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11월27일(수) 오후2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의건
(14시 3분 개의)
○의장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서정륜의원, 안용수의원, 최학연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남구 주민전체의 질문임을 인식하고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알찬 내용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난뒤 집행기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륜의원, 안용수의원, 최학연의원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서정륜의원, 안용수의원, 최학연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가급적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남구 주민전체의 질문임을 인식하고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알찬 내용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난뒤 집행기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륜의원, 안용수의원, 최학연의원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기회 방청을 위해 왕림해 주신 지역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륜의원입니다.
이제 제2대 남구의회 정기회도 두번째를 맞고 임기도 이제 곧 하반기에 접어 들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남구의 지역발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 저 자신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늘 많은 관심속에 노력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도상의 한계나 현실적인 어려움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의회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뜻이나 의견들이 집행부측에 과연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도 늘 의문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의 직분이 상충하여 오해나 갈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의회나 집행부 모두 제각기 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긴밀히 노력하는 가은데 지역주민의 여망에 우리 모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49회 정기회를 맞아 민선구청장이나 의회 모두 하반기 임기를 앞두고 있어 한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과 구행정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다짐하면서 현장행정, 확인행정이라는 구호 아래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구청 산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평소 주민과 함께 하는 가운데 느낀 바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대부분 주택지 지적도등본을 발급해 보면 도로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면 도로는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부상 도로표시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오랜 시일이 지난 곳은 지주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구청장 직권으로라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공부상 도로로 표기를 하여 줌으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이 아닌지 구청장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즈음 골목마다 자동차의 주차관계로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의 차고앞에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대문앞에 장시간 주차를 시킴으로 이사를 가야 할 사람이 이사도 못가는 사례가 있으며 사람이 통행도 못하게 하였다 하여 서로 싸우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의 구호인 녹색남구건설이라는 표어를 넣은 스티카를 인쇄하여 잠시 주차중입니다라고 하는 밑부분에 주차해 놓은 사람의 연락처 즉 전화번호 또는 호출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본 의원이 제43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해 각 동마다 특화상업거리를 형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현재 대명10동 아진아파트 상가 1층과 지하에 가보면 흉물로 남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명상가 시장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봉덕3동 앞산시장 역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채 점포를 모두 방으로 꾸며 세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지역의 시장활성화를 도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 대명10동 상가나 시장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생산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도·농간의 가교역할을, 봉덕3동 앞산시장은 수협과 연계하여 수산물 백화점 또는 생선 도매시장으로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남구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위생사가 3곳이 있으나 남부위생은 분뇨수거, 건화와 영신위생은 정화조 청소로 양분화시킴으로서 사실상 독점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뇨수거나 정화조 청소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변경하여 경쟁서비스를 시킨다면 현재보다 주민들에게 친절도 및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이 시점에서 남구청이 직접 위생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주민 불편해소 및 자치시대 수익성 사업으로도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또한 주민불편과 환경에 저해되는 하수도 준설사업을 구청 직영사업으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부구청장께서는 수시로 청사내를 순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전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각 동사무소도 예고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동직원들의 애로 청취 및 성실근무 태세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규격봉투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또한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비규격봉투에 담아 놓은 쓰레기도 수거해 가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비단 우리 남구만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미화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의무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만이 청소행정으로 소요되는 재정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심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청 체육광장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장에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돗물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 주민 자치회에 관리를 위탁하시든지 아니면 구청주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커피 자판기 및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즈음 남구의 거리가 을씨연스러움을 느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계절이 초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변의 느절한 낙엽이 오물과 함게 바람에 뒹구는 것이 무척 생활의 너저분함을 가져옵니다.
또한 봄이 되면 가로수인 버드나무의 꽃가루가 휘날려 봄의 질병인 눈병 및 알레르시성 질병을 가져와 모처럼의 봄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히 경험했으니라 믿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정책적인 가로수 식재를 잘못 계획한데서 오는 낭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남구의 녹색환경 계획도 있고 하니 이점 유의하여 남구의 가로수 식재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특히 버드나무로 식재된 가로수는 전량 대체했으면 하겠고 또한 플라타너스나무의 낙엽이 많아 거리가 지저분한데 대하여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용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기회 방청을 위해 왕림해 주신 지역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륜의원입니다.
이제 제2대 남구의회 정기회도 두번째를 맞고 임기도 이제 곧 하반기에 접어 들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남구의 지역발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 저 자신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늘 많은 관심속에 노력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도상의 한계나 현실적인 어려움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의회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뜻이나 의견들이 집행부측에 과연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도 늘 의문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의 직분이 상충하여 오해나 갈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의회나 집행부 모두 제각기 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긴밀히 노력하는 가은데 지역주민의 여망에 우리 모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49회 정기회를 맞아 민선구청장이나 의회 모두 하반기 임기를 앞두고 있어 한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과 구행정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다짐하면서 현장행정, 확인행정이라는 구호 아래 남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구청 산하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평소 주민과 함께 하는 가운데 느낀 바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 대부분 주택지 지적도등본을 발급해 보면 도로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면 도로는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부상 도로표시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오랜 시일이 지난 곳은 지주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구청장 직권으로라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공부상 도로로 표기를 하여 줌으로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이 아닌지 구청장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즈음 골목마다 자동차의 주차관계로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의 차고앞에 장시간 주차를 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대문앞에 장시간 주차를 시킴으로 이사를 가야 할 사람이 이사도 못가는 사례가 있으며 사람이 통행도 못하게 하였다 하여 서로 싸우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의 구호인 녹색남구건설이라는 표어를 넣은 스티카를 인쇄하여 잠시 주차중입니다라고 하는 밑부분에 주차해 놓은 사람의 연락처 즉 전화번호 또는 호출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본 의원이 제43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해 각 동마다 특화상업거리를 형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현재 대명10동 아진아파트 상가 1층과 지하에 가보면 흉물로 남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명상가 시장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봉덕3동 앞산시장 역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채 점포를 모두 방으로 꾸며 세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지역의 시장활성화를 도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 대명10동 상가나 시장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생산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도·농간의 가교역할을, 봉덕3동 앞산시장은 수협과 연계하여 수산물 백화점 또는 생선 도매시장으로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남구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위생사가 3곳이 있으나 남부위생은 분뇨수거, 건화와 영신위생은 정화조 청소로 양분화시킴으로서 사실상 독점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뇨수거나 정화조 청소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변경하여 경쟁서비스를 시킨다면 현재보다 주민들에게 친절도 및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이 시점에서 남구청이 직접 위생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주민 불편해소 및 자치시대 수익성 사업으로도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또한 주민불편과 환경에 저해되는 하수도 준설사업을 구청 직영사업으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부구청장께서는 수시로 청사내를 순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전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각 동사무소도 예고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동직원들의 애로 청취 및 성실근무 태세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규격봉투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또한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비규격봉투에 담아 놓은 쓰레기도 수거해 가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비단 우리 남구만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미화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의무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만이 청소행정으로 소요되는 재정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심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청 체육광장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장에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돗물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 주민 자치회에 관리를 위탁하시든지 아니면 구청주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커피 자판기 및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즈음 남구의 거리가 을씨연스러움을 느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계절이 초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변의 느절한 낙엽이 오물과 함게 바람에 뒹구는 것이 무척 생활의 너저분함을 가져옵니다.
또한 봄이 되면 가로수인 버드나무의 꽃가루가 휘날려 봄의 질병인 눈병 및 알레르시성 질병을 가져와 모처럼의 봄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허다히 경험했으니라 믿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정책적인 가로수 식재를 잘못 계획한데서 오는 낭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남구의 녹색환경 계획도 있고 하니 이점 유의하여 남구의 가로수 식재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특히 버드나무로 식재된 가로수는 전량 대체했으면 하겠고 또한 플라타너스나무의 낙엽이 많아 거리가 지저분한데 대하여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서정륜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안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용수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용수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이정훈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구민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1동 출신 안용수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5년이 지났고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저 자신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해왔는지 돌이켜 볼때, 초대에 이어 2대 의원까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다시한번 우리를 향한 구민의 뜨거운 시선과 여망을 생각하면서 금일 구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국민들로 부터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지정 운영에 대해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사정에 비해 혼잡한 교통 흐름과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병폐를 부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지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마이카 시대로서 주택은 남의 집에 살아도 자기 차량을 소유하는데는 인색하지 않고 누구나도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자가용 시대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자기 차량 시대라면 다같은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면서 도로 이용면에서 차별 통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자가용의 세금을 낮추든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자가용의 어떠한 특혜를 주면서 버스전용차선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몰라도 일방적으로 교통이 복잡하다고 해서 갑자기 실시한다는 것은 관의 횡포요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소산이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아침·저녁으로 대구시 전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남구의 예를 들어도 신천대로에서 영대네거리까지와 서부정류장과 내당네거리까지의 교차로 부분의 교통이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이전보다 갑절 복잡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느끼며 부구청장께서도 보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를 한시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산하인 동사무소에는 여러개의 민간단체인 각급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각급 단체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각 위원을 선발 및 위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고 또한 주민들로 부터 건의사항으로 지적된 일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소외된 주민들로부터의 지탄은 물론 주민화합의 분위기도 활동에 문제가 되므로 총무국장께서는 각 동의 단체를 파악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선발한 사람이 이중 가입이 안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각 동에 구청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이중 위촉이 안되도록 하여 동별 주민 화합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버스노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공사와 지하철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버스노선이 조정되어 대명6동, 9동, 11동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시에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초대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한적도 있고 대명6동, 9동, 11동사무소 연두 순시시 청장께서 주민들로 부터 건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도 수차례입니다.
