서의 건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진정서의 건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인 진정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진정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첫째 진정서의 내용은 남구 대명5동 64-1번지에 있는 대구 주둔 미군기지 이전촉구 시민운동본부의 대표 윤석원 외 2만 9,310명으로부터 남구 관내에 있는 미군부대를 타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진정의건과 두 번째, 대구경북플라스틱조합원 이사장 이강옥 외 50명으로부터 남구의 쓰레기봉투 제조설치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진정인 남구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본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진정서를 미군부대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첫째 진정서인 미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본의회의 미군부대대책위원회로 회부되도록 본 회의에 반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진정서인 대구경북플라스틱조합원의 남구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제 잠깐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들 의견은 플라스틱 비닐원단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남구주민을 생각해서 하는데 중단해 달라는 진정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신 걸로 압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첫째 진정서의 내용은 남구 대명5동 64-1번지에 있는 대구 주둔 미군기지 이전촉구 시민운동본부의 대표 윤석원 외 2만 9,310명으로부터 남구 관내에 있는 미군부대를 타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진정의건과 두 번째, 대구경북플라스틱조합원 이사장 이강옥 외 50명으로부터 남구의 쓰레기봉투 제조설치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진정인 남구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본의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진정서를 미군부대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첫째 진정서인 미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본의회의 미군부대대책위원회로 회부되도록 본 회의에 반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진정서인 대구경북플라스틱조합원의 남구 쓰레기봉투 제작을 중단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제 잠깐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들 의견은 플라스틱 비닐원단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남구주민을 생각해서 하는데 중단해 달라는 진정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신 걸로 압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 소견으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단을 구입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타지역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만 판매하는 것으로 공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안용수 위원 그저께 우리 특위에서도 이봉투 예산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서 준비단계라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고 이 쓰레기봉투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공장시설 범위를 만들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청에서 준비단계라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고 이 쓰레기봉투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공장시설 범위를 만들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안건은 진정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집행부서에 대한 안건은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정서를 어떻게 반려를 시키느냐 거기에 좋은 안이 나오면 이것을 답으로 조합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설치에 대한 것은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설치에 대한 것은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일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개 개인이 어떤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 전체랄까 우리 24만 구민들이 어떤 사회복지랄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하다보면 물론 사람이 실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하면 사실 안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일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개 개인이 어떤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 전체랄까 우리 24만 구민들이 어떤 사회복지랄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하다보면 물론 사람이 실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하면 사실 안되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위원장님, 어제 저희들이 이재학위원님, 박홍규위원님, 서정륜위원님 등등해서 어제 100% 찬성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안용수위원이 볼일보러 가시고 안 계실적에 우리가 100% 찬성을 했는 문제인데 왜 또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어저께 안용수위원이 볼일보러 가시고 안 계실적에 우리가 100% 찬성을 했는 문제인데 왜 또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현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닐협회라 하면 모르지만 플라스틱조합에서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업을 안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의도라든지 모든 게 안 맞습니다.
안 맞는걸 우리들한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닐 냄새를 풍긴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단 원단을 사서 여기와서 제단해서 인쇄물만 찍는다는 것인데, 그걸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대구시내 한군데도 공장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집 주위에 가면 우리 대명4동에만 가더라도 비닐 원단으로 짤라서 봉투만 드는 곳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주민이 진정을 넣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 반대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업을 안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의도라든지 모든 게 안 맞습니다.
안 맞는걸 우리들한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닐 냄새를 풍긴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단 원단을 사서 여기와서 제단해서 인쇄물만 찍는다는 것인데, 그걸 여기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대구시내 한군데도 공장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집 주위에 가면 우리 대명4동에만 가더라도 비닐 원단으로 짤라서 봉투만 드는 곳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주민이 진정을 넣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 반대입니다.
○안용수 위원 예산은 책정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시설하고 기계구입비하고 다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안용수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한다고 보고 계획이 다 섰는 것이네요.
○안용수 위원 그것은 특위에서도 찬반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일부 위원님들은 봉투제작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서류나 아니면 밖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 모든 서류나 이걸 검토해서 나누어 본 결과 구청에서 굳이 제작을 안해도 수익성이 좀 낫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로서 처음 실시하는 수익사업이라는 그런 뜻은 찬성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봉투를 찍어내었을 떄 1년간 예산수입이 얼마다 이런데서는 아직 미약하다는 것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해 볼려고 하니까 한번 밀어보자 이런 뜻으로 통과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해 볼려고 하니까 한번 밀어보자 이런 뜻으로 통과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도 확실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서에서 하는대로 우리도 뒷받침해준다는 그런 쪽으로 논란이 섰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의견이 그렇게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일까지 이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고 아직 종합적인 결론은 안 내리고 내일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기탄없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충 의견이 그렇게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일까지 이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충분히 의사개진을 하고 아직 종합적인 결론은 안 내리고 내일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기탄없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주민의 신뢰를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거지, 개인에게 조그마한 실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안됩니다.
