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남구를 아껴주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하였던 상황과 임기동안 해야 할 일과 소요예산을 얼마일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남구를 만들기 위한 중 단기 환경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녹색남구21 계획에 의한 각 단위사업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30개 단위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녹색남구 환경선언비 제막, 녹색교통 예매창구 개설, 음식물 찌꺼기 퇴비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터 조성, 청소차고지 공원화, 녹색 환경감시단 활성화, 녹색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구 상징물 선정 등을 들수 있으며 나아가 본 계획의 추진기간이 1996년부터 98년까지 녹색기금 조성, 테마공원 조성, 담쟁이덩굴 식재, 한 가정 한 나무 심기등 친환경적인 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계획추진에 따른 향후 소요예산은 테마공원 조성비 3억5,000만원, 노후 인도블럭 교체 9,000만원, 구목, 구화심기 3,000만원, 녹색기금 3억원 등 총 7억7,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녹색남구21 계획은 도시민들의 친자연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만큼 이 사업자체가 어떤 독립되고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행정 고유업무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절약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상과 그에 따른 투자사업비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공청회 개최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 비추어 볼 때 내적으로는 예산의 절약과 효율적인 재원의 활용으로 빈약한 재정부담을 다소는 경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의원님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하여 구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공익성과 수익성 여부와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시행문제는 수익성부문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성에 반하는 사업은 관계업종의 민원을 야기하여 더 큰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까지 포함하여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실례로 우리구의 시책사업인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 공급과 관련하여 관련 업종단체인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반대의견을 집단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공청회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정문제를 포함한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지역발전 방향과 재정자립을 향상시킬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복지남구 건설과 앞서가는 남구건설을 지향하시고 빈약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염려하시면서 질의하신 이영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발전 방향으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미군이전을 대비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성장과 교통량 증가에 대응한 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책개발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해요인을 유형별로 분석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확충에 투자재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상과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재원의 뒷받침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향상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곧 자주재원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우리구의 당초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72억으로 이중에 지방세 92억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4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2.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국 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에 67.4%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의 승패를 가름하는 재원확충은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비과세 및 감면대상 축소,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원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수의 탄력성이 적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는 각종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자치단체에 산재한 특수 세원발굴, 공익수익사업의 발굴 등이 있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탄력성이 약하며 특수세원 및 공익수익사업은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으로는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 내적인 힘을 결집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방안으로는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경비절감, 공무원 관련 경비 및 경상경비의 절감, 각종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은닉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 유사 중복기구 및 행정동 통 폐합,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각 분야마다 절약절감을 생활화함으로써 취약한 우리구의 재정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가용자원을 확충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투자가용재원 확보에 다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현실여건으로 볼 때 자주재원을 통한 자립도 향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우리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절약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와 병행하여 국 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투자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97년도 각 부분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색사업과 뒷골목 정화사업의 일환책으로 남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담벽의 도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거리 조성은 딱딱하고 삭막한 도시공간을 이루고 있는 가로변 부대담벽을 보다 부드럽고 환경 친화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벽화거리 지역은 봉덕1동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간 좌우담벽, 대명5동 영대네거리 남편 부대담벽, 봉덕3동  A-3비행장 동편 담벽을 선정하여 2002년월드컵, 전통민속화, 구상징물 등을 그려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봉덕1동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간 좌우담벽, 대명5동 영대네거리 남편부대 담벽은 9월초에 시작 10월말에 완료하였고 봉덕3동 A-3비행장 동편 담벽은 밑그림만 그리고 아직 완성을 못하였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벽화는 대구광고물촉진회 회원 30명이 직접 재료비를 부담하여 작업한 순수 자원봉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벽화에 대한 구민반응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및 농협 그리고 8개구의 협의에 따른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월2회씩 임시 직판장 개설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들은 시장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물을 구입할 수 있었고 나아가 물가안정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현시점에서 물가관리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빼았기는 우려와 불만도 없지 않았으나 직판장 개설횟수, 판매대금 및 규모 등을 볼 때 시장 상인들의 피해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청광장에서 장터를 개설함에 따라 주차문제등 다소의 불편사항은 없지 않았으나 차량 10대 주차규모의 면적에 월2회 정도의 임시매장의 설치는 크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민체육광장을 이용한 주기적 농산물 직판장 개설용의에 대해서는 교통문제, 주민의 접근성, 주민의 인지도 그리고 농협에서 판단한 사업성 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나 우선 농협에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라서 향후 임시직판장 개설의 기회가 있을 경우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남구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백년대계는 국가 단위에서의 문화, 교육, 국방, 경제등 전분야에 대하여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는 의원님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우리 남구와 같은 자치구에서는 재정, 정책의 방향등 모두가 국가정책과 연계된 사항들로서 구자체에서의 백년대계는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정보화 사회와 날로 세계화속에서 100년 전후를 비교할 때 그에 대한 현실성 여부는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완벽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구단위의 백년대계는 추상적인 개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의 일관성 유지와 첨단과학, 통신위성 분야 등의 인재양성을 위한 구상이 필요하며 태고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역사와 민족문화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정부차원의 신경제5개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대구광역시의 