이와 같이 귀가 막힌 답변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주민들이 공복인 공무원의 자세를 믿으면서 기대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무소식이라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을 위시하여 의회 의원과 지역주민을 배신한 처사이고 행정 구현 자치풍토 정착의 구호성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19번버스가 번갈아 가며 운행을 하나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에 건의하여 최소한 1대의 버스가 더 통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여 버스운행을 더 늘려 줄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도시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달성군청 옆 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남구의 관문으로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주변에 이동상인 및 노점상인 차량등으로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이문제에 대해서 지난 초대 의회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여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한동안 교통정리 및 도로주변의 이동상인이 없었습니다만 한동안 뿐이고 단속이 없으면 다시 복잡해집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인 것이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늦장을 부리는 탓인지의 여부를 본 의원과 대명11동 주민 상인들 모두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문시장 상인들은 대구 경제 불황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몰지각한 일부 노점차량 상인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막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일단 도로가 깨끗하고 단속이 뜸해지면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니 매번 이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단속이 아닌 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단속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남구의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시범도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공사후 자전거 시범도로가 제기능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행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대명11동 주민과 관문시장의 상인들께서 바쁜 가운데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께서 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시는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약품 보관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와 보관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의 각종 홍보물은 예산에 의해 편성되어 각급 기관단체 및 위원에게 보급되고 있는 홍보물로서 주민계도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대덕소식지 및 서울신문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 실정과 지역발전의 기여도 및 서울신문 구독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투자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로 느껴지며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홍보물을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구민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1동 출신 안용수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5년이 지났고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저 자신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해왔는지 돌이켜 볼때, 초대에 이어 2대 의원까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다시한번 우리를 향한 구민의 뜨거운 시선과 여망을 생각하면서 금일 구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국민들로 부터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지정 운영에 대해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사정에 비해 혼잡한 교통 흐름과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병폐를 부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지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마이카 시대로서 주택은 남의 집에 살아도 자기 차량을 소유하는데는 인색하지 않고 누구나도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자가용 시대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자기 차량 시대라면 다같은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면서 도로 이용면에서 차별 통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자가용의 세금을 낮추든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자가용의 어떠한 특혜를 주면서 버스전용차선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몰라도 일방적으로 교통이 복잡하다고 해서 갑자기 실시한다는 것은 관의 횡포요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소산이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아침·저녁으로 대구시 전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남구의 예를 들어도 신천대로에서 영대네거리까지와 서부정류장과 내당네거리까지의 교차로 부분의 교통이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이전보다 갑절 복잡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느끼며 부구청장께서도 보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를 한시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산하인 동사무소에는 여러개의 민간단체인 각급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각급 단체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각 위원을 선발 및 위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고 또한 주민들로 부터 건의사항으로 지적된 일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소외된 주민들로부터의 지탄은 물론 주민화합의 분위기도 활동에 문제가 되므로 총무국장께서는 각 동의 단체를 파악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선발한 사람이 이중 가입이 안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각 동에 구청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이중 위촉이 안되도록 하여 동별 주민 화합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버스노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공사와 지하철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버스노선이 조정되어 대명6동, 9동, 11동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시에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초대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한적도 있고 대명6동, 9동, 11동사무소 연두 순시시 청장께서 주민들로 부터 건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도 수차례입니다.
이와 같이 귀가 막힌 답변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주민들이 공복인 공무원의 자세를 믿으면서 기대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무소식이라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을 위시하여 의회 의원과 지역주민을 배신한 처사이고 행정 구현 자치풍토 정착의 구호성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19번버스가 번갈아 가며 운행을 하나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에 건의하여 최소한 1대의 버스가 더 통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여 버스운행을 더 늘려 줄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도시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달성군청 옆 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남구의 관문으로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주변에 이동상인 및 노점상인 차량등으로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이문제에 대해서 지난 초대 의회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여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한동안 교통정리 및 도로주변의 이동상인이 없었습니다만 한동안 뿐이고 단속이 없으면 다시 복잡해집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인 것이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늦장을 부리는 탓인지의 여부를 본 의원과 대명11동 주민 상인들 모두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문시장 상인들은 대구 경제 불황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몰지각한 일부 노점차량 상인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막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일단 도로가 깨끗하고 단속이 뜸해지면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니 매번 이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단속이 아닌 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단속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남구의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시범도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공사후 자전거 시범도로가 제기능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행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대명11동 주민과 관문시장의 상인들께서 바쁜 가운데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께서 약품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시는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약품 보관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와 보관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의 각종 홍보물은 예산에 의해 편성되어 각급 기관단체 및 위원에게 보급되고 있는 홍보물로서 주민계도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대덕소식지 및 서울신문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 실정과 지역발전의 기여도 및 서울신문 구독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투자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로 느껴지며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홍보물을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안용수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학연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남구의회 정기회 방청을 하고자 바쁜 시간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와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도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의회가 발족한지도 5년이 넘고 민선구청장 시대도 열렸습니다.
제2대 남구의회 개원도 이제 1년 6월이 되어 중반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남구 행정의 발전과 남구의회의 보다 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간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이념아래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통한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반성의 여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19세기말 우리 조상들은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망국의 한을 안은채 좌절과 시련의 20세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을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사회는 이시대의 소명인 개혁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있고 또한 그 개혁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구심체인 중산층을 불안케 하며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외채와 무역적자는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도시교통 문제등도 우리를 더욱더 짜증스럽게 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도 하면서 11월 23일 9시 뉴스에는 상상키도 어려운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흘러나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서 우리 주민들은 지방자치 제도상의 한계나 자주재원의 빈약등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나 민선 구청장에게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제1대 민선구청장시대도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민선구청장으로서 구행정 전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구청장으로서 임기도 후반기를 맞아 후반기 구행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선구청장 부임으로 시작된 주요 공약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궁금하오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구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가 낡은 건물이어서 안전상 우려도 있고 또한 수선유지비도 많이 지출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구행정기관 자체만의 불편 문제일 뿐만 아니라 96년 11월 15일 KBS TV의 노후 남구청사 안전우려 보도와 같이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것이 공감되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된 구청사로 인한 안전우려 및 수선비 유지 애로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내방민원인의 주차불편 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보다 더 근본적인 신청사 마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그간 검토된 것은 무엇이며 향후 적극적인 개선 대책 추진이나 노력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갈곳없는 무대책의 주차지도 단속은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지역별 공용주차장 확대가 향후 주요한 과제로 이 또한 부지 구득난으로 쉽지 않고 하니 관내 소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차시설 검토가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대명7동 소재 소공원 경우 전체면적 102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넓은 땅을 지하공간으로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관급공사의 부실없는 시공을 위해 온갖 제도와 공사 현장지도 감독제가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시공현장 확인지도 감독이 소홀하여 불량자재의 사용, 부실공사, 공사 규격미달, 사후 마무리의 부실등으로 끊임없는 의혹과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우리 구의 각종 주요공사 현장의 지도 감독 실태는 어떠하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현장 확인 및 감독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조직 및 인력운용에 대한 자체 진단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행정조직 운용에 대해 달관적인 느낌으로도 비효율 측면이나 낭비적 운용의 여지가 많다고들 합니다. 문제는 명쾌한 조직 및 인력의 진단 능력과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좀더 중앙의 전문가적 분석결과인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면적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행정수요 판단과 좀더 기술적 전문적 측면의 적정한 조직 및 소요인력의 진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하여 자체 조직 및 인력진단의 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근무와 관련하여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질적향상과 전문화 추세에 따라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등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 대해 소외감 해소, 의료시혜 안내, 각종 고충 상담등의 전문화와 질적향상을 위해 막대한 인건비 예산을 부담하면서 그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각동에 배치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실태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본인이 듣기로는 업무분장상의 갈등이나 일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타 일반 직원간에 융화되지 못하는 분위기도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일사분란한 동행정 추진 측면에서 문제는 없겠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자세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참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대화합하는 가운데 지역개발과 푸른 남구건설에 역점을 두면서 민주복지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선구청장의 해야 할 일은 주요공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터득과 관내 주민 민원사항 처리, 그리고 관내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따라서 이러한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내 일부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구청장이 각급 단체 통반장 모임등에 상당한 관심을 두면서 구청장 자신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집행은 구청장이 적의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에도 구청장의 업무수행은 지역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힘쓰면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잘사는 복지남구를 위한 각종 활동에 힘써야 하고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집행이 되도록 분명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실천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본의원의 견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제 낡고 시들은 우리의 구태의연한 행정은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이시대의 주민들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능력있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용기있는 사람, 정직하고 신의있는 인물에 대한 희망적인 정치 비젼의 지방자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섹스피어도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한 것과 같이 이제 과거지사는 모두 서막으로 돌리고 다가오는 21세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남구의회 정기회 방청을 하고자 바쁜 시간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와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내무위원장 최학연입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도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의회가 발족한지도 5년이 넘고 민선구청장 시대도 열렸습니다.
제2대 남구의회 개원도 이제 1년 6월이 되어 중반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남구 행정의 발전과 남구의회의 보다 더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간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이념아래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통한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반성의 여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19세기말 우리 조상들은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망국의 한을 안은채 좌절과 시련의 20세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을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사회는 이시대의 소명인 개혁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있고 또한 그 개혁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구심체인 중산층을 불안케 하며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외채와 무역적자는 급증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도시교통 문제등도 우리를 더욱더 짜증스럽게 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도 하면서 11월 23일 9시 뉴스에는 상상키도 어려운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흘러나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서 우리 주민들은 지방자치 제도상의 한계나 자주재원의 빈약등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나 민선 구청장에게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제1대 민선구청장시대도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민선구청장으로서 구행정 전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구청장으로서 임기도 후반기를 맞아 후반기 구행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선구청장 부임으로 시작된 주요 공약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궁금하오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구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가 낡은 건물이어서 안전상 우려도 있고 또한 수선유지비도 많이 지출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구행정기관 자체만의 불편 문제일 뿐만 아니라 96년 11월 15일 KBS TV의 노후 남구청사 안전우려 보도와 같이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것이 공감되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된 구청사로 인한 안전우려 및 수선비 유지 애로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내방민원인의 주차불편 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보다 더 근본적인 신청사 마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그간 검토된 것은 무엇이며 향후 적극적인 개선 대책 추진이나 노력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갈곳없는 무대책의 주차지도 단속은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지역별 공용주차장 확대가 향후 주요한 과제로 이 또한 부지 구득난으로 쉽지 않고 하니 관내 소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차시설 검토가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대명7동 소재 소공원 경우 전체면적 102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넓은 땅을 지하공간으로 주차장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관급공사의 부실없는 시공을 위해 온갖 제도와 공사 현장지도 감독제가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시공현장 확인지도 감독이 소홀하여 불량자재의 사용, 부실공사, 공사 규격미달, 사후 마무리의 부실등으로 끊임없는 의혹과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우리 구의 각종 주요공사 현장의 지도 감독 실태는 어떠하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현장 확인 및 감독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조직 및 인력운용에 대한 자체 진단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행정조직 운용에 대해 달관적인 느낌으로도 비효율 측면이나 낭비적 운용의 여지가 많다고들 합니다. 