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비군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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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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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과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안전한 남구, 다함께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중대 재해 예방에도 적극 힘써 단 한 건도 중대 재해, 산업 재해 및 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이 훈련장으로 이동 시 차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의 위치가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아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예비군 대원의 차량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통합방위 향상과 예비군 육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매‧화장 및 봉안 책무를 더욱 확대하여 장례 추모를 위한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고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최소한이나마 지키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대구시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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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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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고령사회팀장 최영광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고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대행업체의 위탁 등을 통해 공영장례를 보다 원활하게 실시할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 마련으로 향후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공영장례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고령사회팀장 최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 등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신청 결과, 전환대상 시설로 선정된 봉덕2동 앞산 비스타동원 아파트 내에 위치한 우리아이 어린이집 및 올해 12월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명6동 리슈빌앤리마크 아파트 내에 위치한 비타민 어린이집, 총 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시행규칙[제24의2] 및 [별표8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제15조] 및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신규 시설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 등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우리아이 어린이집이고, 재위탁 시설은 비타민 어린이집이며, 2개소의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소요예산은 먼저 우리아이 어린이집은 총 5억1,200만원으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8,500만원, 인건비 2억7,900만원, 운영비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비타민 어린이집은 총 4억1,100만원으로 인건비 2억7,100만원, 운영비 1억3,9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최초 위탁 시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고 기간 만료 시 재위탁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위탁체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 후 심의‧의결하며, 신규 시설은 심사 결과 70점 이상, 재위탁 시설은 80점 이상 시 재위탁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8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23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 등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신청 결과, 전환 대상 시설로 선정된 우리아이 어린이집과 2023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비타민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요구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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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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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답변을 담당 팀장님이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보육지원팀장 김현주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번 3월에 민간 어린이집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공동 주택과 아파트도 민간이 들어 있어서 했는데 1개가 들어왔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예, 왜냐하면 조건이 평가 등급 A등급 이상 되어야 하고, 민간 중에서도 정원 충족률이 40% 이상 되어야 하고, 원장 연령이 10년 안에 65세가 되지 않아야 하고, 부채 비율이 50% 미만 등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수한 어린이집도 신청을 하고, 저희가 기존 민간 어린이집에 수요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 의외로 원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예,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이 없었습니다.
  하반기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9월 중에 수요 조사를 또 할 예정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위탁 기간 5년이고, 전환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 계약을 그 아파트랑 10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민간도 그렇고 무상 임대는 10년이고, 계약 기간은 신규는 5년에서 5년 기간 하면 또 기존 원장님 성과라든가 이런 발표를 통해서 점수가 미달이 안 되면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고령사회팀장 최영광  예,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