우리 주민에 신뢰를 들어주고 또 가급적이면 비닐봉투라도 쓰레기 매립시킬 때 땅속에서 썩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익을 나누기 전에 그런걸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먼저 찬동을 했는줄 알고 있고, 또 어저께도 그런 여론이 나와서 모두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에 신뢰를 들어주고 또 가급적이면 비닐봉투라도 쓰레기 매립시킬 때 땅속에서 썩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익을 나누기 전에 그런걸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먼저 찬동을 했는줄 알고 있고, 또 어저께도 그런 여론이 나와서 모두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첫째 저희들한테 진정이 오기를 플라스틱 조합에서 왔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이것이 비닐인데 어떻게 플라스틱이냐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남구 24만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우리 구청에 재정에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우리 구청에 재정에 도움이 좀 되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구민을 생각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지방자치제에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라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대충 의견이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 위원장꼐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우리 안용수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물론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비닐을 한 개 원가를 삽입을 하고 해서 청소과장, 사회산업국장을 다시 예결특위로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가지로 골랐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비닐 봉투를 구입을 하고, 구입단가가 사실 대구 7개 구, 포항 혹은 부산 여기와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20ℓ짜리는 약 40%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 비닐협동조합에서 앞으로 비닐 가격을 낮추어서 입찰을 본다는 이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을 해서 구 수익성을 본다고 안 하지만 그래도 공기업을 운영할때에는 먼훗날에 우리가 수입없는 일을 주민들한테 욕얻어 먹어가면서 하느냐 우리가 주목적은 주민을 의식하기 때문에 비닐봉투 한 장이라도 주민한테 싼 가격으로 공급하자는 뜻에서 봉투제작을 우리가 공기업 하자는 뜻인데, 막상 상대 업자들이 입찰단가 가격을 낮춘다 했을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2억 몇천만 원 기계를 놓고 비닐사업을 해서 과연 기계도 몇 년후에는 감가삼각이 되고, 거기에서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재료는 얼마나 어느 쪽이 낫겠다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예산이 사실적으로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3억 몇천만 원을 전부 삭감키로 이렇게 우리가 정회시간에 중지를 모았으나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미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사실은 어쩌하면 내무부의 권장사업 일환으로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삭감은 한다고 하면 전혀 시작도 못하는 것이니까 일단 시작하고 안하고는 다시 운운할 일이고, 일단 살려두는 것이 옳은게 아니겠는가 해서 예산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려두게되면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집행부서 소관부서인 청소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생각지 않은걸 우리 위원님들이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 질의를 하고 이래서 뭔가 우리 위원들이 아주 섬세하고 상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뉘우쳤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본다해도 공장을 자체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냥 그대로 던져서 운영할 채비는 아닙디다.
이런 것을 아마 예결특위에서 여기 같이 활동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많아서 그 관계 때문에 심지어 북구청장까지도 오셔서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예산확보는 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 쓰레기 봉투제작 공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지켜볼 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수지타산도 물론 수익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적자 내면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일단 예산을 살려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 위원장꼐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우리 안용수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물론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비닐을 한 개 원가를 삽입을 하고 해서 청소과장, 사회산업국장을 다시 예결특위로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가지로 골랐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비닐 봉투를 구입을 하고, 구입단가가 사실 대구 7개 구, 포항 혹은 부산 여기와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20ℓ짜리는 약 40%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 비닐협동조합에서 앞으로 비닐 가격을 낮추어서 입찰을 본다는 이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을 해서 구 수익성을 본다고 안 하지만 그래도 공기업을 운영할때에는 먼훗날에 우리가 수입없는 일을 주민들한테 욕얻어 먹어가면서 하느냐 우리가 주목적은 주민을 의식하기 때문에 비닐봉투 한 장이라도 주민한테 싼 가격으로 공급하자는 뜻에서 봉투제작을 우리가 공기업 하자는 뜻인데, 막상 상대 업자들이 입찰단가 가격을 낮춘다 했을때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2억 몇천만 원 기계를 놓고 비닐사업을 해서 과연 기계도 몇 년후에는 감가삼각이 되고, 거기에서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재료는 얼마나 어느 쪽이 낫겠다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예산이 사실적으로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3억 몇천만 원을 전부 삭감키로 이렇게 우리가 정회시간에 중지를 모았으나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미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사실은 어쩌하면 내무부의 권장사업 일환으로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삭감은 한다고 하면 전혀 시작도 못하는 것이니까 일단 시작하고 안하고는 다시 운운할 일이고, 일단 살려두는 것이 옳은게 아니겠는가 해서 예산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려두게되면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집행부서 소관부서인 청소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생각지 않은걸 우리 위원님들이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 질의를 하고 이래서 뭔가 우리 위원들이 아주 섬세하고 상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뉘우쳤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본다해도 공장을 자체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그냥 그대로 던져서 운영할 채비는 아닙디다.