대구도시기본계획 등의 계획과 연계하여 남구발전5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먼저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일환인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 실적과 이익,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가형 지방경영개념 파급과 행정에 경영기법 도입으로 빈약한 구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96년 3월 12일부터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제작공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화원 두 명에다 일용인부 두 명을 별도로 채용하였으며 제단기 두 대, 절단기 한 대, 순간접착기 한 대, 봉투손잡이 모형 열 대, 기타 공구 등을 구입 비치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12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4,285,000매를 제작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총 3,796,022매를 판매하여 12억323만7,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투자된 비용으로는 인건비 1,027만6,000원, 원단구입비 8,510만원, 기계구입비 2,600만9,000원, 제작소 설치비 1,897만5,000원, 포장박스 구입비 265만원, 냉 난방비 구입이 360만원, 기타 공구구입 및 수리비 415천원 등 총 1억4,882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종합분석은 시행 1년이 되는 97년 3월이 되어야 정확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까지 진행사황으로 볼 때 당초 목표로 했던 당해년도 7,000만원의 예산절감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97년 이후에는 연간 1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행정상 많은 수요가 있는 각종 인쇄사업을 자체 제작 조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인쇄를 하기 위하여는 예산, 전문인력, 장비, 장소, 환경문제와 지역업체들의 반발에 대한 무마정책이 검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자체인쇄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역중소업체들의 영역침해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업체 보호 육성지원의 반대시책 시행으로 집단민원 발생시에 설득력이 부족하며 각 부서별 인쇄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공급의 차질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문제 발생우려가 있고 고가의 특수한 인쇄물일 경우에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며 발주하거나 외부발주가 부득이하므로 이중적 낭비가 되며 기계설치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한 인쇄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은 한 자체발주로 완전한 수급은 어려우며 지역중소업체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체 인쇄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의 구 행정조직진단 결과에 참고하여 집행부 시행중인 것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시책이 활발히 개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배치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1월 전면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도 지난 5월 구정조직진단특별심사위원회 구성에 의한 활동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구역 조정건은 인접자치구와 경계 재조정을 위해 조정안을 지난 10월 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시에서는 타다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내무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동 통합 및 동간 경계조정은 금년 12월중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97년 상반기에 의회 의견수렴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조사를 거쳐 조정대상을 확정하고 조례개정, 공부정리, 주민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 9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통 운영 등 통반조정은 위의 조정방안이 구체화된 이후 내년 상반기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청소과와 환경보호과 통합과 지역경제과 폐지등 기구 통 폐합은 지난 제4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 증가, 각종 복지시설의 신축 및 유치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등 늘어나는 복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정책의 지방단위 강화추세와 녹색남구21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청소인력, 장비의 관리 및 쓰레기 봉투 자체제작등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역경제과 폐지도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보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지도 단속등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가스안전사고의 사전예방등 가스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승인을 얻어 지역경제과내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자 제반사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대덕문화전당 개원시 조직전반에 대한 재진단으로 사업소 설치 및 과단위 통 폐합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인력보강은 방범원이 구로 복귀된 지난 9월 20일자로 지도원 6명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 보조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일용인부 감축건에 대하여는 97년도에는 금년도와 비교하여 상용인부를 포함한 정원외 인력 75명중 28명에 대해서만 사역키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잔여인력 47명을 전원 감축하여 열악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건에 대하여는 현행 개별법 및 규정상에 설치근거를 둔 32개 위원회는 상위법령 및 규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등 구자체 조정은 당장 불가하나 광역단위에서 내무부등 중앙부처에 법령질의를 통한 정비를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  폐합등 추진할 계획이며, 구 조례에 근거한 5개 위원회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통합, 폐지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편익성등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 판단되어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에 대하여는 먼저 환경미화원 조정 및 관리는 구역별 업무량을 실사한 후 동별정원을 축조조정하고 자연감소 인력은 최대한 충원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종사원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엄격한 복무규정 적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예인력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사업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집은 단순히 금전적 손익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환경적,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체수집 사업을 비효율적으로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검토한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례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당장 민간위탁시 업체의 수익성 미확보로 처리곤란한 재활용품목의 수거기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할 우려가 기존인력의 처리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예상되어 당장 실시는 어려우며 향후 재활용품 가격상승 전망여부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진단한 내용은 향후에도 구정추진에 있어서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구 출범이후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파악과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되고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한 차례의 정기회와 세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은 총 16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체육 8건, 복지 위생 11건, 청소 환경 21건, 도시개발 10건, 건축 건설 30건, 교통 14건, 재정 및 세정 13건, 지역경제 4건 기타 4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구민의 복지증진,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 160건의 구정질문중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 식별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정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자체생산 공급, 시설공사시 행정실명제 도입등 76건에 대하여는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자금 확대지원등 노인복지 종합 장기계획, 녹색남구21 추진등 환경보전의 종합계획의 구체적 추진, 공무원 친절도 제고 및 자세확립을 위한 교육, 구청 일용직 공무원의 감축등 51건에 대하여는 현재 소관 부서별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부주차장 이전, 소득할 주민세 부과문제에 따른 개선책, 지방기념물인 대덕산성 복원, 앞산공원 봉우리에 구 상징물 설치등 네 건에 대해서는 시본청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점 영업시간 자율화는 시단위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이 열성과 정열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15년에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재개발, 영세민 임대주택 및 아파트 유치, 재활용수집업무 민간위탁 운영등 28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제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등 