문제는 명쾌한 조직 및 인력의 진단 능력과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좀더 중앙의 전문가적 분석결과인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면적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행정수요 판단과 좀더 기술적 전문적 측면의 적정한 조직 및 소요인력의 진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하여 자체 조직 및 인력진단의 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 근무와 관련하여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질적향상과 전문화 추세에 따라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등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고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 대해 소외감 해소, 의료시혜 안내, 각종 고충 상담등의 전문화와 질적향상을 위해 막대한 인건비 예산을 부담하면서 그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각동에 배치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실태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본인이 듣기로는 업무분장상의 갈등이나 일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타 일반 직원간에 융화되지 못하는 분위기도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일사분란한 동행정 추진 측면에서 문제는 없겠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자세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참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대화합하는 가운데 지역개발과 푸른 남구건설에 역점을 두면서 민주복지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선구청장의 해야 할 일은 주요공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터득과 관내 주민 민원사항 처리, 그리고 관내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따라서 이러한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내 일부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구청장이 각급 단체 통반장 모임등에 상당한 관심을 두면서 구청장 자신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집행은 구청장이 적의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에도 구청장의 업무수행은 지역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힘쓰면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잘사는 복지남구를 위한 각종 활동에 힘써야 하고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집행이 되도록 분명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실천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본의원의 견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제 낡고 시들은 우리의 구태의연한 행정은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이시대의 주민들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능력있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용기있는 사람, 정직하고 신의있는 인물에 대한 희망적인 정치 비젼의 지방자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섹스피어도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한 것과 같이 이제 과거지사는 모두 서막으로 돌리고 다가오는 21세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최학연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륜의원, 안용수의원, 최학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과 최학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서정륜의원, 안용수의원, 최학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과 최학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으뜸 자치남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 구정의 지표를 밝혀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4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의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바쁘신 일상중에서도 우리 남구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사유지로된 도로의 사용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청장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도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사유토지를 사유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법과 지적사무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사유도로로 신청을 하도록 종용 한후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권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 지목변경하였을 경우 인접한 토지의 유형 및 이용방법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이해득실의 양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때와 변경하였을때에 재산가치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권처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구호인 녹색남구건설이라는 표어를 넣은 스티커를 인쇄하여 잠시 주차중입니다라고 하는 밑부분에 연락처를 명시하여 주차를 하게 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골목길 주차분쟁으로 화목해야 할 이웃이 자주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5분예고후 단속제실시, 단속스티커에 안내문 명시, 과태료고지서 발송시 안내문 동봉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2168면, 주차금지표지판 2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차구획선 3799면과 주차금지선 198개소 33km를 설치중에 있는 등 주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겠지만 주차질서 의식전환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려 오고 있습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구호인 녹색남구건설이라는 표어를 넣은 스티커를 인쇄하여 잠시 주차중입니다라고 하는 문구 밑부분에 연락처를 명시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자칫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서 현재 5분예고 지역이 아닌 편도 3차선이상 도로와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시 많은 민원야기와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등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차량정비업소나 주유소 세차장등 차량서비스업소에서 주차차량의 연락처를 명시할 수 있는 표찰을 자체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어 많은 차량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남구의 구호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남구주민으로서의 자긍심 부각과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므로 향후 스티커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10동 아진상가와 봉덕3동 앞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 상업거리는 그 지역의 여건이나 지역특산물의 생산등 제반여건이 성숙될때 그 지역민들의 뜻이 합쳐져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남구는 주거기능을 주로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지역여건등 모든면에서 특성있는 상업거리 조성이 제반여건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은 도·소매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면적이 3,000㎡, 한 900여평이 됩니다. 3,000㎡이상이고 관할구청장의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서정륜의원님이 제기하신 대명10동 아진상가아파트와 봉덕3동 앞산시장은 저희 구청에 개설허가를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개인적인 판매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명10동 아진상가아파트를 농산물직판장으로 그리고 봉덕3동 앞산시장을 수산물백화점 또는 생선도매시장으로 전환하여 활성화시키는 의견은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시설인 관계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한 법적 매장 면적 3,000㎡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근 점포 및 상가를 흡수 통합하여야 하고 특히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일부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매시설은 주변여건상 상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장개설자 지주, 그리고 상인등 이해당사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농산물 직판장이나 수산물 도매시장등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될때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위생사업체인 분뇨수거 업체와 정화조청소업체의 분리체제 허가를 병행체제허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구청이 직접 위생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안정적인 주거지역으로서 재래식 분뇨수거량은 매년 15%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량 또한 매년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단계적으로 전 지역에 우오수 분리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우리 대구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우오수분리하수관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까지는 우리 대구시 전역에 86.8%가 우오수가 분리 수거되도록 그렇게 하수관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및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를 확장하게 되면 정화조 설치 면제지역이 확대가 되어서 향후 재래식 분뇨수거와 마찬가지로 정화조 청소물량도 격감될것이 예상이 되므로 분뇨수집운반사업 및 정화조 청소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를 병행하도록 허가할 경우 업체간의 경쟁적 분위기는 유도할 수 있으나 지나친 경쟁으로 정화조 청소의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소골목 및 고지대등 교통불편지역의 분뇨수거는 고의로 지연 또는 기피함으로서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에서 96년 9월 16일 입법예고된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광역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법개정이 시행되면 조금전 질문하신 병행허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구에서 위생회사를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첫째 정화조 설치면제지역의 확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익사업이 되지 못하고 둘째 직영에 따른 과다한 소요예산의 확보가 당장 곤란해지며 한 13억여원의 예산이 필요로 됩니다. 셋째 임금체계의 변화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등으로 인한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넷째 구에서 직영시 전문경영인에 비하여 효율적 경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보다는 현행대로 대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구청직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 시설은 총 연장 354.9km로서 보급율은 대구시 전제 83%보다 놓은 94.3%이며 금년도 하수도 준설은 2억5천만원으로 30.8km를 준설해서 전체 연장의 8.6%를 준설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구청직영 준설은 오니처리 문제 소요인력 증원 및 작업효율성 등을 검토한바 첫째 오니의 쓰레기 매립장 반입은 건조율 80%이상 유지를 위한 건조 적치 장소가 필요하며 이는 악취등 협오시설로 적당한 장소확보가 어렵고 둘째 준설기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증원이 7명정도로 예상됨으로 해서 기구가 확대되어야 하니 현재 남구의 재정 형편상 현 시점에서는 기구확대가 어려우며 셋째 준설 전문회사에 도급주는 것에 비해서는 구청자체의 준설이 작업효율의 저하로 준설 단위 단가가 비싸질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시 배상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서도 업무의 효율성 공익성 인력의 추가확보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소요예산등 종합적으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구청장으로서 후반기 임무의 구정추진 방향과 구청장 취임이후의 주요 공약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부여된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은 어느 한분야도 소홀히 할수가 없겠습니다. 잔여 임기중 구정의 중점 추진방향은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과거의 피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변화추세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최대한의 재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사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27지방선거에서 제가 공약한 사업은 총 33건으로서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민불편신고센타 운영, 녹색남구 21 추진, 쓰레기 수거체계 제도개선등 25건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분기별 심사평가를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년쉼터 건립, 명물거리조성, 지하주차장시설확대 등 8건에 대하여는 재정등 여러가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류된 사업들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잔여임기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4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의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바쁘신 일상중에서도 우리 남구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사유지로된 도로의 사용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청장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도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사유토지를 사유도로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법과 지적사무처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사유도로로 신청을 하도록 종용 한후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권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로 지목변경하였을 경우 인접한 토지의 유형 및 이용방법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이해득실의 양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때와 변경하였을때에 재산가치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권처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구호인 녹색남구건설이라는 표어를 넣은 스티커를 인쇄하여 잠시 주차중입니다라고 하는 밑부분에 연락처를 명시하여 주차를 하게 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골목길 주차분쟁으로 화목해야 할 이웃이 자주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5분예고후 단속제실시, 단속스티커에 안내문 명시, 과태료고지서 발송시 안내문 동봉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2168면, 주차금지표지판 2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차구획선 3799면과 주차금지선 198개소 33km를 설치중에 있는 등 주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겠지만 주차질서 의식전환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려 오고 있습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의 구호인 녹색남구건설이라는 표어를 넣은 스티커를 인쇄하여 잠시 주차중입니다라고 하는 문구 밑부분에 연락처를 명시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자칫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서 현재 5분예고 지역이 아닌 편도 3차선이상 도로와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시 많은 민원야기와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등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차량정비업소나 주유소 세차장등 차량서비스업소에서 주차차량의 연락처를 명시할 수 있는 표찰을 자체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어 많은 차량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지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남구의 구호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남구주민으로서의 자긍심 부각과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는 있으므로 향후 스티커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10동 아진상가와 봉덕3동 앞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 상업거리는 그 지역의 여건이나 지역특산물의 생산등 제반여건이 성숙될때 그 지역민들의 뜻이 합쳐져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남구는 주거기능을 주로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지역여건등 모든면에서 특성있는 상업거리 조성이 제반여건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은 도·소매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면적이 3,000㎡, 한 900여평이 됩니다. 3,000㎡이상이고 관할구청장의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서정륜의원님이 제기하신 대명10동 아진상가아파트와 봉덕3동 앞산시장은 저희 구청에 개설허가를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개인적인 판매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명10동 아진상가아파트를 농산물직판장으로 그리고 봉덕3동 앞산시장을 수산물백화점 또는 생선도매시장으로 전환하여 활성화시키는 의견은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시설인 관계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한 법적 매장 면적 3,000㎡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근 점포 및 상가를 흡수 통합하여야 하고 특히 사유재산권의 침해 및 일부상인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매시설은 주변여건상 상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장개설자 지주, 그리고 상인등 이해당사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농산물 직판장이나 수산물 도매시장등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될때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위생사업체인 분뇨수거 업체와 정화조청소업체의 분리체제 허가를 병행체제허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구청이 직접 위생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안정적인 주거지역으로서 재래식 분뇨수거량은 매년 15%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량 또한 매년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단계적으로 전 지역에 우오수 분리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우리 대구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우오수분리하수관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까지는 우리 대구시 전역에 86.8%가 우오수가 분리 수거되도록 그렇게 하수관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및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를 확장하게 되면 정화조 설치 면제지역이 확대가 되어서 향후 재래식 분뇨수거와 마찬가지로 정화조 청소물량도 격감될것이 예상이 되므로 분뇨수집운반사업 및 정화조 청소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를 병행하도록 허가할 경우 업체간의 경쟁적 분위기는 유도할 수 있으나 지나친 경쟁으로 정화조 청소의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소골목 및 고지대등 교통불편지역의 분뇨수거는 고의로 지연 또는 기피함으로서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에서 96년 9월 16일 입법예고된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광역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법개정이 시행되면 조금전 질문하신 병행허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구에서 위생회사를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첫째 정화조 설치면제지역의 확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익사업이 되지 못하고 둘째 직영에 따른 과다한 소요예산의 확보가 당장 곤란해지며 한 13억여원의 예산이 필요로 됩니다. 셋째 임금체계의 변화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등으로 인한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넷째 구에서 직영시 전문경영인에 비하여 효율적 경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보다는 현행대로 대행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구청직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 시설은 총 연장 354.9km로서 보급율은 대구시 전제 83%보다 놓은 94.3%이며 금년도 하수도 준설은 2억5천만원으로 30.8km를 준설해서 전체 연장의 8.6%를 준설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구청직영 준설은 오니처리 문제 소요인력 증원 및 작업효율성 등을 검토한바 첫째 오니의 쓰레기 매립장 반입은 건조율 80%이상 유지를 위한 건조 적치 장소가 필요하며 이는 악취등 협오시설로 적당한 장소확보가 어렵고 둘째 준설기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증원이 7명정도로 예상됨으로 해서 기구가 확대되어야 하니 현재 남구의 재정 형편상 현 시점에서는 기구확대가 어려우며 셋째 준설 전문회사에 도급주는 것에 비해서는 구청자체의 준설이 작업효율의 저하로 준설 단위 단가가 비싸질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시 배상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서도 업무의 효율성 공익성 인력의 추가확보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소요예산등 종합적으로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구청장으로서 후반기 임무의 구정추진 방향과 구청장 취임이후의 주요 공약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부여된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은 어느 한분야도 소홀히 할수가 없겠습니다. 잔여 임기중 구정의 중점 추진방향은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과거의 피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변화추세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도 최대한의 재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사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27지방선거에서 제가 공약한 사업은 총 33건으로서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민불편신고센타 운영, 녹색남구 21 추진, 쓰레기 수거체계 제도개선등 25건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분기별 심사평가를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년쉼터 건립, 명물거리조성, 지하주차장시설확대 등 8건에 대하여는 재정등 여러가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류된 사업들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잔여임기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륜의원님, 안용수의원님, 최학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직원의 애로 청취와 근무태세 확립을 위해 동사무소를 불시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 복무조례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과 도전의 21세기를 앞두고 행정분야에 있어도 정보화, 전문화추세가 급속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 구성원도 이제는 부단한 자기 개혁과 자기 노력이 없이는 결코 조직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발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연히 조직구성원의 대열에서 도태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나름대로 조직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게 최선이긴 합니다만 많은 공직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때문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에서의 감사, 조사기능을 통해서 복무상황을 감독하기도 하고 소관 업무별 평가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등을 통한 능력향상과 각종 집합교육, 회의, 서류결재과정에서의 업무지시로 창의적인 행정수행과 성실근무 자세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의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는 구청내 각부서에 대한 복무사항 확인은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책임행정 차원에서 동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들의 복무 전반을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선 동사무소에 자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이라 할수 있는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는 자주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직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무자세를 확립하는 대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미화원의 교육 홍보로 사명감을 고취 시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이제 시행 3년차를 마감하고 있는 때입니다.