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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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는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이신학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신학 위원    교통행정에 관련된 공용차량으로 범위는 축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신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량들이 전부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게되면 공용차량들이 너무 차지하게 되어 버리면 실질적인 일반 차량들은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관공서가 있다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공간이 너무 적어지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신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말입니다. 제3항 벌칙사항에 위반할 때 주차요금에 4배를 한다고 하셨죠?

○박홍규 위원    3배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년에 모든 물가든지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데, 이것 사실 3배라 해도 만일 2만원이면 6만원이고, 4만원같은면 12만원인데 약2배정도로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박홍규 위원    예. 일반 보통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만약에 내는 사람들 인원수가 별로 없다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반하지 않으면 되지만, 그래도 일반 다른 세금 같으면 1%인데 3배 같으면 300%아닙니까?
  예. 이치는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관에서 너무 엄하게 나가면 일반인들이 일반 다른 것 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2조항목에 대해서 묻겠는데 4번에 보시면 가산금 3항이 되겠네요 지정된 주차구역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이 항목이 있데요.

○김선명 위원    지정된 주차구역외라 하면 선을 그어놓은 바깥에 주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법주차장 과태료 4만원자리 딱지를 떼는 입장인데, 이거 주차요금 4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자체 문구는 여기에 삽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선명 위원    다시 말하면 바르게 주차선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은 차에 한해서만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말아닙니까?

○김선명 위원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네요 이 부분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구청 앞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선을 튀어 나가서 앞에 대어 놓으면 불법주차 4만원짜리 대상이 안됩니까? 맞습니까?

○김선명 위원    그런데 주차를 잘못해서 삐딱하게 대놓으면 여기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김선명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에 보면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구청에서 20m미만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1,080면이 현재 관리 대상건에 되어있는데, 그 중에 현재 도로 점용료를 받는 노면이 약 374면이고 그 이외에 706면은 현재 무료로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98년1월1일부터 무료로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바로 요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안이 설치되는 그런 입장인데, 조례안을 보게되면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 현재 시조례에 의하면 6m 이상 20m 미만도로는 관할 구청장이 모든 유료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본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무료화하던 부분을 전면 유료화하는 계획은 현재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선명 위원    현재 조례안만 일단 만들어놓는다...

○김선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    예.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요?

○안용수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안용수 위원    지금 현재 그곳에는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안용수 위원    그것은 주차장관리법에 요금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안용수 위원    여기 별표1에 보면 공영주차요금표가 있는데 1급지는 어떤것을 1급이라합니까?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안용수 위원    이런 경우 노상주차장은 몇급이 됩니까?

○안용수 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도 그렇단 말이죠? 요금의 차이점이 많이 나서 그래서 내가 1급지 2급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표와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받는 요금과 차이점이 나거든요?

○안용수 위원    현재 우리가 차를 대어보면 한시간 초과하면 그대로 다내라는데 초과한데로 다내라하는데 그것이 지금 그래 되어있고

○안용수 위원    한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소방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전시로 놓아둔 것입니까?

○안용수 위원    그런 것도 만약 입법이 되어 내려오더라도 신경을 써야되는데, 이웃간에 물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웃간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올 것인데,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해서 만약에 입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의회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20m미만 노상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시로부터 전액 구로 받는다고 했는데, 관리가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박순종 위원    예. 그것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이군경회에 위탁관리 했던 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주면 관리자들이 수익성에 대해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에는 할 예정인 그런 형편이죠?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른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맡겼을 때 수익성이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 계산 해보셨습니까?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내년부터 인수시에는 7,842만9,000원정도가 수익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공공시설물 관리 능력 있는 법인 수탁관리등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쪽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4조에 보면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현재까지 상이군경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시관리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자료 조사표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주 비현실적인 계산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이군경회에서도 수입없이 시로 그 사람들도 상이군경회를 보호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구에서는 적자 보고 했다는 것 그런 것밖에는 안 되겠네요?
  적자를 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순종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오히려 인수하는 것이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박순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제가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는 적자운영을 했는데, 남구자체 상이군경회 에 넘겨주었을 때 상이군경회 자기들이 알뜰해서 흑자를 보고 있다던데, 왜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고도,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현재 흑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공단에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알아보았습니까?

○안용수 위원    남구에 지금 상이군경회지부장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남구만 별도로 관리를 한다데요?

○안용수 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제가 알아본데로는 전에는 적자가 났는데,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뒷감독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안용수 위원    계약상에는 그렇게 했는줄은 모르겠는데요. 남구가 현재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서 회관운영비도 떼고 그 사람들 월급도 주고 그래서 회관 지을 것을 어느정도 확보를 했다 과거 시에서 할 때는 적자인데,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이 흑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개인적으로 남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 별도로 한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을 상이군경회 흑자고 적자고 꼭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 건데 그걸 꼭 따질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남구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노인들이 일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면 복지도 되고, 우리 남구로 봐서는 수익도 올리고 이것을 꼭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의 법인 개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남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안 관계법령 주차장법8조에 의해서 노상주차장관리 이것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관리에서 노상주차장은 제7조1항규정에 의하여 당해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재학 위원    두번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129조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걸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여기에 법에 규정된 자 이외에는 관리할 수 없습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재학 위원    그러면 8m 우리남구에도 8m,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 주변에 8m 노선이 대구대학 정문 들어 가는데 거기죠?

○이재학 위원    예. 그곳에 지금현재 주차선을 그어놓았죠? 주차단속지역이죠?

○이재학 위원    예.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선만 그어놓았죠?

○이재학 위원    그런데 그곳에 지난번에 주차관리해서 모자를 쓰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한사람 나와있는 사람이 있죠?