이런 것을 아마 예결특위에서 여기 같이 활동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많아서 그 관계 때문에 심지어 북구청장까지도 오셔서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예산확보는 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 쓰레기 봉투제작 공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지켜볼 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수지타산도 물론 수익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적자 내면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일단 예산을 살려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님이 자료를 가져 오셨다는데.
○이영재 위원 첫째, 그 진정서에 대한 내용인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플라스틱 조합의 명의로 일단 1년간 이상 구입을 했는데 실지상으로 보면 거의 한사람 내지 두사람에 어떤 개인이 명의를 빌려서 납품을 했다고 그렇게 봤을 적에 전체 어떤 플라스틱조합에 대변을 할만큼 그렇게 남구청에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단체 성격상이 아니고, 어떤 개업업체에 한 두사람이 납품을 했다.
그것을 거절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어떤 큰 명분을 찾을 수가 없고, 두 번째, 그 납품단가가 현재 대구시만 하더라도 남구청에서 물론 청소과에서 구매를 할 때 구매하는 방법에 차이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구청이 구입했는 단가가 타 구청 단가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그렇다면 그 업자가 말이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10원 납품할 적에 남구에서는 12원, 13원 이렇게 더 받아서 개인의 영리를 취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쓰레기봉투 제작을 자체에서 할려고 하는 내용인데 개인의 호주머니를 한 두사람 불려주기 위해서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진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하게 명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정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명분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타구 아니 타시군구보다도 엄청난 폭리를 주고 구입을 했는데 연간 3억 5,000이란 1년 구입단가에서 어떤 구청은 3억, 어떤 구청은 2억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남구가 하나의 개인의 주머니나 불려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자체봉투를 생산한다는데 적극 호응해야되고,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자체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을 다루면서도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봤습니다.
일단 쓰레기 봉투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료비가 들어 갈 것이고, 그 다음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다음 제작을 하기 위한 기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96년도 익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는 예산을 분류를 해보면 기계와 설치비 합해서 약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8,500만원이 들어가면 이 기계 감가삼각비가 약 10년 정도 보고, 그러면 1년에 85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소모비용입니다.
그 다음 인건비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 재료비 이렇게 해서 총 투자액수에 비해서 한 장당 단가가 5ℓ, 15ℓ, 20ℓ이런데 이걸 합계를 해서 약 연간 880만장인데 이걸 합계해서 나누면 한 장당 생산단가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25원 7전이 나옵니다.
1년 전 구매단가가 한 장당 얼마 나오느냐 하면 39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타 시군구 보다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다해서 3억 5,000에서 5,000을 삭감하고 3억 정도를 두고 우리가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한 장당 34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 간사로 계시는 박순종위원이 어느 개인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싼 그것도 나왔는데 그것은 역시 비교를 해봐도 최대로 했다고 하는데 28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가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25원 70전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비교를 봤을 때 지금 한 장 당 예슬 장당 10원이라 하면 10원 곱하기 880만장하면 연간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내공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회계상태를 분석해 보더라도 연간 약 8,000만원 그러니까 수익이 생깁니다.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3억 5,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으니까 96년도 예산이 재료비, 기계설치비, 인건비해서 3억이 들어간다 이래서 초년도에는 5,0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또 그 다음 2차년도에서는 1억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니까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기업의 어떤 내용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몰라도 일단 기계설치비를 8,500만원 잡고 이걸 10년쓰고 다 없어진다고 봤을적에 기계설치비는 연간 850만원 잡고, 인건비는 매년 들어가는게 약 2,700만원정도, 재료비가 약 1,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재료,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기계설치비는 투자해 놓았으니까 10년을 감가삼각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적에 평균적으로 35,360원을 두고 구입한다고 봤을적에 장당 10원씩 그러면 연간 계산적으로 8,000만원이란 액수가 이익금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3,000만원, 돌발사태 기계수리비라든지 떼어준다 하더라도 매년 5,000만원이라면 우리가 주민 남구에 하수도 몇 개라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물적요인이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할려는 것을 우리가 반대할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제2, 제3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지방자치시대, 자치구 문제 그대로 우리 남구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로 보더라도 설사 다소간 어떤 물의가 따르고 또 다소간 이익이 적다하더라도 이 문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반려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단체 성격상이 아니고, 어떤 개업업체에 한 두사람이 납품을 했다.
