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6일(금)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 의사일정
- 1. 진정서의건
- 심사된안건
- 1. 진정서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안건은 다 처리되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한데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안건은 다 처리되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한데 대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의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정서에 대한 사항을 발언대에서 보고와 의견사항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의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정서에 대한 사항을 발언대에서 보고와 의견사항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본 진정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건은 진정일시가 97년 11월 17일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8동 2009-1번지 손옥순외 846인으로 되어 있으며 진정내용으로는 대명8동 남문로에 가톨릭 문화회관 앞에 현행 버스정류소를 위치 변경하지 말것을 건의한 것인데 위치변경 하지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참고사항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7년 11월 8일 대명8동 주민의 상기 버스 정류소를 북편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의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에 대한 반대의견에 진정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진정일시가 97년 11월10일로서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071번지 김창덕외 561명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대구시내 제3차 순환선도로 개설 계획중 봉덕2동을 통과하는 부분인 중동교에서 켐프워카 부근의 중동교에서 수평면으로 설계되어 본 구간에서는 현재의 지표면보다 상당히 낮게 개설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지표면과 3차 순환선도로면의 포고차 이것이 1.3m 된다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3차순환도로 이용이 어렵게 되어 3차순환선도로 포고를 높여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용은 그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소로 2류 남85호선 이것이 뭐냐하면 효성타운에서 봉덕2동 1018-5번지에 있는 구간 명칭입니다. 그구간의 소방도로를 3차순환선도로 본 구간공사와 병행하여 개설해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제1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알다시피 진정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잘 진행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제2안인 대구광역시 봉덕2동 1071번지에서 진정한 내용은 첫째안은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금 구청에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은 구 재정상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는 부분, 공사도 난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일이 집행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관계상 지금 현재는 구에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데 차후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한다는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진정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건은 진정일시가 97년 11월 17일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8동 2009-1번지 손옥순외 846인으로 되어 있으며 진정내용으로는 대명8동 남문로에 가톨릭 문화회관 앞에 현행 버스정류소를 위치 변경하지 말것을 건의한 것인데 위치변경 하지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참고사항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7년 11월 8일 대명8동 주민의 상기 버스 정류소를 북편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의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에 대한 반대의견에 진정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진정일시가 97년 11월10일로서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071번지 김창덕외 561명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두가지인데 한가지는 대구시내 제3차 순환선도로 개설 계획중 봉덕2동을 통과하는 부분인 중동교에서 켐프워카 부근의 중동교에서 수평면으로 설계되어 본 구간에서는 현재의 지표면보다 상당히 낮게 개설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지표면과 3차 순환선도로면의 포고차 이것이 1.3m 된다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3차순환도로 이용이 어렵게 되어 3차순환선도로 포고를 높여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용은 그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소로 2류 남85호선 이것이 뭐냐하면 효성타운에서 봉덕2동 1018-5번지에 있는 구간 명칭입니다. 그구간의 소방도로를 3차순환선도로 본 구간공사와 병행하여 개설해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제1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알다시피 진정한 것과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잘 진행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제2안인 대구광역시 봉덕2동 1071번지에서 진정한 내용은 첫째안은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금 구청에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은 구 재정상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치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는 부분, 공사도 난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일이 집행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관계상 지금 현재는 구에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데 차후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한다는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진정의 건이 두 건으로서 보고 순서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진정서의 건인 대명8동 지역의 횡단보도 및 버스 승강장을 지난 97년 11월 8일 변경해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으로 버스승강장을 현행대로 변경하지 말라는 진정의건입니다. 본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진정의 건이 두 건으로서 보고 순서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진정서의 건인 대명8동 지역의 횡단보도 및 버스 승강장을 지난 97년 11월 8일 변경해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으로 버스승강장을 현행대로 변경하지 말라는 진정의건입니다. 본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날 진정이 들어 왔었는데 예민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 자신도 나중에 알아 보았는데 현위치에서 옮겨놓은 장소가 옛날부터 한 십몇년 동안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 위치라고 합디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린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 남문로 확장할 시에 버스 정류장이 밑으로 옮기는 사항인데 인근에 모든 주민들은 그당시에 현위치에 안놔두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남문로 확장관계가 완료되고 난 후에 현위치대로 옮기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옛날에 있던 위치에 그대로 안놔두느냐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긴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의회도 반대진정도 올리고 했는데 나중에 인근에 각자 찬성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을 제가 10명 정도를 모셔서 의견 수렴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본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이의는 없습니다.옮겨달라는 인근의 주민들도 몰라서 그당시는 밑에 조금 내려와 있었는데 현위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한 20년 동안 버스정류장 했답니다. 하다가 남문로 확장할 적에 안돼서 조금 내려했는 모양입니다. 그때에는 임시로 버스 정류장을 이용을 했고 이제는 원위치대로 결국 올라간 셈이지요.