당장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은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명3동 청사의 조기신축 및 민자유치를 통한 신축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이전은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근무직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대민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낙후된 동청사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구 16개 동청사중 신축이전이 요구되거나 시급한 곳이 5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된 이천2동과 대명3동 청사를 비롯하여 공원부지내 위치한 봉덕2동, 대명2동, 대명5동, 대명8동, 대명11동등 7개 동청사를 대상으로 연차별 신축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이천2동 청사는 때마침 시행되는 이천2-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를 하여 동지구내 공공청사 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금년도 부지의 매입을 거쳐 98년도까지 신축 이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명3동 청사는 183평의 대지에 세멘벽돌조 육즙의 2층 건물로 1층 32평은 민원실, 사무실, 회의실로 2층 32평은 중대본부 및 청소년 공부방으로 그리고 문서고, 당직실등 10평 정도는 부속건물을 사용중에 있으나 59년도에 건립됨으로써 노후하고 협소하며 특히 인근 대명시장의 진입로에 위치하므로 민원인의 내방에 지장을 초래하여 지난 94년 동청사 건물을 이전할 때 신축이전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적정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현 청사철거후 동부지내 신축을 검토해 볼 때 임시청사로 사용할 만한 건물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제시설비와 임대료등 예산의 부담이 과중하여 98년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볼 때 98년도 이전예정인 이천2동사무소의 신축에 6억5,000만원 정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 대명3동 청사의 신축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98년도에 신축이 가능토록 적극 노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를 통한 동청사의 신축방안에 관하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투자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중 첫번째로 종전 방범대원인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으며 경력직 공무원은 기술, 행정일반을 담당하는 일반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과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원은 고용직 공무원이며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42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인력은 당초 경찰관서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지난 4월 19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현원이 퇴직하면 자동 감원토록 하는 조례 개정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제47회 임시회에서 개정,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도시개발과장등 5명이 이들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품행, 예의, 응용력 및 전문지식, 신체조건 및 기타 발전 가능성등 4개 분야를 합동면접을 통해 배치가능 분야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자로 활동력있고 근무의욕이 왕성한 직원은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청소과등 현업부서에 중점 배치하였고 각동에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대민접촉등 업무특성과 일반직 직원들이 윤번제로 문서사송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업무 보조가 가능한 중졸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배치에 앞서 남부경찰서 근무를 마치고 우리 구로 복귀신고를 한후 부구청장께서 별도로 공직자로서의 근무자세, 의무 등에 대해 한시간 이상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행정력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마는 앞으로 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히 보조할 수 있도록 부서별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중심의 직장교육, 저명인사 초빙 정신교육, 시책교육 등을 대폭 확대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대민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가 아닌 일반사업자의 계약으로 구청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 계약당사자 자격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사업자와의 계약 방식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일반인 상호간에 시행하고 있는 공사보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로서 조달청 지침인 공공 공사의 원가계산에 적용할 제경비율에 의하여 설계 및 공사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공사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경비 즉, 부가가치세 10%, KS품 자재사용 10%,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비 5.3%의 계상, 간접노무비 10%, 일반관리비 6% 등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설계지침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일반사업자와의 계약과는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공사설계시에 최소의 경비가 들도록 설계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결산검사 총 체납액은 21억6,6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중 구세 체납액 7억1,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2억5,200만원과 특별회계 체납액 12억200만원입니다. 이를 징수율로 보면 일반회계는 98.4%, 특별회계는 74.6%가 되는데 특별회계중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특별회계의 징수부진이 그 원인으로 부과액 24억6,700만원에 징수액이 13억6,6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체납액 11억100만원이 되어 총 체납액의 50.8%를 차지하며 징수율도 55.4%로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억6,300만원중 행방불명 3억3,800만원, 재력부족 2억1,600만원, 납세태만이 1,900만원 기타 1,200만원이며 납세자의 행방불명 및 재력부족이 체납의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징수율이 특히 저조한 불법 주 정차 과태료의 체납사유로는 과태료가 벌과금 성격으로 미납부시에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으며 소액이므로 납부를 기피할 뿐 아니라 위반자의 주소이동이 잦아 추적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각 건수별 금액이 소액이므로 공매처분이 어렵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밖에 할 수 없어 체납 자동차의 매매나 폐차시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치 않아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호외 2개 특별회계의 미수납 사유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진료비 대부금이 수혜자의 납부능력 부족 및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연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체납액에 대한 정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결산 총 미수납액은 21억6,600만원으로 이중 4억1,100만원은 기징수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7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억9,200만원, 특별회계 9억6,300만원입니다. 이중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으로 해당 부서별로 96년 12월부터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행방불명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 형성여부를 재조사하여 재산 소유확인시 신속한 부동산 압류 등을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함과 아울러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 채권 및 봉급 압류, 무체 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등을 강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다음은 백화점을 선호하는 이유와 재래시장 실상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백화점을 선호하는 이유로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수준의 고급화 추세와 백화점내 상품의 신뢰성 그리고 매장분위기의 안락함 등의 요인을 들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자기과시적 소비욕구 등도 큰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본래적 모습 예컨대, 가격표시 불이행, 불량상품, 바가지요금 나아가 불친절 및 가격에 대한 신뢰부족, 주차시설등 고객편의시설 부족 등이 어우러져서 오늘날 도시민들은 백화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의 현황으로서는 우리 남구의 경우 대부분 70년대 초에 개설된 것으로 현재 봉덕시장등 13개소가 있으며 점포수는 개설시에는 1,583여개였으나 현재는 515개로 감소한 상태이며 재래시장의 실상은 전근대적인 시설과 환경, 시장규모의 영세성 및 다원화된 이해관계, 또한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상권을 급격히 상실하여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백화점, 슈퍼체인에 밀리고 노점상에 시달려 의류, 잡화등 공산품 부분은 싸구려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채소, 청과, 어류등 농수산물 거래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대부분 도심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상권상의 입지여건은 양호하나 시설의 낙후와 주차장 부족 등과 같은 제반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경우 재래시장으로 인가된 부분은 유통기능은 쇠퇴해 버리고 인근 가로 및 구획등에서 상권이 형성되어지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반적 