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홍보부족 및 주민참여 미흡으로 규격봉투 사용율이 낮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개선되어서 95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부터 주민편의를 위한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소 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동참의식부족으로 종량제가 다소 느슨해져 가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전수거에 대한 보완대책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와 계도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95년 96년쓰레기봉투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95년같은 기간보다 약 5.5%의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가 및 시장주변에서의 일부주민들이 소량의 비규격봉투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 상습투기지역 71군데를 선정하여 구동합동 단속실시와 단속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96년 10월말 현재 쓰레기 불법배출과태료 582건에 5,15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분기별 환경미화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동별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요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주민간담회 1회, 문전수거 안내홍보문 14만매, 홍보스티가 3만8천매, 재활용품수거 안내문 4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반상회보 3회게재, 유선방송 2회, 반상회 및 각종 기회교육시 수시홍보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의식재고와 미화원 교육을 한층더 강화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규격봉투사용이 주민의 의무사항임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감으로써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남구청 체육광장의 이용자를 위한 자판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구민체육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준공하여 제10회 대덕제를 개최한 이후 구민들이 항시 조기운동은 물론 가족이나 직장 단위의 건전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 그동안 집단적으로는 21회에 걸쳐 16,500여명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함으로서 주민 화합과 체력증진의 장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구에서는 문화체육부의 체육진흥기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길거리 농구대, 평행봉, 철봉등 체육시설과 등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을 추가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광장 1일 이용실태는 매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에어로빅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주부등 인근주민 5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초중 고등학생 등이 학교수업후 길거리농구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장내에 음료수 분수대 2개조를 설치해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운동후 음용수로는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용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토록 인근 주민자치회에 장소를 제공하여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특정단체에 대한 상업적 사용제공과 향후 기득권 영업권 주장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 상시 이용계층은 주부, 학생이 대부분이고 1일 이용인원이 40-50여명에 불과해서 각종 기관 단체이용시는 음용수를 외부에서 구입해 옴으로 자판기 설치시는 적자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다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시설 이용주민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그 실익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변의 가로수 식재계획의 전반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가로수가 총 6704본으로서 양버즘, 은행나무, 은단풍이 82%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버드나무 가로수가 식재된 곳은 유일하게 대구대학교 진입로 좌우에 1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하철 1호선 구간 복구시는 대명로에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 328본을 은행 또는 이팝나무로 개체 식재하고 남문로에는 양버즘나무를 느티나무로 개체 식재하여 푸른숲이 우거진 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천로에는 현재 식재되어있는 양버즘나무 사이에 구목인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구목 시범가로로 육성하겠으며, 이팝나무가 대목이 대면 양버즘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성로와 명동명서로에 식재되어 있는 은단풍은 노후 및 수간 부패로 태풍시 도복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팝나무나 은행나무 또는 양버즘나무로 수종개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되는 도로나 노후 수목개체시는 거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유일하게 대구대학교 진입로 좌우가로에 식재된 버드나무는 내년 봄에 양버즘나무로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낙엽으로 가로 환경이 너저분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 늦가을철부터는 하루에 1번 청소하든것을 늘여 청소토록함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수의 수종 선택에는 각 수종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버즘은 공해에 강하고 녹음이 우수한 반면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경우는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져 다소 삭막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하고 단풍이 아름다우며 사후관리 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많이 식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교통혼잡 해소 방안,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도시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송 분담율이 가장 높은 시내버스가 복잡한 도심구간을 신속히 통과하고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광역교통행정의 일환으로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지정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한 결과 시내버스는 시행전보다 약 20-30분이상 빨라진 반면에 자가용차량은 다소 지연되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부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시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가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시행 취지가 자가용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소통 원활화에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가용 10부제 실천과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교통혼잡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 시행과 발을 맞추어 96년 9월 2일부터 매월 첫째, 세째 수요일을 전직원이 자가용 안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가용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본청과 일부 타구청에서도 확대 시행해서 시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가용차량에 대한 세금 인하라든지 자가용차량에 대한 특혜는 지방세법등 관계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 구간과 교차하는 소방도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지정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가 일반시민들로 부터 호응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어 시에서는 지도단속 인력확충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 오전 7시에서 9시30분까지 오후 5시30분에서 8시까지만 시행하는 것을 전일제와 시행구간을 확대하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은 버스1대가 자가용 30-40대의 수송 능력을 감당하는 점등 서민 대중교통행정 정책의 일환임으로 한시적인 시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전시민이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참여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지도를 하여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청사가 노후해서 보도와 같이 안전우려와 수선유지비 부담등으로 이들은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데 신청사 마련을 위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의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본관은 1972년 7월에 준공된 구 대성공고를 1980년 4월에 매입하게 개보수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대지는 1,955평에 건물은 5동에 3,119평입니다.
20여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대한건축사대구광역시협회에 안전도 진단을 의뢰하여 3개월간 각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기둥은 콘크리트 부재의 중성화가 심한 편이고 보는 콘크리트 강도가 취약한 상태이며 스라브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서편일부의 두께가 다소 약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청사 안전을 위하여 보강이 필요로 하나 현상태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뿐아니라 실제로 스라브의 두께를 높이는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청사의 신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보고서의 결과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94년도말 취약한 1층건축과 창고부분에 철재빔과 벽돌벽으로 보강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서편 1층 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 사무실 부분에 H빔 및 파이프등으로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등을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신축은 구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역사이므로 신중하고 완벽한 계획수립과 재원확보등을 감안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시대에 걸맞는 현대적이고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종합청사를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재원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7,000여평의 종합청사를 신축하려면 3년간의 시간과 300억원정도의 재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부지만도 3000여평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정측면에서 우리 남구 자체 수입이 년간 190억에 불과한 재정여건에 비추어서 현재로서는 신축청사를 과감히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95년 8월에 청사신축계획을 검토한 바있는바 궁여지책으로 현 청사부지내에 기존 건물 철거후에 지하3층 지상11층의 현대식 청사를 신축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구 재정을 감안하여 대덕문화전당이 완공된 후 시비 지원이나 지방재정공제회차입금 기타 임대료등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종합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륜의원님, 안용수의원님, 최학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직원의 애로 청취와 근무태세 확립을 위해 동사무소를 불시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 복무조례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과 도전의 21세기를 앞두고 행정분야에 있어도 정보화, 전문화추세가 급속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공직사회 구성원도 이제는 부단한 자기 개혁과 자기 노력이 없이는 결코 조직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발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연히 조직구성원의 대열에서 도태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나름대로 조직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게 최선이긴 합니다만 많은 공직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때문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에서의 감사, 조사기능을 통해서 복무상황을 감독하기도 하고 소관 업무별 평가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등을 통한 능력향상과 각종 집합교육, 회의, 서류결재과정에서의 업무지시로 창의적인 행정수행과 성실근무 자세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의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는 구청내 각부서에 대한 복무사항 확인은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책임행정 차원에서 동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들의 복무 전반을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선 동사무소에 자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이라 할수 있는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는 자주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직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무자세를 확립하는 대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미화원의 교육 홍보로 사명감을 고취 시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이제 시행 3년차를 마감하고 있는 때입니다.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홍보부족 및 주민참여 미흡으로 규격봉투 사용율이 낮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개선되어서 95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부터 주민편의를 위한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전수거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소 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동참의식부족으로 종량제가 다소 느슨해져 가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전수거에 대한 보완대책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와 계도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95년 96년쓰레기봉투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95년같은 기간보다 약 5.5%의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가 및 시장주변에서의 일부주민들이 소량의 비규격봉투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 상습투기지역 71군데를 선정하여 구동합동 단속실시와 단속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96년 10월말 현재 쓰레기 불법배출과태료 582건에 5,15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분기별 환경미화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동별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요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주민간담회 1회, 문전수거 안내홍보문 14만매, 홍보스티가 3만8천매, 재활용품수거 안내문 4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반상회보 3회게재, 유선방송 2회, 반상회 및 각종 기회교육시 수시홍보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의식재고와 미화원 교육을 한층더 강화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규격봉투사용이 주민의 의무사항임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감으로써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남구청 체육광장의 이용자를 위한 자판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구민체육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준공하여 제10회 대덕제를 개최한 이후 구민들이 항시 조기운동은 물론 가족이나 직장 단위의 건전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 그동안 집단적으로는 21회에 걸쳐 16,500여명의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함으로서 주민 화합과 체력증진의 장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구에서는 문화체육부의 체육진흥기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길거리 농구대, 평행봉, 철봉등 체육시설과 등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을 추가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광장 1일 이용실태는 매일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에어로빅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주부등 인근주민 5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초중 고등학생 등이 학교수업후 길거리농구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장내에 음료수 분수대 2개조를 설치해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운동후 음용수로는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용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토록 인근 주민자치회에 장소를 제공하여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특정단체에 대한 상업적 사용제공과 향후 기득권 영업권 주장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 상시 이용계층은 주부, 학생이 대부분이고 1일 이용인원이 40-50여명에 불과해서 각종 기관 단체이용시는 음용수를 외부에서 구입해 옴으로 자판기 설치시는 적자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다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시설 이용주민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그 실익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변의 가로수 식재계획의 전반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가로수가 총 6704본으로서 양버즘, 은행나무, 은단풍이 82%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버드나무 가로수가 식재된 곳은 유일하게 대구대학교 진입로 좌우에 1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하철 1호선 구간 복구시는 대명로에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 328본을 은행 또는 이팝나무로 개체 식재하고 남문로에는 양버즘나무를 느티나무로 개체 식재하여 푸른숲이 우거진 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천로에는 현재 식재되어있는 양버즘나무 사이에 구목인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구목 시범가로로 육성하겠으며, 이팝나무가 대목이 대면 양버즘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성로와 명동명서로에 식재되어 있는 은단풍은 노후 및 수간 부패로 태풍시 도복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팝나무나 은행나무 또는 양버즘나무로 수종개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신설되는 도로나 노후 수목개체시는 거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유일하게 대구대학교 진입로 좌우가로에 식재된 버드나무는 내년 봄에 양버즘나무로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낙엽으로 가로 환경이 너저분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 늦가을철부터는 하루에 1번 청소하든것을 늘여 청소토록함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수의 수종 선택에는 각 수종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버즘은 공해에 강하고 녹음이 우수한 반면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경우는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져 다소 삭막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하고 단풍이 아름다우며 사후관리 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많이 식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교통혼잡 해소 방안,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도시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송 분담율이 가장 높은 시내버스가 복잡한 도심구간을 신속히 통과하고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광역교통행정의 일환으로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지정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한 결과 시내버스는 시행전보다 약 20-30분이상 빨라진 반면에 자가용차량은 다소 지연되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부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시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가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시행 취지가 자가용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소통 원활화에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가용 10부제 실천과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교통혼잡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 시행과 발을 맞추어 96년 9월 2일부터 매월 첫째, 세째 수요일을 전직원이 자가용 안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가용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본청과 일부 타구청에서도 확대 시행해서 시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가용차량에 대한 세금 인하라든지 자가용차량에 대한 특혜는 지방세법등 관계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 구간과 교차하는 소방도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지정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가 일반시민들로 부터 호응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어 시에서는 지도단속 인력확충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 오전 7시에서 9시30분까지 오후 5시30분에서 8시까지만 시행하는 것을 전일제와 시행구간을 확대하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은 버스1대가 자가용 30-40대의 수송 능력을 감당하는 점등 서민 대중교통행정 정책의 일환임으로 한시적인 시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전시민이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참여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은 지도를 하여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청사가 노후해서 보도와 같이 안전우려와 수선유지비 부담등으로 이들은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데 신청사 마련을 위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의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본관은 1972년 7월에 준공된 구 대성공고를 1980년 4월에 매입하게 개보수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대지는 1,955평에 건물은 5동에 3,119평입니다.