○이재학 위원    그사람은 급여나 일단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자기가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이재학 위원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 관계법령과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자동차를 세울려고 할 때 주차관리 모자를 쓰고 주차금지 구역이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자동차를 세워도 된다고 인정을 했을 때 그곳에 자동차를 세웠을 때 구청 관계공무원이 와서 주차금지구역이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선을 그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선안에 세우면 관계없는 걸로 되어 있고, 선밖에는 주차금지 구역이라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동에서도 알고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주차를 잠시 하고 가십시오하고 지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식사하러 갔는 도중에 관계공무원이 와서 주차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해서 4만원을 부과금액을 매겨놓고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법으로 하면 주차금지선이기 때문에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내어야 되고 또, 그 관리인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봉사한 것도 아니고 한 2년이상 그곳에서 자기가 봉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재학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책상에서 법을 논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쓰고 시민이 자동차를 댈려고 서성거릴때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쓰고 이곳에서 세워놓고 잠시 갔다 오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키도 거기에 꼽아놓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안 썼으면 괜찮은데, 모자를 쓰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주변에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역교통과에다 이런 문제 현장확인을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발급한 것이라서 이것은 주민이 물어야 된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차관리를 안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운전자도 그곳에 자동차를 세워놓았을리는 만무했을 거예요, 그 운전자가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쓰고 그곳에 주차관리하는 사람같으면 어제도 관리했고, 그저께도 관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곳에 자동차를 세워놓으라고 했는데,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관계공무원이 와서 과태료 부과를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이미 발급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시민은 그 사람은 이미 주차관리라는 모자를 쓰고 그런 사람이 비록 우리 남구에 한사람 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도 주차관리하는 봉사적으로 마음을 먹고 관리 하시는 분이 몇분쯤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 한2년이상 주차관리를 했고, 동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은 불러다가 사실은 표창을 해야될 일이고, 그런 분들은 이러이러해서 만약에 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그런 사람은 전혀모릅니다하고, 또, 시민은 주차관리모자를 쓴 사람이 이곳에 세워도 좋다했는데, 사실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자동차 세울 곳이 마땅하지 않아 서성거릴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그 사람이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 시민은 공무원인지 아닌지 내용모르고 했단말이예요, 사실 시민으로 봐서는 그 과태료내기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곳에 세우라고 했는데, 억울하단 말이예요. 그러나 지역교통과에서 확인을 하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과태료 대상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학 위원    그 사람은 건물과 관계없는 주민인데 대구대학 담벽이고 대구대유치원이고 하등 건물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자기건물에 어떤 행사 있을 때, 대구대에 어떤 행사있을때 대구대 자체에서 봉급을 받는 자가 나와서 관리하는 걸로 아마 위원님들 잘못하면 착각을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주민입니다. 관계없는 주민인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분에게 과태료운전자가 항의를 할 때 당신이 세워라해서 그런데 이렇게 항의를 할 때 그 양반이 과연 앞으로 그런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재학 위원    업무의 한계를 정해줘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의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2조3항에 벌칙1호에서 5호까지 위반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한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을 잘 지키고 하는 선량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4배가 아니라 5배라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물을 싣고 내리고 그런 곳에서 승용차가 주정차했을 때에는 이 한사람이 얼마안되는 돈 예를 들어서 300원에서 600원내도 좋다 4배라면 300원에서 1200원을 내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버젓이 주차를 하였을 때 다른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배보다 4배 오히려 이상으로 가혹한 처벌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십니다.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해주시는 겁니까? 사실 박위원 말씀대로 물건하역 하는 주차시설을 해놓은 곳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조2항2호의 공영주차장 사용의 주차요금의 면제부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량의 주차 요금은 제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도 반대할 의견이나 동의한다는 의견이나...

○박순종 위원    정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정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장 이광희  그 벌과금이 아니고

○박순종 위원    벌과금은 그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짐을 하역하고 시설물에 대한 그것은 화물을 실은 차에 대해서 주. 정차를 할 수 있는데....

○박순종 위원    그 말이 그 뜻이 아니고 내말 잘 이해하세요. 화물을 싣고 내리도록 할 수 있는 주. 정차 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까? 공간에 승용차가 주차를 시켜 놓았으니까 

○박순종 위원    목적이 틀리잖아 그것은...

○위원장 이광희  일반주차에만 벌금을 메긴다.

○박순종 위원    그렇지요 승용차를 안 대어야 될 때 대어 놓은 데는 

○박순종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승용차를 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정위원이 분명히 화물을 내려야 하는데 이 화물을 어디가서 싣고 내리나 이 말인데 승용차 주차는 옆에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곳에 세워 놓으면 되는데 얄밉게 그곳에 세워 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얘기 해 보세요 

○박순종 위원    고지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 배를 받는다. 이 사람들이

○박순종 위원    여기 잘 읽어보고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이야기 하지마세요?

○박순종 위원    3배의 징수해서 주차료 받는다 해 놓았잖아요

○위원장 이광희  과태료를 끊는다는 이야기지....

○위원장 이광희  과태료를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종 위원    과태료와 고지서가 뭔지 똑똑히 알고 하시오. 과태료는 뭐고 고지서는 뭐예요?

○박순종 위원    과태료가 어디 고지서예요? 과태료를 벌금을 안냈을때 내는 것이 과태료고...

○박순종 위원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위원장 이광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설명을 드릴께요. 조용히 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박순종 위원    고함 지르지 말고 ....

○김선명 위원    정회를 한 다음 토론을 해서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단)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위원 반대토론 없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예.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