유형으로는 첫번째로 현재의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재개발방법으로 시장건물을 현대화된 건물로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도 재건축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연리 7%로 재래시장 재개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의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차원에서 화장실, 주차시설, 휴식시설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확충으로서 현 시장건물의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정부에서도 여러 방안을 모색합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제반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로 대부분 시장의 개설자인 법인은 시장점포 분양후 자연해체된 상태로 시장의 관리기능이 전연 없으며 또한 점포의 완전분양으로 인하여 대지소유자 및 점포소유자가 수십명이 되며 지주 및 입점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을 대변할 시장의 관리주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기간중의 영세상인 그 부양가족 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도시의 기능이 수시로 그리고 빠르게 재편되어지는 상황에서 현대화 이후의 활성화 정도가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셋째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다른 사업비 부담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마는 시장상인이 주체가 되어 협동단결하여 추진주체를 구성한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질 경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남구 13개 재래시장 중에서 성당시장 등은 상당한 정도로 재건축을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취할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무척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관내 13개 재래시장 중에서 어떠한 시장이라도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자체 해결할 수 있고 개설자, 지주, 상인 등이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질 때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래시장이 현대적인 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자금지원 알선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에서 96년까지의 건설, 건축공사중 동절기에 완공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공작업이 0℃ 이하의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흙속의 물이 얼어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동상현상으로 인한 되메우기시 다짐 불량과 부등침하로 구조물의 균열파손이 발생하며 콘크리트 작업시 기온의 저하로 응결 경화반응이 지연되며 쉽게 동결 팽창하여 초기 동해를 받음으로써 내구성, 수밀성이 저하되어 구조물의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나 기온이 0℃에서 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할 경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동절기는 통상 12월 20일에 2월말까지이며 이 기간안에 시공하는 고사는 동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단순 보도포장이나 기타 주요공정을 끝낸 마무리 공사를 위주로 하며 주된 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기간동안 공사중지를 통해 시공을 억제하고 있으며 개인건축 공사도 주요구조 자체공사 등은 동절기 기간이후에 시행토록 현장점검 및 안내공문 발송 등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3년간 평균 기온은 12월 1.7℃, 1월 0.8℃, 2월 1.5℃로서 실제적으로 공사시공이 불가능한 일수는 26일로 29%에 불과합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사는 준공이 늦어지는 도로개설공사 5건에 대해서는 기온상태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중단시켜 동절기가 지난후에 재착공하여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황 및 확대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황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인 앞산공원 1개소와 근린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대하여 각 1개소 정도 설치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동이 이천1, 2동, 대명3, 10동으로 4개동이며 신설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영재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이 없는 4개동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규정상 1개소에 최소한 1,500㎡가 되어야 하므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개소당 약 14억원 정도이며 공원조성비 1억을 포함하면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의 실정으로는 마땅한 부지도 없으며 위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어린이공원을 당장 조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점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차 순환도로 개설 및 미개설 도로현황중 편중되어 있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97년도 지역개발사업비는 109억9,600만원으로 도로개설 12개소 1,150m와 인도정비 2개소 1,010m, 하수도정비 확충 3개소 490m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6년말 기준 동별 미개설 소방도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미개설 소방도로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주요인은 남구지역 대부분은 주거지역으로서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과 자연취락지역에서 도시화한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중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은 주택건축과 동시에 도로개설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미개설 도로 대부분이 자연취락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기 전에는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크게 없었으나 차량의 증가로 인해 그 개설의 시급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3차 순환도로는 폭 40m, 연장 2,130m로 사업비 807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남구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서 1차 사업구간인 중동교에서 봉덕초교간 연장 730m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인 시 본청에서 96년도에 50억원, 97년도 10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고 12월중 보상협의에 들어가며 계속하여 부족사업비 확보를 통한 조기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 순환도로 개설시 인근 미개설 소방도로중 시급성을 판단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집중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목을 녹색사업에 연계하여 집단 서식지를 조성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상징물인 구목, 구화 선정배경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는 96년 1월 15일 했으며 구민설문조사는 96년 2월 10일에서 3월 14일까지 했으며 구의회 상정은 96년 4월 22일 했으며 최종결정은 5월 1일 구목은 이팝나무, 구화는 개나리, 구조는 까치로 했으며 조례제정은 96년 7월 30일 했습니다. 현재 구목인 이팝나무는 앞산순환도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으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남부도서관 뒷편에 450본을 식재하였으며 현재 활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무심기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앞산공원이나 순환도로에 구화인 개나리와 병행 식재하여 널리 보급할 계획이며 가로수 개체시 일부구간을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동사무소, 어린이공원 등에 시범동산을 조성하고 남구 건축조례에 교목중 10%를 구목으로 식재토록 개정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식목행사시에도 구목을 심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군락지가 형성되도록 하겠으며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도 구목, 구화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가정별로도 구목, 구화 한본씩 심기운동을 전개하는등 녹색남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인 봉덕시장의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위반 단속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시장 앞 도로는 편도3차선으로 신천대로와 연결되는 주요간선도로로서 출 퇴근 시간대나 오후 장보로 오는 주민들로 교통량이 대단히 혼잡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설치된 노상주차장 15면을 폐지하고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간으로 재래시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이나 하역주차구간을 설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이나 하역주차구간을 설치할 경우 1개차선이 줄게 되어 극심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운용에도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소형화물차를 이용한 잡상인들의 상품진열 및 장기주차 등으로 인하여 교통혼란이 예상되므로 현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이나 하역 주차구간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야할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하철 및 3차순환선 개통과 더불어 교통량이 분산, 감소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택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보건소장 손양욱입니다.