20여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대한건축사대구광역시협회에 안전도 진단을 의뢰하여 3개월간 각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기둥은 콘크리트 부재의 중성화가 심한 편이고 보는 콘크리트 강도가 취약한 상태이며 스라브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서편일부의 두께가 다소 약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청사 안전을 위하여 보강이 필요로 하나 현상태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뿐아니라 실제로 스라브의 두께를 높이는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청사의 신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보고서의 결과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94년도말 취약한 1층건축과 창고부분에 철재빔과 벽돌벽으로 보강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서편 1층 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 사무실 부분에 H빔 및 파이프등으로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등을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신축은 구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역사이므로 신중하고 완벽한 계획수립과 재원확보등을 감안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시대에 걸맞는 현대적이고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종합청사를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재원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7,000여평의 종합청사를 신축하려면 3년간의 시간과 300억원정도의 재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부지만도 3000여평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정측면에서 우리 남구 자체 수입이 년간 190억에 불과한 재정여건에 비추어서 현재로서는 신축청사를 과감히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95년 8월에 청사신축계획을 검토한 바있는바 궁여지책으로 현 청사부지내에 기존 건물 철거후에 지하3층 지상11층의 현대식 청사를 신축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구 재정을 감안하여 대덕문화전당이 완공된 후 시비 지원이나 지방재정공제회차입금 기타 임대료등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종합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성노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각 단체의 위원 위촉현황중 2개 이상 단체에서 활동중인 위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및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단체별 목적과 특성에 따라 새마을단체,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및 자율방범대의 구성원 위촉 및 임원선출은 조직자체 규정에 의거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정자문위원회는 남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운영지침 및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고 청소년선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하며 방위협의회 의장직만 동장인 당연직일 뿐 각 단체의 임원은 구성원의 선출에 의거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단체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참여와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에 대한 홍보 및 신뢰를 제고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한사람이 한 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급 사회단체의 가입은 개인의사에 의하며 현실적으로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다거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사람이 이중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각종 위원을 위촉시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동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각 단체의 위원 위촉현황중 2개 이상 단체에서 활동중인 위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및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단체별 목적과 특성에 따라 새마을단체,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및 자율방범대의 구성원 위촉 및 임원선출은 조직자체 규정에 의거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정자문위원회는 남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운영지침 및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고 청소년선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동장의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하며 방위협의회 의장직만 동장인 당연직일 뿐 각 단체의 임원은 구성원의 선출에 의거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단체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참여와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에 대한 홍보 및 신뢰를 제고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한사람이 한 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급 사회단체의 가입은 개인의사에 의하며 현실적으로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다거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사람이 이중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각종 위원을 위촉시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동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안용수의원님, 최학연의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동의 구 안전기획부에서 구 승마장으로 가는 동서도로의 버스 증차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6, 9, 11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한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구청도 주민과 동일한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운행중인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18번과 19번이 있으며, 시간 간격은 약 1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구에서도 동.서도로의 18, 19번 노선버스 증설 및 노선버스 신설을 위해서 94년도부터 시로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96년 4월 8일 시확대 간부회의시에도 직접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 개통과 교통여건 변동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96년 9월 2일 받았습니다.
또한 협성중.고, 경일여중.고, 경복중학교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번 버스 일부를 관문시장에서 좌회전하여 동.서도로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11월 9일 시로 건의하는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및 운행간격은 시전체의 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통해서 시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 구간은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앞산순환도로가 완전히 준공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달성군청옆 도로정비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범지역으로서의 제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폭증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여 도시교통난과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95년 1월 5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용역시행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남구 관내 3개노선 1,700m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로 2개노선 800m에 대하여 정비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에 자전거 도로의 폭은 3m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청옆 도로는 평균 폭이 2m로서 좁고 경사가 심하며 가로수 및 인도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등으로 인해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이용에는 문제가 많아 이번에 시행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는 자전거 및 보행자가 공용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도이용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도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 일대에 형성된 시장과 상가 및 공원간의 연계성과 앞으로 개통될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연계하여 학교통학, 직장 출퇴근, 쇼핑등 자전거 교통인구가 늘어나면 차도의 폭을 할애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성구의 경산 접근지역에 완전하게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도 그 이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용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장시공 확인지도감독 소홀로 부실문제들이 야기되는데 대한 효과적인 현장확인 및 감독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토목공사복무규정 제3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원은 현장에 항시 주재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전반에 관한 단속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만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는 소규모공사로서 각동에 산재되어 있어 철근배근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등 중요 공정 시행시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확인하고 있으나 여타공정은 시간이 날때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감독이 감독업무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현장기초조사에서 부터 설계, 시공감독까지 겸하므로서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상주는 할수 없는 실정이며,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는 28개업종에 763개업소가 있으나 회사마다 시공능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부업체는 시공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인해 조잡한 시공, 부실시공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공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수적이나 저희구의 여건상 현재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향후 예산에 편성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타구청과 동일하게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지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인근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과 그 대책방안으로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대가 요구되는데 면적이 넓은 소공원등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차량등록 대수가 4만7천여대로 급격한 자동차 중가 추세에 비해 주차면수는 15,400여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문제로 도심은 물론 주택가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실정입니다만 주차장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의 문제로 주차난 완화에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이면도로 주차정비계획을 수립, 주차 구획선 설치대상 5,967면중 2,168면을 금년 2월에 설치완료하고 나머지 3,799면은 현재 시공중으로 연내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관내 봉덕2동 1002-83번지 한국토지공사소유의 땅 352평의 부지를 금년 11월중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노상주차장 설치가 한계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 대명5동 2254번지의 명동소공원외 14개소의 소공원에 대하여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최학연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대명7동 2254번지에 소재한 명동소공원의 현황을 보면 부지면적은 약 1,029평으로 공원내에 경로당과 2층에 공부방, 파출소등이 현재 건축되어 있으며,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 및 체육시설로 그네외 5종 1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은 충분합니다만 진.출입구가 6~8m로 좁고 부지조건과 인근지역의 주차수요, 교통여건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400평정도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약 16억원정도의 막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소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재원 확보라든지 부지여건등 인근지역의 주차수요, 교통여건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안용수의원님, 최학연의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동의 구 안전기획부에서 구 승마장으로 가는 동서도로의 버스 증차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6, 9, 11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지 못한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구청도 주민과 동일한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운행중인 버스노선은 시내버스 18번과 19번이 있으며, 시간 간격은 약 1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구에서도 동.서도로의 18, 19번 노선버스 증설 및 노선버스 신설을 위해서 94년도부터 시로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96년 4월 8일 시확대 간부회의시에도 직접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 개통과 교통여건 변동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96년 9월 2일 받았습니다.