그것을 거절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어떤 큰 명분을 찾을 수가 없고, 두 번째, 그 납품단가가 현재 대구시만 하더라도 남구청에서 물론 청소과에서 구매를 할 때 구매하는 방법에 차이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구청이 구입했는 단가가 타 구청 단가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그렇다면 그 업자가 말이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10원 납품할 적에 남구에서는 12원, 13원 이렇게 더 받아서 개인의 영리를 취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쓰레기봉투 제작을 자체에서 할려고 하는 내용인데 개인의 호주머니를 한 두사람 불려주기 위해서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진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하게 명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정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명분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타구 아니 타시군구보다도 엄청난 폭리를 주고 구입을 했는데 연간 3억 5,000이란 1년 구입단가에서 어떤 구청은 3억, 어떤 구청은 2억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남구가 하나의 개인의 주머니나 불려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자체봉투를 생산한다는데 적극 호응해야되고,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자체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을 다루면서도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봤습니다.
일단 쓰레기 봉투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료비가 들어 갈 것이고, 그 다음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다음 제작을 하기 위한 기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96년도 익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는 예산을 분류를 해보면 기계와 설치비 합해서 약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8,500만원이 들어가면 이 기계 감가삼각비가 약 10년 정도 보고, 그러면 1년에 85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소모비용입니다.
그 다음 인건비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 재료비 이렇게 해서 총 투자액수에 비해서 한 장당 단가가 5ℓ, 15ℓ, 20ℓ이런데 이걸 합계를 해서 약 연간 880만장인데 이걸 합계해서 나누면 한 장당 생산단가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25원 7전이 나옵니다.
1년 전 구매단가가 한 장당 얼마 나오느냐 하면 39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타 시군구 보다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다해서 3억 5,000에서 5,000을 삭감하고 3억 정도를 두고 우리가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한 장당 34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 간사로 계시는 박순종위원이 어느 개인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싼 그것도 나왔는데 그것은 역시 비교를 해봐도 최대로 했다고 하는데 28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가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25원 70전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비교를 봤을 때 지금 한 장 당 예슬 장당 10원이라 하면 10원 곱하기 880만장하면 연간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내공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회계상태를 분석해 보더라도 연간 약 8,000만원 그러니까 수익이 생깁니다.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3억 5,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으니까 96년도 예산이 재료비, 기계설치비, 인건비해서 3억이 들어간다 이래서 초년도에는 5,0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고, 또 그 다음 2차년도에서는 1억 정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니까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기업의 어떤 내용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몰라도 일단 기계설치비를 8,500만원 잡고 이걸 10년쓰고 다 없어진다고 봤을적에 기계설치비는 연간 850만원 잡고, 인건비는 매년 들어가는게 약 2,700만원정도, 재료비가 약 1,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재료,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기계설치비는 투자해 놓았으니까 10년을 감가삼각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적에 평균적으로 35,360원을 두고 구입한다고 봤을적에 장당 10원씩 그러면 연간 계산적으로 8,000만원이란 액수가 이익금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3,000만원, 돌발사태 기계수리비라든지 떼어준다 하더라도 매년 5,000만원이라면 우리가 주민 남구에 하수도 몇 개라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물적요인이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할려는 것을 우리가 반대할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제2, 제3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지방자치시대, 자치구 문제 그대로 우리 남구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로 보더라도 설사 다소간 어떤 물의가 따르고 또 다소간 이익이 적다하더라도 이 문제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반려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나중에 설명했는 수익성을 접어두더라도 첫째 95년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구입했는 단가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구입했는 구입원 자체가 개인이 한 것인데 어떻게 조합의 공동의 이름을 빌려서 진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의 명분이 안 맞다 해서 진정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릴 상태는 아닙니다만, 충분하게 뜻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분 의견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의견개진으로 중론은 모아진 것 같고, 결론은 내일 내리도록 하고 오늘 이만하고 토론을 마치고 이상으로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나중에 설명했는 수익성을 접어두더라도 첫째 95년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구입했는 단가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구입했는 구입원 자체가 개인이 한 것인데 어떻게 조합의 공동의 이름을 빌려서 진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의 명분이 안 맞다 해서 진정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릴 상태는 아닙니다만, 충분하게 뜻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분 의견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의견개진으로 중론은 모아진 것 같고, 결론은 내일 내리도록 하고 오늘 이만하고 토론을 마치고 이상으로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