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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11월26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3.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용수의원 외 5인 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4시 3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 11월 22일 안용수의원외5인으로 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그러면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 4분)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은 2002년 월드컵 유치 및 OECD가입문제 그리고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개혁추진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다사다난한 한해였으며, 또한 제2대 의회의 출범과 민선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첫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 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해를 슬기롭고 보랍있게 보내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상호 밀접한 협조와 노력으로 구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9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재정 긴축운영 방침에 부응하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공무원 관련경비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과 사회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5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5,000만원이며, 96년도에 비하여 5.2% 신장된 30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가 의료보호진료비 명목으로 대폭증액된 것이 그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93억6,300만원, 세외수입이 99억9,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6억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0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규모는 580억원 되겠으며, 96년도에 비하여 1.4% 신장된 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318억2,100만원으로 96년대비 8.7%가 증가된 2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 및 방범원 흡수에 따른 관서당경비 증가와 대덕문화전당 관련 경비의 신규편성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7억2,200만원으로 96년 대비 5.8%인 15억3,5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액은 원금 및 이자부담으로 2억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2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의료보호기금이 25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5,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2억9,3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규모는 45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에 비하여 101%가 신장된 22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시비 의료보호 진료비가 대폭 증액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25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7억5,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2억9,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의 기능별 분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6년 대비 9.3%가 증가된 239억4,400만원, 사회개발비는 96년 대비 3.8%가 증가된 224억4,700만원, 경제개발비는 96년 대비 15.9%가 감소된 100억9,200, 민방위비는 96년 대비 66.4% 증가된 4억3,7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 96년 대비 24.6%감소된 10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비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65억3,3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하면 7.1%증가된 11억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처우개선비 5%인상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8억5,4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하여 14.9% 증가된 1억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방범원이 지도요원으로 흡수된데 따른 관서당경비 부담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상향조정에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법정 필수경비가 95억 7,755만원이고, 10페이지 경상경비는 48억5,609만7,000원으로 총 144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6년 대비 10.3%가 증가된 1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따른 수용비, 자산취득비 및 신규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와 단가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5페이지 까지는 경상적경비의 분야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37억4,607만7,000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이 112억6,339만8,000원이며,  구비부담이 18억7,129만9,000원으로 총 168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6년 대비 8.7% 증가된 14억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 주요사업으로는 대덕문화전당 10억6,700만원,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34억5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4억원, 대명9동 사무소앞 복개공사비 20억원등 총 53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 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이 6건에 19억4,400만원, 하수도 개체사업이 3건에 2억1,700만원, 기타 경상적사업이 총 56억8,420만2,000원으로 구자체 총 사업비는 78억4,1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29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조정교부금이 37억8,000만원이 감축내시된 반면 공무원 처우개선비 5%인상 및 경상경비의 자연 증가에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는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 90년, 9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봉덕1동사무소 증축에 따른 원금상환액이 1억1,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이 9,157만원으로 채무상환 총액은 2억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예산으로 예비비는 8억1,934만3,000원이며, 기타 예산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 외 3건에 4억3,043만원으로 예비비 등 기타 예산규모는 12억4,97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대덕문화전당외 7건에 88억7,200만원이며, 구 자체 사업으로는 대명8동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간 도로개설외 8건에 21억6,100만원으로 총 17건에 110억3,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 전체 내역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덕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초 총사업비는 시비 40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72억1,485만5,000원이었으나 무대확장등 시설변경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시비 3억이 증가된 43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82억8,210만5,0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계획된 사업비의 규모는 시비 3억원, 문예진흥기금 2억5,000만원, 구비부담 5억1,725만원을 합하여 총 10억6,7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1페이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용수의원 외 5인 발의) 

(14시22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안용수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용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6년도도 막바지에 이르르고 97년도 업무추진과 구정살림살이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이제까지 집행부서에서 보고되고 의회에서 승인된 주요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부진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질문의원들은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며,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코자합니다.  구정질문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7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 11월 28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구의회의 의사가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오니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안용수의원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 위하여 96년 11월 27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 
96년 11월 28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4시 26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남구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의사일정 제3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제4항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으로 최학연의원,이신학의원,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장택진의원, 이영재의원, 이현규의원, 박홍규의원, 정연국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위원으로 최학연의원, 이신학의원, 백종교의원, 김선명의원, 장택진의원, 이영재의원, 이현규의원, 박홍규의원, 정연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재의원, 간사에는 정연국의원의원이 호선되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송영남의원, 박병찬의원, 김재철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이광희의원, 안용수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송영남의원, 박병찬의원, 김재철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이광희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장에는 서정륜의원, 간사에는 이광희의원이 호선되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6년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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