또한 협성중.고, 경일여중.고, 경복중학교 학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번 버스 일부를 관문시장에서 좌회전하여 동.서도로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11월 9일 시로 건의하는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및 운행간격은 시전체의 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통해서 시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 구간은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앞산순환도로가 완전히 준공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달성군청옆 도로정비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범지역으로서의 제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폭증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여 도시교통난과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95년 1월 5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용역시행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남구 관내 3개노선 1,700m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로 2개노선 800m에 대하여 정비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에 자전거 도로의 폭은 3m이상으로 하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청옆 도로는 평균 폭이 2m로서 좁고 경사가 심하며 가로수 및 인도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등으로 인해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이용에는 문제가 많아 이번에 시행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는 자전거 및 보행자가 공용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도이용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도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 일대에 형성된 시장과 상가 및 공원간의 연계성과 앞으로 개통될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연계하여 학교통학, 직장 출퇴근, 쇼핑등 자전거 교통인구가 늘어나면 차도의 폭을 할애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성구의 경산 접근지역에 완전하게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도 그 이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용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장시공 확인지도감독 소홀로 부실문제들이 야기되는데 대한 효과적인 현장확인 및 감독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토목공사복무규정 제3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원은 현장에 항시 주재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전반에 관한 단속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만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는 소규모공사로서 각동에 산재되어 있어 철근배근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등 중요 공정 시행시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확인하고 있으나 여타공정은 시간이 날때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감독이 감독업무만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현장기초조사에서 부터 설계, 시공감독까지 겸하므로서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상주는 할수 없는 실정이며,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는 28개업종에 763개업소가 있으나 회사마다 시공능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일부업체는 시공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인해 조잡한 시공, 부실시공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공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수적이나 저희구의 여건상 현재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향후 예산에 편성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타구청과 동일하게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지도 감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인근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과 그 대책방안으로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대가 요구되는데 면적이 넓은 소공원등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차량등록 대수가 4만7천여대로 급격한 자동차 중가 추세에 비해 주차면수는 15,400여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문제로 도심은 물론 주택가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실정입니다만 주차장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의 문제로 주차난 완화에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이면도로 주차정비계획을 수립, 주차 구획선 설치대상 5,967면중 2,168면을 금년 2월에 설치완료하고 나머지 3,799면은 현재 시공중으로 연내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관내 봉덕2동 1002-83번지 한국토지공사소유의 땅 352평의 부지를 금년 11월중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노상주차장 설치가 한계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 대명5동 2254번지의 명동소공원외 14개소의 소공원에 대하여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최학연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대명7동 2254번지에 소재한 명동소공원의 현황을 보면 부지면적은 약 1,029평으로 공원내에 경로당과 2층에 공부방, 파출소등이 현재 건축되어 있으며,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 및 체육시설로 그네외 5종 1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면적은 충분합니다만 진.출입구가 6~8m로 좁고 부지조건과 인근지역의 주차수요, 교통여건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400평정도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약 16억원정도의 막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소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재원 확보라든지 부지여건등 인근지역의 주차수요, 교통여건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손양욱 보건소장 손양욱입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질의하신 약품구입 절차와 약품의 보관방법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한 처리방법등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품의 구입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전량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절차는 입찰 공고를 통하여 신청자를 접수받아 입찰에 응하도록하고 있으며, 낙찰된 도매상은 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후 15일이내에 약품을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약품의 보관방법은 일반의약품은 냉암소인 약품창고에 보관하고 생물학적인 제재인 예방접종약을 시근 장치되어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며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효기간 경과 약품관리는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은 창고재고 파악을 실시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발생된다면 사고의약품으로 분류 폐기처분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품구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질의하신 약품구입 절차와 약품의 보관방법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한 처리방법등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품의 구입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전량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절차는 입찰 공고를 통하여 신청자를 접수받아 입찰에 응하도록하고 있으며, 낙찰된 도매상은 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후 15일이내에 약품을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약품의 보관방법은 일반의약품은 냉암소인 약품창고에 보관하고 생물학적인 제재인 예방접종약을 시근 장치되어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며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효기간 경과 약품관리는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은 창고재고 파악을 실시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발생된다면 사고의약품으로 분류 폐기처분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까지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품구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최학연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구자체 조직 및 인력진단과 관련하여 좀더 기술적 전문적 측면의 행정수요 판단과 적정한 조직 및 인력수요 진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기업체, 비영리단체 등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의 승패는 조직 및 조직구성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정보화시대 도래와 최근의 경기불황 국면일때는 이러한 요소는 더욱더 절실하다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사회 전분야에는 체질개선, 구조조정, 감량경영 등 저마다 조직 및 인력의 비능률, 비효률부분을 제거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우리구청에서도 지난 95년 2월과 3월사이에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6년 1월 3일자로 구본청에 6개계 통폐합, 1개계 신설, 2개계 기능조정과 부서간 정원조정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의회의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동 통합 및 경계조정, 기구통폐합, 인력감축등을 검토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및 정원개편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2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희 구청에서도 97년도 정기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조직진단을 실시할때에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인력수요 및 조직을 진단토록 학계에 자문을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계등에 용역문제를 검토해 볼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인근시인 경산시에서 영대교수등을 초빙해서 5명이 6개월동안 3천만원을 들여 조직을 진단한 사실이 있음을 볼때 우리구 재정형편상 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로 하여금 이미 경험이 있고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받아 내년도 조직진단을 할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적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인구수, 행정동수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의 한계성, 개편에 따른 법령 및 시 중앙부서 지침등의 제약, 기존 자치단체간의 업무의 형평성, 연계성 확보, 또한 급격한 조직변화에 따른 조직내부 혼란 및 민원인 불편초래등 제약조건이 예견되어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최대한 확보한 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97년도에 조직진단을 실시할때에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연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구자체 조직 및 인력진단과 관련하여 좀더 기술적 전문적 측면의 행정수요 판단과 적정한 조직 및 인력수요 진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기업체, 비영리단체 등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의 승패는 조직 및 조직구성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정보화시대 도래와 최근의 경기불황 국면일때는 이러한 요소는 더욱더 절실하다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사회 전분야에는 체질개선, 구조조정, 감량경영 등 저마다 조직 및 인력의 비능률, 비효률부분을 제거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우리구청에서도 지난 95년 2월과 3월사이에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6년 1월 3일자로 구본청에 6개계 통폐합, 1개계 신설, 2개계 기능조정과 부서간 정원조정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의회의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동 통합 및 경계조정, 기구통폐합, 인력감축등을 검토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및 정원개편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2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희 구청에서도 97년도 정기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조직진단을 실시할때에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인력수요 및 조직을 진단토록 학계에 자문을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계등에 용역문제를 검토해 볼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인근시인 경산시에서 영대교수등을 초빙해서 5명이 6개월동안 3천만원을 들여 조직을 진단한 사실이 있음을 볼때 우리구 재정형편상 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로 하여금 이미 경험이 있고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받아 내년도 조직진단을 할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적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인구수, 행정동수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의 한계성, 개편에 따른 법령 및 시 중앙부서 지침등의 제약, 기존 자치단체간의 업무의 형평성, 연계성 확보, 또한 급격한 조직변화에 따른 조직내부 혼란 및 민원인 불편초래등 제약조건이 예견되어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최대한 확보한 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97년도에 조직진단을 실시할때에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대덕소식지와 서울신문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용을 보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덕소식지와 서울신문을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소식지는 1976년 5월 반상회가 운영되면서 발간해온 반회보로서 반상회를 보다더 주민 자율모임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91년 8월 부터 대덕소식지로 이름을 정하여 소형칼라 책자로 발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반상회 활성화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시책의 일방적 홍보차원에서 탈피 지역정보지로서 주민과 친근한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주부기자단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운영등으로 주민의 생활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제보와 구정참여 내용을 한정된 지면속에 수용하기에는 증면이 필요하며 광고게재의 필요성등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97년도 내년도부터는 대덕소식지를 반회보에서 구보인 신문형태로 전환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폭을 최대한 넓혀 나갈 계획이며, 광고도 게재할 수 있도록 반회보 예산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보로 전환하여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을 72년 4월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거 정부 시책 및 주요 정책을 신속히 홍보하고 주민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통, 반장 및 지역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까지 매월 674부를 관내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기타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구입 배부하였습니다만 96년도 예산안 심의시 여러 의원님들로 부터 지적이 있어, 금년부터는 383부로 부수를 대폭 줄여서 보급하고 있으며 사기진작 측면에서 관내 통장에게만 구입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부터는 서울신문구독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구입 보급 하지 않고 동별로 구독예산을 자체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의 필요성 여부 또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대덕소식지와 서울신문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용을 보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덕소식지와 서울신문을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소식지는 1976년 5월 반상회가 운영되면서 발간해온 반회보로서 반상회를 보다더 주민 자율모임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91년 8월 부터 대덕소식지로 이름을 정하여 소형칼라 책자로 발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반상회 활성화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시책의 일방적 홍보차원에서 탈피 지역정보지로서 주민과 친근한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주부기자단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운영등으로 주민의 생활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제보와 구정참여 내용을 한정된 지면속에 수용하기에는 증면이 필요하며 광고게재의 필요성등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97년도 내년도부터는 대덕소식지를 반회보에서 구보인 신문형태로 전환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폭을 최대한 넓혀 나갈 계획이며, 광고도 게재할 수 있도록 반회보 예산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보로 전환하여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을 72년 4월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거 정부 시책 및 주요 정책을 신속히 홍보하고 주민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통, 반장 및 지역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까지 매월 674부를 관내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기타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구입 배부하였습니다만 96년도 예산안 심의시 여러 의원님들로 부터 지적이 있어, 금년부터는 383부로 부수를 대폭 줄여서 보급하고 있으며 사기진작 측면에서 관내 통장에게만 구입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부터는 서울신문구독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구입 보급 하지 않고 동별로 구독예산을 자체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홍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의 필요성 여부 또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최학연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요원의 근무실태, 업무분장상 갈등이나 다른 일반직원과의 융화되지 못하는 분위기 여부 및 일에 대한 효율적인 근무자세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임용배경과 남구관내 배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생활보호사업등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전형을 거친 다음 지난 87년 7월 부터 각지역 행정기관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황으로는 16개동에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금년 10월초 대명11동에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임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전체 현 결원은 남구 1명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유자격자를 선발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전원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요지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근무실태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직무관리운영에관한규정에 보면 87년 당초 채용당시에는 생활보호업무만 전담토록 규정되었다가 95년 2월에 규정이 약간 변경되어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복지등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추가 수행토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도 유사합니다만 우리구에서도 각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대부분이 자기의 고유업무인 사회복지업무 이외 1-3개통을 맡아서 일을 하거나 기타 동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인구가 많고 생활보호대상자수가 많은 일부 동에서는 고유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장의 판단에 따라 타 업무를 분장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모임을 갖고 매월 회비를 모아서 불우한 주민에 대한 약간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동의 사례와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오를 범하거나 차질을 가져온 사실등이 없었던 것을 참작할때 근무실태에 관한 큰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연령층이 거의가 20대 후반의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대민관계에 있어서 유연성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업무분장상 갈등이나 타 일반직원과 융화가 잘 안되는 분위기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채용 당시 자기가 수행할 업무를 미리 알고 이 직종에 지원을 했고 또 보수면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7급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또 타직원과의 분위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 사정에 따라서 일반 업무도 지원하는 등으로 보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근무자세 확보에 관해서는 어떤 중앙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전달회의를 할때라든가 구청에서도 업무상 필요시 수시로 사회전문요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럴때마다 직무 수행의 효율성과 대민 친절자세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 왔고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더욱 충실한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임용배경과 남구관내 배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생활보호사업등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전형을 거친 다음 지난 87년 7월 부터 각지역 행정기관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황으로는 16개동에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금년 10월초 대명11동에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임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전체 현 결원은 남구 1명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유자격자를 선발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전원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요지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근무실태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직무관리운영에관한규정에 보면 87년 당초 채용당시에는 생활보호업무만 전담토록 규정되었다가 95년 2월에 규정이 약간 변경되어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복지등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추가 수행토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도 유사합니다만 우리구에서도 각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대부분이 자기의 고유업무인 사회복지업무 이외 1-3개통을 맡아서 일을 하거나 기타 동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인구가 많고 생활보호대상자수가 많은 일부 동에서는 