  송영남의원님께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에 염려를 많이 하셔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멍가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실적과 홍보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드링크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됐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 약사 감시원 1명으로 약업소 200여곳과 각종 민원서류 처리, 기타 잔무처리로 단속의 손길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말에 부족한 인력은 약사회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할려고 이미 계획을 해 두고 있습니다. 대형업소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7년부터는 약사회와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지도할 계획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사지 못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질문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약품가격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실적과 위반약국 숫자를 밝히고 영업정지 처분된 약국 문에 그 사실을 게첨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3일간 영업정지된 약국에 국정공휴일 2일이나 포함된 것에 견해나 또한 가중처분된 약국내용과 4차까지 위반한 약국은 얼마이며 영업정지된 약국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 단속실적 및 위반약국은 약사법 시행령 제33조1항 4호에 의하면 약국의 판매가격 표시조사 및 확인업무는 약사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가격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은 약사회에 현재 위탁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약사회에서 단속돼온 통보된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격질서 위반으로 단속된 업소는 모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문에 게시문 게첨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에서 임의로 알림, 공고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현행 약사법상 공고문 게시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행정처분 시에 권고사항으로 게시문을 부착 못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게첨문을 부착하는 문제는 향후 약사법 개정시에 건의 제출코자 합니다. 공휴일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휴일에 영업정지가 포함된 것은 약사법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89조의 행정처분 규정에 의하면 청문 후 즉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휴가 겹쳐서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고의로 처분한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약국을 이용하는 실태로 봐서는 오히려 공휴일을 포함시켜 처분되는 것이 영업정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도 해 봤습니다. 가중처분된 약국과 4차 위반한 약국은 현재 가중처분된 약국은 1개소이며 4차까지 위반한 약국은 2개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공장도 가격 이하 판매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의 관리는 저희 약사감시원이 매일 현지출장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남의원님께서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업하는 업소는 앞으로 폐업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남구의 마약류 관련 실태는 어떠하며 마약류 도난사고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구관내 의약업소에는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는 병,의원이 37개소이고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 병, 의원이 71개소, 약국 59개소, 도매상 6개소등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난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후관계에 걸쳐 2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2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0월 4일자 KBS보도에서 백신 구입단가가 구청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남구보건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백신구입 방법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구입단가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 구입한 백신은 홍역,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등 4종이며 구입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구입하였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입찰에 응하는 업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높여 응찰하는 사례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가조사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타 보건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약은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면에서 보건소의 약사부족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약사 1명과 보건직 1명 2명이 약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원기준에 의한 연평균 1일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 약사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또 조제수 160가지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마다 240명이 되겠습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경우는 95년도 1일 평균 진표인원이 78명입니다. 또 금년도에 88명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볼때 정원기준과 업무수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안입니다. 7조1항에 의하면 약사의 정원은 자치구의 경우 3명으로 두도록 돼있고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안을 최종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밝은 전망이 있습니다. 또 약사부재시에 조제실적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지적대로 95년도가 14회, 금년은 현재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35일 정도이며 보건소의 경우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의사가 직접 조제할 경우는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와 산재한 생수 수질검사 및 관리를 보건소에서 담당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수질에 관한 법은 여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지하수는 지하수법, 생수 및 약수터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생수 및 약수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금속 분석기, 농약검사기구, 미생물 검사기구등 장비 구입비에 약 4억원이 소요되고 또한 수질검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관리기사가 채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96년도 예산중 예비비의 집행내역과 전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염두에 두시고 예비비의 적정 집행에까지 관심을 가지시며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 이상으로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자연, 인위재난 발생시 사용토록 지방재정법 34조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4억3,789만8,000원을 편성하여 가뭄대책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외 8건에 2억6,377만9,000원을 집행하고 21억7,411만9,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95년도에 전국적으로 한해가 극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영선초등학교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설치에 3,075만원을 지출하였고 봉덕1동 1289-3번지 김임석 소유 건축선후퇴잔여토지 24평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결되어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금 256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하여 퇴직금 1억9,238만6,000원을 지출하고 95년도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급식비 176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에 따른 사전예방 대책으로 가스탐지기, 초음파탐지기등 구입에 3,6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0억1,441만3,000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1,354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대명10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4,53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7명에 대하여 2억5,55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전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예비비를 타 비목으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이면도로 양측주차로 소방차와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므로 그 현황과 대책,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 출 퇴근시 단속요원 부재로 말미암아 교통체증지역과 그 사유, 향후대책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이 무섭게 증가하고 빈터란 빈터는 주차장으로 이면도로 양쪽주차로 청소차량과 소방차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차시비로 폭행, 살인까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다 남의 집앞에 차를 대지 말고 빼라는데 격분하여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관내 약 47,000여대의 차량으로 주차면수는 부설 유료, 노상, 노외주차장증 총 15,390면으로 절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관내 중로가 23개노선, 이면도로가 654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보행과 긴급차량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차구획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금지 및 주차허용 구역의 명확한 구분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 총 5,967면중 우선 2,168면을 설치하고 나머지 3,799면은 연내 설치완료하여 바로 주차를 하도록 계도 홍보하여 소방차, 청소차량 진 출입등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관과 