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 재가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경험과 장비를 갖춘 수탁자와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재가 중증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 운영기간은 2007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이며, 사단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중앙대로38길 17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며, 주요장비로는 이동목욕차량, 목욕용품, 욕조청소용품, 혈압계 등이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인건비, 차량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연간 2,000만원입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며, 4월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의·의결 방법은 2개 이상 법인에서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기관 중 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하고 1개 법인에서 신청 시에는 적격처리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의사로 가·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1개 기관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이며, 세부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동의를 해주시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동방문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직원은 3명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인건비가 한 80%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보험료나 유류비 이런 겁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건비가 조금 적습니다.
  건당…….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건당으로 합니다.
  건당 1만3,130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만8,18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까지는 위탁기간을 최초 2007년 2월 23일로 3년간 4회에 걸쳐 연장을 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도 중에 하다보니까 애매해서 연도 말로 잘랐습니다.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래야 연도 구분이 명확할 것 같아서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명칭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 관련 조문 정비와 운영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명칭 및 실무위원회 명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의 위탁계약기간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며 공모로 선정된 대명2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에서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자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필요치 않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위탁운영)제3항을 우측 개정안과 같이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제9조(운영위원회)를 우측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같은 조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제27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이정숙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 안 제10조의2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예산 반영은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등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제1호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제2호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 제3호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제4호 그 밖에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주십시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품 교환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보상교환을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업소에서는 바로 구입을 못하고 저희들이 구청장이 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면…….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 상한 몇 장 정도?
  통상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위생과에서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정도로 해서 한 집에 몇 장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걸로.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직접 구입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를 들면 20L 같은 경우가 판매소 이윤만큼, 판매소에서 파는 이윤이 있거든요?
  이게 20L 기준으로 하면 쓰레기봉투가 구청 판매가격이 510원인데, 판매소 이윤이 5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5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10원에 구입해서 배부할 수가 있고, 직접 사면 560원을 내야 되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별 차이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므로 작년의 불용액을 이번에 재편성한 것이고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현재 남은 사업이 골목길 조성 사업하고 포켓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계획 잡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개별 소개는 말고 단체로 저희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 바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건설과장 홍희종  예, 이 추가된 4억원은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면서 보상비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행안부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건설과장 홍희종  네, 이거는 팀장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그거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3년 전에 보상비를 그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가 막상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 그동안 지가하고 건물 보상비가 기존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비 14억에서 18억으로 늘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 중에 국비 2억 그리고 지방비 2억으로 매칭이 되는데 국비 2억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변경으로 2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국비가 이번 2회 추경 때 9월 달에 반영이 되니까 우선 구비로 2억을 투입하고 뒤에 오면 전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나머지 지방비 2억에 대해서는 정 안되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대구시의 교부금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까지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고 2억원이 되든 4억원이 되든 우리 구비 2억원이 부담될 수도 있고 국·시비가 오면 아예 우리 구비는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반영해놓았다가 재정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여기가 콩나물국밥집 있고 그 뒷길입니다.
  기존의 옹벽하고 낙석방지책이 있고 이 뒤로는 허물어지는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결해서 이 콩나물국밥집 뒷골목 전체를 옹벽 2m∼3m하고 낙석방지책을 하는 걸로…….

○건설과장 홍희종  맞습니다.
  한 100m 구간쯤 됩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그렇게 하고 나면 경사가 조금 새로 잡히면 길도 조금 넓어질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홍대환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팀장 소개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교통과장 조정수  의장님도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그걸 제가 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입찰, 주차장은 원래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담당자하고 담당자가 그때 아마 연가 중이었을 겁니다.
  대행자한테 물으니까 대행자가 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못되어서 거기는 보면 무인으로 할 수 없는데 무인으로 가능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 무인을 할 수 없거든요?
  1명이 앞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는 본인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면서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행정심판 기간 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재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없고 시에서 행정심판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 사람하고 계약을 안 하고 새로 입찰을 올렸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본인들은 무인 경비를 안 하면 계약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교통과장 조정수  기간은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아니요, 1월 1일부터 끝났는데 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인부임으로 하고 그 뒤에는 공공근로가 지금 투입되어 있고 3월말까지 하고 4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는.

○교통과장 조정수  이번에 입찰해서 아직 개찰은 안했는데 개찰하면 낙찰자하고 계약해서, 이번에는 아마 입찰공고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개인 주차장하고 인도가 조금 붙어있어서 본인들은 자기 공간에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도에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외 3개소가 대봉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휀스 길이가 한 500m 됩니다.
  4개 학교에서.

○교통과장 조정수  일단 여기는 휀스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교통과장 조정수  예?

○교통과장 조정수  아, 원래 있던 게, 기존에 설치한 것이 오래된 것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 보면 기존의 휀스가 어린이가 잘 안 보이도록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일자형으로 잘 보이는 그런 휀스를 설치합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정숙 의장님, 홍대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