고유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장의 판단에 따라 타 업무를 분장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모임을 갖고 매월 회비를 모아서 불우한 주민에 대한 약간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동의 사례와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오를 범하거나 차질을 가져온 사실등이 없었던 것을 참작할때 근무실태에 관한 큰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연령층이 거의가 20대 후반의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대민관계에 있어서 유연성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업무분장상 갈등이나 타 일반직원과 융화가 잘 안되는 분위기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채용 당시 자기가 수행할 업무를 미리 알고 이 직종에 지원을 했고 또 보수면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7급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또 타직원과의 분위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 사정에 따라서 일반 업무도 지원하는 등으로 보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근무자세 확보에 관해서는 어떤 중앙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전달회의를 할때라든가 구청에서도 업무상 필요시 수시로 사회전문요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럴때마다 직무 수행의 효율성과 대민 친절자세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 왔고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더욱 충실한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곽철환사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내용 파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후 즉석에서 계속하여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내용 파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후 즉석에서 계속하여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서정륜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답변중에서 좀 의문난 점이 있었서 대충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도로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답변중에 지목변경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 침해와 관계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구 대부분 주택 밀집지역에 즉 이천1, 2동 봉덕1, 2, 3동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도로사용 승인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구 16개동 전체의 사 도로를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도로로 사용승인을 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중에서 재산가의 현격한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도로를 만약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가가 내려가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지 평수가 줄어서 손해를 본다는 말씀인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동차 카서비스센타, 또는 정비공장에서 스티카를 많이 제작해서 부착해줌으로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의원도 주차고 입구를 막아 놓아서 몇일 동안 차를 못냈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구청에 잡다한 홍보물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물들을 조금 줄여 나가고 이사업만은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다시한번 확고하게 주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중에서 법적인 면적이 3,000㎡이상 상인들과 지주들의 합의 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 허가를 얻은 재래시장이 몇개나 있으며 그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개인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대주민홍보를 통한 활성화방안은 없으신지 아울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사 설립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장이 설치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별 수익성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본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안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매월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주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답변중에서 좀 의문난 점이 있었서 대충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도로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답변중에 지목변경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 침해와 관계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구 대부분 주택 밀집지역에 즉 이천1, 2동 봉덕1, 2, 3동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없으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도로사용 승인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구 16개동 전체의 사 도로를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도로로 사용승인을 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중에서 재산가의 현격한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도로를 만약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가가 내려가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대지 평수가 줄어서 손해를 본다는 말씀인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동차 카서비스센타, 또는 정비공장에서 스티카를 많이 제작해서 부착해줌으로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의원도 주차고 입구를 막아 놓아서 몇일 동안 차를 못냈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구청에 잡다한 홍보물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물들을 조금 줄여 나가고 이사업만은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다시한번 확고하게 주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중에서 법적인 면적이 3,000㎡이상 상인들과 지주들의 합의 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 허가를 얻은 재래시장이 몇개나 있으며 그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개인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대주민홍보를 통한 활성화방안은 없으신지 아울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사 설립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장이 설치되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별 수익성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본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안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매월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주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의원 안용수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차량 약 15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속을 과태료등 많은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시면 30대 가량 노점차량이 줄을 대고 차량통행 및 보행자가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을 하시 않으면 자연히 정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구청에서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아마 그곳 차량 및 노점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칠성시장, 서문시장도 아마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착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곳도 관계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였기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말끔히 정리되어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답변이 본의원을 비록한 우리 주민과 상인들의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좀더 성실한 답변과 단속을 할수 있는 내용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차량 약 15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속을 과태료등 많은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시면 30대 가량 노점차량이 줄을 대고 차량통행 및 보행자가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을 하시 않으면 자연히 정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구청에서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아마 그곳 차량 및 노점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칠성시장, 서문시장도 아마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착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곳도 관계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였기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말끔히 정리되어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답변이 본의원을 비록한 우리 주민과 상인들의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좀더 성실한 답변과 단속을 할수 있는 내용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의원 예 김선명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최학연내무위원장에게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본 질문자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 언론에 보도되기를 남구 대명6동 소재지 한국통신공사 건설국 부지와 현 남구청사 부지의 교환 추진이라는 제하로 신문에 보도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기자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밝혀주시고, 조금전에 본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청사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때 그러한 현실적 재원확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부지와 지가차이 등으로 인한 정밀분석을 검토 해보신적이 있는지 만약에 검토를 해본적이 없으면 청사이전 전담반을 구성해서 타당여부를 한번 적극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최학연내무위원장에게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본 질문자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 언론에 보도되기를 남구 대명6동 소재지 한국통신공사 건설국 부지와 현 남구청사 부지의 교환 추진이라는 제하로 신문에 보도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기자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밝혀주시고, 조금전에 본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청사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때 그러한 현실적 재원확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부지와 지가차이 등으로 인한 정밀분석을 검토 해보신적이 있는지 만약에 검토를 해본적이 없으면 청사이전 전담반을 구성해서 타당여부를 한번 적극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연 의원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의 통폐합에 대하여 대구시 관계 공문이 시달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의 통폐합에 대하여 대구시 관계 공문이 시달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서정륜의원의 질문과 답변중에서 사유지 도로에 관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를 지목변경하여 도로로 지정하는 문제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소간 보충질문을 서정륜의원과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남구에 현재 맹지상태가 얼마나 되며 맹지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기회에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유지 골목길 하수도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유지 하수도는 예산이 있어도 준설 개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에 대한 준설 및 개보수에 관한 항구적인 대책과 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 두가지 사항 모두가 남구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앙로 남문로 동편지역, 이천 1, 2동 봉덕1, 2, 3동 대명8동 여기에 도시계획이 미흡한 그런 지역입니다. 남구 균형 발전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이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서정륜의원의 질문과 답변중에서 사유지 도로에 관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를 지목변경하여 도로로 지정하는 문제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소간 보충질문을 서정륜의원과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남구에 현재 맹지상태가 얼마나 되며 맹지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기회에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유지 골목길 하수도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유지 하수도는 예산이 있어도 준설 개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에 대한 준설 및 개보수에 관한 항구적인 대책과 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 두가지 사항 모두가 남구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앙로 남문로 동편지역, 이천 1, 2동 봉덕1, 2, 3동 대명8동 여기에 도시계획이 미흡한 그런 지역입니다. 남구 균형 발전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이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이영재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과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과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목변경을 할수 없다고 제가 답변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지목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재산의 침해 소지가 있어서 대단히 현실정 상 힘든 상황이라는 제 말씀을 드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전체에 사도로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우에 자료를 갖추어서 그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상 건축을 그렇다면 맹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부분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 두번째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세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 이런 등등에 맹지에 건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정도가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상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말씀은 맹지에 골목속에 있는 맹지를 도로로 인정을 함으로해서 골목에 출입구에서 부터 골목에 막다른 골목까지가 건축후퇴선이 말하자면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지정을 받아서 다른 건물들이 재건축할때는 심지어 어떤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수 있는 최소면적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 주거밀집지구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대지의 건축 최소면적을 성립하지 못하는 이러한 대지들 지금 흔히 보면 길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사람들이 골목입구에 있으면서 나중에 건축후퇴선이 결정이 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동의를 해주지를 않아서 현재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란,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이 부분의 문제는 아마 첫번째로 예산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기존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부터 최소한 30여m떨어져서 선을 끗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역시 우리 특히 이천2동 같은 이런 경우에 기존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부터 30m내에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동네들에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고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지구로서의 지정을 시장님으로 부터 받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를 좀하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맹지내 건축을 할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규제완화 차원에서 맹지에 있는 대지일지라도 맹지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80% 이상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건축심의로 넘겨서 현재 건축상태나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건축을 할수 있겠금 할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부분을 내무부에 현재 올해 시를 경유해서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지금 내무부로부터 그러한 보장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차스티카 이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아까 세차장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부분의 문제는 주차스티커를 부쳐서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경우에는 즉시 삐삐나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치울수도 있고 한데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간선도로나 이런 곳에 혹시 주민들이 오해해서 큰길가에나 이런곳에다가 주차스티카를 붙여 놓았기 때문기 자기는 오분동안만 주차를 해놓아도 단속을 안하겠지 내지 단속을 하기전에 나에게 삐삐나 연락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럴때는 아마 간선도로변에서의 주차스티커의 어떤 악용상황이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작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차스티커가 간선도로에 악용될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홍보나 하는 방안들은 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인데 현재 우리남구에는 허가된 시장으로서의 재래시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 11개소는 어렵지 만서도 시장으로서의 그런 실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방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진상가 시장, 아진아파트상가시장입니다. 봉덕3동에 있는 앞산시장 이러한 부분들은 이름 그렇게 시장으로 부쳐서 그런데 이부분은 개인이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등록을 할려고 하거나 이러한 노력이 없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장으로서의 어떤 법적지위나 이런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자 할때는 이부분은 아진상가시장도 마찬가지고 앞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는 부분은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쪽 부분의 돈까지 끌어다가 말하자면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교섭을 하고는 여러시장 번영회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시장 자체에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에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 요청이 한건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으로서의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장이든 그렇지 않은 시장이든간에 아무튼 그 시장내부에 계시는 상인들의 단합된 모습으로서의 저에게 이야기를 하실때에는 최대한 제가 행정적인 면이든 어떤면이든 간에 최대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 뛰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 재래시장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비의 전체 50%범위내 그렇지만 액수는 20억한도내에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통한 활성화방안 이부분은 대주민 홍보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장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좀 개통을 하는 방법들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좀 건설해나가는 방법들 그리고 노점상을 정비를 하는 방안 또하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시장내부에 안쪽에 말하자면 1주일에 한두번씩 보건진료를 한다든가 시장을 찾는 부인들은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시장안까지 들어올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벤트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깊숙히 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들어올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위생사업건을 지적을 하시면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실태와 주민을 위한 향후 지도감독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로는 업소는 3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위생사, 건화, 영신 이렇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년2회 지금 그렇게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필요할시 마다 그때 그때마다 대민친절 문제나 교양교육이나 또 청소수수료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때 수시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없던 가능한 자주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업소의 활동상황을 보아가면서 현장에서의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맹지 현황 이부분은 아까 말씀과 같이 전체 사도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준비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자료를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지에 건축할수 있는 대안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내 하수도 실태는 저희들 법적으로 공인된 하수도 시설은 남구전역에 354.9km가 되는데 사유지내에 있는 하수도는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유지내란 부분은 일반골목길도 포함되지만 시장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다 사유지내에 하수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못하고 올해에 이 사유지내의 하수도를 개설합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11개소를 소유자의, 땅임자의 어떤 승락을 받아서 개설했습니다. 1100m가 됩니다. 