주민이 일치되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번째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95년 2월 22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교통과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규정에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이후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7시부터 3시까지 2조는 12시부터 2시로 하여 버스전용차로와 지도단속 구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출 퇴근시 단속요원 부재로 말미암아 교통체증 지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 14명과 저희과 전직원, 공익요원이 버스전용차로인 봉덕로와 성당로에 아침, 저녁으로 근무하고 그외 시간은 관내 불법주차 금지구역인 32개 노선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차량과 앞산순환도로 미개통과 수성구에서 달서구 통과차량이 많은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은 남구청 앞 봉덕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소통은 경찰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취약지역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하여 저녁 8시 이후 야간에 월 3 - 4회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야간단속을 월 3 내지 4회 합니다마는 교통체증은 밤 낮없는 실정이므로 모든 여건상 24시간은 단속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산순환도로가 내년 하반기 개통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과 협조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구부구청장  먼저 이영재의원님께서 이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천 2-3지역과 대명 3-1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90년 당초계획에 의해서 이미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금년 11월 23일 지구지정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추가지정이 어렵다고 한 말은 작년에 시의 방침이 당초 계획된 지구외의 지정이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해서 시장님이 곤욕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당초 대명3-1지구는 당초에는 대명3지구의 변경입니다. 소방도로로 구분되는 지역이므로 별도로 이름을 3-1지구로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천2동 지역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사업여건이라든지 목적 등에 부합되는지를 재검토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천 2-2지구 사업자 주공과 논의해본 결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언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학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의 통 폐합에 대한 우리 구청의 복안과 추진되고 있다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의회에서 구조조정진단특별심사위원회에서 1만명 미만 행정동 통합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월 14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소규모 동 통합지침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인구 1만명 미만인 이천1동과 2동, 대명2동과 8동을 대상으로 통 폐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동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주민의견과 지역여건 및 종합검토에서 통 폐합 여부를 결정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 폐합 대상이 생긴다면 동 통 폐합 추진계획을 12월 내년 1, 2월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를 거쳤습니다. 3월부터 6월 사이에 조례개정과 통합 동사무소 결정, 주민홍보 등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지금 질문하신 것은 보충질문의 보충질문입니까?

○부구청장 양영구  그것은 이 답변하고 난 뒤에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 당초 계획외의 사업지구지정은 어려운 것으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어렵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부구청장의 의견으로서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어렵다면 이천2-3지구와 대명3-1지구도 이것도 시에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렵다고 했는데 지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노력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단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장택진의원님께서 일반회계중 행불자의 체납이 3억원 이상인데 그 중에 면허세 중에 공무원의 처리미비로 계속 부과되는 것이 없는지 이에 대해 앞으로 있으면 시정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에서 면허세 체납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주로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이 되지 않아서 무단퇴거로 체납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대장과세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업무처리 불성실로 계속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세 부과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주의로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부여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에 19개 기관에 통보해서 공무원의 처리불성실로 인한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백종교의원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재래시장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답변이 미흡하고 잘못돼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외에 다 없냐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시장이 안고 있는 위치라든가 관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파악하기로는 특정시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공성개발 주식회사에서 나오서 재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백의원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알고 난 뒤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번 상공계장이 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참고로 의원님한테 이것은 특별히 의원님 드릴려고 별도로 준비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이영재의원님과 장택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남문로 동편 지역의 소방도로가 미개설된게 편중돼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대책은 없고 시급성만 이야기 했다, 분명히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연차적인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발전5개년계획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합니다. 구정발전5개년계획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97년 것을 보면 계획이 수립될 때 96년 불변가정으로 됩니다마는 97년도 도로축조에 투자계획이 일반지역에 143억7,4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29억6,500만원 해서 173억3,900만원이 소요돼야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97년도 도로축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재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년도 도로축조에 투자된 예산을 8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부터 뒤로 미뤄지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대략 설명을 드려보면 97년도에 173억, 98년도에 148억, 99년도에 195억, 2000년에 205억, 2001년에 202억 이런 식으로 96년도 가격으로 계산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를 아까 말씀하신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과 조금 개발이 더된 지역을 편의적으로 남문로 동편, 서편으로 나눴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니까 2001년까지 동편이 14건이고 서편이 46건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개년계획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계획이 동편이 1건, 서편이 6건, 98년도가 동편이 3건, 서편이 4건, 99년도가 4건, 7건, 2000년도가 5건, 20건, 2001년도가 1건, 9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5개년계획은 매년 그러니까 내년도 돼서 97년도 사업이 시행이 안됨에 따라 수정도 하고 시급성이 있어서 수정은 하겠습니다마는 5개년계획에 준해서 최대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택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봉덕동에 미개설 소방도로가 22개라 했는데 의원님께서 계산하니까 30개가 넘는다 했는데 소방도로는 그렇습니다. 시종점을 정해서 도로노선 명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소류 몇호선이다, 대류, 중류 명칭을 부여해서 현황을 현재 가지고 있고 필요하시면 미개설 도로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긴 거리부분이 2개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개소수가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차순환선하고 연계돼서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8개나 되는데 얘기는 봉덕2동 지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노선이 5개 노선이 있고 봉덕3동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은 8개입니다. 그외 이 노선하고 연관되는 소방도로도 두 서너 곳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미개설 소방도로가 편중된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내용은 조금 전에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바로 5개년 96년 이전 5개년간 투자비율은 분석은 해 놨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안 가져왔습니다. 5개년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3개년간 분석은 제가 해 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했을 때 동편쪽에 훨씬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예산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산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산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 3개년간은 당장에 자리가서 보고드려도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죄송합니다.