11월 8일날 진정이 들어 왔었는데 예민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 자신도 나중에 알아 보았는데 현위치에서 옮겨놓은 장소가 옛날부터 한 십몇년 동안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 위치라고 합디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린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 남문로 확장할 시에 버스 정류장이 밑으로 옮기는 사항인데 인근에 모든 주민들은 그당시에 현위치에 안놔두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남문로 확장관계가 완료되고 난 후에 현위치대로 옮기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옛날에 있던 위치에 그대로 안놔두느냐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긴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의회도 반대진정도 올리고 했는데 나중에 인근에 각자 찬성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을 제가 10명 정도를 모셔서 의견 수렴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본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이의는 없습니다.옮겨달라는 인근의 주민들도 몰라서 그당시는 밑에 조금 내려와 있었는데 현위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한 20년 동안 버스정류장 했답니다. 하다가 남문로 확장할 적에 안돼서 조금 내려했는 모양입니다. 그때에는 임시로 버스 정류장을 이용을 했고 이제는 원위치대로 결국 올라간 셈이지요.
○위원장 이광희 제대로 돌아갔다는 말이지요?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토론하고 그럴 것도 못되지요?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어떠한 반대 토론이나 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종말을 짓겠습니다. 원위치로 승강장하고 건널목하고 별 변경이 없고 그것은 대명8동 출신 의원님이 별다른 사항이 없다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진정서인 봉덕2동 지역을 통과하는 대구시 3차순환선도로 개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종말을 짓겠습니다. 원위치로 승강장하고 건널목하고 별 변경이 없고 그것은 대명8동 출신 의원님이 별다른 사항이 없다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진정서인 봉덕2동 지역을 통과하는 대구시 3차순환선도로 개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내용을 모르니까,
○이재학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가 순환도로를 거쳐서 새, 무슨 도로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이렇게 직선을 그으니까 그 옆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답니다. 소방도로가 너무 높아서 결국 그렇게 되면 차가 못다니게 된다고 해서 그것은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일도 아니지마는 진정이 들어온 이상 건설과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구민한테 회신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낫겠습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가도 그러고 하니까 건설과 관계공무원 불러서 여기에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재학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지금 의견서를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한병훈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학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집행부서 그것보다는 집행부서의 처리했는 실지 처리사항을 제가 가지고 이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도 지난 번에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3차순환선이 이렇게 나가면 위에 과거에 쓰던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3차순환선이 낮으니까 거기 약 1.3m 높다니까 소방도로가 그사람들이,
○백종교 위원 반대가 아니고요.
○이재학 위원 반대가 아니라, 순환선이 낮으니까 저기서 자동차를 내려올려고하니까 저기서 하면 되는데 이 도로 큰 것을 높여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결론내용은 그런게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자동차가 거기에 다닐 수 있다.
○백종교 위원 현장감이 지금 머리생각이 반대인줄 알았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게 아니고요. 3차 순환선이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나는데 소방도로가 끼여 있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낮춰버리니까 안되니까 여기서 순환도로를 차츰차츰 낮춰서 결과는 노선이 맞다 이런 이야기에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방도로와 연결이 안되어 있다 이러면 구민들이 이용을 하기 쉽다 이런 뜻으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이재학위원이 말씀하신 이야기 진정서에 대한 집행부서의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 사항은 97년 11월 17일날 남구청장 명의로 봉덕2동 1071번지 김창덕외 559인 귀하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진정서 내용은 하나 제가 처음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째 귀하외 559인 귀하께서 9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구 및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주민통행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3차순환도로 개설과 계획를 조정하여 달라는 사항은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며 그다음 나. 3차순환도로와 병행하여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류 남85호선 봉덕동 1018-32에서 1053-3번지 사이에 도로 개설 요청권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해하시고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일단 보냈습니다. 통보 보낸 사항이 아직 정확성이 없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이재학위원이 말씀하신 이야기 진정서에 대한 집행부서의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리 사항은 97년 11월 17일날 남구청장 명의로 봉덕2동 1071번지 김창덕외 559인 귀하 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진정서 내용은 하나 제가 처음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째 귀하외 559인 귀하께서 9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구 및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신 진정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주민통행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3차순환도로 개설과 계획를 조정하여 달라는 사항은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며 그다음 나. 3차순환도로와 병행하여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류 남85호선 봉덕동 1018-32에서 1053-3번지 사이에 도로 개설 요청권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해하시고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를 일단 보냈습니다. 통보 보낸 사항이 아직 정확성이 없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학 위원
도로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고 3차순환선은 국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3차순환선 그것을 높이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도로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고 3차순환선은 국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3차순환선 그것을 높이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김선명 위원 두건 아니에요. 두건,
○전문위원 한병훈 두건인데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해서 높이를 높여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 대구시 첫째 3차순환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 보상일부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실시가 끝난 이후에라야 구청에 해달라는 말이 나오든지 할텐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서에 지금 현재 통보하고 있는 사항으로 미루는 것이 안바람직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교 위원 됐습니다. 전부다 따라 갑시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한전문위원님의 설명으로 종말을 맺겠습니다.
더이상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진정서 2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한 것을 참고로 하여 지역주민인 진정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번 정기회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해준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진정서 2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한 것을 참고로 하여 지역주민인 진정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번 정기회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해준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