이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 총 17개소를 했는데 11개소는 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서 했고 6개소는 저희들이 공시송달이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개소를 했는데 이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뛰어 주시고 해서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사유지내에 하수도를 개설하는 이부분이 올해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어려움에 처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만해도 주민들로 부터 숙원사업으로 제안된 사유지 하수도 개설부분에 대해서도 못하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것은 아무리 땅임자를 무엇으로 해도 도대체 승락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땅을 싸서 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사유지내 하수도 개설부분에도 많은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지내 하수도 준설과 준설대책부분은 지금 현재 사유지내 도로 하수도 준설 부분은 대부분 다 폭이 좁고 짧은 이런 하수도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력을 동원해서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준설사업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실행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기계를 이용해서 좀 원활히 준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재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문로를 경계로 해서 동쪽편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용의는 없겠는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봉덕동 경우에는 3차순환선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연계된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천동 경우에도 가능한 예산이 되는 한도내에서 남구전역에 대한 어던 형평성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겠금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서정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목변경을 할수 없다고 제가 답변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지목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재산의 침해 소지가 있어서 대단히 현실정 상 힘든 상황이라는 제 말씀을 드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전체에 사도로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우에 자료를 갖추어서 그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상 건축을 그렇다면 맹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부분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 두번째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세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 이런 등등에 맹지에 건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정도가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상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말씀은 맹지에 골목속에 있는 맹지를 도로로 인정을 함으로해서 골목에 출입구에서 부터 골목에 막다른 골목까지가 건축후퇴선이 말하자면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지정을 받아서 다른 건물들이 재건축할때는 심지어 어떤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수 있는 최소면적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 주거밀집지구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대지의 건축 최소면적을 성립하지 못하는 이러한 대지들 지금 흔히 보면 길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사람들이 골목입구에 있으면서 나중에 건축후퇴선이 결정이 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동의를 해주지를 않아서 현재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란,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이 부분의 문제는 아마 첫번째로 예산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기존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부터 최소한 30여m떨어져서 선을 끗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역시 우리 특히 이천2동 같은 이런 경우에 기존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부터 30m내에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동네들에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고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지구로서의 지정을 시장님으로 부터 받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를 좀하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맹지내 건축을 할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규제완화 차원에서 맹지에 있는 대지일지라도 맹지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80% 이상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건축심의로 넘겨서 현재 건축상태나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건축을 할수 있겠금 할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부분을 내무부에 현재 올해 시를 경유해서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지금 내무부로부터 그러한 보장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차스티카 이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아까 세차장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부분의 문제는 주차스티커를 부쳐서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경우에는 즉시 삐삐나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치울수도 있고 한데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간선도로나 이런 곳에 혹시 주민들이 오해해서 큰길가에나 이런곳에다가 주차스티카를 붙여 놓았기 때문기 자기는 오분동안만 주차를 해놓아도 단속을 안하겠지 내지 단속을 하기전에 나에게 삐삐나 연락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럴때는 아마 간선도로변에서의 주차스티커의 어떤 악용상황이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작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차스티커가 간선도로에 악용될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홍보나 하는 방안들은 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인데 현재 우리남구에는 허가된 시장으로서의 재래시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 11개소는 어렵지 만서도 시장으로서의 그런 실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방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진상가 시장, 아진아파트상가시장입니다. 봉덕3동에 있는 앞산시장 이러한 부분들은 이름 그렇게 시장으로 부쳐서 그런데 이부분은 개인이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등록을 할려고 하거나 이러한 노력이 없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장으로서의 어떤 법적지위나 이런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자 할때는 이부분은 아진상가시장도 마찬가지고 앞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는 부분은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쪽 부분의 돈까지 끌어다가 말하자면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교섭을 하고는 여러시장 번영회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시장 자체에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에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 요청이 한건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으로서의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장이든 그렇지 않은 시장이든간에 아무튼 그 시장내부에 계시는 상인들의 단합된 모습으로서의 저에게 이야기를 하실때에는 최대한 제가 행정적인 면이든 어떤면이든 간에 최대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 뛰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 재래시장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비의 전체 50%범위내 그렇지만 액수는 20억한도내에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통한 활성화방안 이부분은 대주민 홍보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장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좀 개통을 하는 방법들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좀 건설해나가는 방법들 그리고 노점상을 정비를 하는 방안 또하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시장내부에 안쪽에 말하자면 1주일에 한두번씩 보건진료를 한다든가 시장을 찾는 부인들은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시장안까지 들어올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벤트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깊숙히 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들어올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위생사업건을 지적을 하시면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실태와 주민을 위한 향후 지도감독 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로는 업소는 3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위생사, 건화, 영신 이렇게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년2회 지금 그렇게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필요할시 마다 그때 그때마다 대민친절 문제나 교양교육이나 또 청소수수료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때 수시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없던 가능한 자주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업소의 활동상황을 보아가면서 현장에서의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맹지 현황 이부분은 아까 말씀과 같이 전체 사도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준비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자료를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지에 건축할수 있는 대안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내 하수도 실태는 저희들 법적으로 공인된 하수도 시설은 남구전역에 354.9km가 되는데 사유지내에 있는 하수도는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유지내란 부분은 일반골목길도 포함되지만 시장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다 사유지내에 하수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못하고 올해에 이 사유지내의 하수도를 개설합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11개소를 소유자의, 땅임자의 어떤 승락을 받아서 개설했습니다. 1100m가 됩니다. 이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 총 17개소를 했는데 11개소는 소유자의 승락을 받아서 했고 6개소는 저희들이 공시송달이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개소를 했는데 이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뛰어 주시고 해서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사유지내에 하수도를 개설하는 이부분이 올해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어려움에 처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만해도 주민들로 부터 숙원사업으로 제안된 사유지 하수도 개설부분에 대해서도 못하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그것은 아무리 땅임자를 무엇으로 해도 도대체 승락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땅을 싸서 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사유지내 하수도 개설부분에도 많은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지내 하수도 준설과 준설대책부분은 지금 현재 사유지내 도로 하수도 준설 부분은 대부분 다 폭이 좁고 짧은 이런 하수도형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력을 동원해서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준설사업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실행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기계를 이용해서 좀 원활히 준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재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문로를 경계로 해서 동쪽편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용의는 없겠는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봉덕동 경우에는 3차순환선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연계된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천동 경우에도 가능한 예산이 되는 한도내에서 남구전역에 대한 어던 형평성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겠금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김선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청사 신축계획은 본 질의에서 답변을 우선 드렸기 때문에 한국 통신공사부지와 현 구청부지 교환관계를 언론보도에 따른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신문보도경위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추측으로는 한국통신공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에서 보도를 유도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도난 이전에도 교환문제가 설로 여러가지로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견도 타진해보고 했습니다만 보도가 난 이후에 공식접촉을 가져봤습니다. 10월 7일날 우리 재무과장과 한국통신공사지부장이 만나서 신문보도를 근거로 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1대1 현 구청부지와 한국통신공사 현부지를 그대로 바꾸자 의견이 어떤냐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통신공사는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서로 교환을 하자 이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통신공사는 대구 남구 대명6동에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이 약 18847㎡ 약 5,700평됩니다. 저희 부지는 약 1900평 가까이 됩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저희들이 ㎡당 106만원입니다. 한국통신부지가 81만원입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약 68억4,800만원, 한국통신공사가 152억6,700만원 나옵니다. 저희 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일반거주지역, 저쪽에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별로 보면은 저희들은 2종미관지구이고 최저고도지구이지만 한국통신공사부지는 최고고도제한지구입니다. 이런것을 놓고 볼때에 우리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면약 84억 1900만원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해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반을 구성해서 신축청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닌냐 아까도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덕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70몇억에서 시작했다가 마무리 올해 할려고 하니까 약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종합문화회관을 완공해 놓고 내년에 신축청사 실무반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말은 쉽습니다만 실행에 옳길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구재정이 구세 약 90억, 세외수입 100억 구재정이 년 19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지를 교환하는데 벌써 84-85억원을 더 내오놓고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400억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안그래도 구민들이 주민편익시설사업에 숙원사업이 많은 이 현실에서 구청사 신축하는데 400억가까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희망사항입니다만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청사 신축계획은 본 질의에서 답변을 우선 드렸기 때문에 한국 통신공사부지와 현 구청부지 교환관계를 언론보도에 따른 사실 확인 문제입니다. 신문보도경위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추측으로는 한국통신공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에서 보도를 유도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도난 이전에도 교환문제가 설로 여러가지로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견도 타진해보고 했습니다만 보도가 난 이후에 공식접촉을 가져봤습니다. 10월 7일날 우리 재무과장과 한국통신공사지부장이 만나서 신문보도를 근거로 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1대1 현 구청부지와 한국통신공사 현부지를 그대로 바꾸자 의견이 어떤냐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통신공사는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서로 교환을 하자 이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통신공사는 대구 남구 대명6동에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이 약 18847㎡ 약 5,700평됩니다. 저희 부지는 약 1900평 가까이 됩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저희들이 ㎡당 106만원입니다. 한국통신부지가 81만원입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약 68억4,800만원, 한국통신공사가 152억6,700만원 나옵니다. 저희 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일반거주지역, 저쪽에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별로 보면은 저희들은 2종미관지구이고 최저고도지구이지만 한국통신공사부지는 최고고도제한지구입니다. 이런것을 놓고 볼때에 우리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면약 84억 1900만원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해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반을 구성해서 신축청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닌냐 아까도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덕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70몇억에서 시작했다가 마무리 올해 할려고 하니까 약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종합문화회관을 완공해 놓고 내년에 신축청사 실무반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말은 쉽습니다만 실행에 옳길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구재정이 구세 약 90억, 세외수입 100억 구재정이 년 19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지를 교환하는데 벌써 84-85억원을 더 내오놓고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400억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안그래도 구민들이 주민편익시설사업에 숙원사업이 많은 이 현실에서 구청사 신축하는데 400억가까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희망사항입니다만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훈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노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최학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노 총무국장 박성노입니다.
최학연의원님께서 최근 1만명 이하 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공문지시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말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짜 대구시장으로 부터 행정운영 동조정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의견조사를 인구 1만명미만으로 통폐합시 2만명 규모가 되는 동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동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동에 의견제출은 구의원님과 동정자문위원회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보고토록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연의원님께서 최근 1만명 이하 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공문지시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말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짜 대구시장으로 부터 행정운영 동조정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의견조사를 인구 1만명미만으로 통폐합시 2만명 규모가 되는 동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동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동에 의견제출은 구의원님과 동정자문위원회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보고토록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안용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노점상에 대해서 국장이 이야기 한것 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 하는데 숫자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5대 이상은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획기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 기억으로 95년초쯤 기억됩니다만 안용수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장 번영회라든지 동에 각급 위원님들 구청합동단속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만 노점상에 대한 근절방법은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집중단속도 물론 되어야 되겠고 또 상행위를 그 사람들이 했을때 거기 장사해봐야 덕이 없다고 느껴졌을때 여타 장소로 이전해가지 상행위가 가능할때 이때 근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행위로 인해 덕이 없다라는 문제라든지 여타 장소이전 가능한 그런 문제는 시장이라든지 이용주민이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이고, 집중단속문제는 저희들이 단속반이 건설과에 8명이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2명씩 고정배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인원을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집중해서 기동단속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문시장이라든지 봉덕시장, 성당시장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동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노점상에 대해서 국장이 이야기 한것 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 하는데 숫자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5대 이상은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획기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 기억으로 95년초쯤 기억됩니다만 안용수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장 번영회라든지 동에 각급 위원님들 구청합동단속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만 노점상에 대한 근절방법은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집중단속도 물론 되어야 되겠고 또 상행위를 그 사람들이 했을때 거기 장사해봐야 덕이 없다고 느껴졌을때 여타 장소로 이전해가지 상행위가 가능할때 이때 근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행위로 인해 덕이 없다라는 문제라든지 여타 장소이전 가능한 그런 문제는 시장이라든지 이용주민이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이고, 집중단속문제는 저희들이 단속반이 건설과에 8명이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2명씩 고정배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인원을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집중해서 기동단속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문시장이라든지 봉덕시장, 성당시장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동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조재균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며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용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는 96년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용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는 96년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