  동편이 46개고 서편이 14군데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도시국장 조재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에 22개에 대한 현황을.

○도시국장 조재균  저희들이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좋습니다.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이니까 5개년계획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뿐만 아니고 봉덕2동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고산골 연립주택 남편도로 폭이 8m, 길이 250m가 당초계획은 97년도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늦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봉덕2동 서편도로가 97년, 98년, 2001년 개설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효성코아 동편도로가 98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에 봉덕2동 천일주유소 서편도로가 99년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봉덕2동 봉덕아파트 동편도로가 99년, 2000년 돼있습니다. 봉덕2동 장미빌라 북편도로가 2000면 돼있습니다. 봉덕2동 상동교 서편도로가 2000년 돼있습니다. 다음 봉덕2동 봉덕시장에서 대봉로간 도로개설이 2000년에 계획돼 있고 봉덕2동 봉덕주유소에서 3차 순환선간 도로개설이 2000년, 봉덕2동 3차순환선 1085-23번지선 도로개설 2000년, 봉덕2동 영화탕 북편 도로개설 2000년, 봉덕2동 새마을 금고 서편에서 3차순환선 도로개설이 2000년, 봉덕2동 상동교 도로개설이 2001년, 봉덕2동 1170-18번지에서 봉덕2동 1223번지선 도로개설이 2001년, 봉덕2동 1617-24번지에서 봉덕동 산 140-14번지선 도로개설이 2000년, 다음 봉덕2동 1221-1에서부터 봉덕동 1257번지선 도로개설이 2001년, 봉덕2동 산 140-1번지에서 1581번지선 도로개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전부다 5개년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과거의 각종 투자의 가용했던 그런 자원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나가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안하면 곤란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건설사업추진현황을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동별로 분석해 보고 남문로 동편, 서편으로 나눠서 분석한 것을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1동이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도 전부 포함했습니다. 13건에 43억8,400만원, 이천2동이 13건에 140억900만원, 봉덕1동이 13건에 36억100만원, 봉덕2동이 16건에 23억9,800만원, 봉덕3동이 15건에 19억5,400만원. 대명1동이 11건에 4억3,000만원, 대명2동이 13건에 50억3,600만원, 대명3동이 8건에 17억6,300만원, 대명9동이 9건에 2억400만원, 대명5동이 11건에 87억9,600만원, 대명6동이 7건에 3억2,700만원, 대명7동이 9건에 2억3,700만원, 대명8동이 13건에 22억6,000만원, 대명9동이 10건에 3억8,800만원. 대명10동이 8건에 10억3,400만원, 대명11동이 7건에 2억1,200만원 이래서 남문로 동편, 서편으로 나눴을 때 동편이 83건에 286억, 서편이 93건에 184억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미개설되고 이 때까지 제가 설명했는대로 자연부락에 대한 도로 미개설율이 많기 때문에 균형개발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되도록 적극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죄송합니다.
  중장기계획은 매년 수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대로 안되니까 수정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의견을 개진하셔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명10동에 구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우리 구청이 부담한 4,530만원을 완전 선거를 다 치루지도 않고 무투표 당선이 되었는데 4,500만원 돈이 나갔느냐, 그 내역을 설명을 해 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선관위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가 오기는 4,53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와서 예비비에서 예산계에서 총무과에다 4,530만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이 얼나냐 이래서 나중에 다시 그 분들이 수령해 간 돈이 3,932만4,000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예비비에서 빠져나가기는 4,530만원을 배정해 줬는데 그것이 총무과로 갑니다. 총무과에 예산에다가 얹어서 거기서 나중에 다시 선관위에서 요구가 오기를 3,932만4,000원이 요구와서 총무과에서 선관위에다가 지출해줬습니다. 3,932만4,000원을 지출해줬는데 선관위에서 돈을 집행하기는 1,643만7,68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시 우리 구청에 반환된 돈이 2,289만1,820원이 반환돼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썼는 돈은 1,643만7,680원을 선관위에서 썼는데 아까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 투표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많이 썼느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집행한 돈이 1,643만7,680원 내역은 경비 종류가 준비경비해서 91만50원, 실시경비 1,397만3,740원, 보전비용 155만3,890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1,643만7,680원을 선관위에서 쓰고 2,289만1.,820원을 저희 구청에 반납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비비로 안 들어오고 예비비에서는 4,500만원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 돈이 총무과 예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4,500만원을 총무과에 넘어가면 배정을 해 주면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돈은 3,932만4,000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서 쓰고 1,643만7,680원을 자기들이 쓰고 남은 돈이 2,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은 나중에 다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4,500만원하고 실질적으로 썼는 돈 1,600만원하고 차이가 안 생깁니까? 그 돈은 나중에 결산할 때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예비비는 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비비에서는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 돈이 해당되는 과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른 돈하고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 안전장비 구입비해서 빠져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그대로 다 빠졌지마는 그 과에 있는 돈하고 예산이 합쳐져서 그래서 지출돼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해야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비비는 통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었는데 부족분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데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보통 2억이나 1억5,000을 얹는데 그 이상 환경미화원이 퇴직했을 때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빠져나가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입니다.
  작년과 같이 도시가스사고가 났을 때는 전혀 예산을 안 했던 사고가 났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 나가고 또 처음부터 예산에 안 올라갔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비비에서 빠져나가고 중요한 것은 서 너 가지 내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돼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총무과에 얹혀졌다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못씁니다.
  절대 못쓰고 나중에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경비가 얼마, 실시경비가 얼마, 보존비용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산출해서 구청에 요구가 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처음에는 자기들이 대충 산출했을 때 4,900만원 정도 필요 안하겠느냐 이래서 우리 구청에 요구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줬는데 나중에 총무과에서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4,5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3,900만원만 달라고 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비비 지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격한 재난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서 품의서가 저희들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청장님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부득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청장님이 결심을 냅니다. 그것이 저희들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보고 청장님이 만약에 1,000만원을 줘라 되더라도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기획실쪽에서 예비비를 산출하는 부서에서 이미 청장님이 결심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겠느냐, 이미 청장님 결심났는 것을 거기서 만약에 4,500만원 깎아서 2,000만원이나 1,500만원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결심자가 결심해서 넘어오는 서류를 저희들 기획부서에서는 그렇게 못하건든요, 만약에 예산이 예비비가 없으며 문제가 틀리죠, 그러나 예산이 예비비가 있는 한도내에서는 청장님 결심돼 나오면 그대로 지출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4,53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경비라든가 실시경비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를 예상해서 처음에 4,530만원이 구청에 요구와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물론 총무과에서 안 했겠습니까?
  총무과에서 해서 기획실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넘어왔죠. 넘어왔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특히 선거와 관련된 경비인데 예비비에서 지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5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95년도 예비비 총액이 24억3,789만8,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0억1,441만3,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런데 이의원님 사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이 결심을 얻어서 예비비를 지출해 달라라고 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주면 집행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배정해준 그 부서에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적정한 지출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적 차원에서나 안 그러면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내용을 상세히 하나하나 그런 감사적 차원에서 하면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청장님 결심이 나면 그대로 지출로 해 주고 그 과에서 책임을 지고 지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영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를 그러면 왜 그것을 그 과에 가서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 잉여금이 남고 이런 상세한 것은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는 생각을 안하고 과에서 요구온 예비비 지출하는 것만 대충 설명을 드리고 그 과에서 사무적으로 그 과에 예산이 얼마 얹혀져서 다시 얼마를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가 남고 하나하나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예를 들어 퇴직금 관계도 퇴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누구가 얼마, 누구가 얼마 하면서 전부 청소과에 가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이영재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제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28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미결상태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8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며 향후대책이 무엇이냐?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째 40회때 그중에 A-3비행장 이전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다음 대형면세점 신축에 대한 향후대책, 두번째 일반주점의 영업시간을 자율화할 용의, 이런 것은 구청단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못됩니다. 
  세번째, 사실상 도로에나 공부상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지목변경을 통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법개정 및 주로 법령이나 제도개선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주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천2동 5092번지 일대 70여호 주민이 지적공사와 상의하여 피해를 본 이에 대한 대책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용의,
  그 다음 42회때 타지역 여행객 및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관광지도 제작요망,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대형백화점 내지 프라이스 클럽을 유치할 용의, 15년에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용의, 불법주차 단속 및 자동차 면허관련 과태료 부과실태 건수와 금액과 또한 체납액, 가산금 문제 역시 체납이 계속되는 바 그 대책이 뭐냐, 주거환경개선, 유휴노동력 활용, 교통난 해소, 주민화합 장소화의 장점을 위한 주 공 복합건물 설립용의, 쓰레기 봉투 한쪽면에 광고를 사용하여 세수를 증대할 용의, 일반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으로 업체를 이관하여 불필요인력 경비절감 용의, 음식물 찌꺼기 전용봉투 제작용의, 서부주차장 명칭변경 용의, 이천1동 일부지역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허가시 표준GL을 향상할 의향, 제3섹터사업인 민간공동출자에 의한 주차장 공사설립 용의,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강력한 관계법 재정용의, 44회에서 앞산공원을 관리를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지정해서 구에서 관리할 방안을 추진할 용의, 영세민들의 복지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및 아파트 건설용의, 각동별 공동주차장 확보에 대한 공용주차장 확보에 대한 견해와 계획, 준공공사후 조경시설을 불법철거 부속주차장 타용도 사용불가에 대한 단속소홀 이와 관련한 관계조례를 완화할 용의, 남구에 산재해 있는 맹지에 대한 대책, 앞산순환도로 인접동 봉덕2, 3, 대명6, 9, 11동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대중버스 이용장소까지 남구 마을공동버스를 운영할 용의, 공공시설을 결정할 때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수렴 여부 및 향후계획, 재정자립 조건이 열악하니 제3섹터 방식의 수익성 사업을 추진할 용의, 업무가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할 용의, 제47회 임시회에서 업무기능이 유사한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통합용의, 재활용 수집업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용의, 기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로서의 하자없는 건물은 양성화할 용의가 있는냐?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의원님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일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